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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선 시간에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고요. 조금 전에 오전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1시부터 조사를 재개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피의자 신분의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공개 소환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피의자로. 그전에 다른 분들이 참고인 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 별도 공간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에 바로 출두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포토라인에서 길지는 않았지만 한말씀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도 이례적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한 것을 잠깐 들을 수 있었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 이런 짤막한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대한민국 역사상 또 하나의 참담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기도 섰고 또 많은 혐의점으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오늘 수사에 대해서도 담담한 마음으로 언급도 했습니다. 특검에서 진실은 밝혀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나친 과도한 수사는 피해야 되는데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아크로비스타 같은 경우는 무려 네 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청소대행업체도 아니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3대 특검이 번갈아가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전직 대통령 부부를 넘어서 기본적인 인권침해도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 오늘 수사를 통해서 그런 것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짤막한 입장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일괜되게 공직자가 되는 분 그리고 공직자의 부인이 되는 분이 정말로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저러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는 과도한 압수수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 때 이것이 다 불기소, 혐의 없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 또 검찰개혁의 필요성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안고 있다. 오히려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더라면 훨씬 더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흔히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탈탈 틀려가면서 이렇게 수사를 받는, 조사를 받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여야 지도부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 그리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건희 씨가 드디어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수많은 의혹들이, 각종 부정부패·국정농단의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김건희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수사가 어떤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거라면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수사와 그 이후 과정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조금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총 16가지 의혹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고 또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 소환으로 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소환이 필요할 것이고 또 본인 스스로가 건강상의 이유로 원래는 6시 이후로는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데 아마 오늘 보면 9시까지는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러 가지 대여섯 가지 꼭지로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정도는 한두 가지 정도 다 커버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전 조사를 벌써 들어간 지 2시간도 안 돼서 마무리하고 1시간 쉬고 하고. 또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보면 조서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기간 그리고 2시간에 10분 정도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 본인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조사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따라서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 특히나 김건희 특검 수사를 통해서 여러 제기되는 내용들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석준]
3대 특검 중에서 일단 비중 자체는 내란특검이 가장 크지만 가짓수라든지 영향력이 있어서 김건희 특검도 못지않죠. 그리고 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명태균 씨 관련된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부터 해서 2022년 공천 상황까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물론이고 현직 국회의원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이미 압수수색 등등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이예도 현직 의원으로서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지금 현재 또 압수수색도 받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관련된 것은 내란특검 못지않게 김건희 특검도 관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이 부분은 구속된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생각보다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원래 금전 여부에 대해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관련해서는 방송국 인수 등등 해서 권성동 의원에게 힘을 써달라, 이런 청탁성 금전이라고 추정되는데. 그런데 일단 지금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권성동 의원이 그런 것을 받을 당시의 개연성은 제가 봤을 때는 극히 드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도 물론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의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 또 한마디 거들고 나섰는데 윤 전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수사 결과가 오히려 국민에게 더 충격을 줄 거다. 이런 얘기를 내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형주]
대구시장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본인이 총리도 하고 싶어 했고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가까웠다, 멀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는 실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컨트롤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은퇴하겠다고 하는 분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이즈를 내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국민의힘에 대한 혹은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과정이 국민의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소위 검사 생활만 해 온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정권을 가지는 과정에서 그런 미숙함, 명태균과 같은 사람도 끼어들 수 있는 여지도 남겼고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가 자기 나름대로 대통령과 상의하거나 하지 않는 과정에서의 내부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고구마줄기처럼 캐면 또 하나 따라나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때문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민만함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속옷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서로의 주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홍석준]
