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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윤해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관련 소식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8. 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태인데, 먼저 여야 정치권에서 나온 반응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입장을 차례대로 듣고 왔는데 일단 민주당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기대에 차 있는 모습이고요.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민형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으로 기획된 거고 그 희생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동의하시나요?
[강성필]
일단 민주당의 지지자들과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감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잘몬은 분명히 했죠. 그런데 잘못한 것에 비해서 과연 합당한 양형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앞장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배우자도 4년, 딸도 의사면허 취소하고 아들도 학위가 취소되고 친동생도 3년의 실형을 살고 본인까지도 실형을 사는 이런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많이 정치사면이라고 비판을 하시던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왜냐하면 과거에도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해서 본인 때문에 생긴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출마하는, 그야말로 사상 유례없는 특별사면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시작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과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일제강점기로 비유하면 조 전 대표는 서대문형무소에 갇혀 있는 거다, 이렇게 했지만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국 전 대표와 그 부인 정경심 씨가 어떤 죄목으로 지금 교도소에서 형기를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이른바 일제강점기 시대 진짜 독립운동을 해서 억울한 피해자로 죄수복을 입고 있는지. 입시비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리 2030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바로 그 입시비리.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워낙 사회적인 그런 큰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바로 문서, 표창장 이런 것들이 다 위조가 맞다라고 1심, 2심, 3심에까지 다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런데 한 행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을 꺼냈는데. 어떨 때는 판결을 한 판사, 또는 재판부를 아주 칭송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저렇게 깎아내리는 사례를 어디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바로 이재명 지금 현재의 대통령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게 2심에서 무죄로 다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정말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게 존경을 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으로 3심, 즉 대위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을 때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정치 판사들의 정치 보복이다. 대선 후보를 죽이기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면 그건 아주 정의로운 재판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과도하거나 아니면 방향이 다르게 판결이 나면 정말 마치 정치판사로 법복을 벗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입시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석방에도 조건이 있듯이 바로 사면복권에도 뚜렷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 12월에 교도소를 가지 않았습니까? 불과 8개월도 안 됐습니다. 조국 교수가 몇 년을 받았습니까. 2년을 받았습니다. 아직 절반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하면 이거는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권까지 충분히 가능하죠. 복권이 되면 내년에 지방선거, 서울시장이라던가 또 4월, 10월 두 차례 있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다 출마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역풍, 특히 2030들의 민감한 부분들을 건드리면서까지 사면 복권을 추진할지 이게 지켜볼 대목이지만 지금 점점점 가능성은 무르익었다,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판단입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의 지금 범여권의 일치단결로 꺼내오자라고 하는 게 있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로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복절 사면 대상자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만약에 사면 또 복권까지 확정이 되면 조국 전 대표는 8개월 만에 정치에 복귀하는 건데 앞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조 전 대표 선거 나갈까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예상을 해 보면 지방선거에 나가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보궐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황운하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강성필]
왜냐하면 어쨌든 단체장이라는 것은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행정가잖아요. . 그래서 중앙정치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것이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을 이끄는 데도 좀더 수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간에 저희 민주당은 선의는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서 관심이 컸는데요. 그때 포함됐던 명단도 이번에 많이 포함이 됐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난감하다.
