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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창근 중앙대 대학원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취임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누가 당 대표가 되든정치권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김상일 시사 평론가, 이창근 중앙대 대학원 겸임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꼭 일주일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강경한 모드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야당에 대해서도 계속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김상일]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그러한 강경한 모습들이 너무하다, 잘못됐다라고 국민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뭔가 변화라는 것을 줘야 되는데 내란 세력 동조, 내란 동조 세력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심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네. 그러면 저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우리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것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국민의힘이 주고 있는 한 이 상황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 하기에 달렸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앞서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가 된 것을 두고서 이 대통령과 김어준 씨 대결에서 김어준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창근]
그것은 나경원 의원의 개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의 전당대회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정청래 신임 대표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너무나 권력에 심취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본다면 한 계층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 또 한 계층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중도층이 있을 텐데 물론 지금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중도층 국민들도 아직까지 지지를 보내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 신임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전체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찬탄, 반탄으로 나뉜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도 지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속해서 과거를 반성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정말 절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건전한 세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당 대표답게 품위와 품격을 지키고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나야지 중도층의 지지를 지금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권력에 취한 나머지 그러한 중도층의 권력 지지가 영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일반화의 오류를 벗어나서 국민의힘 내에 건전한 세력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가야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마치 내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굉장히 기뻐했다, 좋아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정청래 대표의 강경 모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부담이 될 수 있죠. 일단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선거가 아직 남았지만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 확장력이 관건이 될 텐데 그 중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강경 모드, 특히나 여당으로서 어떤 포용성이 없이 계속해서 강경 모드로 나가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은 건전한 세력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하시지만 그 건전한 세력이 그 당을 대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것은 건전한 세력의 당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건전하지 않은 세력의 당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건전하지 않은 세력이 대표하는 당은 그 대표성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이 중도에 약간 피로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 계엄, 내란 시도 심판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느낀다면 그 위협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반복되지만 정청래 대표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정운영을 굉장히 기초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을 했을 때의 경험을 살려서 굉장히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민생이나 경제 발전으로 이어져서 성과가 확확 드러나고 체감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정치권의 갈등과 싸움이 커지면 이것이 체감이 잘 안 되게 되는, 후순위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떤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도 또 부담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완급조절을 어느 정도는 고민할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개혁, 입법 속도뿐만 아니라 같은 당이었던 이춘석 의원에게도 속도를 냈던 게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자 제명을 바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공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춘석 게이트다 이러면서 특검법까지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사실 이춘석 의원의 그러한 사태는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잡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차명거래를 한 게 수사에 의해서 탄로가 난다면 그것은 공직자 윤리법도 위반한 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본인이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해당하는 인수위에 해당되는 국정기획2분과를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다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했다, 이러한 게 드러나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아마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신임 대표가 바로 그렇게 제명까지 하는 그러한 강수를 뒀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제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 이재명 정부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의원직 사퇴로까지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정청래 신임 대표가 비단 이춘석 의원 때문에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고 있는 양도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나 더 센 상법이나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되돌아본다면 아마 중도층이 앞으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아마 더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활동하는 공간을 열어줘서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했는데 민주당에서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는 그런 입법안들은 정반대로 가잖아요. 지금 관세 협상에 의해서 기업들이 한미 FTA에 의해서 관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15% 관세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법인세까지 인상이 된다면 기업들은 아마 미국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기회다 생각하고 미국에 정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신임 대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당의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리하는 부분은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협치는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민생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부합하는 게 무엇인지를 저는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직 사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차명계좌 소유주인 보좌관도 국정위 위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민주당 의원 그리고 보좌관까지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글쎄요, 일단 범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을 공권력이 가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그 조직 전체를 전수조사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너무 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춘석 의원과 그 보좌관을 먼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국정위로 이게 확대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확인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국정위가 국정위안을 발표할 거 아닙니까? 국정위 활동을 끝내고. 그때 이춘석 의원과 관련되는 부분을 국민들이 아무래도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끊어내는 무언가가 정치적 액션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춘석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한다거나 의원직에서 사퇴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니에요. 그것은 국회의원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털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인정해 주시는 것이 좋다,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정청래 대표가 재빠르게 후임을 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던 강선우 의원은 국제위원장직이 유임이 됐는데 결국에는 조직력 강화, 이렇게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이창근]
