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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4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 3법, 공영방송 독립성 위한 제도... 국힘 반대 납득 어려워
-필리버스터로 국민 여론 못 바꿔... 국힘 내부 단결용일 뿐
-정청래 당 대표 당선 예상...일반 당원 지지가 결정적 요인
-정청래, 강선우 후보자 보듬는 건 '단합 메시지' 차원
-정청래, 자기 정치하는 순간 당원들이 지지 거둘 것
-정청래 '악수 않겠다' 발언... 국힘 반성 촉구하는 당원 의지 반영
-국민의힘, 12·3 내란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필요…협치 쉽지 않아
-윤 '속옷 저항', 법치주의 정면부정... 전직 검찰총장이 할 일인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당선 가능성↑... 찐윤과 갈등 불가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상욱) : 네 반갑습니다.
◇ 신율 : 휴가 안 가세요? 지금 휴가 갈 상황은 아니죠?
★ 김상욱 : 오늘 지금 국회 본회의가 있고요. 또 본회의와 맞물려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이게 중간에 끊임없이 새벽 밤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비상 대기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게 방송법이죠?
★ 김상욱 : 방송법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이번 임시국회 8월달에 임시국회가 또 열리게 되죠? 그러면은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다음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법안이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김상욱 : 일단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방송법이랑 노란봉투법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관련된 법안 본회의 통과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처리를 못할 수 있지만은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 필리버스터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시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율 :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글쎄요.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방송법은 여당에게 매우 유리한 법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방송 3법이라고 하는데 KBS, MBC, EBS 이런 방송사의 경영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존 법안대로라면 사실상 대통령께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 KBS 이사에서 기존에 11명 이사를 할 때 여당에서 7명 있고, 야당이 4명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정권을 잡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권력 욕심이 있다면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 사장 선임 시에 100명 이상의 사장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영향력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손에서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게 저는 지금 납득되지 않습니다.
◇ 신율 : 이게 지금 민영 방송에는 해당이 안 되고 공영 방송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필리버스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 김상욱 :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본회의 통과가 좌절되거나 또는 국민 다수의 여론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는 일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단결의 동력 투쟁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행사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국회의원들 다 똘똘 뭉쳐라고 당 내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역할 부여를 하고 하면서 일종의 이런 단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강성 지지층에게 우리가 지금 무력하지 않다 단결해서 어떤 행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종의 대내 단결용 행사처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신율 : 당내 문제 잠깐 여쭤볼게요. 정청래 신임 당대표 선출이 됐죠. 그런데 의원님 솔직하게 예상하셨어요?
★ 김상욱 : 예상은 했었습니다.
◇ 신율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원분들 사이에서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조금 더 우위를 점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 김상욱 :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지지하는 수가 월등히 많았죠.
◇ 신율 : 월등히 많았어요?
★ 김상욱 : 예. 월등히 많은 편이었고 그래도 일반 당원들은 정청래 현 당 대표님을 지지하는 쪽이 월등히 많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당원들께서 뽑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가 되겠다는 건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보통 당 대표가 되면 화합 메시지 이런 걸 내는데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사과와 반성 없이는 국민의힘하고 악수 안 하겠다, 내란 정당 해산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욱 : 일단 다수 권리 당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목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당원들에게 어필이 돼서 당 대표까지 선출되는 데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12.3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절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내란이 아직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스로 평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힘 있게 마무리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바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 당원들의 바람. 근데 우리가 요새 정당은 우리가 포괄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포괄 정당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성 여론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당원들의 강성 당원들의 그런 목소리가 여론과 일치한다고 보세요?
★ 김상욱 : 일단 강성 당원이라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원 권리 당원들 또 대의원들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까지 다 같이 표결에 참여해서 대표를 선출한 거기 때문에 다수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구요.
