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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늘 물리력도 행사됐지만 부상 등의 우려 때문에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승훈]
그렇죠. 예상했던 결과인데요. 강력하게 아마 저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하게 제압해서라도 데리고 올 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부상 등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망신의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특검이 그 이상 무리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또 특검이 예상보다 마지막 날 이렇게 집행을 시도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꼭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김건희 여사 수사가 됐습니다마는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다는 점에서는 수사에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어차피 강제 출석을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기 때문에 실효적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효과를 높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했습니다마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고 봅니다.
[앵커]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고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버티기 작전에 나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고밖에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수사 절차에도 계속 비협조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나아가서 지금 공판 절차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는데 사법 절차 내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장외에 있는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 그분들의 결집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계속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물리력, 나아가서 강제력이 행사돼서 강제로 끌려나온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면 그것이 본인의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결집하면 일정한 정치적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로 그런 지지층의 결집도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적인 논란이 계속 발생하도록 하지 말고 이런 소란을 끝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앵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특검팀에서 그 상황에 대한 묘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2차 집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그리고 1차 집행 때 논란이 된 게 있었잖아요. 이른바 속옷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오늘 오후 2시 반에 특검보가 브리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과정에 대한 특검보의 자세한 브리핑이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명예, 인격, 인권 이런 것을 존중하면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라고 하는 비판도 많이 수렴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은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하고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하는 양상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특검보의 브리핑이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띠느냐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즉,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수의를 입지 않고 저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직접 목도했을 때, 특검보나 특검팀에서 함께 간 검사나 수사관이나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놀라운 양상은 아니었다면 오늘은 완화된 브리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2시 반에 저도 함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1차 때 당시에 교도관들이 보디캠으로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혹시 나중에 공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공개할 가능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대통령이었는데 속옷 차림의 모습이 공개된다고 한다면 어떤 진영에서는 좋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 진영에서 보면 싫어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적인 망신이거든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속옷 차림으로 출정을 거부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망신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김건희 지키기라고 봅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는 청탁을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압력을 주고 건진법사가 부탁한 것에 대해서도 압력을 줘서 그것을 실행했을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 조합이 맞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공범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해서 절대 외환죄에 대해서 수사 협조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버티면 외환죄 수사는 좌초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세 번째는 본인이 나가기 싫은 거죠, 그냥.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심이 크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조사실로 간다고 해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특검에서 지금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어도 소용이 있을까요?
[이승훈]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이렇게 한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다고 하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 같은데, 문제는 신청을 하더라도 진술 거부는 고사하고 아마 조서에 날인조차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실익은 없어 보인다. 다만 진실을 위한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특검이 최대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체포영장 신청을 다시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송영훈]
저도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 김 여사 지키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서 출석한 다음에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브리핑을 할 때마다 우리 언론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특검에서 상세하게 답을 해줘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그것이 김 여사 측이든 혹은 본인의 나머지 혐의에 관련된 인물들이든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변호사님 생각과는 조금 분석을 달리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정치적인 장외의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과연 이 체포에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줘야겠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원하는 그림을 만들지 않고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는데요. 다만 바로라고 하는 것이 시기상 곧바로냐, 아니면 절차상 곧바로냐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집행에 나서는 것은 하지 않더라도 시기적으로는 바로 기소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 여사와 공범으로 관계되어 있는 혐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천개입 사건 같은 경우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이 되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목걸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법리적으로,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기소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간격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편입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여사 얘기로 넘어가보면 특검 조사 한 10시간 만에 귀가를 했고 사실상 조사는 7시간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조사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예상했던 부분이죠. 다 부인할 것으로 예상했고. 특검 수사가 굉장히 빨리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특검이 굳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대 논리에 대해서 깨뜨리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계속 진술을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증거인멸이라든가 우려가 높다. 범죄가 상당하다는 측면에서만 조사를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관련 증인들이라든가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마는 그냥 주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도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 전화 와서 부담스러웠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냥 전달한 측면이지 이걸 가지고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 건진법사한테 받은 목걸이, 이거 받지도 않았다. 그냥 전화만 받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검이 조금 고민할 부분은 건진법사 사건과 명태균 사건은 증거나 진술이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아직은 건진법사가 진술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해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거리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제 특검 조사에 공개 소환될 때 짧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강조한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송영훈]
