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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사실 예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기는 했지만 필리버스터가 바로 종료가 됐고 또 법안 통과까지 민주당 주도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지호]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는 이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한 차례 표결이 통과돼서 정부로 넘어갔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시행이 못 됐는데 이번에 다시 표결로 통과시킨 안입니다. 어느 정도 법안이 성숙됐다고 봐야 됩니다. 오랜 기간 토론과 논의를 했고 정부 여당이지만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정치권의 입김을 제한하고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당이 되자마자 저희가 추진한 안입니다. 사실은 야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저희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여당 주도로 공영방송을 계속 이렇게 인사하고 장악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정부 여당으로서 합리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윤기찬]
일단 취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실제 언론은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측으로부터도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노측으로부터도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특정 노동 세력이나 특정 정치 세력, 특정 이익세력으로부터 만약에 독립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편향성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던 부분이 정치권의 여야가 유사하게, 여야가 일정 배분을 갖고 인사 수를 추천해서 그 추천된 이사들이 사장을 뽑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 편향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야가 돌아가면서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가장 국민을 대리하는 세력들이 언론의 사장단을 선출하는 이사진을 선출하는 게 맞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 각종 단체들을 넣은 거죠, 이사 추천을. 그런데 그 단체들이 물론 저희가 어떤 색깔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안고 만약에 노동단체들이 그 해당 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있다고 평가되면 이건 특정 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손질을 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3개월 만에 현 이사진이 물러나야 돼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임기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이사진이 현 정부에 친한 세력으로 개편되는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힘이 없어서 막을 수 없지만 어쨌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향후 과제로 이걸 다시 한 번 개정할 필요성이 언젠가는 대두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같은 법안을 두고 여당에서는 방송의 정상화다, 야당에서는 방송장악 의도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은 3개월 내에 이사진과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을 교체해야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김지호]
제도가 바뀌고 법이 새로 제정되면 그 법에 맞게 행정이나 방송의 지배구조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은 모든 국민이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법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제도를 그대로, 구성원들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법이 바뀌면 그것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지난 세월 동안 방송 관련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치열한 분쟁과 그다음에 방송이 비정상화되는 과정, 이 부분 관련해서 필요 이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높았다. 그래서 방송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조차도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 부분 관련해서 공정하게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지켜줬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겠죠. 그런데 정권을 오고가면서 계속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이 생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방송인들, 시청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이 법안을 추진했고 여당일 때도 추진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앵커]
여당일 때도 추진했고 야당일 때도 추진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첨언 짧게 듣겠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여당, 야당을 떠나서 만약에 현재 이런 식의 이사진 추천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고 하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이사들,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찍어내기 많이 했잖아요. 김밥 얼마 샀네 해서 감사를 해서 찍어내기. 찍어내기를 넘어서서 지금 몰아내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각 성향이 맞물려가면서 정권이 바뀌면 있던 분들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기존의 다른 성향의 분들하고 같이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방송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이게 전부 다 몰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관행을 파격적으로 바꾼 거예요. 찍어내기에서 몰아내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관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안, 국회가 갖고 있는 KBS 이사 추천권을 언론노조 등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여 성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전해주셨다는 점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타인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을 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는데,계좌 주인의 이름은 '이춘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차명 거래'가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주진우 의원은 바로이 기사를 공유하며이준석 법사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올해 초 재산 신고 때는 소유한 주식이 없다고 했다며,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 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자,정청래 대표도 윤리감찰단에 바로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당사자의 입장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타인 명의의 주식 차명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주식거래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분들께 참 송구하고 저 역시도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춘석 법사위원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인 데 대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해서 철저히 조사 후에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송구하지만 그래도 사실관계는 확실하게 규명하고 밝혀낸 이후에 당의 처분이 있어야지 아직 의혹 단계에서 본인은 저렇게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주시면 당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한 후에 조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입장, SNS로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육성 파일이 들어와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춘석]
SNS에 올린 게 전부입니다.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요.
[기자]
휴대폰이 보좌관 휴대폰. . . 당에 소명을 하셨을까요?
[이춘석]
당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경위를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죠.
