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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8월 8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꼬일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모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김성완,◎장예찬: 안녕하세요.
◇이익선: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체포 또 무산입니다.
◆최수영: 네. 어제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완강한 저항과 부상 위험 등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는데요. 먼저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뭐 어쨌거나 또 다른 사회 갈등이 야기되는 비극적인 일인 것 같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조사 거부나 이런 방식 자체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직 대통령인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결국 사회 갈등만 막 또 양산될 거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팔을 잡고 의자를 끄집어내려고 해도 거부하면 이게 집행이 좀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예를 들면 특검에 데려가는데 성공했다 한들 진술 거부권 행사할 게 명확해 보이고 또 다름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법을 바꿔서 조사 때 무슨 이야기를 했든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아예 판사들이 열어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특검의 목적이 빠른 진상 규명이라면 그냥 빠르게 기소해서 재판 과정에서 결과를 밝혀내는 게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좀 줄이는 길이 아닌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기 식으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곳에서 뭔가 박수받기 위해서 좀 무리한 일을 거듭하는 것이 아닌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드러났고 그럼 이제 빠른 기소와 빠른 재판 과정에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특검의 본질에 충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네. 김평론가는요?
●김성완: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피의자 범죄자들이 이 모습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제일 먼저 겁이 나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습니까? 범죄 피의자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해줬습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좀 허탈해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엄살도 정도껏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독립 투사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검에서 조사를 해요. 예를 들면 검사실에 갑니다. 조사하면 가 가지고 묵비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합니까? 왜 안 갑니까? 거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냥 둬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본인한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하고 특검 조사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소송을 건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손해배상 해야 된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항소해요.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어요. 나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와 관련돼 있는 소송, 내 재산을 건드리는 소송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법 집행에 대해서는 나 못 가겠다고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걸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최수영: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 집행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검팀은 적법한 집행이라고 맞서고 있는데, 문제는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장예찬: 참 어렵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특권이나 특혜를 주라는 주장은 절대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하거나 재판에 이르게 할 때 보여왔던 일정 부분의 관행들 이를테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는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를 거부해서 결국 한차례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재판에 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이 다르다 범죄의 혐의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쨌거나 검찰이 소환 조사 요구를 했는데 전직 대통령 부부라는 이유로 체포영장 청구나 이런 걸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조사 없이 기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미 구속까지 되어 있고 신병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냥 빠르게 재판에 추가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는 이를테면 피의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그 피의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법적인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1심이 빠르게 나와서 어느 정도 결과가 일단락돼야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나 재판을 둘러싼 사회적인 혼란이 일단락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가 구속했다. 이 특검은 체포했다. 저 특검은 뭘 했다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고 범죄 혐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소해서 재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조금 빨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설령 특검에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은 공개적인 망신주기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윤 피고인의 집행 거부는 비루하고 부끄럽다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또 장동혁 의원은 망신주기식 수사를 넘어 고문 행위까지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이 됐는데 향후에 윤 전 대통령 또 특검 측이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이세요? 3차 집행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성완: 일단 국민 여론은 3차 집행을 해서라도 조사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특검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사실 별로 그렇게 그 충돌해 가지고 다친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볼 때 뭐 엄살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엉덩방아 찧었다고 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다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인다고 그러면 아마 현실적으로 조사가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소환 조사 나 싫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공권력이 굉장히 우습게 됩니다. 그걸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선례를 만든다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수영: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김 여사의 1차 진술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한 건지 장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글쎄요. 