조국 전 대표 사면 비판에 힘이 안 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적절치 않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사면 8. 15 광복절이나 또 성탄절 특사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의견을 야당에서 꼭 필요한 사면 복권 대상자 알려주십시오라는 게 사실 여의도 정치권의 관행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복권이 얽혀 있어서 사실 그 민감성에서는 보통 때보다 훨씬 더 국민들이 주시하는 대목 아닙니까? 그런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국회에서 메시지에 들어가 있는 분들,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이런 분들이 사실 아까 제가 조국 전 장관의 죄목 이것을 얘기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도 당당하게 내세울 죄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면을 눈감아주고 이분들을 강행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만한 딱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합니다. 우리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곧 사과를 했죠. 이건 정치권의 관행이었습니다마는 이건 옳지 않았다. 그래서 철회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던 일이 됐지만 아무튼 그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목도를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반성을 할 문제다. 아무리 관행이라도 저런 관행은 고쳐야 됩니다. 정치권의 주고받는, 사면까지도 이 딜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대원칙으로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사면복권을 하는 이번 8. 15 광복절은 정치권 인사들은 전부 제외를 하는 것이 정부의 눈높이에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텃밭인 대구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물병이 날아들고 '배신자' 고함이 터져 나오는 등 아수라장이 되면서 당 내 깊은 갈등의 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전한길 씨는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아 있었고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 속의 비판 한마디를 듣고 당원 속으로 들어가 배신자 구호를 유도했고 또 찬탄 대 반탄 지지자 몸싸움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으로 바꾼 다음에 지금의 당 지지율이 가장 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저런 모습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나 정당은 사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표로 본인들의 지지라든지 본인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거예요. 국민들께 공감받고 있다고. 그런데 본인들의 정당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자리에서 본인의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연호를 외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상대 후보,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저렇게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적절하지 못하게 볼 수밖에 없고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일단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그때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민주당이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극우의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계엄을 옹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동의하는 겁니다. 저 세 가지 조건을 전한길 씨가 딱 갖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분이 입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전당대회에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몸싸움을 하는 등 저런 모습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입당할 때부터 입당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우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할길 씨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전대 행사 출입 금지를 내렸죠. 그리고 또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는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문제로 설전이 격화하면서 깊은 갈등의 골을 노출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하면 당연히 받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동원]
일단 전한길 씨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저런 모습, 저건 국민의힘 정당에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저렇게 관여를 하면서 국민의힘을 옳은 상황으로 이끌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한길 전 강사님. 저렇게 배신자 프레임을 들고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해서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 그렇게 국민의힘이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의 광장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었죠. 그것까지 부인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마치 전당대회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무조건 당선을 시키겠다.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품어야 대표가 되고 나를 품어야 최고위원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당조직이라는 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본인 스스로가 너무 과대포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내 한마디, 한마디에 저렇게 내가 배신자를 외치면 주위 분들이 다 배신자를 외친다? 물론 지지하는 수십 명은 저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마는 저게 전당대회 전체를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남은 대여섯 가지, 5번에 걸친 전당대회 출입금지를 시킨 것이고요. 본인 스스로가 자중을 할 때가 됩니다. 본인은 이른바 찬탄파를 배신자라고 외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그들은 저렇게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전 강사와 그 추종자들을 마찬가지로 배신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상황으로 과대포장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재입당 말씀하셨는데 저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도 받아야 되고 이런 험난한 시간을 거치는 그런 정당에 다시 입당을 한다고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라든가 또 장동혁 후보가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입당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볼 때 윤 어게인이라든가 재입당 이것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평을 해 주셨고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관련된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정청래 신임 대표는 취임 후 일주일 사이 벌써 두 번째로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광주 5. 18 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 내란 세력 척결 의지를 다시 다지면서 국민의힘 대화 대상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같이 국회 안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 선출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손을 먼저 내밀어서 우리가 협치의 길을 터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이런 분들하고 정치를 같이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사실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후보가 아닌 정말 합리적으로 국민의힘을 쇄신하고 혁신시킬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줘서 그러한 분들이 국민의힘을 이끌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효력이 끝나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과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 이 두 가지 방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으로 보시나요?
[김동원]
윤 전 대통령의 체포불응, 이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물리력을 행사해서 신병확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른바 진술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추가 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물론 이건 특검이 전략적으로 국민들을 의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론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한 번 더 재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계속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까. 이게 너무 그야말로 속도전 또 목적을 가지고 하는 특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식을 감안을 한다면 체포영장 재청구를 한번 더 한 다음에 기소를 할 것이고 그것을 이제는 필요치 않다고 하면 추가 조사 없이 당연히 기소를 하겠죠. 어떠한 것을 택한다 하더라도 이건 기소의 방향은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특검이 앞으로 기일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소를 통해서 특검의 본래 목적인 또 내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각종 의혹, 이런 것들을 재판어 넘기겠다고 하는 그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바로 기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소 쪽에 무게가 실린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이 불법이었다면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형사고발도 하고 헌법소원도 해서 본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판명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집행법 109조 1항에 보면 그러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 여섯 번째가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를 보면 형집행 유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출정 과장실에 와서 변호인과 접견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감사하고 책임자가 징계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미결수, 서울구치소에 재소 중인 분들은 모두 다 변호사 접견을 변호사 접견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출정 과장실에 와서 하는 것이죠?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하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법무부가 제대로 된 감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검이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또 다시 한 번 물리력을 통해서 체포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또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두고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대로 된 3차 체포영장 집행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도를 넘은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죠?