저는 오만이라고 봅니다. 조직력 강화라는 것은 민주당 측의 해석이겠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정한 것은 저희 당이 수적으로도 열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청래 신임 대표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협치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도 받아들였던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 스스로 자진 사퇴한 사람.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신임 대표가 되자마자 한 얘기가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 그런데 진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어요. 과연 이게 중도층의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 정말 부합하느냐 이런 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신임 대표가 정말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신임 대표라면, 그것도 야당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여당의 대표잖아요. 그렇다면 국정을 동반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 내정자의 소란이 있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목격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모습을 앞으로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보인다면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임 대표의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지만 내부 반발이나 동력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품위와 품격을 지키는 그러한 여당다운 여당의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야당과 협치를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유력한 당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김문수 후보도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극좌 테러리스트다, 악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국민은 언제까지 이렇게 여야 강대강 대치를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김상일]
그러게요. 국민들은 참 참담하고 그다음에 상당한 상실감을 갖게 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특정한 수와 불특정한 크기의 영향을 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상대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함께 국민을 위해서 그 결과물을 내는 데 같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소명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명의식이 없어도 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 양진영의 정치 지도자들이 진영논리로 자기 권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을 국제위원장으로 했다.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진짜 강선우 의원을 여가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는 데 결심을, 스스로 낙마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동조하는 데 상당한 결심과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의 갈등적 요소를 다시 끄집어내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대표로서 그 지지층을 자기 세력화하는 것 외에 대통령의 부담이나 이런 것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지 않으면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불만과 의구심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은 22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요. 그런데 전한길 전당대회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국민의힘 후보 4명보다 전한길 씨가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창근]
사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전한길 씨가 저희 국민의힘 당원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그걸 엄격히 말하면 현재도 완벽한 당원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자격 심사위에서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한길 씨가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마치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은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다만 여기에 또 동조하고 있는 그런 일부 당권 주자들도 있는데요.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한길 씨가 이제는 전당대회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금지됐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언론인의 자격으로 참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언제부터 언론인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전한길 씨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윤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올바르게 생각해서 저희 당헌당규를 한 번만이라도 읽어봤다면 본인의 과거 행적이나 지금의 행동이 국민의힘이 명시한 당헌당규에 당원 자격이 안 된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그래서 당헌당규를 한번 보시고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길에 더 이상 방해하거나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국민의힘을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결속시키려는 그런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고 있는데 또 찬탄파에서는 전한길 제명이나 출당을 시켜야 한다. 또 반탄파에서는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김상일]
한 사람을 악마화시킨다는 분들은 그 근거를 대야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분명히 지금 이 불법계엄이나 이런 것에는 본인들은 관계가 없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부 세력의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도를 한 세력을 감싸고 그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구조적 위헌정당으로 그것도. 우리가 위헌정당 해산심판 할 때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헌성과 그다음에 현실적인 위협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또 당이 간다는 것은 그 위헌성, 헌재가 내렸던 내란과 위헌,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판단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니까 당연히 위헌적 정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위협은 뭡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많잖아요. 많으면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주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현실적 위험은 훨씬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의 악마화가 아니라 정말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 없이 자꾸 이렇게 감정에 휘말려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한길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윤 대통령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알리겠다. 그럼 미국이 우리 내정을 다 간섭하고 내정에 대한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매국적 행위를, 언사를 하는 사람을 두고보는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특검 얘기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두 번째로 또 무산됐는데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까요? 아니면 바로 기소를 할까요?
