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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란 척결'을 선언하며 대야 강경 노선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여야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 여야 개념이 아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선 직후에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사과와 반성 없이는 야당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보통 속마음이야 어쨌든 정무적으로 여야 협치를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어떠한 판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김현정]
일단 내란 종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 같고요. 사실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조속하게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가 정상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아쉽게도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사실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으로서의 공동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을 통한 쇄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전당대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윤 어게인 정당으로 회귀한다든지 극우화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불법 계엄이나 내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는 엄단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내란을 제대로 종식해야지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민생이나 경제 또 외교, 안보 등 해서 국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견지한다라고 하면 협치보다는 강경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신동우 의원은 나도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수하기 싫지만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준우]
우리가 지금 정당의 대표로서 정청래 당대표가 됐는데 저렇게 사감을 가지고 언행하는 모습에 대해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강성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주파수에 맞춰서 앞으로 계속 언행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제로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등 이런 3대 개혁을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내놨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성 지지층들을 달래기 위한, 강성 지지층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우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당의 양쪽 날개로 해서 국가가 운영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쪽 날개를 인정하지 않고 한쪽 날개를 꺾어버리겠다는 집권 여당, 의석수를 많이 가진 집권 여당입니다. 의석수가 비슷하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기세싸움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정당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국민의 절반을 무시하는 처사다. 매우 유감이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한 건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였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 첫 최고위원회에서 3대 특위를 설치하면서 최민희,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이예요. 평소 발언이 굉장히 강성한 의원들이잖아요.
[김현정]
일단은 경선 과정에서도 항상 그랬지만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최고위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4개의 TF를 띄운 것인데 그중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당원 중심 정당 TF. 이렇게 해서 4개의 TF를 띄웠는데 그중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목소리를 내왔고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원들을 임명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죠, 강성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번에 검찰청법도 대표발의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던 분이니까 민형배 의원을 TF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같고요. 최민희 의원은 현재 과방위원장으로 그동안 국민들이 다 봐오셨지 않습니까? 민언련 출신으로 방송계 출신이기도 해서. 또 백혜련 의원도 검찰 출신, 율사 출신 의원이시고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지식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당원 중심 정당 TF 위원장에는 위원장에는 장경태 의원을 임명해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그런 개혁들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민생이나 경제 쪽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기조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워낙 전광석화처럼 하겠다. 이렇게 속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속력을 내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 시절에 저희 방송 출연해서 부작용 우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준우]
부작용 우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작용 우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부작용 우려해야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이라고 했으니까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 3개의 TF를 가동해서 모두 다 관철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하나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를 전부 다 따로따로 보는 것도 아니고 3개를 동시에 출범시켜서 다 관철시키겠다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모든 부작용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60%의 지지율을 올 연말까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속된 말로 대통령의 인기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계획일 텐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3대 TF를 풀가동시켜서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간에 갈등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만약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적당하게 양보하면서 추진할지, 아니면 밀어붙일지 거기에 따라서 차기 대권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3대 TF의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현정]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보통 6개월 안에 개혁할 것들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출범한 지 2개월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석 전까지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4개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든지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20대 때부터 이미 추진되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당내에서 계속 논의돼왔고 언론개혁 같은 경우 이미 방송3법도 오늘 처리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관련된 TF 이전에도 당내에서 많은 논의들이 이어져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고, 오히려 개혁의 시기를 놓쳤을 때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앵커]
추석 전에 끝난다고 해서 서두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준우]
그런데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정부를 계속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내에 왜 이것을 안 했었죠? 윤석열 정부는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2년 반 동안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걸 전부 다 뒤집어 엎어서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민주당에서는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5년이나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정치적 이유다. 정청래 대표가 가진 생각을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했던 검찰이라든가 재판을 했던 사법부, 그리고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손보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정청래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 수해 현장을 가기 전에 SNS에 강선우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올려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정 대표는 그제 올린 겁니다. 당선된 당일 밤, SNS에 강선우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강 의원을 향해 당 대표로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터라, 야당에선 비판이 나왔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를 내쳤지만 정 대표는 끝까지 안을 것이라는 메시지"라며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이 시작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통합'이 아닌'개딸통합'에 나섰느냐며 비꼬기도 했는데요. 반면, 여당 내에선인간적인 안타까움이라며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본회의 상황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상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신동우 의원님입니다. 방송3법을 상정하고 민주당이 처리할 것으로 보이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우선 처리 시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죠. 지금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고 있고요. 방송3법을 처리를 시도하면서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했고요. 지금은 쟁점 법안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방송3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민주당은 방송법부터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개혁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그동안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가운데 하나인 언론개혁 관련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면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울 출발점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쟁점 법안인 방송법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다 퇴장한 것으로 보여요.