법적인 함의가 있어 보이죠.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일정한 지위나 혹은 사회적 권세가 필요한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걸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계속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본인의 신분이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김 여사는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의해서 공동정범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그런 부분은 입증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행간의 의미가 있어 보이고. 또 한 가지, 공천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 앞단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후단에 있는 공천개입 사건은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정치적 권세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야지 업무방해 요건으로 위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골라 쓴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런 법적인 번역은 차치하고라도 일반적인 사회적 의미로 듣기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요. 전직 대통령 배우자였고 나라를 그동안 몇 년 동안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보니까 정권과 대통령 망치고서야 사과한 김 여사라고 돼 있던데 아마 이런 사설 제목에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법적인 함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승훈]
아마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들이 충분하고 범죄수익이 좀 많죠. 그런 데다가 범죄가 중대한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검이 16가지 범죄 혐의 중에 5가지 정도를 수사했기 때문에 11가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씨를 구속시켜서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주는 것이 수사에 효과적일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구속 수사가 더 수사에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이 주요 특검보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가려고 하는, 또 법리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한 번 정도는 더 소환한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 소환조사와 관련한 여야 반응이 오늘 있었는데요. 여야 반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들으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입장을 보시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듯한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저는 조배숙 의원의 발언이 좀 황당했어요. 정치적 상대에게만 겨누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야당만 수사했었었잖아요. 결국 그 후과가 한꺼번에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건희 여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면서 수사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원석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가 이뤄졌잖아요. 그리고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다른 곳으로 이전됐습니다마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났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바꾸고 나서 무혐의를 처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까지도 마음대로 인사를 해서라도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것에 대한 후과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 직후 의무실로 갔다라는 입장 표명이 있었고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여파로 추정이 된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오후 1시, 그러니까 지금 12시 13분을 지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오후 1시에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지금 예고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지 주목되고요. 의무실로 향했다, 영장 집행 시도 직후에 의무실로 향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조금 전에 전달됐습니다. 저희가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선례를 얘기하면서 자업자득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송영훈]
일반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겸허하게 들어야겠습니다마는 홍준표 전 시장이 이런 말씀을 하실 계제인가 싶습니다. 일단 굳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선례를 언급하다 보니 홍 시장 본인이 2022년 대선 경선 당시에 이른바 조국수홍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역선택으로 인한 여론조사 득표를 노리고 조국 전 장관에 과도하게 우호적으로 발언을 했다가 이 조국수홍이라는 별명을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과거에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굉장히 밀착돼서 4시간 동안 만찬하고 총리 이야기 주고받고 하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기울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와서 본인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가 말했는지와 별개로 이런 비판 자체는 국민들께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들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거래 의혹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의원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과거 발언들까지 전부 소환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후에 긴급 의총에서 특검법 관련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송영훈]
지금 이춘석 의원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국정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인수위를 갈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인수위의 인수위원이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핵심적인 정책정보를 미리 알고 그로 인해서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에 빚을 내서 차명으로 투자를 했다.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히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닌 게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마를 할 때 부인의 차명 부동산, 그리고 차명 대출로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춘석 의원은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했고 그것도 국가 AI 과제 5대 대표선수로 선정되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이쯤 되면 차명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오명을 듣고 싶지 않다면 어떤 형태로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리는 것에 모두 협조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경찰에서도 전담팀을 구성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아주 빠르게 탈당을 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이승훈]
당에서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고요.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거든요. 향후 이춘석 의원이 복당하는 데 있어서, 또 선거에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 점수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복당이라든가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연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실이 굉장히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지금 경찰청 전담수사반에서 담당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청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엄중하게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전직 여당의 법사위원장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보다도 오히려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도 제대로 안 됐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금융실명제법도 위반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미공개 정보인데 이게 중요한 정보로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본시장법에도 위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사는 신속하게 될 것 같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아직 일벌백계 차원에서 신속하게 했다는 측면에서는 대응이 참 좋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특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신 건가요?