[김동원]
과잉 수사는 특히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대변인 논평이라든가 비대위 회의에서 도를 넘은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온 바로 형집행법에 보면 7가지 사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른바 교도관이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해서 이른바 인치를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게 재물을 손괴했다거나 아니면 도주, 자살의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직접 특검의 수사관들이 교도소를 가서 출장조사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다 포함되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속옷만 입고 큰 대 자로 누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안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만큼 완강히 저항을 했다고 얘기를 해도 속옷만 입고 누워서 저항을 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상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서 끝날까요? 그대로 외신을 타고 타전이 됩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체포를 안 당하기 위해서 큰 대자로 누워 있다 그런 그것이 대한민국 국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 2030이 쓰는 용어가 TMI라고 있습니다. 투 머치 인포메이션. 국민들께서 꼭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은 것도 특검을 통해서 그대로 송출이 되는 모습, 이게 바로 내년 6월 3일날 지방선거까지 계속적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장면입니다. 모두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3가지 특검이 매일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그대로 알 필요가 없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눈으로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앞으로 6월까지 전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저 스스로도 아주 오싹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정국이 급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사이에 다음주 오는 12일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가 12일 오전에 열리기로 정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20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김 여사의 범죄가 중대하고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특히 절반가량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으로 확인이 됐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건강 문제 언급하면서 수사가 좀 미뤄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한다면 구속영장은 발부될 겁니다. 그리고 구속된 다음에는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 구치소 내에도 의료시설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외부의 의료시설도 필요하다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의 상황에서는 절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핵심포인트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미 공범들은 다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지금까지 몰랐다라고 했는데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해 보니까 수익이 나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게 40%나 다시 줘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불평불만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휴대용 인터넷 중계기를 가지고 다니면 추적을 할 수가 없다. 이건 거의 전문가 수준인 거예요. 또 통일교와 관련해서 목걸이 같은 경우도 본인은 안 받았다. 하지만 천수삼 인삼차 이거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건 사실 이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걸이와 함께 있던 인삼차까지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이라는 것이고. 또 나토 목걸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오빠에게 모조품을 사서 선물했는데 그걸 다시 빌려 차고 갔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어머니에게 본인이 선물을 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거짓말이 드러났죠. 이것을 2007년도 정도에 본인이 홍콩에서 직접 모조품을 2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2015년도에 출시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이미 다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어본 건데 거기에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다 조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동시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될 수 있는 정말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원]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참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이미 지금 이렇게 정치적 대형 경제 사범 중에서 지금까지 헌정 사상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은 제 기억에 이철희, 장영자의 국기를 흔든 대형 어음 사건이었죠. 이건 정치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 드러나 있는 상황만으로 볼 때도 다음 주 화요일날 실질 영장심사를 거쳐서 저는 구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물론 이번에 영장이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합니다마는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이미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이미 사안 자체가 워낙 많은 사안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이게 피할 수 있으면 당연히 피하라고 저도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이미 강을 넘어버렸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관자들의 증언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죄수의 딜레마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먼저 얘기를 하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본인의 형 감경을 위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사례도 그렇고 각종 여러 가지 진술 번복하는 게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진품이 어디 가 있느냐. 진품이 있다면 곧 진품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감추려고 한다고 감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두 분께 지금보다도 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게 최소한 국민들께 보일 도리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왜 없겠습니까? 그걸 진술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나를 뒤집어씌운 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인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는 바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전면 부인을 할 때 저게 전략적으로 좋은 게 아닐 텐데.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한두 가지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나머지 부인하는 것도 무게감이 실리고 국민들이 억울한 면이 있나 보다 싶은데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100% 다 부인을 했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역시 맞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정치권과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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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관련 소식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8. 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태인데, 먼저 여야 정치권에서 나온 반응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입장을 차례대로 듣고 왔는데 일단 민주당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기대에 차 있는 모습이고요.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민형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으로 기획된 거고 그 희생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동의하시나요?