저는 그 논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맞나 싶은 것이 굉장히 야만의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 사법 이래로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 원칙이 뭡니까? 결국 인권의 보호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떠나서 과연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체포영장을 강제집행하는 게 무슨 목적으로 있느냐.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강제집행으로 한들 또 현장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한데. 그러면 사실은 수사의 목적보다는 망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심지어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면서 팬티가 삼각이니 사각이니 말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단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외신들은 가십거리로 막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은 이런 기본적인 절차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기본적인 국격은 아랑곳없이 이런 식으로 막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수의를 입고 있다가 갑자기 수의를 벗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낙 구치소 안이 더우니까 평소에도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온도를 최대한 낮추려야 해야 당뇨라든가 이런 것에 적응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데 마치 강제집행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수의를 벗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이런 것을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재명 정권에서 문제가 심하고 특히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까지도 위배한 해석을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특검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 혹은 법무부 장관 입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 김 교수님도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그런 부분에 대한 과도성 논의 이전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더워서 옷을 벗고 있더라도 특검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으면 옷을 입고 당당히 진술거부하겠다, 오지 마시오. 이렇게 버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밖으로 회자되고 논의되는 것 자체가 너나 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창피함이고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건데 그 이전에 최소한 제가 윤 전 대통령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체통을 지키라는 거죠. 자기가 옷을 벗고 있을 수 있어요, 더우니까. 그렇지만 특검이 온다면 벗고 있다가도 옷을 입고 나 못 나가겠다.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인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행태 자체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왜 벗고 있는 사람을 그런 얘기까지 노출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반반으로 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만간 체포영장에 대한 재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강제로 정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지금 당장 재집행이라고 해봐야 날짜가 안 남아 있잖아요. 내일인가가 마지막일 텐데 실익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무리하게 재집행 가서 실제로 조사 거부를 했을 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후폭풍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검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아예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적시하는 정도의 포지션을 취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무리한 인치를 시도해야 되나. 그리고 또 본의아니게 교도소 입장에서는 입장이 난처하다. 전직 대통령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수형자가 진술을 거부할 때 강제로 데리고 가는. 물론 최순실 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또 최순실 씨하고 지금 윤 전 대통령하고는 지위라든지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상황과 관련해서 최측근들이 계속해서 외부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김계리 변호사라든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조금 알리는 내막,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아무래도 지금 특검보가 명예훼손에 분명한 브리핑을 하고 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진촬영이라든지 들어 것들을 통해서 인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변호사들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계리 변호사라든지 다른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뇨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 것들이 눈에도 굉장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당뇨가 수치가 높으면 특히 지나치게 온도가 높아질 때는 다른 합병증의 유발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란특검 얘기를 잠깐 해 보면 내일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11일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국회 계엄해제를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현직 의원들이 조사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형주]
안철수 의원한테도 소환했는데 불응했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담을 넘게 됐다는지. 실제 과정상에서 과연 윤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림을 완전하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원식 의장을 비롯해서 현직 의원들한테도 소환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절차적으로는 아마 일정 정도 특검은 중요한 내용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일 수도 있겠다. 이것은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할 수 있는 참고인 조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앵커]
이번 조사가 다른 의원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이어서 지금 정국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터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젯밤 민주당을 탈당하고이후에 바로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실 입장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더불어 이춘석 의원을 국정위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앵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즉각 제명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지도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한 사람의 탈당이나 제명으로 이 사안이 끝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꼬리 자르기로 덮을 게 아니라 이러한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성을 좀 인지, 인식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데요. )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1당과 2당이 서로 나눠 가지면서 원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오랫동안 국회가 관례를 형성해왔습니다.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심각한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게 돌려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전광석화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사실 이 단어를 개혁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전광석화 같은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홍 전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이 이슈가 어제부터 정말 굉장히 큰 폭발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금요일날 관세협상에 대한 실망과 또 증권거래세 문제 또 대주주지분을 50%로 낮추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블랙프라이데이 3점 몇 프로인가 대폭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면서 개미투자자들이 굉장히 절망에 빠졌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집권여당의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이 저런 식으로 차명으로 그리고 이해충돌이 충분히 보이는 저런 식으로 직위를 이용해서 주식시장에서 떼돈을 벌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춘석 의원은 부정을 하면서 본인이 아닌 보좌관의 것이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차명거래에 따른 금융실명법이라든지 공직자윤리법그런 것들 정도만 문제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해충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AI 관련된 주식 때문에 이해충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이기하지만 인수위에 해당되는 국정기획위, 국정위의 경제2분과장입니다. 경제2분과장으로 AI 주요 정책을 하기 때문에 AI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화면창에 나오는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 엘지씨앤의스 물론 AI 주식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이해충돌 이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실효성이 있냐고 당시 이준석 후보와도 논쟁이 붙었었는데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정책화가 되면 금융시스템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존의 금융기관들, 예를 들면 카드사라든지 PG사들은 완전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스테이블 대행사로 선정되는 회사들은 완전히 날개를 답니다. 그런데 대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은 주식이 바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입니다. 이 주식을 이춘석 의원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이해충돌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위원회에서도 직위가 해제된 것 같습니다.