[이춘석]
나중에 밝힐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
사진이 찍혔는데. 보좌관 이름으로 차명거래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앵커]
이춘석 법사위원장, 차명거래는 아니고 당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휴대폰을 바꿔 들고 들어간 것이지 자신이 진짜 차명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혹 부인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윤기찬]
거래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식거래를 본회의 중에 했다, 이건 사과한다. 이게 맞다고 하면 그럼 차명거래가 맞는 거 아닌지 싶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둘 다 만족시확실있는 해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어찌 됐든 일단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진상조사를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서 국민의힘은 움직이는 게 좋지 이걸 바로 고발한다,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당의 자율성에 일단 맡겨놓고 그런 식의 상호존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걸 이해 못하면 그때 고발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고발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진상조사를 중지시키고 국회윤리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푸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김남국 의원의 예전 국회 회의 기간에 거래한 내역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윤리위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 것은 맞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잣대로 어떤 수준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저는 자율성 측면에서 맡겨두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진상조사를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고발 수순을 밟거나 혹은 윤리위 제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동의를. . .
[윤기찬]
그것이 정치를 복원시키는 길이라고 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이 어떤 조사를 통해서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터무니없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면 국민적으로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움직여도 되지만 진상조사를 해놓고 고발해 놓으면 모든 게 스톱이 돼요. 명분을 주게 되고. 그것은 사법을 바로 끌어들이는 것도 안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주진우 의원 측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지호]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 들어와서 법을 만드는 게 직업인지, 고발을 하는 게 직업인지 모를 정도로 고발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윤리위 감찰단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당대표가 이미 천명을 한 만큼 조금 지켜봐주셔도 될 텐데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송구스러운 일이라 빨리 진상이 규명돼서 이 부분 관련해서 당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앵커]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하게 되는 건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화면으로 보실까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미 국민들에게 다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충격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지만,"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을 미끼로 한 주가조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라며 첩첩산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내일 포토라인에 선다면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공개소환에 임하게 되는 건데 지금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김지호]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 대서 6시 이후로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 한 번 조사받은 이후에 3~4일간 일정 기간을 두고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치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받듯이 특검 수사를 예약하듯이 받으려는 그러한 안 좋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내일 출석할 때는 전 국민 앞에서 박용진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든지 반성하는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부는 일심동체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하는 행동이나 검찰 수사, 재판에 임하는 그러한 태도를 봤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건건이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던 김건희 여사 측의 요청을 좀 비판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명시된 혐의가 16가지에 이르다 보니까 그러면 내일은 뭐부터 조사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윤기찬]
16선이 더 넘죠. 왜냐하면 진행하다가 인지한 사건이 있잖아요. IMS도 있고. 해병대 특검에도 연관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20건이 넘어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방어 측면에서 보면 보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특정 한두 가지를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기억을 더듬고. 그다음에 것 조사하고 이런 조사 요청에 대해서 계획을 밝히거나 요청하는 부분은 저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일정을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반적인 피의자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이치모터스가 가장 크겠죠. 그 부분은 이미 조사가 돼서 실제 진술을 들어보고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공천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조사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마무리가 돼 있을 법한 피의사실이에요. 그리고 삼부토건 홍준표 전 대표 얘기했듯이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조사가 가다가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진의 경우에는 어차피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은 있었던 거고 이것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풀지가 특검의 큰 숙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백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다 묻겠죠. 그래서 아마 내일 한계가 있을 겁니다. 내일 조사를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추가적인 소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아마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성급히 먼저 청구해서 구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수사에 지장을 초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성급하게 청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후에 다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해병 특검과의 서로 간의 의견교환 이후에 신병 관련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조사에 응하고 있으니까 이런 영장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지호]
저는 만약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착용했던 목걸이가 본인의 자택이 아닌 사돈댁 집에서 이 목걸이가 나오고 그리고 측근들의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행태. 또 김건희 씨가 쓰던 비화폰도 초기화가 됐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면 치밀하게 증거를 은닉하고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신병이 확보돼서 구속되지 않으면 밖에서 그러한 증거 은닉이나 은폐, 진술 짜맞추기 등 수사에 방해를 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선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수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보통 부부를 동시에 신병확보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윤기찬]
통상 그런 경우는 피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혐의가 소명이 돼야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는 판단의 여지만 있기 때문에 혐의 소명이 됐다, 안 됐다. 이건 판단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과연 혐의소명이 됐다고 보여질 수 있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명백한 사안이 아직 안 보여서 특검이 색다른 자료 가지고 어떤 신문을 할지 모르지만 그 신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혐의사실 소명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명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내일 소환조사에 대해서 미리 짚어봤고요. 한편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 우리 주식시장을 강타했다"며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자, 정청래 대표는공개 발언을 자제하란 지시까지 내렸는데요. 대통령실에 이어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죠.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할지, 50억 원으로 다시 되돌릴지 이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논란이 거세지니까 의원들 개인 의견 내지 말아라, 함구령까지 내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 솔직히 어떻습니까?