◇ 신율 : 당원의 의사가 여론과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김상욱 : 100% 일치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당연히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지자의 성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여론을 잘 반영하는 것이 정당의 당연한 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여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들은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원들이 국민들 속으로 많이 들어가고 또 국민들께서도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국민의 여론과 당원 당내의 여론이 가급적이면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정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 제가 앞서 1부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이런 걸 여쭤봤어요. 원래 당 대표 신임 당대표 되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을 찾아갈 것 같냐. 근데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약간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제 추론입니다. 근데 가긴 갈 것 같아요?
★ 김상욱 : 글쎄요. 당장 가지는 않으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 신율 : 물론 그렇죠.
★ 김상욱 :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정당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모습을 아직까지도 안 지키고 12월 3일에 있었던 내란에 대해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 타협, 사회적 타협, 통합 이런 명목으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물쩡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또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쿠데타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협치를 얘기하려면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12.3 일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들께 반성하는 걸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치의 대상으로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스스로 빨리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의 후보로 나서신 분들 중에 사실상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정도 제외하고는 도리어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전한길 같은 사람이 지금 당 대표 선거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전한길은 아직도 윤석열을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협치의 대상으로 함부로 손을 못 내밀게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협치를 한다는 것은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들을 위하겠다는 정신을 기본적으로 갖춘 정당들 간의 협치가 되는 거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쿠데타를 옹호하는 세력과는 협치가 아니라 정리해야 될 대상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지금 계엄에는 다 반대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갈린다는 얘기에 제가 그냥 국민의힘의 입장을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한길 씨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분이 면접이라는 단어를 본인이 직접 쓰지는 않은 것 같지만 질문지 보내고, 유튜브도 출연시키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상욱 : 정상적인 참여 정치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반민주적인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면서 뭔가를 하겠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책임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선출직으로 정치인을 뽑고, 공무원을 뽑고 하는 이유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께서 권한을 줬고, 그 권한을 잘 행사하는지 책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한길 같은 분은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에요.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뒤에서 아무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은 다 누리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당 대표를 지지해서 당 대표를 좌우하겠다. 당 대표에게 어떤 묵시적, 명시적 방향을 정해주겠다. 그런데 나한테 책임은 묻지 마라, 나는 선출직은 아니다. 나는 일반 국민일 뿐이다.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되게 무책임한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 신율 :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모포말이 싸고서라도 들고 나와야 된다. 지금 체포 영장 집행이 계속 불응하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법적 조치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김상욱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상욱 : 참 부끄럽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고 있는 모습이 참 해외에 계신 외국 사람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볼까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 돼 버렸고요. 법치주의와 또 개인의 인권 두 가지는 다 같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권이라는 것도 합법적인 법치주의 실행의 당연히 응할 때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사람을 구속한다는 건 인권에 대한 침해죠. 하지만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또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구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나가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 구인 절차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법치주의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윤석열이 평생을 검사로 살았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참 납득할 수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법이 실행을 할 때 당연히 법에서 부여한 권한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요. 그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서라도 국가 기강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헌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이건 윤석열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윤석열을 지지해 왔던 많은 국민들께도 엄청나게 실망감을 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신율 :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된 직후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낙마 문제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한테 전화했다, 울타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도 SNS에 올리고 그런 모양인데요. 이게 사실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난 점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사실 저도 강선우 후보자가 국민 수용성 부분에서 모자람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지난 후보자 경쟁 때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못하게 하긴 했지만 박찬대 후보자에게 더 마음을 많이 두고 응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은 끝이 났고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처음 민주당에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과정을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후보자 간에는 서로 간에 비난이 없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하고 또 정청래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일로 끝이 나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 돼서 단합해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단합의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보듬어주는 말을 하는 것은 단합의 메시지 표현에 또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후보자 과정에서 후보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당연히 많은 마음고생을 했겠죠. 당 안에 당 대표로서 당 구성원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전당대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민주당 전 전당대회 다 끝났으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느 쪽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구체적인 인물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찐윤이 미는 쪽은 누구일까 이런 정도로요.
★ 김상욱 : 민주당에서는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 소속으로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서 당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가면 안 되니까요. 조심스럽지만 국민의힘은 도리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지금 찐윤이 미는 후보는 우리 다들 보고 계신 것처럼 장동혁 의원 쪽으로 많이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아마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 신율 : 찐윤들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시는군요.
