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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는 18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됩니다. 예정돼 있던 일정이긴 한데 야외 기동훈련의 절반가량을 다음 달에 하기로 했더라고요. 어떤 훈련들이 조정이 된 걸까요?
[이호령]
지금 보면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40대의 야외 기동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보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이 전국급으로 하는 게 3월이랑 8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8월에 전국급 연습과 관련된 야외기동훈련은 원래대로 하고요. 그 이외에 8월에 예정되어져 있던 대대급 이하의 연합훈련이 있어요. 그거 20개를 9월에 시기를 연기시킨 거죠. 그러나 그 규모나 이런 것은 그대로 똑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앵커]
폭염 등의 이유를 내세우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다르게 좀 남북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도 훈련 규모가 조정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와 이번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호령]
연합연습과 관련돼서 조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한 네 가지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규모가 조정이 됐느냐. 규모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축소가 됐느냐, 아니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횟수와 관련돼서 기존에 했던 것만큼 그 횟수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 횟수가 줄어들었느냐를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것을 다른 시기로 옮겼느냐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형식 부분인 거예요. 그전에 했던 것보다 규모를 확 줄였느냐, 대대급 이하의 연습한 했느냐 여부로 볼 수 있는데 한 네 가지 측면에서 조정의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연합연습과 관련해서 조정이 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UFS와 연계된 한미연합훈련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요. 대대급 이하의 항공과 관련된 방어훈련이라든지 장비 정비 지원 훈련이라든지 이런 대대급 이하 훈련이 한 달 뒤로 지연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같은 경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이 다 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조정 부분은 시기와 관련돼서 원래 8월에 계획됐던 대대급 이하의 야외 기동훈련이 9월로 시기적으로 한 달 순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조정된 부분들이 북한에서 크게 호응이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도 될까요?
[이호령]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2021년 8월에도 항상 보면 7월, 8월에 김여정 담화문이 많이 나오는데 연합훈련과 관련된 담화문이 많이 나와요.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전략자산 전개 훈련 같은 경우에는 2017년을 제외하고 거의 전략자산 전개 훈련 자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규모 부분에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측면에서의 많은 부분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021년에 김여정의 담화는 뭐를 이야기했냐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라든지 형식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 조정에는 관심 없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느냐 아니면 지속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 남북관계 개선에 어떻게 보면 축은 한미연합훈련이 완전 중단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관계 발전의 기본 축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한미연합훈련이 야외기동훈련 20개가 8월에 예정됐던 것이 9월로 연기됐다고 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한 호응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앵커]
북한은 어쨌든 지금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나쁘지 않다"라는 언급을 했었고요.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김여정의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호령]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어디서 발언을 했느냐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대행이거든요. 이 대행이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서의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결국에는 싱가포르에서 미북 간에 합의한 4개 항목 중에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이 미군 유해 송환에 관련돼서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고 결국에는 미측 입장에서는 미북 간의 대화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비핵화라는 부분에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면 대화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각 부분의 4개 항목을 병렬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앵커]
만약에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주로 오를지도 관심인데 비핵화 문제를 그러면 논의를 할 수도 있을까요?
[이호령]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는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봐야겠죠. 보면 이란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란-이스라엘의 분쟁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건 미국의 비확산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든 이란의 핵문제 등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비확산이라는 원칙하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 비핵화 문제를 핵 군축 협상을 통해 달성하는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가능할까요?