사실 당초 많은 분들의 예상은 추가 소환 조사 있은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측은 일단 조사에는 협조하고 있고 나와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영장에 청구한 혐의 3가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 뭐 언론에서 화제가 된 부분들은 영장에서 많이 누락이 된 걸 보면 이 세 가지는 혐의 입증 자신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의도나 서초동에서는 내란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에 비해서 김건희 특검의 성과라든가 수사 진척도가 조금 미진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도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나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이게 세 가지 다른 특검이 동시에 발동된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정치적으로 그 3특검끼리의 경쟁 관계나 누가 수사 속도를 잘 내고 있나 하는 것들도 좀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김건희 특검도 우리도 이렇게 성과 내고 있다라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되는 거고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환 조사 이후에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는 그런 갈림길에 접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제 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보면 총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두 번째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세 번째가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청탁 의혹. 근데 이 부분에서 김 여사가 전면 부인을 했는데 이게 영장 청구를 하는 데 결정적인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성완: 네네. 그렇게 보통 변호사들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모 변호사랑 한참 얘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해요. 일부분이라도 인정할 거 있으면 인정하면서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본인이 혐의 부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인하면 되는데 지금 전부 안 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단 전략이 그렇게 섰다는 얘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데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고 나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전략으로 계속 가게 되면 다 부인 전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조사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뭐 다른 건 다 혐의 부인하면서 심지어는 다 확인이 된 것까지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혐의와 관련돼 있는 건진법사라는 사람 전성배 씨하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하고 뭐 직접적으로 말 맞추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암묵적으로 진술을 바꾼다거나 이런 행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완전히 부인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증거 인멸 가능성 이런 것들로 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그러니까 강제 수사 상태에서 계속 추가 조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영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특검은 판단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익선: 네. 만약에 오는 12일에 영장 심사 이후에 결과가 이제 영장 발부가 된다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 여기에 김 여사까지 영장 발부되면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네.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혐의 내용만 봐도 그렇고요. 다 권력형 비리에 해당이 되고요. 윤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니까요. 그리고 추가 혐의가 앞으로 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전직 대통령 부부를 다 구속한다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 이것도 대한민국의 법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국은 이제 두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장예찬: 법은 법대로 해야죠.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합법적인 판결을 내리면 존중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또 사면 대상으로 시끄러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1심에 이어 2심까지 징역 2년 실형이 나왔는데 구속은 안 시켰거든요. 불구속 상태로 당 만들어서 총선에 참여하고 국회의원들까지 배출하고 의원 배지까지 달았다가 대법원 확정되고 나서야 구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판에서 아예 유죄입니다. 땅땅땅 했는데도 두 번이나 구속을 유예시켜줬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불공평하다 왜 이러냐라는 논란이 많았지만 재판부에서 어떤 정치적 민감성이라든가 정경심 교수가 먼저 구속되어서 형을 살고 있는 부분 등을 고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영장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저는 모릅니다만 영장 판사가 그런 사례들을 고려한다고 해서 그게 뭐 불공정한 거는 아닐 것이다. 다만 어떤 특혜도 있어선 안 되지만 이를테면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공격을 받고 있고 탄핵을 당했다고 해서 또 다른 정치 재판 관련된 관행과 다르게 불공정하게 더 핍박을 받아서도 안 된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성완: 이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조국 전 대표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니기도 하고요. 저는 이 말 해주고 싶은데요. 주는 대로 되돌려 받는 겁니다. 조국 전 대표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자신의 무소불위 검찰권을 휘둘러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수사해야 되나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결국은 가족을 다 기소를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정경심 교수는 먼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제 구속 기간이 지난 거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딸 조민 씨는 지금 고졸이 돼버렸어요. 그렇게까지 수사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검 조사도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안하고 같이 비교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구속돼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혐의만 비교해서 봐도 어떻게 윤 전 대통령 부부 혐의하고 권력형 비리나 내란 혐의하고 조국 전 장관의 혐의랑 같이 비교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장예찬: 혐의가 중하다는 지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거는 법원에서 유죄 나오기 전까지는 혐의일 뿐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정경심, 조국 두 사람 다 구속이 되었지만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조국 전 장관은 아예 유죄가 선고되었는데도 구속이 안 되었거든요. 저는 그 사례를 들어서 재판부가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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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8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꼬일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모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김성완,◎장예찬: 안녕하세요.
