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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06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재현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이고요. 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주제는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여당의 입장은 어떻게 돼요?
◇서재헌: 곤혹스럽죠, 당연히. 사실은 뭐 이렇게 법사위원장이시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요즘에 대주주 관련해서 굉장히 또 관심이 있는데 또 주식 그거에 대해서 또 차명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본인 계좌가 아니라 보좌관 계좌를 매매한 정황이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범법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수: 일단은 당에서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서재헌: 네 맞습니다.
◆김영수: 징계는 어렵다는 입장인가요?
◇서재헌: 그렇죠. 원칙 예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라기보다 했을 때는 강제적으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요. 그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다 는 그런 거죠.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사안이에요?
□이창근: 이춘석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역 의원이라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이잖아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잖아요. 금융실명제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가 이루어지면 최대 징역 5년 이하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그래서 의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본보기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게 차명 거래인데 그 명의를 대여해 준 보좌관도 조사를 받게 되더라고요. 입건됐더라고요.
◇서재헌: 그리고 수사도 받고 또 처벌도 같이 받습니다. 금융실명제법에서는 리고 지금은 또 좀 우려스럽다기보다는 그 선행 매매 가능성도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뭐 지금 미공개 정보 이용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진행형이죠.
◆김영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있고, 그게 AI 관련이라면서요.
◇서재헌: 종목 자체가 LG씨엔에스라든지 네이버, 이런 AI 관련 주인데.. 주식을 사고팔 수는 있는데 그 종목이 좀 공교롭게도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의혹이 이제 짙어지는 거죠.
◆김영수: 이춘석 의원은 앞으로 이제 경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회 차원의 윤리특위에 제소가 되는 건가요?
□이창근: 아직까지 재소는 안 됐기 때문에 국회 상황은 모르겠지만 실제 재소가 된다면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실정법 위반으로 나타난다면 저는 의원직 사퇴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부담을 덜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춘석 의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적극적으로 엄호에 나섰었는데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는 바로 긴급 진상조사 지시를 했다. 뭔가 좀 다르게 대우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앞서 안철수 의원도 하더라고요.
◇서재헌: 제가 문제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같이 또 강선 의원을 또 같이 엮어서 또 국민의힘이 또 민주당을 공격하면 또 역풍이 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문제로만 국한해야 되는 것이고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이죠. 사실은 그걸 또 같이 엮어버리면 안 돼요.
□이창근: 사실 뭐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장관 후보 내정 신분일 때도 곧 장관님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본인이 신임 대표 선출되자마자 강선우 의원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돼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이죠.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 다만 이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한 것은 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역설적이지만 사실 부러워요. 이춘석 의원 같은 의원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역설적으로 부럽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거는 단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명백하게 나타났잖아요. 증거가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김영수: 국회 차원의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 윤리특위가 작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예요.
◇서재헌: 네 맞습니다. 6 대 6입니다.
◆김영수: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위원장이 있으면 7대 6이 됐다는 거예요.
◇서재헌: 그래서 규칙이 언제부터인지 바뀌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상정을 안 하고 새롭게 다시..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또 예전에는 또 그 소수 야당이잖아요. 그런 분도 한두 명씩 계셨는데 이번에는 또 거대 여당 야당만 하다 보니까 또 조국혁신당에서도 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수하고 또 구성도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창근: 저는 정청래 원내 신임 대표가 좀 잘못 알고 있다. 뭐냐 하면 국회 윤리특위에 관한 운영회 규칙이 있습니다. 국회 규칙이 그래서 과거 규칙을 찾아봤더니 삭제된 건 맞아요. 구성에 관해서 조항이 그런데 그때 당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원장 포함 15인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을 빼고 14인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제1교섭단체가 절반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1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들 간에 의원 수를 배분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반 가져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외에 비교섭단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원내대표가 본인의 임의대로 지금은 그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서 본인 임의대로 7 대 6으로 하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김영수: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주식 거래하는 장면이 본회의장에서 포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또 휴대전화 보다가 잡힌 분이 있어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요. 거기에서 이 사면 청탁을 했다라는 지금 그거 읽어보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도 들어가고..
◇서재헌: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은 사실 사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은 사면보다는 라면을 더 걱정하죠. 그게 무슨 소리 민생 그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국무회의 또 실시간 해보면 이제 노동권 관련해서 그래서 근무 환경 그래서 언론의 주제나 어떤 정치인의 주제하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 관점은 좀 달라서.. 사면 관련해서는 추천 또 할 수도 있긴 한데 주는 라면 즉 민생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다. 급선무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민의힘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면보다는 우리가 민생 관련해서 또 여야 협치할 건 하겠다. 이랬으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거였는데 사면 대상도 부적절 그리고 대화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김영수: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주고받은 대화잖아요.
