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2025.08.05. 오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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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방송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되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탕탕탕!"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8, 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과 함께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한 주요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보도책임자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방송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권에서 좌우하던 경영구조, 경영지배구조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강제종결되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반대토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민주당 성향의 단체들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방송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무슨 국민을 위한 방송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면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됩니까?]

방송법 개정안은 더 강한 민주당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 체제의 '1호 법안'으로 기록됐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과 언론, 사법 개혁 등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하고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영상편집: 이은경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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