[앵커]
AI도 AI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해충돌의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민주당에서도 이번 이춘석 의원 사안을 상당히 중대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3일쯤 되면 마지막으로 해서 120개 정도의 국정과제를 정리하면서 일단락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경제2분과 위원장이 저와 같은 내부 정보를 통해서 자기 개인의 이속을 채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아픈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스테이블 코인은 경제2분과가 아니고 경제1분과입니다.
경제1분과의 정태우 위원장이 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 있고. 다만 AI와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중첩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솔직히 아픈 것은 김남국 의원 사태가 있었던 데다가 이 사태가 또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지금 이춘석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법사위원장 이전에 국토위에서 한번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춘석 의원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자기 보좌관, 차 보좌관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번에 동일 인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소위 빼도 박도 못하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여러 가지 보좌관이 해명을 하는 과정이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것을 탈당을 먼저 했다는 것은 사실을 거의 인정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해충돌 또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 위반적인 부분이 있고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고발사태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저와 같은 결과들을 스스로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따라서 이것은 법사위원장을 물러난다 이전에 실제로 실정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당대표 차원에서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오늘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춘석 의원이 스스로 탈당 결정을 한 부분이 꼬리 자르기한 것 아니냐. 민주당 김상욱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탈당 조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김형주]
말은 여러 가지 이미 탈당한 사람들에게도 윤리심판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는 하나 조치를 당 차원에서 취할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국회 전체로 말하자면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의원제명안을 민주당이 올려서 실제로 국회의원 제명을 시키는 일을 한다면 진정성 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나아갈까 하는 부분은 남아 있는 과제라고 봐야 되죠.
[홍석준]
조금 전에 기사 헤드라인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의원을 의원제명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미 탈당한 의원에 대해서 의원 제명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 제명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제명이 아니라 당내에서 의원 제명이라는 건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지 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제명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보는 게 첫 번째로는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이 됐죠.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의 갑질 사태하고도 또 맥이 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금융실명법이라든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실정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명의를 빌려준 보좌관도 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보좌관이 의원님, 제가 제 명의로 하십시오 먼저 제안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춘석 의원이 강압적으로나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명백히 갑질에 해당합니다. 당연한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결부되는 사안이다. 그다음에 이해충돌 면에서 김 의원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1분과입니다. 그런데도 1분과와 2분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하는 AI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주식을 갖고 거기서 거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직위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강선우 의원 다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강선우 의원은 그렇게 감싸고,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의원만 이렇게 내치는 거냐.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주]
강선우 의원은 어떻게 보면 내부에 대한 인사의 문제, 또 갑질의 문제,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현역 의원이 장관으로 등용되는 과정에서 청문 절차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난 문제라는 점. 그것을 갑질이라는 부분은 국민감정법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춘석 의원은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정도의 순서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세평이 좋지 않다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춘석 의원은 당이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강선우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직하지 않는 이상 남아 있는 동안 의원을 하면서 당에 있는 선배들이 방어막을 쳐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정무적 판단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공석이 됐는데. 곧바로 민주당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추미애 의원, 과거에도 법사위원장을 한 이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홍석준]
추미애 의원이 6선으로 법사위원장도 하셨고 법무부 장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들이 보면 과연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의원으로서 강성 지지층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야 협치는 없고 내란 진압만 있을 뿐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과는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형식적으로나마 협치의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 조금 전에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21대 들어와서 민주당이 모든 의석을 배경으로 해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이춘석 의원의 이런 물의에도 불구하고 또 후임으로 정하는 사람이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의 그림이 또 굉장히 호통을 치고 여야 간에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되면 누구에게 좋으냐.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수행을 위해서 원활하게 국회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갈등과 삐걱거리고 이렇게 되면 과연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겠는가. 정청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오히려 당대표로서의 정청래 의원에게 포커스가 가고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에게 이슈가 부각된다면 그것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정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 즉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조금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청래 당대표가 강하게 나가고 또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되면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등공신이 추미애 의원이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오히려 그런 관계에서 저희는 환영하는 느낌도 듭니다.