□이창근: 그런데 이 부분은 진실은 나중에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부탁을 먼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국 전 의원을 사면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명분 쌓기 아닌가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문자 내역에 보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보낸 것도 사실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추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추가 명단이라고 그리고 그 뒤에 강훈식 비서실장의 답변은 가려서 안 보여요. 그다음에 나타난 게 ‘감사합니다’ 하고 웃음 이모티콘이다. 그럼 그 얘기는 추가라는 단어 자체는 그전부터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보는 시각은 조국 청구서라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걸 내밀었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의원은 사실 사면이나 가석방 요건을 따진다면 일반인들 기준에 부합한다면 80% 90% 형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구속돼서 불과 50% 남짓 살은 게 다인데 벌써 사면 얘기하는 게 부당하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김영수: 이춘석 의원 이야기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됐는데 이 주식 거래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도 지금 관련 의혹 봤잖아요.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지금 건설사 삼부토건 관련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오늘 출석을 한다고 해요.
□이창근: 출석을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출석을 해서 조사를 얼마나 성실히 받을까.. 또 의문이에요. 저는 윤 전 대통령의 그러한 수사 태도나 그러한 것을 보고 본인이 학습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참 특검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도 과거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의 대통령 신분일 때 윤 재 대통령의 그러한 해명을 믿고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에서 계좌를 빌려준 거지만 본인은 득을 본 게 없다.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 말만 믿었어요. 하지만 나타난 증거나 녹취록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결국은 속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당당하게 저는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주식의 어떤 작전 이거는 차명 거래 못지않게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격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홍준표 전 시장은 이 김건희 국정농단 국민에게 큰 충격 줄 것이다. 천인공노할 국사범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파장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서재헌: 저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를 3년 정도 된 상황이잖아요. 사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리고 뭐 삼부토건도 있고 채해병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목걸이 그리고 공천개입 이런 것들이 3년 동안 계속 누적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다 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알고 싶고 또 이제 죗값을 묻고 다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특검에서도 이제는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목걸이 가품,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진품을 또 찾아야겠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맞다. 왜냐하면 그게 10년 전이기 때문에 증거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공천개입이라든지 다른 건에 대해서는 증거 조작 인멸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지금 16개에 달하는 의혹 지금 혐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은 본격 수사에 나선다면 관련했었던 당시 지도부도 이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2022년 지방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작년 총선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 그러한 의심이 되는 정황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한편으로는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 대표들이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잖아요. 이번에 이러한 김건희 여사와 결부된 이러한 공천 게이트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상향식 공천이 아무리 떠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저는 이 세 가지 2022년 재보궐 선거 지방선거 2024년 총선까지 특검에서 다 상세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김영수: 민주당은요?
◇서재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이제 지금 특검...
◆김영수: 기간 연장 이야기도 나오던데...
◇서재헌: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당 대표께서도 이제 내란 세력과는 손도 잡지 않지 않는다. 저는 이런 조건들이 국민의힘이 내부로의 개혁이 안 되지만 특검과 우리 여당의 당 대표의 선명성이 아닌 그런 목소리들이 외부로의 개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걸 위기를 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으면 자라기 경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역설적으로 그래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정청래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해산 못할 것 없다. 그리고 또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단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창근: 저는 정청래 신임 대표의 이러한 행동이 결코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우물 안 개구리 시각에서는 정청래 신임 대표가 강성 지지층한테 박수받고 좋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되돌아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내가 보듬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에 방점을 찍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정청래 신임 대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가잖아요. 대표적인 게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어떻습니까? 주한상공회의소 미국 EU 이런 데서 이제 떠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법 개정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JP 모건이나 홍콩의 유명한 증권회사인 CLSA나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이 뭐라고 대한민국 투자에 대해서 적극에서 중립으로 위치를 바꿨잖아요. 이런 게 뭘 시사하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에 있어서 민생에 있어서 A로 가는데 정청래 신임 대표는 A다시로 최소한 가야 되는데 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봤을 때 이재명 정부를 봐야지 민주당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서재헌: 근데 정석래 당 대표가 사실은 정치권에 신인이 아니시잖아요. 이분 자체도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깊이 있는 대화를 했을 때는 당 대표의 역할도 잘 아시고,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여당의 또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협치해야 될 대통령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서포트할 마음은 있는 것이고, 그런 행동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에 대해서 사죄하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해외 애널리스트 뭐 틀린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리고 주가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 50일 이후에 전 세계 주식 상승률이 1위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대감도 있다. 그리고 법인세 1%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액 공제라든지 또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법인세의 1%에 대해서는 부담이지만, 그것이 기업이 경제가 나락으로 갈 정도는 아니다.