[이창근]
저는 더 이상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것처럼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받거나 한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특검에서 설사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나올 리는 만무하고요. 그렇다면 또다시 국민들 앞에서 이러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그러한 보여줘서는 안 될 그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조사받는 목적이 김건희 특검에서 명시한 명태균과 관련한 공천 개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그러한 녹취록이나 정황 증거나 진술 증거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체포영장은 없을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은 것은 그거죠. 윤 전 대통령이 지금도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든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때 어떡할 거냐 그런 부분이 특검의 과제로 남아 있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는 다음 주 화요일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사상 초유의 부부 구속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본질은 사상 초유의 범죄를 의심받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들이라는 것이 본질인 겁니다. 그러면 부부이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그리고 형사 징계상 최고 수위의 범죄들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두 피고인 내지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법치를 실현하지 않고 정의 구현을 하지 않고 부부이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도 어느 정도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조금은 보지만 법의 중대성이나 정의 구현이나 법치의 회복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럼 부부 내지는 자녀가 있으니까,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지 부부 먼저 얘기해놓고 이게 너무 야박하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로세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순서가 바뀌면 법이라는 것은 한없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이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과정을 사전에 보고받고 결재해 줬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소환되던 날 의문의 전화 한 통이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창근]
사실 그 부분이 권성동 의원의 비서가 전화를 해서 마치 윤 전 본부장을 생각을 하고 조사를 받고 나서 만나자, 이런 통화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윤 전 본부장이 아니라 택배기사였다는 게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은 참으로 권성동 의원이 난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자체는 그 통화의 목적이 과연 뭐였냐 하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윤 전 본부장은 이미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구속이 된 상황인데 하필이면 특검 조사를 받는 날 전화를 했다는 것이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마치 입을 맞추기 위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그런 통화였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데.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국회로부터 회부가 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권성동 의원과 관련한 그러한 조사가 말씀하신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이나 앞으로 한학자 총재 조사 결과에서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1억이라는 금액이 특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뇌물과 관련된 목걸이와 관련해서도 통일교에서 스스로 스모킹건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걸이 구입과 관련된 영수증과 품의서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스스로 풀어나가야 될 사안이 많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로에 서게 되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다시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될까요?
[김상일]
사면이 개인적으로는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이 소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사면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정치인의 사면이라는 것은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하고 거기의 정점에 서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면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 정도가 국민에게 합리될 때 하는 것이지 그냥 같은 정치인이니까 사면을 해 준다면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소도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사면되고 또 복권이 되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대선까지 출마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호남 지지세가 있는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창근]
당연히 경쟁자가 되겠죠.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패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저도 사면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사면한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질 수 있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됐다. 그러면 결국은 대선 청구서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조국혁신당에서 청구서를 내민 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이 바로 사면권입니다. 하지만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사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첫 번째는 정서적인 원칙인데 과연 그 정서적인 원칙이 사면의 대상자가 정말 나의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고 반성을 했느냐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두 번째 원칙은 일반적인 재수사와 관련한 일반화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가석방이 되거나 형을 감형을 받을 때도 최소한 자기 형의 80~90%를 살았을 경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작년 11월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8월입니다. 형량의 50%도 채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 강경파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그러한 청구서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취임사를 열어보신다면 그러한 강경파 얘기를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나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놓고 보면 정확하게 지금 48:48이에요. 사면을 반대하는 48%도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윤미향 전 의원도 지금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윤 전 의원이 그런데 또 자신을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상일]
그만큼 자신감이 있나보죠.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을 보고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사람들은 거의 개의치 않는다. 나는 당신들을 무시한다. 나에게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위안부 할머님들을 떠올리면서 자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치인 사면은 더더욱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오만해지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횡령을 했던 윤 전 의원을 특히 또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는 게 옳으냐. 이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완용을 친일인사 명단에서 빼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이창근]
