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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계좌 주식거래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쟁점 법안·비쟁점 법안 처리하느라 바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에 표시된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니라 차 모 씨로 나오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건데 일단 이 이름은 이 의원의 보좌진으로 확인된 거죠?
[신현영]
네, 그렇습니다. 보좌관의 이름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전에 국회 사무총장 할 때부터 같이 일했던 보좌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필리버스터가 오랫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사실 이 카메라에 찍힌 분들이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한 상황들이 발생한 것인데 실제로 주식을 들여다본 것은 인정했고 하지만 차명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이제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사죄드리고 송구한 마음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사임계를 낸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어제 본회의장이고 어제 사진이 찍혔는데 보도는 오늘 된 거죠. 오늘 됐고 조금 전에 바로 8시쯤에 탈당을 했습니다. 상당히 빨리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홍석준]
그렇죠.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보좌관 휴대전화다. 그래서 차명 주식 거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이 소위 말해서 본인이 직접 거래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호가창인데 다른 사람의 그런 호가창을 본인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부담을 느꼈고 당에서도 지금 정청래 의원이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압박을 받아서 빨리 탈당을 한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이죠. 물론 주식 거래를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차명 거래를 했다. 즉 이춘석 의원의 재산목록에는 관련된 주식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차명 거래에 따른 재산 신고라든지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한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이자 국정위원회 경제2분과 의장인데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법들을 통과시키는 데 정보도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스테이블코인이라든지 관련된 정책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식들, 예를 들면 카카오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직접적으로 그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대단히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사진과 함께 오늘 보도가 나오자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식창을 열어본 건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차명 거래 사실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는데요. 한번 기자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장 : SNS에 올린게 전부입니다. 조사하면 밝혀질꺼닌깐요.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 맞나요?) ...... 예 예 맞습니다 (당에는 소명하셨을까요?) 당이 조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좌관 폰이 맞다는 거죠? 어제(4일) 썼던 핸드폰이) 예. (예라는 말이 주식거래할때 보좌관 폰이고 의원님 폰이 아니란 말씀이신거죠?)...... (경위를 간단히만 설명해주시면) 아니 아니 나중에 결정되면. (작년 10월에도 국토위하실때도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 거래한 사진이 나왔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찍혔는데) ......]
[앵커]
기자들도 오늘 상당히 관심이 많았죠. 같이 다니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춘석 의원도 이건 보좌관 휴대전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답변이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상당히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죠.
[신현영]
명확하게 해명하기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고 사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또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 지시를 정청래 당대표가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소명 관계 전에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은 자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관도 인터뷰했던 멘트로 보면 본회의장에 갈 때는 핸드폰이 헷갈려서 사실은 보좌관 핸드폰을 가지고 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그 보좌관의 주식 내용을 조회를 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의 해명이었고요. 실제로 이춘석 의원도 재산신고를 할 때는 주식거래 내역은 제로였기 때문에 보좌관의 해명에서도 우리 의원님은 주식 거래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주식할 때 조언은 해 주신다라는 방식으로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이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뭔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AI 선도 국가로서 여러 가지 국가 펀드를 위해서 네이버, LG CNS, 여러 업체들이 지금 참여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춘석 위원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의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탈당 또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사임. 이런 부분으로 명확하게 빠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후에 오늘 저녁에 탈당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의원 본인도 그렇고 보좌관도 그렇고 이건 이 의원 폰이 아니라 보좌관 폰이다. 그러니까 보좌관은 내 폰이다, 그걸 헷갈려서 갖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핸드폰 자체를 창을 열기도 힘든 것이고,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금융앱이라는 것이, 주식앱이라는 것이 또 그냥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홍석준]
그러니까 곧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못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핸드폰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핸드폰이 바뀌게 되면 잘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거래 관련한 정보를,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 휴대폰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재 가격을 보면서 거래를, 매수를 누를까, 매도를 누를까 그런 식으로 지금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자기 자산이 아니면 저런 식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금융 자산이 보좌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이 분명한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 스테이블코인을 하느냐 마느냐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것은 원화를 베이스로 해서 변동 폭에 따른 그런 취사 선택에 따른 코인을 거래하는 건데 그걸 과연 그러면 할까 말까부터 해서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금융체계 전체를 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스테이블코인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금융기관들, 예를 들면 카드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오면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들어가는 회사에게는 새로운 지불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엄청난 비즈니스 자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국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유력 후보들이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같이 기존에 소위 말해서 머니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주요 후보들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저런 어떤 주요 후보 회사들의 주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의원이 이춘석 의원이 국정위의 경제2분과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지금 이해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이 보도가 정말 파급이 있었던 것이 오늘 보도가 됐고 경찰 수사가 진행이 시작된다고 했고 바로 탈당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경찰 수사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같던데요.