★ 김상욱 : 찐윤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지난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일반 당원들에게 인지도를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당원들이 장동혁 의원보다는 김문수 후보에게 더 많은 신뢰감을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 이후에 약간 당내 갈등, 김문수 신임 당 대표와 그리고 찐윤 그룹. 그룹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원내 주류라고 대신 표현하겠습니다. 이 그룹 간에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민주당은 그런 갈등은 없을 없다고 보시는 거죠?
★ 김상욱 :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단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의 그리고 일각에서는 명심은 박찬대 의원 쪽이었다는 분석도 있었고, 박찬대 의원도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강선우 당시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얘기를 하면서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 명심이 당심하고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민주당은 괜찮나 여쭤본 거예요.
★ 김상욱 : 글쎄요. 속사정까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이번에 두 가지 점이 참 그래도 좋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후보자 간에 상호 비방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지자들은 과열이 되니까 지지자들 간에는 예민한 반응이 있었던 건 맞는데, 두 후보자들께서는 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칭찬해 주셨고요. 전당대회 때도 정말 평화롭게 서로 야유나 비난하는 것 없이 서로 자신의 목소리를 당원들께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당대표 선거 끝난 이후에 정청래 신임 당 대표께서도 늘 지금 계속 단결, 단합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 돼서 다시 시작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박찬대 의원님도 정청래 대표를 인정을 하고 함께 힘을 합치겠다.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봤을 때는 그때 한동훈 당시 후보자와 원희룡 당시 후보자의 치열한 비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신율 : 자기 정치는 안 할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 김상욱 : 자기 정치를 하면 아마 당원들께서 그걸 용납을 안 하시겠죠. 그러면 당원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내년에 다시 당 대표를 뽑아야 할 때는 또 그만한 후폭풍이 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당원 민주주의적 책임을 지는 정치고요. 자기 정치를 해버린다, 당원들의 뜻에 어긋난다 그러면 당원들께서 결국에는 지지를 거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에 맞게 더 잘해야 되는 거고요.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욱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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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자기 정치하는 순간 당원들이 지지 거둘 것
-정청래 '악수 않겠다' 발언... 국힘 반성 촉구하는 당원 의지 반영
-국민의힘, 12·3 내란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필요…협치 쉽지 않아
-윤 '속옷 저항', 법치주의 정면부정... 전직 검찰총장이 할 일인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당선 가능성↑... 찐윤과 갈등 불가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상욱) : 네 반갑습니다.
◇ 신율 : 휴가 안 가세요? 지금 휴가 갈 상황은 아니죠?
★ 김상욱 : 오늘 지금 국회 본회의가 있고요. 또 본회의와 맞물려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이게 중간에 끊임없이 새벽 밤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비상 대기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게 방송법이죠?
★ 김상욱 : 방송법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이번 임시국회 8월달에 임시국회가 또 열리게 되죠? 그러면은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다음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법안이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김상욱 : 일단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방송법이랑 노란봉투법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관련된 법안 본회의 통과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처리를 못할 수 있지만은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 필리버스터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시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율 :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글쎄요.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방송법은 여당에게 매우 유리한 법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방송 3법이라고 하는데 KBS, MBC, EBS 이런 방송사의 경영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존 법안대로라면 사실상 대통령께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 KBS 이사에서 기존에 11명 이사를 할 때 여당에서 7명 있고, 야당이 4명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정권을 잡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권력 욕심이 있다면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 사장 선임 시에 100명 이상의 사장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영향력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손에서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게 저는 지금 납득되지 않습니다.