[김지호]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견도 많고 또 논란이 많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신임 당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너무 격하게 의견을 표현하다가 뭔가 좀 정치결사체로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은 정부 여당은 안정감 있게 국정을 지원하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또 책임을 방기한 그런 모습이니까 뭔가 비공개 회의든 그다음에 절충안을 만들어서 뭔가 합의된 안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할 그런 실력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도 신임 한정애 의원과 면담을 통해서 본인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따라야죠. 그런데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부와 당이 협력해서 안을 만들 거라고 기대됩니다.
[앵커]
당내 의견, 그리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 중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 금투세 폐지 때도 견해차가 컸던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지적이 있더라고요.
[윤기찬]
이건 사실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메시지가 큰 거죠. 부자만 증세, 이거잖아요. 부자증세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거고. 실제 10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맞을 가능성은 90%입니다. 왜냐하면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명부 폐쇄 2거래일 전에 팔아요. 그래서 세금 부과 대상 기준 시점에 이분들이 10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이 목적 달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을 왜 만드느냐, 이거죠. 목적달성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개미주주들도 매물 때문에 폭탄을 맞아요. 두 번째는 주식명부폐쇄 거래 2일 전에 팔기 때문에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총에서 의사표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그나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도 방해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도대체 정책목적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딱 하나뿐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지. 이것 이외에는 세금을 더 걷는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장기투자하는 소액주주들, 10억이면 가치주에 장기투자하면 그분을 대주주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단을 주식으로 옮겨온다는 그 큰 정책적 목표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합이 안 되는 것인데 그거 하나 포기 못하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지. 부자만 증세.
[앵커]
부자만 증세에 초점을 맞춰서 어느 것 하나 얻을 것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13만 명을 넘어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개미가 개딸을 이겼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읽히고 있었는데 오늘도 대통령실 브리핑을 보면 하루이틀 변동으로 우리가 재검토하지 않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호]
이게 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무분별한 부자감세로 세수결손이 100조 원에 가깝다 보니까 재정은 부족하고 확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또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주시면 당정이 협력해서 이 부분도 국민주권정부에 맞는 그러한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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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사실 예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기는 했지만 필리버스터가 바로 종료가 됐고 또 법안 통과까지 민주당 주도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지호]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는 이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한 차례 표결이 통과돼서 정부로 넘어갔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시행이 못 됐는데 이번에 다시 표결로 통과시킨 안입니다. 어느 정도 법안이 성숙됐다고 봐야 됩니다. 오랜 기간 토론과 논의를 했고 정부 여당이지만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정치권의 입김을 제한하고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당이 되자마자 저희가 추진한 안입니다. 사실은 야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저희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여당 주도로 공영방송을 계속 이렇게 인사하고 장악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정부 여당으로서 합리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윤기찬]
일단 취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실제 언론은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측으로부터도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노측으로부터도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특정 노동 세력이나 특정 정치 세력, 특정 이익세력으로부터 만약에 독립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편향성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던 부분이 정치권의 여야가 유사하게, 여야가 일정 배분을 갖고 인사 수를 추천해서 그 추천된 이사들이 사장을 뽑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 편향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야가 돌아가면서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가장 국민을 대리하는 세력들이 언론의 사장단을 선출하는 이사진을 선출하는 게 맞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 각종 단체들을 넣은 거죠, 이사 추천을. 그런데 그 단체들이 물론 저희가 어떤 색깔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안고 만약에 노동단체들이 그 해당 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있다고 평가되면 이건 특정 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손질을 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3개월 만에 현 이사진이 물러나야 돼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임기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이사진이 현 정부에 친한 세력으로 개편되는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힘이 없어서 막을 수 없지만 어쨌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향후 과제로 이걸 다시 한 번 개정할 필요성이 언젠가는 대두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같은 법안을 두고 여당에서는 방송의 정상화다, 야당에서는 방송장악 의도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은 3개월 내에 이사진과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을 교체해야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김지호]
제도가 바뀌고 법이 새로 제정되면 그 법에 맞게 행정이나 방송의 지배구조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은 모든 국민이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데, 법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제도를 그대로, 구성원들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법이 바뀌면 그것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지난 세월 동안 방송 관련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치열한 분쟁과 그다음에 방송이 비정상화되는 과정, 이 부분 관련해서 필요 이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높았다. 그래서 방송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조차도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 부분 관련해서 공정하게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지켜줬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겠죠. 그런데 정권을 오고가면서 계속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이 생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방송인들, 시청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이 법안을 추진했고 여당일 때도 추진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앵커]