[김현정]
이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원래는 오늘 방송3법하고 노란봉투법하고 그다음에 상법 이렇게 5개 법안, 비쟁점 법안은 처리를 했고 쟁점 법안 5개에 대해서 상정을 지금 했고요. 오늘 첫 번째 방송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하루가 지나면 5분의 3, 180명의 동의로 중단을 시킬 수 있고 표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내일 오후 3~4시경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방송법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 7월 임시회가 5일 끝납니다, 내일. 그래서 아마도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 내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게 되면 7월 임시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다음 8월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 게 21일이거든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나머지 4개 법안을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요. 방송3법부터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된 것은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방송3법은 3개의 법안이라서 어차피 이게 7, 8월 임시회 통해서 다 처리는 할 것인데 방송3법은 서로 묶여 있는 법들이잖아요.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을 먼저 처리하고 8월 임시회에서 방송3법을 처리하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께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언론, 검찰 그리고 사법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방송3법부터 먼저 상정한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과방위원장 시절에 추진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애착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3대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또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논의되었던 내용들인데 그와 관련해서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 협치의 모습으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첫 번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게 됐는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결국 24시간 이내에 민주당 의원들의 의석만 가지고도 이 필리버스터를 멈추게 할 수 있잖아요. 결국 법안을 하루만 늦춰서 처리하는 결과밖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이준우]
일단 우리가 의석수에서 뒤지기 때문에 안건 같은 것을 올릴 때 안건을 무엇으로 할지, 또 안건 순서를 무엇으로 할지,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상법을 할지 방송법을 할지 하다가 지금 방송법을 먼저 한다라고 좀 전에 결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어떤 오더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의석수가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 의석수에는 밀리는 것은 현실인 거고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여론입니다. 여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향해서 좀 더 설득력 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좀 더 쉽게 자꾸 설명을 드리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론을 우리 쪽으로 돌리는 방법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방송3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핵심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민노총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도록 많은 지지를 했었는데 그때 이재명 정부 탄생에 대한 청구권을 내민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3법은 KBS, EBS, 방문진, 방문진은 MBC을 말하는 거죠. 방송 3사에 대해서 노총이 경영권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편집권에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합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의, 저널리즘의 독립성에 맞지 않다. 방송 장악을 위한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하루 동안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들이 아마 이 방송3법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좀 더 이해를 하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 주실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 필리버스터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에요.
[김현정]
그런데 팩트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저도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님 뵐 때 저도 같이 배석을 했었거든요. 안건과 관련된 최종적인 확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확정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방송법과 관련해서도 좀 전에 민주노총 얘기를 또 하시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근거도 없이 툭 하면 연관성도 없는 민주노총을 갖다가 자꾸 노란봉투법도 민주노총 방탄법이다라고 하고 방송3법도 민주노총의 청구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공당에서 근거도 없이 그냥 갖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송3법은 국민들이 다 아세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집권여당이 되면 방송3법을 개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동안 다 임명해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이사진들, 사장부터 해서 이사진들에 대한 구성을 시민사회라든지 또는 언론계라든지 이런 쪽에 다양하게 해서 정치권의 임명을 최소화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오히려 찬성해야 될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마치 무슨 근거도 없이 민주노총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준우]
민주노총 말씀드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그러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김현정]
민주노총이 참여하나요, 여기에?
[이준우]
민주노총 계열에서 참석하는 거죠. 전부 다 민주노총과 가까운 진영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 .