[이승훈]
그렇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오히려 야당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끝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특검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나와서 크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걸 나중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에게 돌려주는 말로 많이 썼었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또다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것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AI가 됐든 그 밖에 스테이블코인이 됐든 여러 가지 국책 과제와 관련해서 과연 저렇게 차명으로 주식투자한 사람이 이춘석 의원 한 명이었을까. 이춘석 의원이 경제2분과장으로서 그런 정보를 알았다면 과연 혼자서만 투자했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어서 가동 중인 3특검에는 전부 다 수사 과제에서 인지한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것이 과연 단순히 경찰청이 수사해야 될 사건이겠는가. 아니면 특검을 해야 되겠는가. 답이 자명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건 정치적인 주장이신 것 같고 법치주의에 배치되죠. 본인이 핸드폰으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하는 것이 보였잖아요. 그리고 일단 개인 범죄예요. 그러면 이춘석 의원에 대한 개인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정위에 포함된 사람들 모두를 수사해 보자, 주식 있는지 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사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고 법치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권력형 범죄가 된다거나 또는 그냥 주식투자를 넘어서 뭔가 권력적인 것을 이용해서 광범위하게 뭔가 불법적인 게 이뤄졌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보좌관을 이용해서 주식을 한 것이 아니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권력형 범죄까지도 특검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국가 예산 낭비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러한 사건을 특검으로 하면 수사 낭비예요. 그래서 일단 경찰청의 수사를 보고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상황은 그렇게 바라볼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딱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패가망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특검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춘석 의원이 이렇게 제명 조치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에서도 사임을 했고요. 이 자리에 추미애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관련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법사위원장을 한 이력이 있는데 다시 내정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책임정치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에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논조를 가진 일간지로 평가받는 한겨레의 만평을 보니까 만원 버스에 시민들이 가득 타고 있고 그 버스에 광고로 코스피 5000시대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옆 차선에 세단 한 대가 역주행을 해요. 그리고 거기 뒷좌석에는 이춘석 의원이 앉아서 휴대폰을 누르고 있고 그 자동차에는 민주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역주행을 해서 뒤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만평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 그렇게 이춘석 의원을 편하게 뒷좌석에 태워준 것은 누구입니까? 민주당이잖아요. 4선까지 시켜주고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만들어주고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런 이춘석 의원이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주식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탈당했다고 된 것이고 법사위원장은 다시 우리가 가져간다? 그걸 국민들께서 수긍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4반세기 가까이 원내위원장과 국회의원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국민들께 책임 있는 조치는 우리 당이 선임한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적어도 남은 기간 동안은 국회 법사위원장 맡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원 구성 때부터 논란이 됐던 자리가 법사위원장 자리인데 이런 일을 겪고도 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려고 하냐,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이승훈]
민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당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하다가 출마를 위해서 나갔잖아요.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춘석 위원장이 됐으면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후보가 내정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께 죄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 후보로서 유력한 분이 김문수 후보잖아요. 이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극우와 계속 결탁돼 있으면서 극우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당 대표로 될 정당에 어떻게 법사위원장을 맡기겠습니까. 민주당이 흠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속하게 조치를 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지금 제명 조치도 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대응은 잘하고 있고,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내정됐기 때문에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검찰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이라든가 국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8월이죠.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광복절 특사 관련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가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입장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녹취도 중간에 한 번 들었습니다마는 약간은 민망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면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일단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승훈]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사면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부 검찰에 의해서 전 가족이 도륙을 당한 측면이 있고, 너무 정치적으로 수사가 이뤄졌어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구속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부인도 구속시켰고 조카, 형제도 구속시켰잖아요. 전 가족이 구속 수사를 받았던 것인데, 그만큼 너무 검찰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탄압이 이뤄진 것은 맞다. 그래서 사면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사면의 시기가 무르익었느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면을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김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특별사면해서 강서구청장에 내보냈거든요. 이건 대통령의 스타일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분이셔서 아마 오랜 고민을 거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사면을 건의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고민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문 전 대통령의 요청이 또 있었기 때문에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송영훈]
그 요청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죠. 일단 전직 대통령이면 특정 진영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원로로 남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을 문 전 대통령이 건의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도 뇌물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치인에 대한 특권적인 사면이 일반화돼서 혹시라도 본인이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나도 나중에 사면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께 그렇게 비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사면하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범죄도 아니고 입시비리잖아요. 허위공문서 행사 등등의 아주 좋지 못한 범죄사실들이 있고, 게다가 유재수 감찰 무마와 같은 권력형 비리도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나요? 우리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런 사면을 하면 법 앞에 평등이 유지됩니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 주면 숙명여고 쌍둥이의 아버지도 사면을 해 줘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정치인에 대한 특권적인 사면은 어느 쪽 진영이든 이제는 자제돼야 맞고, 짧게 덧붙이면 독일 같은 경우는 2차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특별사면을 한 사례가 딱 4번밖에 없습니다. 사면을 할 때 법원의 의견도 듣거든요, 그 재판을 했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별사면이 지나치게 정치인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남용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침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 화면이 들어온 겁니다. 양산의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나오고 있는 정청래 신임 당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청래 당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들이 함께 최고위원들도 함께 방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요.