◆김영수: 당정이 단결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게 제 정청래 대표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도세 주식 거래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는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게 정부 안이에요.
◇서재헌: 정부안이죠. 정부안의 목적은 뭐냐 세수 확보 차원이다. 그런데 이게 대주주보다는 고액 주주 같은 경우고
◆김영수: 반대 청원이 지금 한 13만 명 넘어요.
◇서재헌: 그러니까 이게 진실적인 말씀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말씀이 다 맞아요. 사실은 대주주를 10억 한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그리고 위축될 수 있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골프를 했을 때도 우리가 골프 안 될 때는 한 100가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주식 같은 경우도 그런 심리적으로 쌓인 시그널 자체적으로는 50억에서 10억 원을 낮추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천년도에는 100억이었거든요. 가족 합 지금 그 상황이면 저는 이 대주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는 금투세 같이 조금 이게 원론적인 세제에 대해서 개편안이 필요한 것인데 이 대주주 10억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겠다.
◆김영수: 어떻게 과연 조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부안이 그대로 공포될 것인지 그게 최대 관심인데 대통령실은 일단 하루 이틀 주가 변동으로 이제 정책을 재검토할 수는 없다 하여튼 간에 여론은 받아 수용을 계속하게 해 나가겠다.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이창근: 저는 정부나 민주당이 접근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대주주의 개념이 어떻게 금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 사실 대주주라는 건 우리 상법에 보면 주식의 30% 이상 보유할 때 대주주잖아요. 그리고 금융 관련 회사는 5% 이상 보유할 때 대주주잖아요. 그런데 대주주를 정부가 이때까지 계속 금액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대한민국 경제가 GDP가 지금 2500조에 해당해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이 과거에 GDP가 천조 미만일 때랑 이미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대주주의 개념도 왜 자꾸 금액으로 접근해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시장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나의 조언을 드리면 지금 하는 행태는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뒷받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 그런데 유동성 장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증명이 됐고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기업이 실적을 내고 장기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업이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하는 게 결국은 세법에서 법인세거든요. 그런데 관세 협상하고 결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제가 기업의 오너라면 대기업은 지금까지 국민 기업이라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해외로 못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할 때 이미 우리나라 기업이 선제적으로 천억 달러 투자를 했어요. 3500억 달러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을 때 투자를 또 얘기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기업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싸네. 노동의 유연성은 100% 확보돼 있네, 다른 불가피한 그러한 규제도 없네, 미국에 머물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서재헌: 반론을 좀 제기하자 말씀하세요. 대주주 관련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이 계속적으로... 사실은 금융투자세 도입이 맞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과세하는 것이 맞다. 지금 체제로는 종목당 10억이잖아요. 그럼 다른 종목에 9억, 8억의 손해 봤는데 10억에만 과세를 하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드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높여서 뭐 이렇게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고 또 구조적으로 k 방산이라든지 k뷰티 k 문화, 같이 해서 구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좀 올리자. 그래서 이제 주가지수도 지금 320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좋고 또 해외에서나 뭐 뭐 주식에 관련돼서 기업들을 봤을 때도 기대가 있다.
◆김영수: 사실은 두 번 간단하게 대주주 기준 지금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조정될 것이다.
◇서재헌: 어떻게 보세요?
□이창근: 저는 소폭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김영수: 정청래 대표가 a안 b안 최고위에 보고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폭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50억에서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으로..
◇서재헌: 30억이나 50억이나
◆김영수: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송법이 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방송문화진흥법을 비롯해서 이제 나머지 방송 3법 가운데 2개 법안도 처리가 될 예정인데 방송법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워낙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 3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정치권은 이제 이사 임명 못 하니까 공영방송 정상화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창근: 명분이 공영방송의 중립성 확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하지만 그 확보의 방법론에 있어서 결국은 이사 수를 늘리면서 기존의 정치권의 관여를 40% 낮추고, 그리고 거기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나 노조나 학계나 이런 데를 다 포함 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법안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앞으로 방문진법이나 교육방송법도 통과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 없죠. 저희는 이미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문제점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단체의 비중이 과할 경우에는 과연 중립성이 확보되겠느냐 우려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켜보는 수밖에 정말 민주당이 민주당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정말 여야가 공감하는 공영방송의 중립성에 맞게 특정 집단에 더 많은 포션을 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균등하게 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영수: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에는 이사 수가 지금 현재 11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5명으로 늘리는 거죠?