당연히 맞지가 않죠. 맞지 않고 8. 15 광복절 그러면 결국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우리나라의 기념일인데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윤미향 전 의원의 그러한 불법 사항을 되돌아본다면 첫 번째는 국고보조금 횡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본인은 검찰이 모든 것을 엮어서 본인이 이렇게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검찰이 일부 후원금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 중에서도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그렇게 착복한 부분. 그것은 불법 영득의 사유가 되잖아요. 특정인의 조의금을 또 개인 계좌로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윤미향 전 의원은 본인이 정말 지금이라도 더 참회하고 반성할 때만이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정말 본인이 그렇게 본인의 강점으로 내세웠고 간판으로 내세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창근 중앙대 대학원 겸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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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창근 중앙대 대학원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취임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누가 당 대표가 되든정치권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김상일 시사 평론가, 이창근 중앙대 대학원 겸임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꼭 일주일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강경한 모드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야당에 대해서도 계속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김상일]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그러한 강경한 모습들이 너무하다, 잘못됐다라고 국민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뭔가 변화라는 것을 줘야 되는데 내란 세력 동조, 내란 동조 세력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심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네. 그러면 저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우리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 것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국민의힘이 주고 있는 한 이 상황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 하기에 달렸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앞서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가 된 것을 두고서 이 대통령과 김어준 씨 대결에서 김어준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창근]
그것은 나경원 의원의 개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의 전당대회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정청래 신임 대표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너무나 권력에 심취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본다면 한 계층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 또 한 계층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중도층이 있을 텐데 물론 지금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중도층 국민들도 아직까지 지지를 보내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청래 신임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전체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찬탄, 반탄으로 나뉜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도 지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속해서 과거를 반성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정말 절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건전한 세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당 대표답게 품위와 품격을 지키고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나야지 중도층의 지지를 지금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권력에 취한 나머지 그러한 중도층의 권력 지지가 영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일반화의 오류를 벗어나서 국민의힘 내에 건전한 세력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가야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마치 내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굉장히 기뻐했다, 좋아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정청래 대표의 강경 모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부담이 될 수 있죠. 일단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선거가 아직 남았지만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 확장력이 관건이 될 텐데 그 중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강경 모드, 특히나 여당으로서 어떤 포용성이 없이 계속해서 강경 모드로 나가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은 건전한 세력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하시지만 그 건전한 세력이 그 당을 대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것은 건전한 세력의 당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건전하지 않은 세력의 당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건전하지 않은 세력이 대표하는 당은 그 대표성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이 중도에 약간 피로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 계엄, 내란 시도 심판 이것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느낀다면 그 위협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반복되지만 정청래 대표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정운영을 굉장히 기초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을 했을 때의 경험을 살려서 굉장히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민생이나 경제 발전으로 이어져서 성과가 확확 드러나고 체감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정치권의 갈등과 싸움이 커지면 이것이 체감이 잘 안 되게 되는, 후순위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떤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도 또 부담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완급조절을 어느 정도는 고민할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개혁, 입법 속도뿐만 아니라 같은 당이었던 이춘석 의원에게도 속도를 냈던 게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자 제명을 바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공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춘석 게이트다 이러면서 특검법까지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창근]
사실 이춘석 의원의 그러한 사태는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잡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차명거래를 한 게 수사에 의해서 탄로가 난다면 그것은 공직자 윤리법도 위반한 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본인이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해당하는 인수위에 해당되는 국정기획2분과를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다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했다, 이러한 게 드러나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아마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신임 대표가 바로 그렇게 제명까지 하는 그러한 강수를 뒀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제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 이재명 정부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의원직 사퇴로까지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정청래 신임 대표가 비단 이춘석 의원 때문에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붙이고 있는 양도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나 더 센 상법이나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되돌아본다면 아마 중도층이 앞으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아마 더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활동하는 공간을 열어줘서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했는데 민주당에서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는 그런 입법안들은 정반대로 가잖아요. 지금 관세 협상에 의해서 기업들이 한미 FTA에 의해서 관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15% 관세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법인세까지 인상이 된다면 기업들은 아마 미국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기회다 생각하고 미국에 정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신임 대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당의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리하는 부분은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협치는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민생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부합하는 게 무엇인지를 저는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직 사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차명계좌 소유주인 보좌관도 국정위 위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민주당 의원 그리고 보좌관까지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글쎄요, 일단 범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을 공권력이 가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그 조직 전체를 전수조사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너무 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춘석 의원과 그 보좌관을 먼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국정위로 이게 확대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확인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국정위가 국정위안을 발표할 거 아닙니까? 