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함께 방문한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야기가 오갔을지, 이 부분이 관심사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권향엽 대변인이 지금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브리핑 내용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방에서 계속 하시는데 책방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재미있게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번에 광복 80주년을 기념을 해서 광복군 창설자들 사진이라든가 울릉도, 독도가 표시돼 있는 1735년도에 작성된 고지도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 고지도를 수집하신 분 특별강연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결론은 대통령님 잘하겠습니다. 모를 때는 전화할 테니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주 유쾌하게 덕담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특검법을 그쪽에서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언석 대표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현재 당내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에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을 했고 그것에 대한 진상조사는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진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권향엽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브리핑 내용이 있었고요. 다시 한 번 보시면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가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모습이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대표 사면 요청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없었다라는 대변인의 브리핑이 조금 전에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컷오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주진우 의원이 결국 탈락을 했고 나머지 4명이 본경선에 진출한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주진우 의원이 인지도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벽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경선에 진출하는 4명 중에 마지막 한 자리를 안철수 의원이 차지할 것인가, 주진우 의원이 차지할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관심이 높았던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대선후보까지 하신 분이고 주진우 의원은 최근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단히 성과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초선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화 면접조사를 통한 일반 국민의 여론이 50%가 반영되는 예비경선의 방식상 인지도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어쨌든 주민우 의원도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변화쇄신파 2명 대 현상유지파 2명의 구도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본경선에서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분들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2:2의 구도가 됐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출연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보수성향 유튜버들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전당대회 구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을 못 끌겠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구도는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기 그리고 탄핵 반대, 이 기류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문수 후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여전한 국민의힘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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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늘 물리력도 행사됐지만 부상 등의 우려 때문에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승훈]
그렇죠. 예상했던 결과인데요. 강력하게 아마 저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하게 제압해서라도 데리고 올 수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부상 등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망신의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특검이 그 이상 무리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또 특검이 예상보다 마지막 날 이렇게 집행을 시도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꼭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김건희 여사 수사가 됐습니다마는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다는 점에서는 수사에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어차피 강제 출석을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기 때문에 실효적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효과를 높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했습니다마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고 봅니다.
[앵커]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고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버티기 작전에 나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고밖에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수사 절차에도 계속 비협조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나아가서 지금 공판 절차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는데 사법 절차 내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장외에 있는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 그분들의 결집을 의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계속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물리력, 나아가서 강제력이 행사돼서 강제로 끌려나온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면 그것이 본인의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결집하면 일정한 정치적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로 그런 지지층의 결집도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적인 논란이 계속 발생하도록 하지 말고 이런 소란을 끝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앵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특검팀에서 그 상황에 대한 묘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2차 집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그리고 1차 집행 때 논란이 된 게 있었잖아요. 이른바 속옷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오늘 오후 2시 반에 특검보가 브리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과정에 대한 특검보의 자세한 브리핑이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명예, 인격, 인권 이런 것을 존중하면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라고 하는 비판도 많이 수렴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은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하고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하는 양상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특검보의 브리핑이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띠느냐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즉,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수의를 입지 않고 저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직접 목도했을 때, 특검보나 특검팀에서 함께 간 검사나 수사관이나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놀라운 양상은 아니었다면 오늘은 완화된 브리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2시 반에 저도 함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1차 때 당시에 교도관들이 보디캠으로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혹시 나중에 공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공개할 가능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대통령이었는데 속옷 차림의 모습이 공개된다고 한다면 어떤 진영에서는 좋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 진영에서 보면 싫어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적인 망신이거든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속옷 차림으로 출정을 거부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망신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김건희 지키기라고 봅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는 청탁을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압력을 주고 건진법사가 부탁한 것에 대해서도 압력을 줘서 그것을 실행했을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 조합이 맞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공범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해서 절대 외환죄에 대해서 수사 협조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버티면 외환죄 수사는 좌초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세 번째는 본인이 나가기 싫은 거죠, 그냥.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심이 크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조사실로 간다고 해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특검에서 지금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어도 소용이 있을까요?