[앵커]
홍 전 의원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본인이 강경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 추석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조금 긴장도를 높이겠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긴장도를 높일 생각은 없다. 이런 부분이라서 한번 지켜볼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얼마전에 우리가 송언석 대표와 강훈식 비서실장과의 SNS 내용이 드러났습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실과 야당 대표 간에는 소통의 끈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나름대로 야당과의 소통을 그동안 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소 정청래 대표가 너무 원사이드하게 강하게 나가는 것은 정국이 얼어붙을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그런 정국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이었죠.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버지가 아들을 숨지게 한 그런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이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서 인사조처를 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장 그리고 상황관리관에 대해서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당시에 신고가 접수된 지 70여 분, 그러니까 1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에 현장에 진입을 해서 초동대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연수경찰서장과 상황관리관을 대기발령했다는 경찰청발 속보가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청래 대표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까지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에 국회의장 그리고 정무수석도 만났고요. 야4당 당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빠진 게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홍석준]
정청래 당대표와 저는 21대 과방위 생활을 하면서 같이 해외여행도 갔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정치적 감각도 있는 분인데 그런데 때로는 너무 본인의 생각대로 강공 드라이브 내지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개별 의원으로서는 강성지지층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개인 의원이 아니죠. 집권여당의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당의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여야의 분위기를 협치의 분위기가 아니라 살벌한 분위기고 갈등의 분위기로 간다는 것은 결국 본인의 이미지에서도 하등 좋을 게 없다. 지금 국민의힘이 결국 정당해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이나 비상계엄 때문에 진정으로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도 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누가 좋은가. 국민의힘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이슈들 가지고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 설왕설래가 있고 한데이렇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을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는 식으로 덤벼들면 결국은 당 내부에서 좀 결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는 오히려 더 좋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하는 데서 저는 굉장히 집권여당 대표로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국회에서 보여진다면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임 당대표가 다른 당의 대표들을 예방하는 건 국회 안에서 통상적인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비상계엄 이후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정청래 대표가 이런 것까지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강하게 국민의힘을 밀어붙이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극우세력이 지지를 더 강고하게 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예컨대 김문수나 장동혁 같은 분들이 대표가 될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런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중도층으로부터 더 국민의힘이 멀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체 당원의 결정이 그렇게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당 전체가 개혁적 방향보다는 퇴보하거나 극우적 방향으로 당이 갈 수밖에 없다. 당의 주도권을 쥔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 김문수가 되든 장동혁이 되든 그런 방식으로 가고. 오히려 안철수, 한동훈계 이런 분들의 힘이 훨씬 약해졌을 때 과연 국민의힘에게 어떤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넘어서야 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말로는 송언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문수 대표나 이런 분들도 곧 바로 또 구치소에 가서 면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도 조금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언제 여야 대표의 악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시점이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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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선 시간에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고요. 조금 전에 오전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1시부터 조사를 재개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피의자 신분의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공개 소환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피의자로. 그전에 다른 분들이 참고인 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 별도 공간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에 바로 출두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포토라인에서 길지는 않았지만 한말씀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도 이례적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한 것을 잠깐 들을 수 있었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 이런 짤막한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대한민국 역사상 또 하나의 참담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기도 섰고 또 많은 혐의점으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오늘 수사에 대해서도 담담한 마음으로 언급도 했습니다. 특검에서 진실은 밝혀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나친 과도한 수사는 피해야 되는데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아크로비스타 같은 경우는 무려 네 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청소대행업체도 아니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3대 특검이 번갈아가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전직 대통령 부부를 넘어서 기본적인 인권침해도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 오늘 수사를 통해서 그런 것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짤막한 입장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일괜되게 공직자가 되는 분 그리고 공직자의 부인이 되는 분이 정말로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저러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는 과도한 압수수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 때 이것이 다 불기소, 혐의 없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 또 검찰개혁의 필요성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안고 있다. 