국정위 활동을 끝내고. 그때 이춘석 의원과 관련되는 부분을 국민들이 아무래도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끊어내는 무언가가 정치적 액션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춘석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한다거나 의원직에서 사퇴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정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니에요. 그것은 국회의원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털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인정해 주시는 것이 좋다,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정청래 대표가 재빠르게 후임을 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던 강선우 의원은 국제위원장직이 유임이 됐는데 결국에는 조직력 강화, 이렇게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이창근]
저는 오만이라고 봅니다. 조직력 강화라는 것은 민주당 측의 해석이겠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정한 것은 저희 당이 수적으로도 열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청래 신임 대표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협치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도 받아들였던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 스스로 자진 사퇴한 사람.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신임 대표가 되자마자 한 얘기가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 그런데 진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어요. 과연 이게 중도층의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 정말 부합하느냐 이런 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신임 대표가 정말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신임 대표라면, 그것도 야당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여당의 대표잖아요. 그렇다면 국정을 동반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 내정자의 소란이 있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목격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모습을 앞으로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보인다면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임 대표의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지만 내부 반발이나 동력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품위와 품격을 지키는 그러한 여당다운 여당의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야당과 협치를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유력한 당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김문수 후보도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극좌 테러리스트다, 악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국민은 언제까지 이렇게 여야 강대강 대치를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김상일]
그러게요. 국민들은 참 참담하고 그다음에 상당한 상실감을 갖게 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특정한 수와 불특정한 크기의 영향을 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상대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함께 국민을 위해서 그 결과물을 내는 데 같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소명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명의식이 없어도 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 양진영의 정치 지도자들이 진영논리로 자기 권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을 국제위원장으로 했다.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진짜 강선우 의원을 여가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는 데 결심을, 스스로 낙마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동조하는 데 상당한 결심과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의 갈등적 요소를 다시 끄집어내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대표로서 그 지지층을 자기 세력화하는 것 외에 대통령의 부담이나 이런 것을 덜어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지 않으면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불만과 의구심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앵커]
이제 국민의힘은 22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요. 그런데 전한길 전당대회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국민의힘 후보 4명보다 전한길 씨가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창근]
사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전한길 씨가 저희 국민의힘 당원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그걸 엄격히 말하면 현재도 완벽한 당원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자격 심사위에서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한길 씨가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마치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은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다만 여기에 또 동조하고 있는 그런 일부 당권 주자들도 있는데요.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한길 씨가 이제는 전당대회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금지됐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언론인의 자격으로 참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언제부터 언론인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전한길 씨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윤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올바르게 생각해서 저희 당헌당규를 한 번만이라도 읽어봤다면 본인의 과거 행적이나 지금의 행동이 국민의힘이 명시한 당헌당규에 당원 자격이 안 된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그래서 당헌당규를 한번 보시고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길에 더 이상 방해하거나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국민의힘을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결속시키려는 그런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고 있는데 또 찬탄파에서는 전한길 제명이나 출당을 시켜야 한다. 또 반탄파에서는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김상일]
한 사람을 악마화시킨다는 분들은 그 근거를 대야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분명히 지금 이 불법계엄이나 이런 것에는 본인들은 관계가 없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부 세력의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도를 한 세력을 감싸고 그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구조적 위헌정당으로 그것도. 우리가 위헌정당 해산심판 할 때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헌성과 그다음에 현실적인 위협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또 당이 간다는 것은 그 위헌성, 헌재가 내렸던 내란과 위헌,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판단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니까 당연히 위헌적 정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위협은 뭡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많잖아요. 많으면 현실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주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현실적 위험은 훨씬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의 악마화가 아니라 정말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 없이 자꾸 이렇게 감정에 휘말려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한길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윤 대통령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알리겠다. 그럼 미국이 우리 내정을 다 간섭하고 내정에 대한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매국적 행위를, 언사를 하는 사람을 두고보는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특검 얘기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두 번째로 또 무산됐는데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까요? 아니면 바로 기소를 할까요?