[강성필]
일단 민주당의 지지자들과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감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잘몬은 분명히 했죠. 그런데 잘못한 것에 비해서 과연 합당한 양형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앞장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배우자도 4년, 딸도 의사면허 취소하고 아들도 학위가 취소되고 친동생도 3년의 실형을 살고 본인까지도 실형을 사는 이런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많이 정치사면이라고 비판을 하시던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왜냐하면 과거에도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해서 본인 때문에 생긴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출마하는, 그야말로 사상 유례없는 특별사면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시작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과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일제강점기로 비유하면 조 전 대표는 서대문형무소에 갇혀 있는 거다, 이렇게 했지만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국 전 대표와 그 부인 정경심 씨가 어떤 죄목으로 지금 교도소에서 형기를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이른바 일제강점기 시대 진짜 독립운동을 해서 억울한 피해자로 죄수복을 입고 있는지. 입시비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리 2030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바로 그 입시비리.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워낙 사회적인 그런 큰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바로 문서, 표창장 이런 것들이 다 위조가 맞다라고 1심, 2심, 3심에까지 다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런데 한 행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을 꺼냈는데. 어떨 때는 판결을 한 판사, 또는 재판부를 아주 칭송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저렇게 깎아내리는 사례를 어디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바로 이재명 지금 현재의 대통령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게 2심에서 무죄로 다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정말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게 존경을 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으로 3심, 즉 대위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을 때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정치 판사들의 정치 보복이다. 대선 후보를 죽이기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면 그건 아주 정의로운 재판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과도하거나 아니면 방향이 다르게 판결이 나면 정말 마치 정치판사로 법복을 벗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입시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석방에도 조건이 있듯이 바로 사면복권에도 뚜렷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 12월에 교도소를 가지 않았습니까? 불과 8개월도 안 됐습니다. 조국 교수가 몇 년을 받았습니까. 2년을 받았습니다. 아직 절반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하면 이거는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권까지 충분히 가능하죠. 복권이 되면 내년에 지방선거, 서울시장이라던가 또 4월, 10월 두 차례 있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다 출마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역풍, 특히 2030들의 민감한 부분들을 건드리면서까지 사면 복권을 추진할지 이게 지켜볼 대목이지만 지금 점점점 가능성은 무르익었다,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판단입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의 지금 범여권의 일치단결로 꺼내오자라고 하는 게 있으면 도리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로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복절 사면 대상자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만약에 사면 또 복권까지 확정이 되면 조국 전 대표는 8개월 만에 정치에 복귀하는 건데 앞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조 전 대표 선거 나갈까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예상을 해 보면 지방선거에 나가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보궐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황운하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강성필]
왜냐하면 어쨌든 단체장이라는 것은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행정가잖아요. . 그래서 중앙정치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것이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을 이끄는 데도 좀더 수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간에 저희 민주당은 선의는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서 관심이 컸는데요. 그때 포함됐던 명단도 이번에 많이 포함이 됐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난감하다.