오히려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더라면 훨씬 더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흔히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탈탈 틀려가면서 이렇게 수사를 받는, 조사를 받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여야 지도부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 그리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건희 씨가 드디어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수많은 의혹들이, 각종 부정부패·국정농단의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김건희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수사가 어떤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거라면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수사와 그 이후 과정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조금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총 16가지 의혹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고 또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한 번 소환으로 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소환이 필요할 것이고 또 본인 스스로가 건강상의 이유로 원래는 6시 이후로는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데 아마 오늘 보면 9시까지는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러 가지 대여섯 가지 꼭지로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정도는 한두 가지 정도 다 커버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전 조사를 벌써 들어간 지 2시간도 안 돼서 마무리하고 1시간 쉬고 하고. 또 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보면 조서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기간 그리고 2시간에 10분 정도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 본인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조사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따라서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 특히나 김건희 특검 수사를 통해서 여러 제기되는 내용들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석준]
3대 특검 중에서 일단 비중 자체는 내란특검이 가장 크지만 가짓수라든지 영향력이 있어서 김건희 특검도 못지않죠. 그리고 당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명태균 씨 관련된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부터 해서 2022년 공천 상황까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관련해서 명태균 씨는 물론이고 현직 국회의원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이미 압수수색 등등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이예도 현직 의원으로서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지금 현재 또 압수수색도 받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관련된 것은 내란특검 못지않게 김건희 특검도 관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이 부분은 구속된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온 생각보다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원래 금전 여부에 대해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관련해서는 방송국 인수 등등 해서 권성동 의원에게 힘을 써달라, 이런 청탁성 금전이라고 추정되는데. 그런데 일단 지금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런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권성동 의원이 그런 것을 받을 당시의 개연성은 제가 봤을 때는 극히 드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도 물론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의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 또 한마디 거들고 나섰는데 윤 전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수사 결과가 오히려 국민에게 더 충격을 줄 거다. 이런 얘기를 내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형주]
대구시장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본인이 총리도 하고 싶어 했고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가까웠다, 멀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는 실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컨트롤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은퇴하겠다고 하는 분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노이즈를 내는 것은 그동안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국민의힘에 대한 혹은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 과정이 국민의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소위 검사 생활만 해 온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정권을 가지는 과정에서 그런 미숙함, 명태균과 같은 사람도 끼어들 수 있는 여지도 남겼고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가 자기 나름대로 대통령과 상의하거나 하지 않는 과정에서의 내부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고구마줄기처럼 캐면 또 하나 따라나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때문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민만함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속옷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서로의 주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홍석준]
저는 그 논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맞나 싶은 것이 굉장히 야만의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 사법 이래로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 원칙이 뭡니까? 결국 인권의 보호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떠나서 과연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체포영장을 강제집행하는 게 무슨 목적으로 있느냐.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강제집행으로 한들 또 현장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한데. 그러면 사실은 수사의 목적보다는 망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심지어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면서 팬티가 삼각이니 사각이니 말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단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외신들은 가십거리로 막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은 이런 기본적인 절차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기본적인 국격은 아랑곳없이 이런 식으로 막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수의를 입고 있다가 갑자기 수의를 벗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낙 구치소 안이 더우니까 평소에도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온도를 최대한 낮추려야 해야 당뇨라든가 이런 것에 적응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데 마치 강제집행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수의를 벗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이런 것을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재명 정권에서 문제가 심하고 특히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까지도 위배한 해석을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특검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 혹은 법무부 장관 입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 김 교수님도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그런 부분에 대한 과도성 논의 이전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더워서 옷을 벗고 있더라도 특검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으면 옷을 입고 당당히 진술거부하겠다, 오지 마시오. 