[이승훈]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이렇게 한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다고 하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 같은데, 문제는 신청을 하더라도 진술 거부는 고사하고 아마 조서에 날인조차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실익은 없어 보인다. 다만 진실을 위한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특검이 최대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체포영장 신청을 다시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송영훈]
저도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 김 여사 지키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서 출석한 다음에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브리핑을 할 때마다 우리 언론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특검에서 상세하게 답을 해줘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그것이 김 여사 측이든 혹은 본인의 나머지 혐의에 관련된 인물들이든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변호사님 생각과는 조금 분석을 달리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정치적인 장외의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과연 이 체포에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줘야겠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원하는 그림을 만들지 않고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는데요. 다만 바로라고 하는 것이 시기상 곧바로냐, 아니면 절차상 곧바로냐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집행에 나서는 것은 하지 않더라도 시기적으로는 바로 기소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 여사와 공범으로 관계되어 있는 혐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천개입 사건 같은 경우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이 되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목걸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법리적으로, 그리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기소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간격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편입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여사 얘기로 넘어가보면 특검 조사 한 10시간 만에 귀가를 했고 사실상 조사는 7시간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조사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은 예상했던 부분이죠. 다 부인할 것으로 예상했고. 특검 수사가 굉장히 빨리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특검이 굳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대 논리에 대해서 깨뜨리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계속 진술을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증거인멸이라든가 우려가 높다. 범죄가 상당하다는 측면에서만 조사를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관련 증인들이라든가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봤습니다마는 그냥 주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도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 전화 와서 부담스러웠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냥 전달한 측면이지 이걸 가지고 외압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 건진법사한테 받은 목걸이, 이거 받지도 않았다. 그냥 전화만 받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검이 조금 고민할 부분은 건진법사 사건과 명태균 사건은 증거나 진술이 부족한 상황이 아닐까. 아직은 건진법사가 진술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해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거리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제 특검 조사에 공개 소환될 때 짧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강조한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송영훈]
법적인 함의가 있어 보이죠.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일정한 지위나 혹은 사회적 권세가 필요한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걸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계속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본인의 신분이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김 여사는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의해서 공동정범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그런 부분은 입증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행간의 의미가 있어 보이고. 또 한 가지, 공천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 앞단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후단에 있는 공천개입 사건은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정치적 권세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야지 업무방해 요건으로 위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골라 쓴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런 법적인 번역은 차치하고라도 일반적인 사회적 의미로 듣기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요. 전직 대통령 배우자였고 나라를 그동안 몇 년 동안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보니까 정권과 대통령 망치고서야 사과한 김 여사라고 돼 있던데 아마 이런 사설 제목에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법적인 함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승훈]
아마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들이 충분하고 범죄수익이 좀 많죠. 그런 데다가 범죄가 중대한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검이 16가지 범죄 혐의 중에 5가지 정도를 수사했기 때문에 11가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씨를 구속시켜서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주는 것이 수사에 효과적일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구속 수사가 더 수사에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이 주요 특검보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가려고 하는, 또 법리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한 번 정도는 더 소환한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 소환조사와 관련한 여야 반응이 오늘 있었는데요. 여야 반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들으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입장을 보시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듯한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저는 조배숙 의원의 발언이 좀 황당했어요. 정치적 상대에게만 겨누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야당만 수사했었었잖아요. 결국 그 후과가 한꺼번에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건희 여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면서 수사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원석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가 이뤄졌잖아요. 그리고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다른 곳으로 이전됐습니다마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났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바꾸고 나서 무혐의를 처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까지도 마음대로 인사를 해서라도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것에 대한 후과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 직후 의무실로 갔다라는 입장 표명이 있었고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여파로 추정이 된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오후 1시, 그러니까 지금 12시 13분을 지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오후 1시에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지금 예고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지 주목되고요. 의무실로 향했다, 영장 집행 시도 직후에 의무실로 향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조금 전에 전달됐습니다. 저희가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선례를 얘기하면서 자업자득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송영훈]