[신현영]
금융실명, 이게 차명 거래이냐 여부를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이고요. 실제로는 공직자 윤리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에서도 사실은 윤리위 감찰단에서 진상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1억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돈의 규모와 그리고 매입 경로 그리고 출자는 어느 계좌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좌관의 자금이었는지 아니면 이춘석 의원의 자금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당에서는 알기도 어렵고 파악하는 데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소재가 앞으로는 규명될 예정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민감한 내부의 정보를 다루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배제가 돼야 하고 실제로 재산신고를 할 때도 관련된 상임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본인도 입장문을 통해서 당의 부담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께 사죄드리는 그런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준]
재작년에 보니까 데자뷔가 되는 게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상임위를 하면서 본인이 코인을 거래하는 그런 것들이 데자뷔가 되는데 그때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김남국 의원이 한 푼 줍쇼, 이렇게 정청래 의원 유튜브에 가서 돈이 없기 때문에 후원금을 어떻게 보면 해달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인 부자였더라,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왜 또 분노를 하냐면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약간은 회복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 여건을 50억에서 15억으로 낮추는 거라든지 또 주식거래 관련한 세금을 새롭게 올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정작 민주당의 주요 인사는 저런 식으로 내부 거래 내지는 이해충돌 관련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더더욱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찾아보니까 차명 거래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보좌관 A씨도 역시 방조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방조한 사람도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도 사퇴해야 한다, 오늘 낮에 이런 목소리를 높였는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법치주의 수호 선도자 돼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 위반한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앞서서 지시를 했었고 국민의힘은 형사고발도 예고하면서 법사위원장 사퇴도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신현영]
그렇죠. 민주당을 탈당하면 결국에는 법사위원장 몫은 민주당 몫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또 법사위원장 자격에서는 이제는 배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앵커]
법사위원장 자리가 민주당 몫이었기 때문에.
[신현영]
네, 그리고 사임서도 냈고요. 그리고 지금 탈당계도 낸 상황이라고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 입장의 메시지가 대변인의 입장으로 나왔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심려에 송구스러운 부분이고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경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건 같은 저희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도 매우 국민들께 송구한 부분이고요. 이런 앞으로의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에서의 우리의 자숙하는 모습도 같이 보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의 창출에 있어서의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투명한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계속 약속하면서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조금 더 공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에서는 뭔가 명확하게 투명한 관계에서 제도의 입법관계를 참여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춘석 의원의 이런 사태는 조금 더 수사를 지켜보고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보기는 해야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자진 탈당했기 때문에 당내 조사나 징계 같은 건 할 수 없고 경찰 조사로,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경찰로 넘어간 거죠.
[홍석준]
그렇죠. 일단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금융실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1차적인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해충돌에 따른 그런 문제까지도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이춘석 의원에 대한 당 진상조사, 물론 지금은 경찰수사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진상조사는 대단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번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낙마한 강선우 장관 후보자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강선우 후보자는 끝까지 당대표 취임하자마자 같이 가자, 안고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진상조사에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청래 의원이 본인 사람 챙기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앵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정청래 사람이고 그럼 이춘석 의원은 정청래 사람이 아닌 건가요?