◇서재헌: 저는 방송 장악은 윤석열 정부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YTN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체제에서 방송 장악이라는 프레임보다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뭐 이사수 선임에 대해서 절차상 그리고 KBS 사장이 뭐 100명인데 뭐 그 구성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라기보다 대안을 해서 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데 방송 장악이면 그냥 그 제도 그대로 기존대로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방송 장악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하는 건 좀 잘못됐지 않은가..
◆김영수: 왜 방송 장악이라고 하냐는 건가요?
□이창근: 말씀드린 게 그거죠. 왜냐하면 노조나 시민단체의 포션을 늘려서 그 포션에 의해서 이사가 선임이 되고 그리고 문제는 3개월 안에 이사진뿐만 아니라 사장을 다 교체해야 된다는 건데 그 명분의 민주당의 틀은 형식적인 틀은 갖췄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 의구심을 아직 못 거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방송 장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는 이미 통과된 이상 지켜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수: 현행법하고도 이게 대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상법에 보면 임기가 보장되는 인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할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서재헌: 뭐 그거는 법에서 뭐 이렇게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말씀
◆김영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서재헌: 노조하고 시민단체가 국민이잖아요. 사실은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왜 이게 방송 장악인지 정말 저는 이해를 정말 못하겠거든요.
◆김영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짧게 해 볼게요. 내일 일단은 후보가 4명 그리고 최고위원은 11에서 8명으로 추려지는 거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창근: 이제 예비 경선은 국민 50% 그다음에 당원 50%에서 1명이 이제 당 대표에서는 탈락이 되는데요. 결국 누가 탈락될지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리고 4명이 남는 데 있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결선투표를 갈 거냐 아니면 50% 이상 누가 득표를 할 거냐 문제인데 저는 제가 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말 더 쇄신하고 혁신하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 지금의 반탄 찬탄 구조는 맞지가 않다. 그런데 누구나 예상하다시피 지금 현재는 뭐 가장 앞서 나가는 후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혁신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아름다운 패배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만약에 최종 결선 투표에 혁신 후보가 한 명도 못 올라갔을 경우 아니면 결선투표 없이 특정 후보가 과반을 얻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아름다운 패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패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전한 세력의 목소리가 지속 가능해야 되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앞으로 이렇게 건전한 세력이 혁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김영수: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또 주진우 이렇게 5명 가운데 누가 1명이 컷오프 되니까요. 누가 컷오프 될 것 같습니까?
□이창근: 저는 실명을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주진우 의원이 컷오프 될 것 같아요.
◆김영수: 어떤 이유에서요?
□이창근: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바꾼다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임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을 보잖아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초선은 초선이지만 개혁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이 인지도도 그렇고 탈락할 것 같아요.
◆김영수: 서재헌 부위원장님은요?
◇서재헌: 저도 주진우 의원이 컷오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찬탄 반탄 했을 때 3 대 2거든요. 그럼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뭐 2 대 2 정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법률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당원들도 거부감이 더 있을 겁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도 컷오프 당시에 그 예상을 많이 물어봤는데 빗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분의 의견은 의견으로만 듣겠습니다.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여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서재헌: 여야 협치는 계속 우리 송언석 대표도 이제 소통하잖아요. 텔레그램으로 사면 관련해서 그래서 예전보다는..
◆김영수: 그건 내가 보기에 대통령실과 지금 주고받은 거잖아요. 여야 협치요
◇서재헌: 여야 협치 될 수밖에 없죠. 대통령께서도 워낙 그런 부분에서 강조하시고 인사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또 국민의힘 당 대표가 결정이 나게 되면 정기적으로 식사뿐만 아니라 소통도 하고 협치의 물꼬를 당연히 여당이니까 더 해야죠.
◆김영수: 대표가 송언석 비대위원장하고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영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근: 정청래 대표한테 달려 있다고 봐요.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태도를 바뀌고 좀 더 품위 있게 품격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대변인들은 서재원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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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06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변인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재현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이고요. 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주제는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여당의 입장은 어떻게 돼요?