일반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겸허하게 들어야겠습니다마는 홍준표 전 시장이 이런 말씀을 하실 계제인가 싶습니다. 일단 굳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선례를 언급하다 보니 홍 시장 본인이 2022년 대선 경선 당시에 이른바 조국수홍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역선택으로 인한 여론조사 득표를 노리고 조국 전 장관에 과도하게 우호적으로 발언을 했다가 이 조국수홍이라는 별명을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과거에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굉장히 밀착돼서 4시간 동안 만찬하고 총리 이야기 주고받고 하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기울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와서 본인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가 말했는지와 별개로 이런 비판 자체는 국민들께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들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거래 의혹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의원이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과거 발언들까지 전부 소환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후에 긴급 의총에서 특검법 관련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송영훈]
지금 이춘석 의원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국정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인수위를 갈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인수위의 인수위원이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핵심적인 정책정보를 미리 알고 그로 인해서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에 빚을 내서 차명으로 투자를 했다.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히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닌 게요,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마를 할 때 부인의 차명 부동산, 그리고 차명 대출로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춘석 의원은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했고 그것도 국가 AI 과제 5대 대표선수로 선정되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이쯤 되면 차명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오명을 듣고 싶지 않다면 어떤 형태로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리는 것에 모두 협조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경찰에서도 전담팀을 구성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아주 빠르게 탈당을 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이승훈]
당에서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고요.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거든요. 향후 이춘석 의원이 복당하는 데 있어서, 또 선거에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 점수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복당이라든가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연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실이 굉장히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지금 경찰청 전담수사반에서 담당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청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엄중하게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전직 여당의 법사위원장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보다도 오히려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도 제대로 안 됐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금융실명제법도 위반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미공개 정보인데 이게 중요한 정보로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본시장법에도 위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사는 신속하게 될 것 같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아직 일벌백계 차원에서 신속하게 했다는 측면에서는 대응이 참 좋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특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신 건가요?
[이승훈]
그렇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오히려 야당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끝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특검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나와서 크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걸 나중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에게 돌려주는 말로 많이 썼었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또다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것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AI가 됐든 그 밖에 스테이블코인이 됐든 여러 가지 국책 과제와 관련해서 과연 저렇게 차명으로 주식투자한 사람이 이춘석 의원 한 명이었을까. 이춘석 의원이 경제2분과장으로서 그런 정보를 알았다면 과연 혼자서만 투자했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어서 가동 중인 3특검에는 전부 다 수사 과제에서 인지한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것이 과연 단순히 경찰청이 수사해야 될 사건이겠는가. 아니면 특검을 해야 되겠는가. 답이 자명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건 정치적인 주장이신 것 같고 법치주의에 배치되죠. 본인이 핸드폰으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하는 것이 보였잖아요. 그리고 일단 개인 범죄예요. 그러면 이춘석 의원에 대한 개인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정위에 포함된 사람들 모두를 수사해 보자, 주식 있는지 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사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고 법치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권력형 범죄가 된다거나 또는 그냥 주식투자를 넘어서 뭔가 권력적인 것을 이용해서 광범위하게 뭔가 불법적인 게 이뤄졌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보좌관을 이용해서 주식을 한 것이 아니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권력형 범죄까지도 특검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국가 예산 낭비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러한 사건을 특검으로 하면 수사 낭비예요. 그래서 일단 경찰청의 수사를 보고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상황은 그렇게 바라볼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딱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패가망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특검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춘석 의원이 이렇게 제명 조치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에서도 사임을 했고요. 이 자리에 추미애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관련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법사위원장을 한 이력이 있는데 다시 내정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책임정치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에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논조를 가진 일간지로 평가받는 한겨레의 만평을 보니까 만원 버스에 시민들이 가득 타고 있고 그 버스에 광고로 코스피 5000시대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옆 차선에 세단 한 대가 역주행을 해요. 그리고 거기 뒷좌석에는 이춘석 의원이 앉아서 휴대폰을 누르고 있고 그 자동차에는 민주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역주행을 해서 뒤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만평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 그렇게 이춘석 의원을 편하게 뒷좌석에 태워준 것은 누구입니까? 민주당이잖아요. 4선까지 시켜주고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만들어주고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런 이춘석 의원이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주식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탈당했다고 된 것이고 법사위원장은 다시 우리가 가져간다? 그걸 국민들께서 수긍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4반세기 가까이 원내위원장과 국회의원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국민들께 책임 있는 조치는 우리 당이 선임한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적어도 남은 기간 동안은 국회 법사위원장 맡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원 구성 때부터 논란이 됐던 자리가 법사위원장 자리인데 이런 일을 겪고도 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려고 하냐,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이승훈]