[홍석준]
그렇죠.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때 수행실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게 당내에서 확실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저는 또 재미있는 것은 강선우 후보자와 이춘석 의원이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좌관 갑질입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보좌관 갑질 때문에 변기 수리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춘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로 드러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보좌관이 본인이 좋아서 의원님 제가 대신 관리할게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그 보좌관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춘석 의원이 네 이름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또 강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또 민주당 의원에서 보좌관 갑질이 또 새롭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이번 한 번이 아닌가 봐요. 이번 사진이 나오니까 작년 10월 국정감사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 보죠?
[신현영]
본인도 사진이 찍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는데 국감에서 사진이 찍혔고 그 당시에도 보좌관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기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내막을 들여다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저 폰이 누구의 폰인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보좌관의 폰이고 그 보좌관이 거래하는 것인데 그 주체가 그동안에 누가 실제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금조달이나 아니면 운용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춘석 의원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에게는 사실은 저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의 이런 부분의 경찰에서의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선우 의원 건과 이춘석 의원 건은 좀 사안은 다르다고 봅니다. 이춘석 의원의 오늘의 사건은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발생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건이기는 한데 선제적으로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감찰단 지시도 하고 대응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에서는 나름의 선방을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강선우 의원 건은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했고 또 선거 기간 동안 후보로서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선우가 정청래 사람이냐,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냐 이런 것들로 이게 공방이 되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전당대회 때 표심을 갖기 위해서 레토릭을 만드는 건데 제대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요. 공격을 위한 하나의 프레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이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춘석 의원 사건이 더 부각되어 보였던 것은 지금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이 문제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도 한번 잠깐 짚어보겠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그치지 않았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함구령까지 내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에 재검토 요청한 적 없다. 민주당이 이걸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에 우리가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적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단 말이에요. 약간 강경한 그런 분위기도 읽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현영]
실제로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어도 국회는, 특히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대통령실에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기재부에서의 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 요청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정대의 화합을 얘기하기는 했지만 고위당정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당연히 의견을 내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개미 투자자들, 1400만 명의 지금 일부의 분노 그리고 국민청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12만 이상의 여러 가지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기재부에 전달하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당대표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어제, 오늘 또 주가가 일부 코스피가 계속 오르는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런 양도세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지금 코스피가 흔들린 것이냐 아니면 다른 영향들이 있었느냐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냉철하게 분석을 하면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코스피가 일부 하락했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점검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소통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세수가 너무 펑크나는 대부분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세제 개편을 조금 더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은 실용주의적 노선을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건도 조만간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국회의장하고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인사들을 연이어서 예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1 야당,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대표는 만남에서 제외됐는데 그래서 패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홍석준]
패싱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일성이 뭡니까? 여야 협치는 없다. 지금은 내란 정당, 내란 진압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딱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패싱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정당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란과 위헌정당 해산 운운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여야 간에 형식적이나마 이야기됐던 협치가 아니라 극한적인 갈등과 대결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마음대로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방송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고 일단 방송법이 끝났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가 되고 강압적으로 누르려고만 하면 저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후폭풍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을 정당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 즉 제1 야당이자 지난번 대선에서 비록 패배했습니다마는 41%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제 민주당 일당 독재로 가겠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 민주주의, 대의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제1당의 대표로서 취해야 할 태도인가, 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대화는 필요 없다라는 이런 부분이요.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오늘은 언급을 또 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하면요?) 전화를 일단 받고... (이재명 대통령 외에는 막을 수 없다는 거네요)]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지금은 집권 여당 다수당의 당대표이니까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 나쁜 정책 사과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앵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의지를 또 계속 반복해서 물어봤는데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것이다, 그런 흐름으로 지금 대화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신현영]
