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김건희 첫 공개 소환...특혜 없는 고강도 조사 예고

[뉴스타트] 김건희 첫 공개 소환...특혜 없는 고강도 조사 예고

2025.08.06. 오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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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오전 10시에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로 첫 공개소환될 전망입니다. 방대한 의혹을 받는 만큼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특검이 어떤 전략으로 조사를 펼칠지 관심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첫 포토라인, 전직 영부인으로서 지나게 됐는데 동선이 꽤 긴가 봐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 구조를 보자면 일단 1층에서 내려서 특검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갈 것이다 예측이 되는데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전직 영부인으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전직 영부인들이 조사를 받은 적은 있었는데 참고인 신분이었고요. 조사를 마친 이후에 조사 사실이 공개가 되었던 비공개 조사를 택했기 때문에 언론 앞에 노출된 적은 없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김건희 여사가 재직 중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으로 일하고 있을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있었지만 당시에는 방문조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환조사가 시행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 여사가 출석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어떤 메시지를 낸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진술거부권 등도 행사하지 않고 오늘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토라인 앞에 서서 언론을 향해,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 짧게나마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사과의 메시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겠다는 수준의 통상적인 이야기가 될 것인지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앵커]
10시에 굉장히 시선이 많이 쏠리게 될 것 같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별도의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례랑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특혜 시비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됩니까?

[임주혜]
그렇죠. 특검 측에서도 다른 사람들, 다른 피의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사방식을 두고 하루에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겠다라는 제안을 하기도었는데 이 부분도 단칼에 특검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제한을 두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동일한 대우를 하겠다라는 원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재벌총수 등을 조사할 때 티타임이라고 해서 사전에 조사 시작하기 전에 차 한잔을 하면서 차담을 나누고 조사실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 전례를 비춰보면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았을 때 방문조사 방식을 택했는데 이 부분이 특혜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소 인식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조사가 과연 몇 시까지 이루어질지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는 특검 측에 오후 6시 전까지는 끝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특검 측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피의자 당사자가 심야조사를 거부하면 강행할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피의자가 심야조사까지는 받지 않겠다,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야조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9시 정도를 넘어서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이미 6시 정도까지만 조사를 하자,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조사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어지는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도 시간까지 조사를 마치려면 조서를 열람하는 데 드는 시간 같은 부분들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변호인이 선임된 단계라 한 차례 조사만으로는 끝날 수 없다는 부분이 감안된다면 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심야조사 안 받으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워낙 혐의가 많으니까 혐의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가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가 일단 핵심이 되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꽤 많이 알려진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출범하기 이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가 의도적으로 전주들을 모집해서 주가를 부양시켰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관련자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문제가 된 담사자들은 이미 법적인 처벌을 받았는데 이에 김건희 여사 계좌 역시도 확인이 되었지만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조사 결정이 최근에 있었고 그와 관련된 의혹들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본인의 계좌가 활용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의도적인 주가 부양이었는지를 인식하지 못했느냐, 아니면 인식하고도 계좌를 맡기고 이를 통해서 차익의 실현을 거뒀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오늘 고강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주가조작 사건은 삼부토건 건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특검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왔고 그제는 박진 외교부 전 장관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임주혜]
삼부토건 관련 의혹은 상대적으로 도이치모터스 건보다 특검 출범 전에는 덜 알려졌던 사안입니다. 삼부토건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일명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테마주로 묶이게 되면서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 방문을 단행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제는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역량도 없고 의도도 없는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이런 뉴스만 흘림으로써 주가를 부양시키고 관련자들, 특히 임직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도 이런 삼부토건의 주가 부양에 관여한 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시 메시지 창에 내일 삼부 체크 이런 대화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것이 삼부토건이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할 것을 미리 알고 남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우크라이나 방문 역시도 삼부토건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슈거리,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한 방문이 아니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박진 장관 역시도 왜 갑자기 대통령 내외가 이런 순방 일정을 잡게 되었는지 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어젯밤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입을 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키맨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혐의점은 대부분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결국 공천에 있어서 개입 의혹, 그리고 주가 부양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 있었고 이 청탁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해졌으며 그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고 실제로 수사에 외압이 작용한다거나 공천에 개입한다거나 어떤 이권을 준 것이 있느냐, 이 부분이 줄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청탁을 전해 듣고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신저 역할이 정확히 확인이 되어야지 청탁이 전해지고 그에 따라 지휘 지시가 있었다는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물증 등이 제시되고 있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전과 달리 김건희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과 통화한 내역 같은 부분이 물증으로서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 내지는 이전에는 밝히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도 있잖아요.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도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요?

[임주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과거에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본인이 일을 할 때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중요도가 높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과 관련된 전화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물증 등이 새로 공개가 됐습니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녹음 내역 같은 부분도 공개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내가 전화를 했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고요. 다른 관련자들이 일부 진술을변경하게 되면서 윤상현 의원 역시도 이번에 출석을 해서는 진술을 일부 바꾼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내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과 관련된 전화를 받았지만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된 건 정상적인 표결의 결과에 따라 받게 된 것이지 본인이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경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인된 부분은 어떤 전화를 받았다까지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것을 보다 확실하게 입증을 하려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내용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해 주라는 내용인지 이걸 입증할 만한 메시지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윤상현 의원의 신빙성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과연 정당하게 열심히 일한 후보가 공천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 과정에 어떤 개입이 있는지는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공천 관련한 자료들, 이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도 그 공천 당시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서 추가적인 물증까지 확인이 된다면 공천에 개입하기 위해 어떤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연결고리가 확인이 되면 혐의점이 입증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정리하고 다시 혐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과 철원에 오늘 오전에 7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인데요. 이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돼 있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김건희 여사의 혐의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죠. 많기도 진짜 많네요. 건진법사 청탁 의혹, 이 부분으로도 수사가 집중될 것 같은데 통일교 교단 차원의 청탁, 이쪽이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건진법사 관련된 부분은 명품백 수수 논란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가의 명품백과 유명 브랜드의 고가의 목걸이를 전성배 씨에게 통일교 측 관계자가 전달을 했고 통일교 측의 이권을 청탁을 하면서 이 고가의 제품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청탁이 실현되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이걸 받은 것은 맞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은 실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제품을 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가 제품 교환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실물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 통일교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 추가적으로 이권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고 수사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검에서도 관련된 고가의 제품들의 향방을 묻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선물이 전달되려고 했는지, 특히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왜 제품 교환 등에 관여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확보된 증거품 중에 영수증은 확보가 됐는데 실물은 아직 찾지 못했잖아요. 이게 실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겁니까?

[임주혜]
물론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돼 있는지가 명백하다면 조사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그 고가의 제품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있다면 최종적으로 그 사람에게 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그런 제품들이 전해졌는지를 확인하다 보면 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전하려고 했는지가 드러날 텐데. 현재 구입한 영수증, 그리고 교환한 이력까지만 확인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교환, 특히 가방에 대한 교환을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측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들은 개인적으로 건진법사의 심부름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만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물이 끝까지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구매 영수증이라는 강력한 물증이 있고 만약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지를 입증할 만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 특히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수행비서들의 진술이 있다거나 내지는 이와 관련해서 다른 물증, 그 가방의 실물이 담긴 사진이라든가 착용 내역들, 이런 부분들이 물증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 제품의 실물이 끝까지 발견되지 않아도 관련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될 가능성은 여려 있습니다.

[앵커]
워낙 혐의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내용들을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요. 잠시 뒤에 7시 반 뉴스부터는 뉴스특보로 관련 내용 더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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