◇서재헌: 곤혹스럽죠, 당연히. 사실은 뭐 이렇게 법사위원장이시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요즘에 대주주 관련해서 굉장히 또 관심이 있는데 또 주식 그거에 대해서 또 차명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본인 계좌가 아니라 보좌관 계좌를 매매한 정황이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범법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수: 일단은 당에서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서재헌: 네 맞습니다.
◆김영수: 징계는 어렵다는 입장인가요?
◇서재헌: 그렇죠. 원칙 예전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라기보다 했을 때는 강제적으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요. 그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다 는 그런 거죠.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사안이에요?
□이창근: 이춘석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역 의원이라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이잖아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잖아요. 금융실명제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가 이루어지면 최대 징역 5년 이하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그래서 의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본보기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게 차명 거래인데 그 명의를 대여해 준 보좌관도 조사를 받게 되더라고요. 입건됐더라고요.
◇서재헌: 그리고 수사도 받고 또 처벌도 같이 받습니다. 금융실명제법에서는 리고 지금은 또 좀 우려스럽다기보다는 그 선행 매매 가능성도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뭐 지금 미공개 정보 이용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진행형이죠.
◆김영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있고, 그게 AI 관련이라면서요.
◇서재헌: 종목 자체가 LG씨엔에스라든지 네이버, 이런 AI 관련 주인데.. 주식을 사고팔 수는 있는데 그 종목이 좀 공교롭게도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의혹이 이제 짙어지는 거죠.
◆김영수: 이춘석 의원은 앞으로 이제 경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회 차원의 윤리특위에 제소가 되는 건가요?
□이창근: 아직까지 재소는 안 됐기 때문에 국회 상황은 모르겠지만 실제 재소가 된다면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실정법 위반으로 나타난다면 저는 의원직 사퇴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부담을 덜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춘석 의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적극적으로 엄호에 나섰었는데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는 바로 긴급 진상조사 지시를 했다. 뭔가 좀 다르게 대우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앞서 안철수 의원도 하더라고요.
◇서재헌: 제가 문제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같이 또 강선 의원을 또 같이 엮어서 또 국민의힘이 또 민주당을 공격하면 또 역풍이 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문제로만 국한해야 되는 것이고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이죠. 사실은 그걸 또 같이 엮어버리면 안 돼요.
□이창근: 사실 뭐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장관 후보 내정 신분일 때도 곧 장관님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본인이 신임 대표 선출되자마자 강선우 의원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돼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이죠.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 다만 이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한 것은 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역설적이지만 사실 부러워요. 이춘석 의원 같은 의원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역설적으로 부럽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거는 단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명백하게 나타났잖아요. 증거가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김영수: 국회 차원의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 윤리특위가 작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예요.
◇서재헌: 네 맞습니다. 6 대 6입니다.
◆김영수: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위원장이 있으면 7대 6이 됐다는 거예요.
◇서재헌: 그래서 규칙이 언제부터인지 바뀌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상정을 안 하고 새롭게 다시..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또 예전에는 또 그 소수 야당이잖아요. 그런 분도 한두 명씩 계셨는데 이번에는 또 거대 여당 야당만 하다 보니까 또 조국혁신당에서도 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수하고 또 구성도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창근: 저는 정청래 원내 신임 대표가 좀 잘못 알고 있다. 뭐냐 하면 국회 윤리특위에 관한 운영회 규칙이 있습니다. 국회 규칙이 그래서 과거 규칙을 찾아봤더니 삭제된 건 맞아요. 구성에 관해서 조항이 그런데 그때 당시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원장 포함 15인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을 빼고 14인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제1교섭단체가 절반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1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들 간에 의원 수를 배분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반 가져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외에 비교섭단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원내대표가 본인의 임의대로 지금은 그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서 본인 임의대로 7 대 6으로 하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김영수: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주식 거래하는 장면이 본회의장에서 포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또 휴대전화 보다가 잡힌 분이 있어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요. 거기에서 이 사면 청탁을 했다라는 지금 그거 읽어보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도 들어가고..
◇서재헌: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은 사실 사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은 사면보다는 라면을 더 걱정하죠. 그게 무슨 소리 민생 그게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국무회의 또 실시간 해보면 이제 노동권 관련해서 그래서 근무 환경 그래서 언론의 주제나 어떤 정치인의 주제하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 관점은 좀 달라서.. 사면 관련해서는 추천 또 할 수도 있긴 한데 주는 라면 즉 민생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다. 급선무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민의힘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면보다는 우리가 민생 관련해서 또 여야 협치할 건 하겠다. 이랬으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거였는데 사면 대상도 부적절 그리고 대화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김영수: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주고받은 대화잖아요.