[이호령]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핵군축이라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과 소련 간에 해왔던 ABM, 스타트1, 스타트2를 봐도 실질적으로 신뢰성 있게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핵군축이라는 것도 미국과 소련 간에 서로 상호 취약성에 기반해서 균형적인 안정점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군축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 관리가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기본적인 전제는 억지에 기반한 논리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이 어제 우주개발법 개정 3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철저히 옹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5월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로는 추가 발사 시도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러시아와의 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철저해졌고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군사적인 우주기술을 건네 받았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호령]
지금 보면 위성사진을 통해서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을 쭉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우주개발법이 2022년 8월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가 2022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해예요. 그때 북한은 우주개발법을 8월에 발표하고 9월에는 핵무력정책법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11월부터는 서해 위성발사장 확장 공사를 진행을 해가면서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 공사를 들어갔었거든요. 그 부분이 한 2년 반 동안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부분이 완공이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만간 러시아로부터의 위성 발사와 관련된 부품을 어떻게 보면 직접 서해 위성발사장으로 갖고 와서 조립해서 발사할 가능성 여부도 열어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조만간 러시아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발사시기까지는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조만간도 가능할까요?
[이호령]
연내라든지 내년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24년에 이미 군사위성 발사 관련돼서 3개를 발사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5월에 실패한 이후에 그러면 2기와 관련된 부분은, 2개 정도는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실패했던 원인에 해당되는 건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품으로서 러시아로부터 직접 와서 만약에 결합된다면 빠른 시일 내 위성 발사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에 올해 비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 압록강 일대 피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김정은이 보트를 타고 지나다니는 모습도 공개가 되면서 애민 정치의 수단으로도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데 비 피해가 있었다는 보도가 거의 없어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호령]
사실 비는 많이 내렸죠. 비는 많이 내렸는데 그 부분 보도를 하지 않았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워낙 큰 피해가 있다 보니까 행정법적으로 많은 것을 정비를 했어요. 즉 보면 법 같은 경우에는 재해방지법이라든지 위기대응법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부분을 보면 간부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예방 차원보다는 대응과 대비 측면에서의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책임 부분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피해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행정조직도 재해위원회가 지금 재해방지성으로 규모가 확장이 됐죠.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김정은이 직접 작년에 저렇게 보트를 타고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법과 행정 부분을 고친 만큼 그다음 해인 올해에 그 결과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선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피해는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호령]
그것은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있기는 있겠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인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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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는 18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됩니다. 예정돼 있던 일정이긴 한데 야외 기동훈련의 절반가량을 다음 달에 하기로 했더라고요. 어떤 훈련들이 조정이 된 걸까요?
[이호령]
지금 보면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40대의 야외 기동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보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이 전국급으로 하는 게 3월이랑 8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8월에 전국급 연습과 관련된 야외기동훈련은 원래대로 하고요. 그 이외에 8월에 예정되어져 있던 대대급 이하의 연합훈련이 있어요. 그거 20개를 9월에 시기를 연기시킨 거죠. 그러나 그 규모나 이런 것은 그대로 똑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앵커]
폭염 등의 이유를 내세우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다르게 좀 남북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도 훈련 규모가 조정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와 이번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호령]
연합연습과 관련돼서 조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한 네 가지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규모가 조정이 됐느냐. 규모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축소가 됐느냐, 아니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횟수와 관련돼서 기존에 했던 것만큼 그 횟수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 횟수가 줄어들었느냐를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것을 다른 시기로 옮겼느냐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형식 부분인 거예요. 그전에 했던 것보다 규모를 확 줄였느냐, 대대급 이하의 연습한 했느냐 여부로 볼 수 있는데 한 네 가지 측면에서 조정의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연합연습과 관련해서 조정이 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UFS와 연계된 한미연합훈련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요. 대대급 이하의 항공과 관련된 방어훈련이라든지 장비 정비 지원 훈련이라든지 이런 대대급 이하 훈련이 한 달 뒤로 지연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같은 경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이 다 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조정 부분은 시기와 관련돼서 원래 8월에 계획됐던 대대급 이하의 야외 기동훈련이 9월로 시기적으로 한 달 순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조정된 부분들이 북한에서 크게 호응이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도 될까요?