◇ 신율 : 이게 지금 민영 방송에는 해당이 안 되고 공영 방송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필리버스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 김상욱 :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본회의 통과가 좌절되거나 또는 국민 다수의 여론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는 일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단결의 동력 투쟁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행사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국회의원들 다 똘똘 뭉쳐라고 당 내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역할 부여를 하고 하면서 일종의 이런 단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강성 지지층에게 우리가 지금 무력하지 않다 단결해서 어떤 행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종의 대내 단결용 행사처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신율 : 당내 문제 잠깐 여쭤볼게요. 정청래 신임 당대표 선출이 됐죠. 그런데 의원님 솔직하게 예상하셨어요?
★ 김상욱 : 예상은 했었습니다.
◇ 신율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원분들 사이에서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조금 더 우위를 점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 김상욱 :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님을 지지하는 수가 월등히 많았죠.
◇ 신율 : 월등히 많았어요?
★ 김상욱 : 예. 월등히 많은 편이었고 그래도 일반 당원들은 정청래 현 당 대표님을 지지하는 쪽이 월등히 많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당원들께서 뽑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가 되겠다는 건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보통 당 대표가 되면 화합 메시지 이런 걸 내는데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사과와 반성 없이는 국민의힘하고 악수 안 하겠다, 내란 정당 해산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욱 : 일단 다수 권리 당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목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당원들에게 어필이 돼서 당 대표까지 선출되는 데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12.3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절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내란이 아직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스로 평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힘 있게 마무리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바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 당원들의 바람. 근데 우리가 요새 정당은 우리가 포괄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포괄 정당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성 여론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당원들의 강성 당원들의 그런 목소리가 여론과 일치한다고 보세요?
★ 김상욱 : 일단 강성 당원이라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원 권리 당원들 또 대의원들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까지 다 같이 표결에 참여해서 대표를 선출한 거기 때문에 다수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구요.
◇ 신율 : 당원의 의사가 여론과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김상욱 : 100% 일치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당연히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지자의 성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여론을 잘 반영하는 것이 정당의 당연한 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여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들은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원들이 국민들 속으로 많이 들어가고 또 국민들께서도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국민의 여론과 당원 당내의 여론이 가급적이면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정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 제가 앞서 1부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이런 걸 여쭤봤어요. 원래 당 대표 신임 당대표 되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을 찾아갈 것 같냐. 근데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약간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제 추론입니다. 근데 가긴 갈 것 같아요?
★ 김상욱 : 글쎄요. 당장 가지는 않으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 신율 : 물론 그렇죠.
★ 김상욱 :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정당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모습을 아직까지도 안 지키고 12월 3일에 있었던 내란에 대해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치적 타협, 사회적 타협, 통합 이런 명목으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물쩡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또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쿠데타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협치를 얘기하려면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12.3 일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들께 반성하는 걸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치의 대상으로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스스로 빨리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의 후보로 나서신 분들 중에 사실상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정도 제외하고는 도리어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전한길 같은 사람이 지금 당 대표 선거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전한길은 아직도 윤석열을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협치의 대상으로 함부로 손을 못 내밀게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협치를 한다는 것은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들을 위하겠다는 정신을 기본적으로 갖춘 정당들 간의 협치가 되는 거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쿠데타를 옹호하는 세력과는 협치가 아니라 정리해야 될 대상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지금 계엄에는 다 반대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갈린다는 얘기에 제가 그냥 국민의힘의 입장을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한길 씨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분이 면접이라는 단어를 본인이 직접 쓰지는 않은 것 같지만 질문지 보내고, 유튜브도 출연시키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상욱 : 정상적인 참여 정치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범주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반민주적인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면서 뭔가를 하겠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책임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선출직으로 정치인을 뽑고, 공무원을 뽑고 하는 이유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께서 권한을 줬고, 그 권한을 잘 행사하는지 책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한길 같은 분은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에요.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뒤에서 아무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은 다 누리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당 대표를 지지해서 당 대표를 좌우하겠다. 당 대표에게 어떤 묵시적, 명시적 방향을 정해주겠다. 