□이창근: 그런데 이 부분은 진실은 나중에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부탁을 먼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국 전 의원을 사면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명분 쌓기 아닌가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문자 내역에 보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보낸 것도 사실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추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추가 명단이라고 그리고 그 뒤에 강훈식 비서실장의 답변은 가려서 안 보여요. 그다음에 나타난 게 ‘감사합니다’ 하고 웃음 이모티콘이다. 그럼 그 얘기는 추가라는 단어 자체는 그전부터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보는 시각은 조국 청구서라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걸 내밀었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의원은 사실 사면이나 가석방 요건을 따진다면 일반인들 기준에 부합한다면 80% 90% 형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구속돼서 불과 50% 남짓 살은 게 다인데 벌써 사면 얘기하는 게 부당하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김영수: 이춘석 의원 이야기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됐는데 이 주식 거래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도 지금 관련 의혹 봤잖아요.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지금 건설사 삼부토건 관련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오늘 출석을 한다고 해요.
□이창근: 출석을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출석을 해서 조사를 얼마나 성실히 받을까.. 또 의문이에요. 저는 윤 전 대통령의 그러한 수사 태도나 그러한 것을 보고 본인이 학습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참 특검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도 과거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의 대통령 신분일 때 윤 재 대통령의 그러한 해명을 믿고 김건희 여사가 주식 거래에서 계좌를 빌려준 거지만 본인은 득을 본 게 없다.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 말만 믿었어요. 하지만 나타난 증거나 녹취록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결국은 속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당당하게 저는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주식의 어떤 작전 이거는 차명 거래 못지않게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격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홍준표 전 시장은 이 김건희 국정농단 국민에게 큰 충격 줄 것이다. 천인공노할 국사범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파장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서재헌: 저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를 3년 정도 된 상황이잖아요. 사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리고 뭐 삼부토건도 있고 채해병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목걸이 그리고 공천개입 이런 것들이 3년 동안 계속 누적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다 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알고 싶고 또 이제 죗값을 묻고 다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특검에서도 이제는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목걸이 가품,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진품을 또 찾아야겠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맞다. 왜냐하면 그게 10년 전이기 때문에 증거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공천개입이라든지 다른 건에 대해서는 증거 조작 인멸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지금 16개에 달하는 의혹 지금 혐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은 본격 수사에 나선다면 관련했었던 당시 지도부도 이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2022년 지방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작년 총선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 그러한 의심이 되는 정황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한편으로는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 대표들이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잖아요. 이번에 이러한 김건희 여사와 결부된 이러한 공천 게이트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상향식 공천이 아무리 떠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저는 이 세 가지 2022년 재보궐 선거 지방선거 2024년 총선까지 특검에서 다 상세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김영수: 민주당은요?
◇서재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이제 지금 특검...
◆김영수: 기간 연장 이야기도 나오던데...
◇서재헌: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당 대표께서도 이제 내란 세력과는 손도 잡지 않지 않는다. 저는 이런 조건들이 국민의힘이 내부로의 개혁이 안 되지만 특검과 우리 여당의 당 대표의 선명성이 아닌 그런 목소리들이 외부로의 개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걸 위기를 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으면 자라기 경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역설적으로 그래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정청래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해산 못할 것 없다. 그리고 또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단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창근: 저는 정청래 신임 대표의 이러한 행동이 결코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우물 안 개구리 시각에서는 정청래 신임 대표가 강성 지지층한테 박수받고 좋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되돌아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내가 보듬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에 방점을 찍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정청래 신임 대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가잖아요. 대표적인 게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어떻습니까? 주한상공회의소 미국 EU 이런 데서 이제 떠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법 개정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JP 모건이나 홍콩의 유명한 증권회사인 CLSA나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이 뭐라고 대한민국 투자에 대해서 적극에서 중립으로 위치를 바꿨잖아요. 이런 게 뭘 시사하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에 있어서 민생에 있어서 A로 가는데 정청래 신임 대표는 A다시로 최소한 가야 되는데 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봤을 때 이재명 정부를 봐야지 민주당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서재헌: 근데 정석래 당 대표가 사실은 정치권에 신인이 아니시잖아요. 이분 자체도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깊이 있는 대화를 했을 때는 당 대표의 역할도 잘 아시고,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여당의 또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협치해야 될 대통령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서포트할 마음은 있는 것이고, 그런 행동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에 대해서 사죄하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해외 애널리스트 뭐 틀린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리고 주가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 50일 이후에 전 세계 주식 상승률이 1위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대감도 있다. 그리고 법인세 1%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액 공제라든지 또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법인세의 1%에 대해서는 부담이지만, 그것이 기업이 경제가 나락으로 갈 정도는 아니다.