◇이익선: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체포 또 무산입니다.
◆최수영: 네. 어제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완강한 저항과 부상 위험 등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는데요. 먼저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뭐 어쨌거나 또 다른 사회 갈등이 야기되는 비극적인 일인 것 같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조사 거부나 이런 방식 자체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직 대통령인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결국 사회 갈등만 막 또 양산될 거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팔을 잡고 의자를 끄집어내려고 해도 거부하면 이게 집행이 좀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예를 들면 특검에 데려가는데 성공했다 한들 진술 거부권 행사할 게 명확해 보이고 또 다름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법을 바꿔서 조사 때 무슨 이야기를 했든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아예 판사들이 열어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특검의 목적이 빠른 진상 규명이라면 그냥 빠르게 기소해서 재판 과정에서 결과를 밝혀내는 게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좀 줄이는 길이 아닌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기 식으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곳에서 뭔가 박수받기 위해서 좀 무리한 일을 거듭하는 것이 아닌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드러났고 그럼 이제 빠른 기소와 빠른 재판 과정에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특검의 본질에 충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네. 김평론가는요?
●김성완: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피의자 범죄자들이 이 모습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제일 먼저 겁이 나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습니까? 범죄 피의자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해줬습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좀 허탈해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엄살도 정도껏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독립 투사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검에서 조사를 해요. 예를 들면 검사실에 갑니다. 조사하면 가 가지고 묵비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합니까? 왜 안 갑니까? 거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냥 둬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본인한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하고 특검 조사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소송을 건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손해배상 해야 된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항소해요.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어요. 나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와 관련돼 있는 소송, 내 재산을 건드리는 소송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법 집행에 대해서는 나 못 가겠다고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걸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최수영: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 집행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검팀은 적법한 집행이라고 맞서고 있는데, 문제는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장예찬: 참 어렵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특권이나 특혜를 주라는 주장은 절대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하거나 재판에 이르게 할 때 보여왔던 일정 부분의 관행들 이를테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는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를 거부해서 결국 한차례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재판에 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이 다르다 범죄의 혐의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쨌거나 검찰이 소환 조사 요구를 했는데 전직 대통령 부부라는 이유로 체포영장 청구나 이런 걸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조사 없이 기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미 구속까지 되어 있고 신병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냥 빠르게 재판에 추가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는 이를테면 피의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그 피의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법적인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1심이 빠르게 나와서 어느 정도 결과가 일단락돼야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나 재판을 둘러싼 사회적인 혼란이 일단락된다고 보기 때문에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가 구속했다. 이 특검은 체포했다. 저 특검은 뭘 했다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고 범죄 혐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소해서 재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조금 빨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설령 특검에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은 공개적인 망신주기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윤 피고인의 집행 거부는 비루하고 부끄럽다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또 장동혁 의원은 망신주기식 수사를 넘어 고문 행위까지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이 됐는데 향후에 윤 전 대통령 또 특검 측이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이세요? 3차 집행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성완: 일단 국민 여론은 3차 집행을 해서라도 조사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특검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사실 별로 그렇게 그 충돌해 가지고 다친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볼 때 뭐 엄살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엉덩방아 찧었다고 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다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인다고 그러면 아마 현실적으로 조사가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소환 조사 나 싫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공권력이 굉장히 우습게 됩니다. 그걸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선례를 만든다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수영: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김 여사의 1차 진술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한 건지 장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글쎄요. 