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민의힘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나눠먹기 법"

[앵커]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 법안의 대응 전략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문제점 등을 논의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재명 정부의 낱낱이 고발한 우리 당의 신동욱 의원님과 이상일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장악 3법은 각각 KBS, MBC, EBS를 다루는 3개 법안인데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사 수를 늘려서 그 추천 이사를 더불어민주당, 언론노조, 민변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공영방송 나눠먹기법입니다. 공영방송의 경영권, 인사권뿐 아니라 방송편성권을 집권여당의 우호세력들이 나눠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이사진을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진을 석 달 안에 전부 교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BS뿐 아니라 MBC와 EBS까지 모든 공영방송을 이런 방식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 할 만합니다.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더 나아가서 공영방송을 좌파 시민단체와 민노총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도 계십니다.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언론, 검찰, 사법 장악 속도전을 마무리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 볼 것입니다.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지금은 빠져 있지만 종편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할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할 것입니다.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공약했습니다. 대선 이후 증시가 잠시나마 상승세를 보였던 것도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첫 번째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 이른바 3종의 증세 패키지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버렸습니다.

정부 발표가 되었던 당일 코스피가 3.88%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증발액이 무려 116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소비쿠폰 효과가 사실상 116조 원의 시가총액 증발로 인한 소비력 8조 원 증발로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제개편과 30조 원 추경 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정책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 날은 세금을 거둬들이겠다, 이런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이 되며 확장재정과 증세가 동시에 추진되는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세법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일시적인 수준을 넘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매년 말 절세 목적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는 구조적 불안에 고착화될 것입니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 가치와 국민 재산에도 치명적인 손실이 초래될 것입니다.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미 12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적인 우려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습은커녕 내부적으로 극심한 혼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를 언급했지만 같은 당의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질 일이 없다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현안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당내 함구령을 내리고 정부의 주무부처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내부조차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가를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합니다. 기업에게는 예측 가능한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지난 일에 대한 사과가 있기 전에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세제개편안 나쁜 정책 사과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정청래 위원장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대안 있는 야당으로서 합리적인 세제개편 방향과 자본시장 육성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의 삶과 경제회복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YTN [송언석]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