[이창근]
저는 더 이상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것처럼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받거나 한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특검에서 설사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나올 리는 만무하고요. 그렇다면 또다시 국민들 앞에서 이러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그러한 보여줘서는 안 될 그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조사받는 목적이 김건희 특검에서 명시한 명태균과 관련한 공천 개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그러한 녹취록이나 정황 증거나 진술 증거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를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체포영장은 없을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은 것은 그거죠. 윤 전 대통령이 지금도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든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때 어떡할 거냐 그런 부분이 특검의 과제로 남아 있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는 다음 주 화요일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상일]
사상 초유의 부부 구속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본질은 사상 초유의 범죄를 의심받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들이라는 것이 본질인 겁니다. 그러면 부부이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그리고 형사 징계상 최고 수위의 범죄들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두 피고인 내지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법치를 실현하지 않고 정의 구현을 하지 않고 부부이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도 어느 정도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조금은 보지만 법의 중대성이나 정의 구현이나 법치의 회복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럼 부부 내지는 자녀가 있으니까,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지 부부 먼저 얘기해놓고 이게 너무 야박하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로세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순서가 바뀌면 법이라는 것은 한없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이 김건희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과정을 사전에 보고받고 결재해 줬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소환되던 날 의문의 전화 한 통이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창근]
사실 그 부분이 권성동 의원의 비서가 전화를 해서 마치 윤 전 본부장을 생각을 하고 조사를 받고 나서 만나자, 이런 통화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윤 전 본부장이 아니라 택배기사였다는 게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은 참으로 권성동 의원이 난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자체는 그 통화의 목적이 과연 뭐였냐 하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윤 전 본부장은 이미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구속이 된 상황인데 하필이면 특검 조사를 받는 날 전화를 했다는 것이 누구나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마치 입을 맞추기 위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그런 통화였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데.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국회로부터 회부가 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권성동 의원과 관련한 그러한 조사가 말씀하신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이나 앞으로 한학자 총재 조사 결과에서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1억이라는 금액이 특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뇌물과 관련된 목걸이와 관련해서도 통일교에서 스스로 스모킹건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걸이 구입과 관련된 영수증과 품의서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스스로 풀어나가야 될 사안이 많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로에 서게 되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다시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될까요?
[김상일]
사면이 개인적으로는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이 소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사면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일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정치인의 사면이라는 것은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하고 거기의 정점에 서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면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 정도가 국민에게 합리될 때 하는 것이지 그냥 같은 정치인이니까 사면을 해 준다면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소도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사면되고 또 복권이 되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대선까지 출마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호남 지지세가 있는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창근]
당연히 경쟁자가 되겠죠.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패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저도 사면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사면한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질 수 있는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됐다. 그러면 결국은 대선 청구서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조국혁신당에서 청구서를 내민 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이 바로 사면권입니다. 하지만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사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첫 번째는 정서적인 원칙인데 과연 그 정서적인 원칙이 사면의 대상자가 정말 나의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고 반성을 했느냐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두 번째 원칙은 일반적인 재수사와 관련한 일반화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가석방이 되거나 형을 감형을 받을 때도 최소한 자기 형의 80~90%를 살았을 경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작년 11월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지금 8월입니다. 형량의 50%도 채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 강경파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그러한 청구서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취임사를 열어보신다면 그러한 강경파 얘기를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나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놓고 보면 정확하게 지금 48:48이에요. 사면을 반대하는 48%도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윤미향 전 의원도 지금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윤 전 의원이 그런데 또 자신을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상일]
그만큼 자신감이 있나보죠.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을 보고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사람들은 거의 개의치 않는다. 나는 당신들을 무시한다. 나에게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위안부 할머님들을 떠올리면서 자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치인 사면은 더더욱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오만해지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횡령을 했던 윤 전 의원을 특히 또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는 게 옳으냐. 이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완용을 친일인사 명단에서 빼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이창근]
당연히 맞지가 않죠. 맞지 않고 8. 15 광복절 그러면 결국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우리나라의 기념일인데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윤미향 전 의원의 그러한 불법 사항을 되돌아본다면 첫 번째는 국고보조금 횡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본인은 검찰이 모든 것을 엮어서 본인이 이렇게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검찰이 일부 후원금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 중에서도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그렇게 착복한 부분. 그것은 불법 영득의 사유가 되잖아요. 특정인의 조의금을 또 개인 계좌로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윤미향 전 의원은 본인이 정말 지금이라도 더 참회하고 반성할 때만이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정말 본인이 그렇게 본인의 강점으로 내세웠고 간판으로 내세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창근 중앙대 대학원 겸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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