조국 전 대표 사면 비판에 힘이 안 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적절치 않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사면 8. 15 광복절이나 또 성탄절 특사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의견을 야당에서 꼭 필요한 사면 복권 대상자 알려주십시오라는 게 사실 여의도 정치권의 관행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복권이 얽혀 있어서 사실 그 민감성에서는 보통 때보다 훨씬 더 국민들이 주시하는 대목 아닙니까? 그런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국회에서 메시지에 들어가 있는 분들,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이런 분들이 사실 아까 제가 조국 전 장관의 죄목 이것을 얘기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도 당당하게 내세울 죄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면을 눈감아주고 이분들을 강행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만한 딱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합니다. 우리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곧 사과를 했죠. 이건 정치권의 관행이었습니다마는 이건 옳지 않았다. 그래서 철회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던 일이 됐지만 아무튼 그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목도를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반성을 할 문제다. 아무리 관행이라도 저런 관행은 고쳐야 됩니다. 정치권의 주고받는, 사면까지도 이 딜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대원칙으로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사면복권을 하는 이번 8. 15 광복절은 정치권 인사들은 전부 제외를 하는 것이 정부의 눈높이에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텃밭인 대구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물병이 날아들고 '배신자' 고함이 터져 나오는 등 아수라장이 되면서 당 내 깊은 갈등의 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전한길 씨는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아 있었고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 속의 비판 한마디를 듣고 당원 속으로 들어가 배신자 구호를 유도했고 또 찬탄 대 반탄 지지자 몸싸움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으로 바꾼 다음에 지금의 당 지지율이 가장 낮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저런 모습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나 정당은 사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표로 본인들의 지지라든지 본인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거예요. 국민들께 공감받고 있다고. 그런데 본인들의 정당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자리에서 본인의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연호를 외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상대 후보,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저렇게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적절하지 못하게 볼 수밖에 없고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일단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그때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민주당이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극우의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계엄을 옹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동의하는 겁니다. 저 세 가지 조건을 전한길 씨가 딱 갖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분이 입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전당대회에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몸싸움을 하는 등 저런 모습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입당할 때부터 입당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우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할길 씨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전대 행사 출입 금지를 내렸죠. 그리고 또 당권주자들 사이에서는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문제로 설전이 격화하면서 깊은 갈등의 골을 노출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하면 당연히 받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김동원]
일단 전한길 씨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저런 모습, 저건 국민의힘 정당에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저렇게 관여를 하면서 국민의힘을 옳은 상황으로 이끌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한길 전 강사님. 저렇게 배신자 프레임을 들고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해서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 그렇게 국민의힘이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지난번 탄핵 국면에서의 광장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었죠. 그것까지 부인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마치 전당대회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무조건 당선을 시키겠다.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품어야 대표가 되고 나를 품어야 최고위원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당조직이라는 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본인 스스로가 너무 과대포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내 한마디, 한마디에 저렇게 내가 배신자를 외치면 주위 분들이 다 배신자를 외친다? 물론 지지하는 수십 명은 저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마는 저게 전당대회 전체를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남은 대여섯 가지, 5번에 걸친 전당대회 출입금지를 시킨 것이고요. 본인 스스로가 자중을 할 때가 됩니다. 본인은 이른바 찬탄파를 배신자라고 외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그들은 저렇게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전한길 전 강사와 그 추종자들을 마찬가지로 배신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상황으로 과대포장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재입당 말씀하셨는데 저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도 받아야 되고 이런 험난한 시간을 거치는 그런 정당에 다시 입당을 한다고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라든가 또 장동혁 후보가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입당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볼 때 윤 어게인이라든가 재입당 이것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평을 해 주셨고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관련된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정청래 신임 대표는 취임 후 일주일 사이 벌써 두 번째로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광주 5. 18 민주묘지를 찾은 자리에서 내란 세력 척결 의지를 다시 다지면서 국민의힘 대화 대상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같이 국회 안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 선출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손을 먼저 내밀어서 우리가 협치의 길을 터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이런 분들하고 정치를 같이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런 목소리를 내줘야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사실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후보가 아닌 정말 합리적으로 국민의힘을 쇄신하고 혁신시킬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줘서 그러한 분들이 국민의힘을 이끌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효력이 끝나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과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 이 두 가지 방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으로 보시나요?
[김동원]
윤 전 대통령의 체포불응, 이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물리력을 행사해서 신병확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른바 진술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추가 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물론 이건 특검이 전략적으로 국민들을 의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론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한 번 더 재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계속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까. 이게 너무 그야말로 속도전 또 목적을 가지고 하는 특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식을 감안을 한다면 체포영장 재청구를 한번 더 한 다음에 기소를 할 것이고 그것을 이제는 필요치 않다고 하면 추가 조사 없이 당연히 기소를 하겠죠. 어떠한 것을 택한다 하더라도 이건 기소의 방향은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특검이 앞으로 기일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소를 통해서 특검의 본래 목적인 또 내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각종 의혹, 이런 것들을 재판어 넘기겠다고 하는 그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바로 기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소 쪽에 무게가 실린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이 불법이었다면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성필]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형사고발도 하고 헌법소원도 해서 본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판명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집행법 109조 1항에 보면 그러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 여섯 번째가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를 보면 형집행 유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출정 과장실에 와서 변호인과 접견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감사하고 책임자가 징계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미결수, 서울구치소에 재소 중인 분들은 모두 다 변호사 접견을 변호사 접견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출정 과장실에 와서 하는 것이죠?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하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법무부가 제대로 된 감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검이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또 다시 한 번 물리력을 통해서 체포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또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두고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대로 된 3차 체포영장 집행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도를 넘은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죠?