여당일 때도 추진했고 야당일 때도 추진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첨언 짧게 듣겠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여당, 야당을 떠나서 만약에 현재 이런 식의 이사진 추천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고 하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이사들,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찍어내기 많이 했잖아요. 김밥 얼마 샀네 해서 감사를 해서 찍어내기. 찍어내기를 넘어서서 지금 몰아내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각 성향이 맞물려가면서 정권이 바뀌면 있던 분들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기존의 다른 성향의 분들하고 같이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방송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이게 전부 다 몰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관행을 파격적으로 바꾼 거예요. 찍어내기에서 몰아내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관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안, 국회가 갖고 있는 KBS 이사 추천권을 언론노조 등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여 성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전해주셨다는 점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타인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춘석 의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을 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는데,계좌 주인의 이름은 '이춘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차명 거래'가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주진우 의원은 바로이 기사를 공유하며이준석 법사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올해 초 재산 신고 때는 소유한 주식이 없다고 했다며,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 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자,정청래 대표도 윤리감찰단에 바로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당사자의 입장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타인 명의의 주식 차명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주식거래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분들께 참 송구하고 저 역시도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춘석 법사위원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인 데 대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해서 철저히 조사 후에 당의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송구하지만 그래도 사실관계는 확실하게 규명하고 밝혀낸 이후에 당의 처분이 있어야지 아직 의혹 단계에서 본인은 저렇게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주시면 당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한 후에 조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입장, SNS로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육성 파일이 들어와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춘석]
SNS에 올린 게 전부입니다.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요.
[기자]
휴대폰이 보좌관 휴대폰. . . 당에 소명을 하셨을까요?
[이춘석]
당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경위를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죠.
[이춘석]
나중에 밝힐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
사진이 찍혔는데. 보좌관 이름으로 차명거래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앵커]
이춘석 법사위원장, 차명거래는 아니고 당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휴대폰을 바꿔 들고 들어간 것이지 자신이 진짜 차명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혹 부인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윤기찬]
거래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식거래를 본회의 중에 했다, 이건 사과한다. 이게 맞다고 하면 그럼 차명거래가 맞는 거 아닌지 싶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둘 다 만족시확실있는 해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어찌 됐든 일단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진상조사를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서 국민의힘은 움직이는 게 좋지 이걸 바로 고발한다,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당의 자율성에 일단 맡겨놓고 그런 식의 상호존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걸 이해 못하면 그때 고발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고발로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진상조사를 중지시키고 국회윤리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푸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김남국 의원의 예전 국회 회의 기간에 거래한 내역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윤리위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 것은 맞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잣대로 어떤 수준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저는 자율성 측면에서 맡겨두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진상조사를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고발 수순을 밟거나 혹은 윤리위 제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동의를. . .
[윤기찬]
그것이 정치를 복원시키는 길이라고 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윤리감찰단이 어떤 조사를 통해서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터무니없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면 국민적으로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움직여도 되지만 진상조사를 해놓고 고발해 놓으면 모든 게 스톱이 돼요. 명분을 주게 되고. 그것은 사법을 바로 끌어들이는 것도 안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주진우 의원 측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지호]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 들어와서 법을 만드는 게 직업인지, 고발을 하는 게 직업인지 모를 정도로 고발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 윤리위 감찰단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당대표가 이미 천명을 한 만큼 조금 지켜봐주셔도 될 텐데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송구스러운 일이라 빨리 진상이 규명돼서 이 부분 관련해서 당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앵커]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하게 되는 건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화면으로 보실까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미 국민들에게 다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충격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지만,"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을 미끼로 한 주가조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라며 첩첩산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내일 포토라인에 선다면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공개소환에 임하게 되는 건데 지금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김지호]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 대서 6시 이후로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 한 번 조사받은 이후에 3~4일간 일정 기간을 두고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치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받듯이 특검 수사를 예약하듯이 받으려는 그러한 안 좋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내일 출석할 때는 전 국민 앞에서 박용진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든지 반성하는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부는 일심동체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하는 행동이나 검찰 수사, 재판에 임하는 그러한 태도를 봤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건건이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던 김건희 여사 측의 요청을 좀 비판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명시된 혐의가 16가지에 이르다 보니까 그러면 내일은 뭐부터 조사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윤기찬]