그런데 나한테 책임은 묻지 마라, 나는 선출직은 아니다. 나는 일반 국민일 뿐이다.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되게 무책임한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 신율 :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모포말이 싸고서라도 들고 나와야 된다. 지금 체포 영장 집행이 계속 불응하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법적 조치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김상욱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상욱 : 참 부끄럽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고 있는 모습이 참 해외에 계신 외국 사람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볼까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 돼 버렸고요. 법치주의와 또 개인의 인권 두 가지는 다 같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권이라는 것도 합법적인 법치주의 실행의 당연히 응할 때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사람을 구속한다는 건 인권에 대한 침해죠. 하지만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또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구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나가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 구인 절차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법치주의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윤석열이 평생을 검사로 살았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참 납득할 수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법이 실행을 할 때 당연히 법에서 부여한 권한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요. 그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서라도 국가 기강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헌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이건 윤석열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윤석열을 지지해 왔던 많은 국민들께도 엄청나게 실망감을 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신율 :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된 직후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낙마 문제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한테 전화했다, 울타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도 SNS에 올리고 그런 모양인데요. 이게 사실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난 점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사실 저도 강선우 후보자가 국민 수용성 부분에서 모자람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지난 후보자 경쟁 때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못하게 하긴 했지만 박찬대 후보자에게 더 마음을 많이 두고 응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은 끝이 났고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처음 민주당에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과정을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후보자 간에는 서로 간에 비난이 없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하고 또 정청래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일로 끝이 나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 돼서 단합해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단합의 메시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보듬어주는 말을 하는 것은 단합의 메시지 표현에 또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후보자 과정에서 후보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당연히 많은 마음고생을 했겠죠. 당 안에 당 대표로서 당 구성원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전당대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민주당 전 전당대회 다 끝났으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느 쪽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구체적인 인물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찐윤이 미는 쪽은 누구일까 이런 정도로요.
★ 김상욱 : 민주당에서는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 소속으로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서 당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가면 안 되니까요. 조심스럽지만 국민의힘은 도리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지금 찐윤이 미는 후보는 우리 다들 보고 계신 것처럼 장동혁 의원 쪽으로 많이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아마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 신율 : 찐윤들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시는군요.
★ 김상욱 : 찐윤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지난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일반 당원들에게 인지도를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당원들이 장동혁 의원보다는 김문수 후보에게 더 많은 신뢰감을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 이후에 약간 당내 갈등, 김문수 신임 당 대표와 그리고 찐윤 그룹. 그룹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원내 주류라고 대신 표현하겠습니다. 이 그룹 간에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민주당은 그런 갈등은 없을 없다고 보시는 거죠?
★ 김상욱 :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단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의 그리고 일각에서는 명심은 박찬대 의원 쪽이었다는 분석도 있었고, 박찬대 의원도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강선우 당시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얘기를 하면서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 명심이 당심하고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민주당은 괜찮나 여쭤본 거예요.
★ 김상욱 : 글쎄요. 속사정까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이번에 두 가지 점이 참 그래도 좋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후보자 간에 상호 비방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지자들은 과열이 되니까 지지자들 간에는 예민한 반응이 있었던 건 맞는데, 두 후보자들께서는 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칭찬해 주셨고요. 전당대회 때도 정말 평화롭게 서로 야유나 비난하는 것 없이 서로 자신의 목소리를 당원들께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당대표 선거 끝난 이후에 정청래 신임 당 대표께서도 늘 지금 계속 단결, 단합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 돼서 다시 시작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박찬대 의원님도 정청래 대표를 인정을 하고 함께 힘을 합치겠다.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봤을 때는 그때 한동훈 당시 후보자와 원희룡 당시 후보자의 치열한 비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신율 : 자기 정치는 안 할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 김상욱 : 자기 정치를 하면 아마 당원들께서 그걸 용납을 안 하시겠죠. 그러면 당원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내년에 다시 당 대표를 뽑아야 할 때는 또 그만한 후폭풍이 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당원 민주주의적 책임을 지는 정치고요. 자기 정치를 해버린다, 당원들의 뜻에 어긋난다 그러면 당원들께서 결국에는 지지를 거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에 맞게 더 잘해야 되는 거고요.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욱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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