◆김영수: 당정이 단결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게 제 정청래 대표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도세 주식 거래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는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게 정부 안이에요.
◇서재헌: 정부안이죠. 정부안의 목적은 뭐냐 세수 확보 차원이다. 그런데 이게 대주주보다는 고액 주주 같은 경우고
◆김영수: 반대 청원이 지금 한 13만 명 넘어요.
◇서재헌: 그러니까 이게 진실적인 말씀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말씀이 다 맞아요. 사실은 대주주를 10억 한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그리고 위축될 수 있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골프를 했을 때도 우리가 골프 안 될 때는 한 100가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주식 같은 경우도 그런 심리적으로 쌓인 시그널 자체적으로는 50억에서 10억 원을 낮추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천년도에는 100억이었거든요. 가족 합 지금 그 상황이면 저는 이 대주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는 금투세 같이 조금 이게 원론적인 세제에 대해서 개편안이 필요한 것인데 이 대주주 10억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겠다.
◆김영수: 어떻게 과연 조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부안이 그대로 공포될 것인지 그게 최대 관심인데 대통령실은 일단 하루 이틀 주가 변동으로 이제 정책을 재검토할 수는 없다 하여튼 간에 여론은 받아 수용을 계속하게 해 나가겠다.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이창근: 저는 정부나 민주당이 접근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대주주의 개념이 어떻게 금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 사실 대주주라는 건 우리 상법에 보면 주식의 30% 이상 보유할 때 대주주잖아요. 그리고 금융 관련 회사는 5% 이상 보유할 때 대주주잖아요. 그런데 대주주를 정부가 이때까지 계속 금액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대한민국 경제가 GDP가 지금 2500조에 해당해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이 과거에 GDP가 천조 미만일 때랑 이미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대주주의 개념도 왜 자꾸 금액으로 접근해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시장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나의 조언을 드리면 지금 하는 행태는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뒷받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 그런데 유동성 장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증명이 됐고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기업이 실적을 내고 장기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업이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하는 게 결국은 세법에서 법인세거든요. 그런데 관세 협상하고 결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제가 기업의 오너라면 대기업은 지금까지 국민 기업이라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해외로 못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할 때 이미 우리나라 기업이 선제적으로 천억 달러 투자를 했어요. 3500억 달러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을 때 투자를 또 얘기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기업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싸네. 노동의 유연성은 100% 확보돼 있네, 다른 불가피한 그러한 규제도 없네, 미국에 머물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서재헌: 반론을 좀 제기하자 말씀하세요. 대주주 관련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이 계속적으로... 사실은 금융투자세 도입이 맞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과세하는 것이 맞다. 지금 체제로는 종목당 10억이잖아요. 그럼 다른 종목에 9억, 8억의 손해 봤는데 10억에만 과세를 하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드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높여서 뭐 이렇게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고 또 구조적으로 k 방산이라든지 k뷰티 k 문화, 같이 해서 구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좀 올리자. 그래서 이제 주가지수도 지금 320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좋고 또 해외에서나 뭐 뭐 주식에 관련돼서 기업들을 봤을 때도 기대가 있다.
◆김영수: 사실은 두 번 간단하게 대주주 기준 지금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조정될 것이다.
◇서재헌: 어떻게 보세요?
□이창근: 저는 소폭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김영수: 정청래 대표가 a안 b안 최고위에 보고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폭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50억에서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으로..
◇서재헌: 30억이나 50억이나
◆김영수: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송법이 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방송문화진흥법을 비롯해서 이제 나머지 방송 3법 가운데 2개 법안도 처리가 될 예정인데 방송법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워낙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 3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정치권은 이제 이사 임명 못 하니까 공영방송 정상화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창근: 명분이 공영방송의 중립성 확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하지만 그 확보의 방법론에 있어서 결국은 이사 수를 늘리면서 기존의 정치권의 관여를 40% 낮추고, 그리고 거기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나 노조나 학계나 이런 데를 다 포함 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법안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앞으로 방문진법이나 교육방송법도 통과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 없죠. 저희는 이미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문제점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단체의 비중이 과할 경우에는 과연 중립성이 확보되겠느냐 우려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켜보는 수밖에 정말 민주당이 민주당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정말 여야가 공감하는 공영방송의 중립성에 맞게 특정 집단에 더 많은 포션을 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균등하게 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영수: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에는 이사 수가 지금 현재 11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5명으로 늘리는 거죠?