사실 당초 많은 분들의 예상은 추가 소환 조사 있은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측은 일단 조사에는 협조하고 있고 나와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영장에 청구한 혐의 3가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 뭐 언론에서 화제가 된 부분들은 영장에서 많이 누락이 된 걸 보면 이 세 가지는 혐의 입증 자신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의도나 서초동에서는 내란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에 비해서 김건희 특검의 성과라든가 수사 진척도가 조금 미진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도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나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이게 세 가지 다른 특검이 동시에 발동된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정치적으로 그 3특검끼리의 경쟁 관계나 누가 수사 속도를 잘 내고 있나 하는 것들도 좀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김건희 특검도 우리도 이렇게 성과 내고 있다라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되는 거고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환 조사 이후에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는 그런 갈림길에 접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제 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보면 총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두 번째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세 번째가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청탁 의혹. 근데 이 부분에서 김 여사가 전면 부인을 했는데 이게 영장 청구를 하는 데 결정적인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성완: 네네. 그렇게 보통 변호사들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모 변호사랑 한참 얘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해요. 일부분이라도 인정할 거 있으면 인정하면서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본인이 혐의 부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인하면 되는데 지금 전부 안 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단 전략이 그렇게 섰다는 얘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데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고 나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전략으로 계속 가게 되면 다 부인 전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조사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뭐 다른 건 다 혐의 부인하면서 심지어는 다 확인이 된 것까지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혐의와 관련돼 있는 건진법사라는 사람 전성배 씨하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하고 뭐 직접적으로 말 맞추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암묵적으로 진술을 바꾼다거나 이런 행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완전히 부인하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증거 인멸 가능성 이런 것들로 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그러니까 강제 수사 상태에서 계속 추가 조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영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특검은 판단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익선: 네. 만약에 오는 12일에 영장 심사 이후에 결과가 이제 영장 발부가 된다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 여기에 김 여사까지 영장 발부되면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네.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혐의 내용만 봐도 그렇고요. 다 권력형 비리에 해당이 되고요. 윤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니까요. 그리고 추가 혐의가 앞으로 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전직 대통령 부부를 다 구속한다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 이것도 대한민국의 법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국은 이제 두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장예찬: 법은 법대로 해야죠.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합법적인 판결을 내리면 존중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또 사면 대상으로 시끄러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1심에 이어 2심까지 징역 2년 실형이 나왔는데 구속은 안 시켰거든요. 불구속 상태로 당 만들어서 총선에 참여하고 국회의원들까지 배출하고 의원 배지까지 달았다가 대법원 확정되고 나서야 구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판에서 아예 유죄입니다. 땅땅땅 했는데도 두 번이나 구속을 유예시켜줬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불공평하다 왜 이러냐라는 논란이 많았지만 재판부에서 어떤 정치적 민감성이라든가 정경심 교수가 먼저 구속되어서 형을 살고 있는 부분 등을 고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영장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저는 모릅니다만 영장 판사가 그런 사례들을 고려한다고 해서 그게 뭐 불공정한 거는 아닐 것이다. 다만 어떤 특혜도 있어선 안 되지만 이를테면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공격을 받고 있고 탄핵을 당했다고 해서 또 다른 정치 재판 관련된 관행과 다르게 불공정하게 더 핍박을 받아서도 안 된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성완: 이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조국 전 대표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니기도 하고요. 저는 이 말 해주고 싶은데요. 주는 대로 되돌려 받는 겁니다. 조국 전 대표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자신의 무소불위 검찰권을 휘둘러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수사해야 되나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결국은 가족을 다 기소를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정경심 교수는 먼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제 구속 기간이 지난 거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딸 조민 씨는 지금 고졸이 돼버렸어요. 그렇게까지 수사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검 조사도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안하고 같이 비교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구속돼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혐의만 비교해서 봐도 어떻게 윤 전 대통령 부부 혐의하고 권력형 비리나 내란 혐의하고 조국 전 장관의 혐의랑 같이 비교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장예찬: 혐의가 중하다는 지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거는 법원에서 유죄 나오기 전까지는 혐의일 뿐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정경심, 조국 두 사람 다 구속이 되었지만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조국 전 장관은 아예 유죄가 선고되었는데도 구속이 안 되었거든요. 저는 그 사례를 들어서 재판부가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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