김어준 뉴스공장을 풀로 들으시면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날의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에 의원들이 모였는데 그 해제의 과정에서 방해하는 일부의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면서 여러 의원들을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란에 있어서 주요 종사자 그리고 공범들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밝혀질 수가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위헌정당에서의 일부 세력들이 당내에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위헌정당 해산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한창인 상황인데요. 우리 홍석준 의원님도 최고위원으로 지금 출마를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에서는 지금 찬탄, 반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고요. 또 전한길 강사가 등장하게 되면서 친길, 반길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윤 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이 다시 소환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나락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성숙한 리더십이 구축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인간과 악수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유보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홍석준 의원은 악수할 대상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홍석준]
찬탄, 반탄 그런 논쟁을 당내에서 하는 게 건전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쟁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 악수를 안 한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전쟁을 하면서도 적까지도 휴전협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악수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정작 여야 간에 악수를 안 한다? 저는 정청래 의원이 참 독특한 사람인 것은 알고 있지만 악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전에 국회의원 정청래로서는 저런 식으로 강성 발언들을 하는 게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환호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 그것도 압도적 다수당의 대표인데 계속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 자꾸 그런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논쟁은 당내의 논쟁으로 당의 자율성 내지는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타당에 대해서 그런 논쟁까지도 감 놔라 팥 놔라 하면서 그런 자체가 사람이 아니고 올바른 정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말로 정말 고압적인 자세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아울러서 함께 끌고 가야 하는 대상인데 여당 대표가 협치를 포기하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신현영]
그런데 지금은 특유의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떻게 보면 민심 이반이 되지 않는 강력한 대표를 민주당에서 뽑은 거라고 보거든요. 단적인 예로 송언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의원이 어제 텔레그램이 사진 찍히지 않았습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표리부동한 그런 메시지였는데요.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사면 관련해서 조국 당대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사면으로 정치인의 사면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훈식 비서실장과의 텔레그램에서는 이렇게 웃는 이모티콘을 하면서 우리 이런 사람 좀 사면시켜줘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지지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정치인이 이렇게 표리부동해도 돼에 대한 질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내란 종식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의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는데 협치를 얘기하고 오히려 앞뒤가 다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정청래 당대표에게는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고 그것은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조금 더 비상계엄과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외부에서의 위헌정당 해산의 그런 위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로 승화시킬 국민의힘의 숙제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패널분들, 그러니까 진보 패널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잘하면 민주당도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 통과됐죠. 24시간 필리버스터 끝에 강제종료되고 결국에는 본회의 단독 처리됐는데 오늘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방송법 통과됐습니다.
[홍석준]
저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너무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의 협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들을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언론 자유의 기본적인 침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저도 과방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마는 심각한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파적인 공정성면에서 굉장히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사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노총 산하의 민언련 관련된 방송기자 단체들에서 이사진 추천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노총의 영향력에 따른 편향된 언론이 일으켜질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해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면에서 굉장히 침해가 되면서 편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언론기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성위원회를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 편성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도국장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에 따라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야 하는데 편성도 그렇고 보도국장도 그렇고 어떻게 그것을 일방적으로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까? 그거야말로 언론기관, 기업경영의 자율성에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또 이런 식으로 통해서 한국방송공사의 기존 이사진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사장과 이사진들을 강제적으로 쫓아내는, 임기가 원래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쫓아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에 내부적으로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쫓아낸 사례에 대해서 똑같이 데자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던 강규형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밥 먹은 2000원 카드비까지도 탈탈 털어서 쫓아냈는데 나중에 사장과 이사들이 다시 소송을 통해서 그 해임 처분이 무효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을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사장과 이사진들을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방송3법이 굉장히 악법이고 민노총과 특히 지금 현 정권의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신현영]
오히려 방송을 장악하려면 지금 방송3법을 안 하고 현행 체제를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정권처럼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당 때부터 언론의 개혁과 방송의 독립을 권력 구조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3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셨다 그러면 21대 국회에서부터 국민의힘이 대안을 마련하고 협상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KBS부터 해서 여러 방송국들의 사장과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결국에는 정권에 맞는 방식으로의 개편, 사람의 바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권력과 유착하는 이런 언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셨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3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분명한 책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사회의 공영의 구조 그리고 정치권이 크게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개편의 방식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또 문제가 있거나 또 제안점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방송3법 중에 하나가 통과됐고 나머지 2개 법안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쟁점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8월 5일 7월 국회 마지막이었고 8월 임시국회에서는 또 어떻게 쟁점법안들이 진행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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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계좌 주식거래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쟁점 법안·비쟁점 법안 처리하느라 바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에 표시된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니라 차 모 씨로 나오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건데 일단 이 이름은 이 의원의 보좌진으로 확인된 거죠?