◇서재헌: 저는 방송 장악은 윤석열 정부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YTN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체제에서 방송 장악이라는 프레임보다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뭐 이사수 선임에 대해서 절차상 그리고 KBS 사장이 뭐 100명인데 뭐 그 구성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라기보다 대안을 해서 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데 방송 장악이면 그냥 그 제도 그대로 기존대로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방송 장악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하는 건 좀 잘못됐지 않은가..
◆김영수: 왜 방송 장악이라고 하냐는 건가요?
□이창근: 말씀드린 게 그거죠. 왜냐하면 노조나 시민단체의 포션을 늘려서 그 포션에 의해서 이사가 선임이 되고 그리고 문제는 3개월 안에 이사진뿐만 아니라 사장을 다 교체해야 된다는 건데 그 명분의 민주당의 틀은 형식적인 틀은 갖췄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 의구심을 아직 못 거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방송 장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는 이미 통과된 이상 지켜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수: 현행법하고도 이게 대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상법에 보면 임기가 보장되는 인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할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서재헌: 뭐 그거는 법에서 뭐 이렇게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말씀
◆김영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서재헌: 노조하고 시민단체가 국민이잖아요. 사실은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왜 이게 방송 장악인지 정말 저는 이해를 정말 못하겠거든요.
◆김영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짧게 해 볼게요. 내일 일단은 후보가 4명 그리고 최고위원은 11에서 8명으로 추려지는 거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창근: 이제 예비 경선은 국민 50% 그다음에 당원 50%에서 1명이 이제 당 대표에서는 탈락이 되는데요. 결국 누가 탈락될지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리고 4명이 남는 데 있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결선투표를 갈 거냐 아니면 50% 이상 누가 득표를 할 거냐 문제인데 저는 제가 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말 더 쇄신하고 혁신하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 지금의 반탄 찬탄 구조는 맞지가 않다. 그런데 누구나 예상하다시피 지금 현재는 뭐 가장 앞서 나가는 후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혁신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아름다운 패배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만약에 최종 결선 투표에 혁신 후보가 한 명도 못 올라갔을 경우 아니면 결선투표 없이 특정 후보가 과반을 얻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아름다운 패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패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전한 세력의 목소리가 지속 가능해야 되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앞으로 이렇게 건전한 세력이 혁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김영수: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또 주진우 이렇게 5명 가운데 누가 1명이 컷오프 되니까요. 누가 컷오프 될 것 같습니까?
□이창근: 저는 실명을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주진우 의원이 컷오프 될 것 같아요.
◆김영수: 어떤 이유에서요?
□이창근: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바꾼다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임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을 보잖아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초선은 초선이지만 개혁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진우 의원이 인지도도 그렇고 탈락할 것 같아요.
◆김영수: 서재헌 부위원장님은요?
◇서재헌: 저도 주진우 의원이 컷오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찬탄 반탄 했을 때 3 대 2거든요. 그럼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뭐 2 대 2 정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법률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당원들도 거부감이 더 있을 겁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도 컷오프 당시에 그 예상을 많이 물어봤는데 빗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분의 의견은 의견으로만 듣겠습니다.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여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서재헌: 여야 협치는 계속 우리 송언석 대표도 이제 소통하잖아요. 텔레그램으로 사면 관련해서 그래서 예전보다는..
◆김영수: 그건 내가 보기에 대통령실과 지금 주고받은 거잖아요. 여야 협치요
◇서재헌: 여야 협치 될 수밖에 없죠. 대통령께서도 워낙 그런 부분에서 강조하시고 인사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또 국민의힘 당 대표가 결정이 나게 되면 정기적으로 식사뿐만 아니라 소통도 하고 협치의 물꼬를 당연히 여당이니까 더 해야죠.
◆김영수: 대표가 송언석 비대위원장하고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영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근: 정청래 대표한테 달려 있다고 봐요.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태도를 바뀌고 좀 더 품위 있게 품격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대변인들은 서재원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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