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24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요,
다른 쟁점 법안들은 이어지는 8월 국회로 넘어가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응건 기자! 아직도 토론이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본회의장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과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일부 의원들이 7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면서 실제 토론에 나선 의원은 4명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방송사가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세력에 장악되고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 법안이라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무제한 토론은 재적 의원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뒤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잠시 뒤 토론이 끝나고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후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오늘 자정에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다른 법안을은 모두 8월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앵커]
네, 그럼 다른 쟁점 법안들은 언제쯤 처리되는 건가요?
[기자]
방송 3법 가운데 남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남은 쟁점 법안인데요,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나흘 동안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24시간마다 한 건씩 처리하는 전략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켜 민생 회복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일괄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김 원내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는데요, 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김민석 총리와 접견하고, 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예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대화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죠?
[기자]
네, 일단 법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최대한 활용해 반대 여론 확산에 주력하면서 후속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 3법이 사실상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송 위원장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 볼 것입니다.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지금은 빠져 있지만 종편 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송 위원장은 이어 방송 3법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역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됐어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기자]
네, 이춘석 위원장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돼 있는 주식 계좌를 보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건데요,
당시 휴대전화 화면에는 일부 주식 종목의 거래 창이 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거래 명의자는 이 위원장이 아니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일단 이 위원장 측은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간 거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이와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 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24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요,
다른 쟁점 법안들은 이어지는 8월 국회로 넘어가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응건 기자! 아직도 토론이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본회의장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과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일부 의원들이 7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면서 실제 토론에 나선 의원은 4명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방송사가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세력에 장악되고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 법안이라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무제한 토론은 재적 의원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뒤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잠시 뒤 토론이 끝나고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후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오늘 자정에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다른 법안을은 모두 8월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앵커]
네, 그럼 다른 쟁점 법안들은 언제쯤 처리되는 건가요?
[기자]
방송 3법 가운데 남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남은 쟁점 법안인데요,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나흘 동안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24시간마다 한 건씩 처리하는 전략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켜 민생 회복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일괄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김 원내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는데요, 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김민석 총리와 접견하고, 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와의 면담 일정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예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대화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죠?
[기자]
네, 일단 법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최대한 활용해 반대 여론 확산에 주력하면서 후속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 3법이 사실상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송 위원장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 볼 것입니다.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지금은 빠져 있지만 종편 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송 위원장은 이어 방송 3법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역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됐어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기자]
네, 이춘석 위원장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돼 있는 주식 계좌를 보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건데요,
당시 휴대전화 화면에는 일부 주식 종목의 거래 창이 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거래 명의자는 이 위원장이 아니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일단 이 위원장 측은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간 거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이와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 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