이렇게 버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밖으로 회자되고 논의되는 것 자체가 너나 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창피함이고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건데 그 이전에 최소한 제가 윤 전 대통령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체통을 지키라는 거죠. 자기가 옷을 벗고 있을 수 있어요, 더우니까. 그렇지만 특검이 온다면 벗고 있다가도 옷을 입고 나 못 나가겠다.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인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행태 자체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왜 벗고 있는 사람을 그런 얘기까지 노출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반반으로 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만간 체포영장에 대한 재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강제로 정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지금 당장 재집행이라고 해봐야 날짜가 안 남아 있잖아요. 내일인가가 마지막일 텐데 실익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무리하게 재집행 가서 실제로 조사 거부를 했을 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후폭풍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검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아예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적시하는 정도의 포지션을 취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무리한 인치를 시도해야 되나. 그리고 또 본의아니게 교도소 입장에서는 입장이 난처하다. 전직 대통령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수형자가 진술을 거부할 때 강제로 데리고 가는. 물론 최순실 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또 최순실 씨하고 지금 윤 전 대통령하고는 지위라든지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상황과 관련해서 최측근들이 계속해서 외부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김계리 변호사라든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조금 알리는 내막,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아무래도 지금 특검보가 명예훼손에 분명한 브리핑을 하고 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진촬영이라든지 들어 것들을 통해서 인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변호사들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계리 변호사라든지 다른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뇨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 것들이 눈에도 굉장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당뇨가 수치가 높으면 특히 지나치게 온도가 높아질 때는 다른 합병증의 유발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란특검 얘기를 잠깐 해 보면 내일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11일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국회 계엄해제를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현직 의원들이 조사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형주]
안철수 의원한테도 소환했는데 불응했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담을 넘게 됐다는지. 실제 과정상에서 과연 윤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림을 완전하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원식 의장을 비롯해서 현직 의원들한테도 소환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절차적으로는 아마 일정 정도 특검은 중요한 내용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일 수도 있겠다. 이것은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할 수 있는 참고인 조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앵커]
이번 조사가 다른 의원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이어서 지금 정국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터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젯밤 민주당을 탈당하고이후에 바로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실 입장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더불어 이춘석 의원을 국정위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앵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즉각 제명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지도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한 사람의 탈당이나 제명으로 이 사안이 끝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꼬리 자르기로 덮을 게 아니라 이러한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성을 좀 인지, 인식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데요. )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1당과 2당이 서로 나눠 가지면서 원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오랫동안 국회가 관례를 형성해왔습니다.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심각한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게 돌려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전광석화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사실 이 단어를 개혁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전광석화 같은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홍 전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이 이슈가 어제부터 정말 굉장히 큰 폭발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금요일날 관세협상에 대한 실망과 또 증권거래세 문제 또 대주주지분을 50%로 낮추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블랙프라이데이 3점 몇 프로인가 대폭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면서 개미투자자들이 굉장히 절망에 빠졌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집권여당의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이 저런 식으로 차명으로 그리고 이해충돌이 충분히 보이는 저런 식으로 직위를 이용해서 주식시장에서 떼돈을 벌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춘석 의원은 부정을 하면서 본인이 아닌 보좌관의 것이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차명거래에 따른 금융실명법이라든지 공직자윤리법그런 것들 정도만 문제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해충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AI 관련된 주식 때문에 이해충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이기하지만 인수위에 해당되는 국정기획위, 국정위의 경제2분과장입니다. 경제2분과장으로 AI 주요 정책을 하기 때문에 AI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화면창에 나오는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 엘지씨앤의스 물론 AI 주식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이해충돌 이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실효성이 있냐고 당시 이준석 후보와도 논쟁이 붙었었는데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정책화가 되면 금융시스템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존의 금융기관들, 예를 들면 카드사라든지 PG사들은 완전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스테이블 대행사로 선정되는 회사들은 완전히 날개를 답니다. 그런데 대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은 주식이 바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입니다. 이 주식을 이춘석 의원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이해충돌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위원회에서도 직위가 해제된 것 같습니다.