[신현영]
네, 그렇습니다. 보좌관의 이름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전에 국회 사무총장 할 때부터 같이 일했던 보좌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필리버스터가 오랫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사실 이 카메라에 찍힌 분들이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한 상황들이 발생한 것인데 실제로 주식을 들여다본 것은 인정했고 하지만 차명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이제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사죄드리고 송구한 마음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사임계를 낸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어제 본회의장이고 어제 사진이 찍혔는데 보도는 오늘 된 거죠. 오늘 됐고 조금 전에 바로 8시쯤에 탈당을 했습니다. 상당히 빨리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홍석준]
그렇죠.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보좌관 휴대전화다. 그래서 차명 주식 거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이 소위 말해서 본인이 직접 거래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호가창인데 다른 사람의 그런 호가창을 본인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부담을 느꼈고 당에서도 지금 정청래 의원이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압박을 받아서 빨리 탈당을 한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이죠. 물론 주식 거래를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차명 거래를 했다. 즉 이춘석 의원의 재산목록에는 관련된 주식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차명 거래에 따른 재산 신고라든지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한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이자 국정위원회 경제2분과 의장인데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법들을 통과시키는 데 정보도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스테이블코인이라든지 관련된 정책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식들, 예를 들면 카카오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직접적으로 그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대단히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사진과 함께 오늘 보도가 나오자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식창을 열어본 건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차명 거래 사실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는데요. 한번 기자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장 : SNS에 올린게 전부입니다. 조사하면 밝혀질꺼닌깐요.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 맞나요?) ...... 예 예 맞습니다 (당에는 소명하셨을까요?) 당이 조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좌관 폰이 맞다는 거죠? 어제(4일) 썼던 핸드폰이) 예. (예라는 말이 주식거래할때 보좌관 폰이고 의원님 폰이 아니란 말씀이신거죠?)...... (경위를 간단히만 설명해주시면) 아니 아니 나중에 결정되면. (작년 10월에도 국토위하실때도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 거래한 사진이 나왔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찍혔는데) ......]
[앵커]
기자들도 오늘 상당히 관심이 많았죠. 같이 다니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춘석 의원도 이건 보좌관 휴대전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답변이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상당히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죠.
[신현영]
명확하게 해명하기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고 사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또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 지시를 정청래 당대표가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소명 관계 전에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은 자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관도 인터뷰했던 멘트로 보면 본회의장에 갈 때는 핸드폰이 헷갈려서 사실은 보좌관 핸드폰을 가지고 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그 보좌관의 주식 내용을 조회를 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의 해명이었고요. 실제로 이춘석 의원도 재산신고를 할 때는 주식거래 내역은 제로였기 때문에 보좌관의 해명에서도 우리 의원님은 주식 거래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주식할 때 조언은 해 주신다라는 방식으로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이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뭔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AI 선도 국가로서 여러 가지 국가 펀드를 위해서 네이버, LG CNS, 여러 업체들이 지금 참여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춘석 위원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의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탈당 또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사임. 이런 부분으로 명확하게 빠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후에 오늘 저녁에 탈당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의원 본인도 그렇고 보좌관도 그렇고 이건 이 의원 폰이 아니라 보좌관 폰이다. 그러니까 보좌관은 내 폰이다, 그걸 헷갈려서 갖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핸드폰 자체를 창을 열기도 힘든 것이고,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금융앱이라는 것이, 주식앱이라는 것이 또 그냥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홍석준]
그러니까 곧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못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핸드폰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핸드폰이 바뀌게 되면 잘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거래 관련한 정보를,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 휴대폰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재 가격을 보면서 거래를, 매수를 누를까, 매도를 누를까 그런 식으로 지금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자기 자산이 아니면 저런 식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금융 자산이 보좌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이 분명한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 스테이블코인을 하느냐 마느냐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것은 원화를 베이스로 해서 변동 폭에 따른 그런 취사 선택에 따른 코인을 거래하는 건데 그걸 과연 그러면 할까 말까부터 해서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이 금융체계 전체를 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스테이블코인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금융기관들, 예를 들면 카드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오면서 스테이블코인으로 들어가는 회사에게는 새로운 지불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엄청난 비즈니스 자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국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유력 후보들이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같이 기존에 소위 말해서 머니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주요 후보들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저런 어떤 주요 후보 회사들의 주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의원이 이춘석 의원이 국정위의 경제2분과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지금 이해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이 보도가 정말 파급이 있었던 것이 오늘 보도가 됐고 경찰 수사가 진행이 시작된다고 했고 바로 탈당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경찰 수사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같던데요.