[김동원]
과잉 수사는 특히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대변인 논평이라든가 비대위 회의에서 도를 넘은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온 바로 형집행법에 보면 7가지 사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른바 교도관이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해서 이른바 인치를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게 재물을 손괴했다거나 아니면 도주, 자살의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직접 특검의 수사관들이 교도소를 가서 출장조사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다 포함되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속옷만 입고 큰 대 자로 누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안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만큼 완강히 저항을 했다고 얘기를 해도 속옷만 입고 누워서 저항을 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상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서 끝날까요? 그대로 외신을 타고 타전이 됩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체포를 안 당하기 위해서 큰 대자로 누워 있다 그런 그것이 대한민국 국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 2030이 쓰는 용어가 TMI라고 있습니다. 투 머치 인포메이션. 국민들께서 꼭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은 것도 특검을 통해서 그대로 송출이 되는 모습, 이게 바로 내년 6월 3일날 지방선거까지 계속적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장면입니다. 모두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3가지 특검이 매일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그대로 알 필요가 없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눈으로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앞으로 6월까지 전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저 스스로도 아주 오싹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정국이 급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사이에 다음주 오는 12일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가 12일 오전에 열리기로 정해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20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김 여사의 범죄가 중대하고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특히 절반가량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으로 확인이 됐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건강 문제 언급하면서 수사가 좀 미뤄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한다면 구속영장은 발부될 겁니다. 그리고 구속된 다음에는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 구치소 내에도 의료시설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외부의 의료시설도 필요하다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의 상황에서는 절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핵심포인트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미 공범들은 다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지금까지 몰랐다라고 했는데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해 보니까 수익이 나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게 40%나 다시 줘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불평불만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휴대용 인터넷 중계기를 가지고 다니면 추적을 할 수가 없다. 이건 거의 전문가 수준인 거예요. 또 통일교와 관련해서 목걸이 같은 경우도 본인은 안 받았다. 하지만 천수삼 인삼차 이거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건 사실 이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걸이와 함께 있던 인삼차까지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이라는 것이고. 또 나토 목걸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오빠에게 모조품을 사서 선물했는데 그걸 다시 빌려 차고 갔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어머니에게 본인이 선물을 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거짓말이 드러났죠. 이것을 2007년도 정도에 본인이 홍콩에서 직접 모조품을 2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2015년도에 출시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이미 다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어본 건데 거기에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다 조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동시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될 수 있는 정말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원]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참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이미 지금 이렇게 정치적 대형 경제 사범 중에서 지금까지 헌정 사상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은 제 기억에 이철희, 장영자의 국기를 흔든 대형 어음 사건이었죠. 이건 정치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 드러나 있는 상황만으로 볼 때도 다음 주 화요일날 실질 영장심사를 거쳐서 저는 구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물론 이번에 영장이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합니다마는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이미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이미 사안 자체가 워낙 많은 사안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이게 피할 수 있으면 당연히 피하라고 저도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이미 강을 넘어버렸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관자들의 증언이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죄수의 딜레마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먼저 얘기를 하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본인의 형 감경을 위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사례도 그렇고 각종 여러 가지 진술 번복하는 게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진품이 어디 가 있느냐. 진품이 있다면 곧 진품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감추려고 한다고 감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두 분께 지금보다도 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게 최소한 국민들께 보일 도리다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왜 없겠습니까? 그걸 진술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나를 뒤집어씌운 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인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는 바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를 받을 때, 전면 부인을 할 때 저게 전략적으로 좋은 게 아닐 텐데.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한두 가지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나머지 부인하는 것도 무게감이 실리고 국민들이 억울한 면이 있나 보다 싶은데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100% 다 부인을 했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역시 맞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라,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정치권과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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