[앵커]
AI도 AI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오히려 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해충돌의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민주당에서도 이번 이춘석 의원 사안을 상당히 중대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3일쯤 되면 마지막으로 해서 120개 정도의 국정과제를 정리하면서 일단락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경제2분과 위원장이 저와 같은 내부 정보를 통해서 자기 개인의 이속을 채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아픈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스테이블 코인은 경제2분과가 아니고 경제1분과입니다.
경제1분과의 정태우 위원장이 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 있고. 다만 AI와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중첩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솔직히 아픈 것은 김남국 의원 사태가 있었던 데다가 이 사태가 또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지금 이춘석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법사위원장 이전에 국토위에서 한번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춘석 의원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자기 보좌관, 차 보좌관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번에 동일 인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소위 빼도 박도 못하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여러 가지 보좌관이 해명을 하는 과정이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것을 탈당을 먼저 했다는 것은 사실을 거의 인정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해충돌 또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 위반적인 부분이 있고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고발사태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저와 같은 결과들을 스스로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따라서 이것은 법사위원장을 물러난다 이전에 실제로 실정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당대표 차원에서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오늘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춘석 의원이 스스로 탈당 결정을 한 부분이 꼬리 자르기한 것 아니냐. 민주당 김상욱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탈당 조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김형주]
말은 여러 가지 이미 탈당한 사람들에게도 윤리심판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는 하나 조치를 당 차원에서 취할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국회 전체로 말하자면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의원제명안을 민주당이 올려서 실제로 국회의원 제명을 시키는 일을 한다면 진정성 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나아갈까 하는 부분은 남아 있는 과제라고 봐야 되죠.
[홍석준]
조금 전에 기사 헤드라인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의원을 의원제명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미 탈당한 의원에 대해서 의원 제명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 제명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제명이 아니라 당내에서 의원 제명이라는 건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지 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제명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보는 게 첫 번째로는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이 됐죠.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의 갑질 사태하고도 또 맥이 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금융실명법이라든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실정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명의를 빌려준 보좌관도 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보좌관이 의원님, 제가 제 명의로 하십시오 먼저 제안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춘석 의원이 강압적으로나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명백히 갑질에 해당합니다. 당연한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결부되는 사안이다. 그다음에 이해충돌 면에서 김 의원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1분과입니다. 그런데도 1분과와 2분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하는 AI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주식을 갖고 거기서 거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직위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강선우 의원 다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강선우 의원은 그렇게 감싸고,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의원만 이렇게 내치는 거냐.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주]
강선우 의원은 어떻게 보면 내부에 대한 인사의 문제, 또 갑질의 문제,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현역 의원이 장관으로 등용되는 과정에서 청문 절차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난 문제라는 점. 그것을 갑질이라는 부분은 국민감정법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춘석 의원은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정도의 순서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세평이 좋지 않다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춘석 의원은 당이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강선우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직하지 않는 이상 남아 있는 동안 의원을 하면서 당에 있는 선배들이 방어막을 쳐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정무적 판단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공석이 됐는데. 곧바로 민주당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추미애 의원, 과거에도 법사위원장을 한 이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홍석준]
추미애 의원이 6선으로 법사위원장도 하셨고 법무부 장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들이 보면 과연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의원으로서 강성 지지층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야 협치는 없고 내란 진압만 있을 뿐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과는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형식적으로나마 협치의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 조금 전에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21대 들어와서 민주당이 모든 의석을 배경으로 해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이춘석 의원의 이런 물의에도 불구하고 또 후임으로 정하는 사람이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의 그림이 또 굉장히 호통을 치고 여야 간에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되면 누구에게 좋으냐.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수행을 위해서 원활하게 국회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갈등과 삐걱거리고 이렇게 되면 과연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겠는가. 정청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오히려 당대표로서의 정청래 의원에게 포커스가 가고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에게 이슈가 부각된다면 그것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정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 즉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조금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청래 당대표가 강하게 나가고 또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되면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등공신이 추미애 의원이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오히려 그런 관계에서 저희는 환영하는 느낌도 듭니다.