[신현영]
금융실명, 이게 차명 거래이냐 여부를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이고요. 실제로는 공직자 윤리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에서도 사실은 윤리위 감찰단에서 진상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1억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돈의 규모와 그리고 매입 경로 그리고 출자는 어느 계좌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좌관의 자금이었는지 아니면 이춘석 의원의 자금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당에서는 알기도 어렵고 파악하는 데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소재가 앞으로는 규명될 예정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민감한 내부의 정보를 다루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배제가 돼야 하고 실제로 재산신고를 할 때도 관련된 상임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본인도 입장문을 통해서 당의 부담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께 사죄드리는 그런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준]
재작년에 보니까 데자뷔가 되는 게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상임위를 하면서 본인이 코인을 거래하는 그런 것들이 데자뷔가 되는데 그때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김남국 의원이 한 푼 줍쇼, 이렇게 정청래 의원 유튜브에 가서 돈이 없기 때문에 후원금을 어떻게 보면 해달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인 부자였더라,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왜 또 분노를 하냐면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약간은 회복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 여건을 50억에서 15억으로 낮추는 거라든지 또 주식거래 관련한 세금을 새롭게 올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정작 민주당의 주요 인사는 저런 식으로 내부 거래 내지는 이해충돌 관련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더더욱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찾아보니까 차명 거래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보좌관 A씨도 역시 방조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방조한 사람도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도 사퇴해야 한다, 오늘 낮에 이런 목소리를 높였는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법치주의 수호 선도자 돼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 위반한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앞서서 지시를 했었고 국민의힘은 형사고발도 예고하면서 법사위원장 사퇴도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신현영]
그렇죠. 민주당을 탈당하면 결국에는 법사위원장 몫은 민주당 몫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또 법사위원장 자격에서는 이제는 배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앵커]
법사위원장 자리가 민주당 몫이었기 때문에.
[신현영]
네, 그리고 사임서도 냈고요. 그리고 지금 탈당계도 낸 상황이라고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 입장의 메시지가 대변인의 입장으로 나왔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심려에 송구스러운 부분이고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경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건 같은 저희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도 매우 국민들께 송구한 부분이고요. 이런 앞으로의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에서의 우리의 자숙하는 모습도 같이 보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의 창출에 있어서의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투명한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계속 약속하면서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조금 더 공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에서는 뭔가 명확하게 투명한 관계에서 제도의 입법관계를 참여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춘석 의원의 이런 사태는 조금 더 수사를 지켜보고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보기는 해야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자진 탈당했기 때문에 당내 조사나 징계 같은 건 할 수 없고 경찰 조사로,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경찰로 넘어간 거죠.
[홍석준]
그렇죠. 일단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금융실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1차적인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해충돌에 따른 그런 문제까지도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이춘석 의원에 대한 당 진상조사, 물론 지금은 경찰수사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진상조사는 대단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번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낙마한 강선우 장관 후보자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강선우 후보자는 끝까지 당대표 취임하자마자 같이 가자, 안고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진상조사에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청래 의원이 본인 사람 챙기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앵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정청래 사람이고 그럼 이춘석 의원은 정청래 사람이 아닌 건가요?