민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당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하다가 출마를 위해서 나갔잖아요.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춘석 위원장이 됐으면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후보가 내정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께 죄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 후보로서 유력한 분이 김문수 후보잖아요. 이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극우와 계속 결탁돼 있으면서 극우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당 대표로 될 정당에 어떻게 법사위원장을 맡기겠습니까. 민주당이 흠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속하게 조치를 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지금 제명 조치도 하고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대응은 잘하고 있고,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내정됐기 때문에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검찰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이라든가 국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8월이죠.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광복절 특사 관련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가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입장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녹취도 중간에 한 번 들었습니다마는 약간은 민망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면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일단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승훈]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사면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정부 검찰에 의해서 전 가족이 도륙을 당한 측면이 있고, 너무 정치적으로 수사가 이뤄졌어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구속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부인도 구속시켰고 조카, 형제도 구속시켰잖아요. 전 가족이 구속 수사를 받았던 것인데, 그만큼 너무 검찰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탄압이 이뤄진 것은 맞다. 그래서 사면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사면의 시기가 무르익었느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면을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김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특별사면해서 강서구청장에 내보냈거든요. 이건 대통령의 스타일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분이셔서 아마 오랜 고민을 거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사면을 건의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고민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문 전 대통령의 요청이 또 있었기 때문에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송영훈]
그 요청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죠. 일단 전직 대통령이면 특정 진영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원로로 남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을 문 전 대통령이 건의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도 뇌물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치인에 대한 특권적인 사면이 일반화돼서 혹시라도 본인이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나도 나중에 사면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께 그렇게 비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사면하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범죄도 아니고 입시비리잖아요. 허위공문서 행사 등등의 아주 좋지 못한 범죄사실들이 있고, 게다가 유재수 감찰 무마와 같은 권력형 비리도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나요? 우리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런 사면을 하면 법 앞에 평등이 유지됩니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 주면 숙명여고 쌍둥이의 아버지도 사면을 해 줘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정치인에 대한 특권적인 사면은 어느 쪽 진영이든 이제는 자제돼야 맞고, 짧게 덧붙이면 독일 같은 경우는 2차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특별사면을 한 사례가 딱 4번밖에 없습니다. 사면을 할 때 법원의 의견도 듣거든요, 그 재판을 했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별사면이 지나치게 정치인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남용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침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 화면이 들어온 겁니다. 양산의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나오고 있는 정청래 신임 당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청래 당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들이 함께 최고위원들도 함께 방문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요.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함께 방문한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야기가 오갔을지, 이 부분이 관심사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권향엽 대변인이 지금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브리핑 내용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방에서 계속 하시는데 책방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재미있게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이번에 광복 80주년을 기념을 해서 광복군 창설자들 사진이라든가 울릉도, 독도가 표시돼 있는 1735년도에 작성된 고지도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 고지도를 수집하신 분 특별강연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결론은 대통령님 잘하겠습니다. 모를 때는 전화할 테니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주 유쾌하게 덕담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특검법을 그쪽에서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언석 대표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현재 당내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에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을 했고 그것에 대한 진상조사는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진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권향엽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브리핑 내용이 있었고요. 다시 한 번 보시면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가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모습이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대표 사면 요청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없었다라는 대변인의 브리핑이 조금 전에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컷오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주진우 의원이 결국 탈락을 했고 나머지 4명이 본경선에 진출한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주진우 의원이 인지도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벽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경선에 진출하는 4명 중에 마지막 한 자리를 안철수 의원이 차지할 것인가, 주진우 의원이 차지할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관심이 높았던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대선후보까지 하신 분이고 주진우 의원은 최근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단히 성과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초선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화 면접조사를 통한 일반 국민의 여론이 50%가 반영되는 예비경선의 방식상 인지도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어쨌든 주민우 의원도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변화쇄신파 2명 대 현상유지파 2명의 구도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본경선에서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분들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2:2의 구도가 됐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출연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보수성향 유튜버들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전당대회 구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을 못 끌겠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구도는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기 그리고 탄핵 반대, 이 기류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문수 후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여전한 국민의힘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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