16선이 더 넘죠. 왜냐하면 진행하다가 인지한 사건이 있잖아요. IMS도 있고. 해병대 특검에도 연관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20건이 넘어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방어 측면에서 보면 보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특정 한두 가지를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기억을 더듬고. 그다음에 것 조사하고 이런 조사 요청에 대해서 계획을 밝히거나 요청하는 부분은 저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일정을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반적인 피의자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이치모터스가 가장 크겠죠. 그 부분은 이미 조사가 돼서 실제 진술을 들어보고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공천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조사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마무리가 돼 있을 법한 피의사실이에요. 그리고 삼부토건 홍준표 전 대표 얘기했듯이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조사가 가다가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진의 경우에는 어차피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은 있었던 거고 이것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풀지가 특검의 큰 숙제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백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다 묻겠죠. 그래서 아마 내일 한계가 있을 겁니다. 내일 조사를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추가적인 소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데 아마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성급히 먼저 청구해서 구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수사에 지장을 초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성급하게 청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후에 다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해병 특검과의 서로 간의 의견교환 이후에 신병 관련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조사에 응하고 있으니까 이런 영장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지호]
저는 만약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착용했던 목걸이가 본인의 자택이 아닌 사돈댁 집에서 이 목걸이가 나오고 그리고 측근들의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행태. 또 김건희 씨가 쓰던 비화폰도 초기화가 됐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면 치밀하게 증거를 은닉하고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신병이 확보돼서 구속되지 않으면 밖에서 그러한 증거 은닉이나 은폐, 진술 짜맞추기 등 수사에 방해를 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선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수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병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보통 부부를 동시에 신병확보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윤기찬]
통상 그런 경우는 피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혐의가 소명이 돼야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는 판단의 여지만 있기 때문에 혐의 소명이 됐다, 안 됐다. 이건 판단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과연 혐의소명이 됐다고 보여질 수 있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명백한 사안이 아직 안 보여서 특검이 색다른 자료 가지고 어떤 신문을 할지 모르지만 그 신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혐의사실 소명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명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내일 소환조사에 대해서 미리 짚어봤고요. 한편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 우리 주식시장을 강타했다"며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자, 정청래 대표는공개 발언을 자제하란 지시까지 내렸는데요. 대통령실에 이어정치권 목소리 들어보시죠.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할지, 50억 원으로 다시 되돌릴지 이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논란이 거세지니까 의원들 개인 의견 내지 말아라, 함구령까지 내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 솔직히 어떻습니까?
[김지호]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견도 많고 또 논란이 많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신임 당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너무 격하게 의견을 표현하다가 뭔가 좀 정치결사체로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은 정부 여당은 안정감 있게 국정을 지원하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또 책임을 방기한 그런 모습이니까 뭔가 비공개 회의든 그다음에 절충안을 만들어서 뭔가 합의된 안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할 그런 실력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도 신임 한정애 의원과 면담을 통해서 본인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따라야죠. 그런데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부와 당이 협력해서 안을 만들 거라고 기대됩니다.
[앵커]
당내 의견, 그리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 중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 금투세 폐지 때도 견해차가 컸던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지적이 있더라고요.
[윤기찬]
이건 사실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메시지가 큰 거죠. 부자만 증세, 이거잖아요. 부자증세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거고. 실제 10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맞을 가능성은 90%입니다. 왜냐하면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명부 폐쇄 2거래일 전에 팔아요. 그래서 세금 부과 대상 기준 시점에 이분들이 10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이 목적 달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을 왜 만드느냐, 이거죠. 목적달성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개미주주들도 매물 때문에 폭탄을 맞아요. 두 번째는 주식명부폐쇄 거래 2일 전에 팔기 때문에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총에서 의사표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그나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도 방해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도대체 정책목적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딱 하나뿐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지. 이것 이외에는 세금을 더 걷는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장기투자하는 소액주주들, 10억이면 가치주에 장기투자하면 그분을 대주주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단을 주식으로 옮겨온다는 그 큰 정책적 목표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합이 안 되는 것인데 그거 하나 포기 못하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지. 부자만 증세.
[앵커]
부자만 증세에 초점을 맞춰서 어느 것 하나 얻을 것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13만 명을 넘어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개미가 개딸을 이겼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읽히고 있었는데 오늘도 대통령실 브리핑을 보면 하루이틀 변동으로 우리가 재검토하지 않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호]
이게 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무분별한 부자감세로 세수결손이 100조 원에 가깝다 보니까 재정은 부족하고 확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또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주시면 당정이 협력해서 이 부분도 국민주권정부에 맞는 그러한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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