[홍석준]
그렇죠.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때 수행실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게 당내에서 확실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저는 또 재미있는 것은 강선우 후보자와 이춘석 의원이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좌관 갑질입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보좌관 갑질 때문에 변기 수리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춘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로 드러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보좌관이 본인이 좋아서 의원님 제가 대신 관리할게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결국은 그 보좌관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춘석 의원이 네 이름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또 강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또 민주당 의원에서 보좌관 갑질이 또 새롭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이번 한 번이 아닌가 봐요. 이번 사진이 나오니까 작년 10월 국정감사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 보죠?
[신현영]
본인도 사진이 찍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는데 국감에서 사진이 찍혔고 그 당시에도 보좌관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기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내막을 들여다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저 폰이 누구의 폰인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보좌관의 폰이고 그 보좌관이 거래하는 것인데 그 주체가 그동안에 누가 실제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금조달이나 아니면 운용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춘석 의원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에게는 사실은 저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의 이런 부분의 경찰에서의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선우 의원 건과 이춘석 의원 건은 좀 사안은 다르다고 봅니다. 이춘석 의원의 오늘의 사건은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발생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건이기는 한데 선제적으로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감찰단 지시도 하고 대응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에서는 나름의 선방을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강선우 의원 건은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했고 또 선거 기간 동안 후보로서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선우가 정청래 사람이냐,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냐 이런 것들로 이게 공방이 되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전당대회 때 표심을 갖기 위해서 레토릭을 만드는 건데 제대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요. 공격을 위한 하나의 프레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이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춘석 의원 사건이 더 부각되어 보였던 것은 지금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이 문제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도 한번 잠깐 짚어보겠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그치지 않았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함구령까지 내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에 재검토 요청한 적 없다. 민주당이 이걸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에 우리가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적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단 말이에요. 약간 강경한 그런 분위기도 읽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현영]
실제로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어도 국회는, 특히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대통령실에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기재부에서의 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 요청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정대의 화합을 얘기하기는 했지만 고위당정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당연히 의견을 내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개미 투자자들, 1400만 명의 지금 일부의 분노 그리고 국민청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12만 이상의 여러 가지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기재부에 전달하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당대표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어제, 오늘 또 주가가 일부 코스피가 계속 오르는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런 양도세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지금 코스피가 흔들린 것이냐 아니면 다른 영향들이 있었느냐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냉철하게 분석을 하면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코스피가 일부 하락했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점검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소통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세수가 너무 펑크나는 대부분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세제 개편을 조금 더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은 실용주의적 노선을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건도 조만간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국회의장하고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인사들을 연이어서 예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1 야당,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대표는 만남에서 제외됐는데 그래서 패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홍석준]
패싱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일성이 뭡니까? 여야 협치는 없다. 지금은 내란 정당, 내란 진압이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딱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패싱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정당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란과 위헌정당 해산 운운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여야 간에 형식적이나마 이야기됐던 협치가 아니라 극한적인 갈등과 대결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마음대로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방송3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고 일단 방송법이 끝났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가 되고 강압적으로 누르려고만 하면 저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후폭풍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을 정당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 즉 제1 야당이자 지난번 대선에서 비록 패배했습니다마는 41%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제 민주당 일당 독재로 가겠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 민주주의, 대의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제1당의 대표로서 취해야 할 태도인가, 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계속 반복되거나 아니면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대화는 필요 없다라는 이런 부분이요.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오늘은 언급을 또 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하면요?) 전화를 일단 받고... (이재명 대통령 외에는 막을 수 없다는 거네요)]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지금은 집권 여당 다수당의 당대표이니까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 나쁜 정책 사과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앵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의지를 또 계속 반복해서 물어봤는데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것이다, 그런 흐름으로 지금 대화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신현영]