[앵커]
홍 전 의원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본인이 강경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 추석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조금 긴장도를 높이겠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긴장도를 높일 생각은 없다. 이런 부분이라서 한번 지켜볼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얼마전에 우리가 송언석 대표와 강훈식 비서실장과의 SNS 내용이 드러났습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실과 야당 대표 간에는 소통의 끈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나름대로 야당과의 소통을 그동안 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소 정청래 대표가 너무 원사이드하게 강하게 나가는 것은 정국이 얼어붙을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그런 정국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이었죠.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버지가 아들을 숨지게 한 그런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이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서 인사조처를 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장 그리고 상황관리관에 대해서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당시에 신고가 접수된 지 70여 분, 그러니까 1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에 현장에 진입을 해서 초동대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연수경찰서장과 상황관리관을 대기발령했다는 경찰청발 속보가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청래 대표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까지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에 국회의장 그리고 정무수석도 만났고요. 야4당 당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빠진 게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홍석준]
정청래 당대표와 저는 21대 과방위 생활을 하면서 같이 해외여행도 갔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정치적 감각도 있는 분인데 그런데 때로는 너무 본인의 생각대로 강공 드라이브 내지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개별 의원으로서는 강성지지층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개인 의원이 아니죠. 집권여당의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당의 당대표인데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여야의 분위기를 협치의 분위기가 아니라 살벌한 분위기고 갈등의 분위기로 간다는 것은 결국 본인의 이미지에서도 하등 좋을 게 없다. 지금 국민의힘이 결국 정당해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이나 비상계엄 때문에 진정으로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도 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누가 좋은가. 국민의힘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이슈들 가지고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 설왕설래가 있고 한데이렇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을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는 식으로 덤벼들면 결국은 당 내부에서 좀 결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는 오히려 더 좋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하는 데서 저는 굉장히 집권여당 대표로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국회에서 보여진다면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임 당대표가 다른 당의 대표들을 예방하는 건 국회 안에서 통상적인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비상계엄 이후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정청래 대표가 이런 것까지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강하게 국민의힘을 밀어붙이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극우세력이 지지를 더 강고하게 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예컨대 김문수나 장동혁 같은 분들이 대표가 될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런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중도층으로부터 더 국민의힘이 멀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체 당원의 결정이 그렇게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당 전체가 개혁적 방향보다는 퇴보하거나 극우적 방향으로 당이 갈 수밖에 없다. 당의 주도권을 쥔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 김문수가 되든 장동혁이 되든 그런 방식으로 가고. 오히려 안철수, 한동훈계 이런 분들의 힘이 훨씬 약해졌을 때 과연 국민의힘에게 어떤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넘어서야 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말로는 송언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문수 대표나 이런 분들도 곧 바로 또 구치소에 가서 면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도 조금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언제 여야 대표의 악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시점이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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