[이호령]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2021년 8월에도 항상 보면 7월, 8월에 김여정 담화문이 많이 나오는데 연합훈련과 관련된 담화문이 많이 나와요.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전략자산 전개 훈련 같은 경우에는 2017년을 제외하고 거의 전략자산 전개 훈련 자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규모 부분에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측면에서의 많은 부분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021년에 김여정의 담화는 뭐를 이야기했냐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라든지 형식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 조정에는 관심 없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느냐 아니면 지속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 남북관계 개선에 어떻게 보면 축은 한미연합훈련이 완전 중단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관계 발전의 기본 축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한미연합훈련이 야외기동훈련 20개가 8월에 예정됐던 것이 9월로 연기됐다고 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한 호응이 있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앵커]
북한은 어쨌든 지금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나쁘지 않다"라는 언급을 했었고요.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김여정의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화를 위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호령]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어디서 발언을 했느냐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대행이거든요. 이 대행이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서의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결국에는 싱가포르에서 미북 간에 합의한 4개 항목 중에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이 미군 유해 송환에 관련돼서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고 결국에는 미측 입장에서는 미북 간의 대화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비핵화라는 부분에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면 대화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각 부분의 4개 항목을 병렬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앵커]
만약에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주로 오를지도 관심인데 비핵화 문제를 그러면 논의를 할 수도 있을까요?
[이호령]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는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봐야겠죠. 보면 이란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란-이스라엘의 분쟁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건 미국의 비확산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든 이란의 핵문제 등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비확산이라는 원칙하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 비핵화 문제를 핵 군축 협상을 통해 달성하는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가능할까요?
[이호령]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핵군축이라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과 소련 간에 해왔던 ABM, 스타트1, 스타트2를 봐도 실질적으로 신뢰성 있게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핵군축이라는 것도 미국과 소련 간에 서로 상호 취약성에 기반해서 균형적인 안정점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군축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 관리가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기본적인 전제는 억지에 기반한 논리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이 어제 우주개발법 개정 3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철저히 옹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5월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로는 추가 발사 시도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러시아와의 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철저해졌고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군사적인 우주기술을 건네 받았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호령]
지금 보면 위성사진을 통해서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을 쭉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우주개발법이 2022년 8월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가 2022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해예요. 그때 북한은 우주개발법을 8월에 발표하고 9월에는 핵무력정책법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11월부터는 서해 위성발사장 확장 공사를 진행을 해가면서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 공사를 들어갔었거든요. 그 부분이 한 2년 반 동안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부분이 완공이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만간 러시아로부터의 위성 발사와 관련된 부품을 어떻게 보면 직접 서해 위성발사장으로 갖고 와서 조립해서 발사할 가능성 여부도 열어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조만간 러시아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발사시기까지는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조만간도 가능할까요?
[이호령]
연내라든지 내년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24년에 이미 군사위성 발사 관련돼서 3개를 발사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5월에 실패한 이후에 그러면 2기와 관련된 부분은, 2개 정도는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실패했던 원인에 해당되는 건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품으로서 러시아로부터 직접 와서 만약에 결합된다면 빠른 시일 내 위성 발사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에 올해 비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 압록강 일대 피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김정은이 보트를 타고 지나다니는 모습도 공개가 되면서 애민 정치의 수단으로도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데 비 피해가 있었다는 보도가 거의 없어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호령]
사실 비는 많이 내렸죠. 비는 많이 내렸는데 그 부분 보도를 하지 않았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워낙 큰 피해가 있다 보니까 행정법적으로 많은 것을 정비를 했어요. 즉 보면 법 같은 경우에는 재해방지법이라든지 위기대응법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부분을 보면 간부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예방 차원보다는 대응과 대비 측면에서의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책임 부분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피해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행정조직도 재해위원회가 지금 재해방지성으로 규모가 확장이 됐죠.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김정은이 직접 작년에 저렇게 보트를 타고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법과 행정 부분을 고친 만큼 그다음 해인 올해에 그 결과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선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피해는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호령]
그것은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있기는 있겠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인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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