김어준 뉴스공장을 풀로 들으시면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날의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에 의원들이 모였는데 그 해제의 과정에서 방해하는 일부의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면서 여러 의원들을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란에 있어서 주요 종사자 그리고 공범들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밝혀질 수가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위헌정당에서의 일부 세력들이 당내에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위헌정당 해산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한창인 상황인데요. 우리 홍석준 의원님도 최고위원으로 지금 출마를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에서는 지금 찬탄, 반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고요. 또 전한길 강사가 등장하게 되면서 친길, 반길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윤 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이 다시 소환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나락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성숙한 리더십이 구축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인간과 악수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유보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홍석준 의원은 악수할 대상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홍석준]
찬탄, 반탄 그런 논쟁을 당내에서 하는 게 건전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쟁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 악수를 안 한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전쟁을 하면서도 적까지도 휴전협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악수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정작 여야 간에 악수를 안 한다? 저는 정청래 의원이 참 독특한 사람인 것은 알고 있지만 악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전에 국회의원 정청래로서는 저런 식으로 강성 발언들을 하는 게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환호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 그것도 압도적 다수당의 대표인데 계속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 자꾸 그런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논쟁은 당내의 논쟁으로 당의 자율성 내지는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타당에 대해서 그런 논쟁까지도 감 놔라 팥 놔라 하면서 그런 자체가 사람이 아니고 올바른 정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말로 정말 고압적인 자세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아울러서 함께 끌고 가야 하는 대상인데 여당 대표가 협치를 포기하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신현영]
그런데 지금은 특유의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떻게 보면 민심 이반이 되지 않는 강력한 대표를 민주당에서 뽑은 거라고 보거든요. 단적인 예로 송언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의원이 어제 텔레그램이 사진 찍히지 않았습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표리부동한 그런 메시지였는데요.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사면 관련해서 조국 당대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사면으로 정치인의 사면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훈식 비서실장과의 텔레그램에서는 이렇게 웃는 이모티콘을 하면서 우리 이런 사람 좀 사면시켜줘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지지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정치인이 이렇게 표리부동해도 돼에 대한 질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내란 종식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의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는데 협치를 얘기하고 오히려 앞뒤가 다른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정청래 당대표에게는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고 그것은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조금 더 비상계엄과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외부에서의 위헌정당 해산의 그런 위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로 승화시킬 국민의힘의 숙제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패널분들, 그러니까 진보 패널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잘하면 민주당도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 통과됐죠. 24시간 필리버스터 끝에 강제종료되고 결국에는 본회의 단독 처리됐는데 오늘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방송법 통과됐습니다.
[홍석준]
저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너무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의 협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들을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언론 자유의 기본적인 침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저도 과방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마는 심각한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파적인 공정성면에서 굉장히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사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노총 산하의 민언련 관련된 방송기자 단체들에서 이사진 추천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노총의 영향력에 따른 편향된 언론이 일으켜질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해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면에서 굉장히 침해가 되면서 편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언론기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성위원회를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 편성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도국장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에 따라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겨야 하는데 편성도 그렇고 보도국장도 그렇고 어떻게 그것을 일방적으로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까? 그거야말로 언론기관, 기업경영의 자율성에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또 이런 식으로 통해서 한국방송공사의 기존 이사진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사장과 이사진들을 강제적으로 쫓아내는, 임기가 원래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쫓아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에 내부적으로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쫓아낸 사례에 대해서 똑같이 데자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던 강규형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밥 먹은 2000원 카드비까지도 탈탈 털어서 쫓아냈는데 나중에 사장과 이사들이 다시 소송을 통해서 그 해임 처분이 무효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을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사장과 이사진들을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방송3법이 굉장히 악법이고 민노총과 특히 지금 현 정권의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신현영]
오히려 방송을 장악하려면 지금 방송3법을 안 하고 현행 체제를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정권처럼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당 때부터 언론의 개혁과 방송의 독립을 권력 구조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3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셨다 그러면 21대 국회에서부터 국민의힘이 대안을 마련하고 협상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KBS부터 해서 여러 방송국들의 사장과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결국에는 정권에 맞는 방식으로의 개편, 사람의 바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권력과 유착하는 이런 언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셨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3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분명한 책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사회의 공영의 구조 그리고 정치권이 크게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개편의 방식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또 문제가 있거나 또 제안점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방송3법 중에 하나가 통과됐고 나머지 2개 법안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쟁점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8월 5일 7월 국회 마지막이었고 8월 임시국회에서는 또 어떻게 쟁점법안들이 진행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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