[앵커]
앞서 정청래 대표가 SNS를 통해서 강선우 의원을 향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는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실상 전당대회 마치고 첫 메시지가 강선우 의원을 응원한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사실 자진사퇴 하기는 했지만 강선우 전 후보자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자진사퇴했다. 당연히 이런 분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이 왜 강선우 전 후보자를 이렇게 감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동지는 비가 오면 같이 맞고 돌멩이를 던져도 같이 맞는 게 동지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강선우 의원을 두둔하는 입장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낙마하면서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선거 끝나고 위로차 아마 전화했던 것 같고요. 그 낙마 과정에서 당내 의원들도 의견이 갈렸잖아요. 그런 의원들도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가장 중요한 것이 당내의 단결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전화를 하지 않았나 싶고, 또 실제로 강선우 의원의 낙마와 관련해서 당내에 당원들이라든지 또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까지 감안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SNS에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차별화도 일리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더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집권 여당, 거대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는데 일성으로 강선우 의원을 왜 꺼냈을까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전 국민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갑질의 여왕이라는 비판도 받았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사퇴까지 한 인물인데 굳이 강선우 의원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대의원에서 정청래 의원이 졌습니다. 원내에서 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원내에서는 여전히 박찬대 의원에 대한 옹호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당대표로서 원내를 이끌고 갈 때 아무래도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권 행사할 때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친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강선우 의원이 모두 외면하고 있을 때 본인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강선우 의원을 지렛대로 삼아서 원내 친명 의원들을 다 포섭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선우 의원을 포용하는 또는 감싸주는 이런 행보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공학적이기 때문에 강선우 전 후보자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사그라들긴커녕 더욱 거세지면서, 당장 민주당에서도주식양도세 부과대상 확대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세를 내는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반대 청원,오늘 오후 2시 기준 12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SNS에 "주식 시장 안 무너진다" 세입기반 원상회복 조치"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요, 진 전 의장이 과거 주식을 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불씨를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개미 투자자들의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야당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은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휴가비를 다 날렸는데, 대통령은 휴가를 떠났다며 '개미핥기 같은 이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렸고, 김문수 후보는 이 상황을 '증시 계엄령'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진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지만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의원들 개별의견을 내지 말라고 단도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보유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4억 원에 달하는데 주식 10억 원어치 갖고 있다고 대주주로 묶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이 논쟁이에요. 그리고 대주주에 속하지 않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현정]
당내에 이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이재명 정권에서 코스피 5000을 공약했잖아요.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차례 개정했던 상법 개정하고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그리고 주가조작이나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들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자본시장을 규제하기보다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양도소득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방향과 관련해서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양도소득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자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올렸던 것을 정상화시키자는 관점도 있고 또 세수 증대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세수 증대와 관련해서는 그게 크게 세수 증대 효과가 없다라는 진단이고, 또 이게 연말에 소유하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항상 갖고 있던, 대주주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시장에다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반복되어 왔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주가 하락의 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50억이 맞느냐 10억이 맞느냐, 이 문제보다는 현재 이런 코스피 5000을 향한 흐름 속에서의 정책과는 맞지 않는,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연말에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에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지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정청래 대표께서 오늘 최고위 공개발언을 통해서 빠르게 정책위의장한테 당내에 있는 의견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개미 투자자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화들짝 놀란 그런 분위기도 읽히기도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개별 의원들은 의견 내지 마라. 당분간 공개행보 자제해라. 이렇게 불호령을 내렸거든요.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이준우]
개별 의원 몇 명이 얘기했습니다. 이언주 의원하고 김소영 의원인가요? 이런 분들이 서울 평균 집값이 14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한다면 이건 과하다라고 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라고 정상적인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발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여당을 이끌었을 때 극일체제, 그 극일체제를 다시 한 번 구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반기업적인 본색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이미 국무회의, 우리나라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생중계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때 산재가 많이 일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실제로 하락했습니다, 그 말이 나온 이후로. 그리고 이번에 관세협상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코스피 5000이 성과가 달성되려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있어야지만이 코스피 500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업들에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또는 법인세를 올리겠다. 그다음에 주식거래세, 주식거래세가 미국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식거래세 올리겠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를 하향해서 연말에 던지기를 하는 거죠,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또 개미투자자는 손실을 보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과 주주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세제개편안은 방안이고 시정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이죠. 여권에선 "담요로 말아 강제로 데리고 나오라"며 특검팀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먼저 추미애 의원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특검이 영장을 읽어주면 체온이 올라가고 변호인이 면회실로 불러내면 체온이 내려가는 변온 동물에 해당 된다는 것인가? 윤리를 저버린 패륜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나올 수도 있다며,이른바 '보쌈설'을 언급했습니다. 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는 담요로 둘둘 말아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른바 보쌈설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인권침해 아니냐. 그리고 특검의 브리핑 내용이 너무 세세한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 모를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인권침해를 한 사실도 없지만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너무 후안무치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당의 특위 위원들이 서울구치소 가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1, 2차 구속 기간을 합치면 한 70여 일 정도 되는데요. 그 70여 일 동안에 348명을 무려 395시간 동안 접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말 또는 시간 외, 야간 그리고 또 조사실 접견 등 해서 총 일수로 따지면 16일 정도를 접견했다는 겁니다, 70일 중에. 그리고 온갖 특혜들, 일반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 지금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합법적인 소환조사에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이라고, 선택의 사항이라고 하지만 합법적인 강제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불법의 영역이거든요. 그것을 버젓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법꾸라지 행태를 넘어서 이제는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행태. 그것도 전직 대통령까지 한 사람의 모습으로 너무 정말 국민들께서 수치감을 느낄 정도이다. 그리고 또 외신에서도 너무 안 좋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AFP 같은 경우 속옷 색깔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희화화하지 않나. AP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저항 방식이 등장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는 본인의 뻔뻔스러움을 넘어서 국격까지 훼손하는 지경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특검에서는 법의 엄정함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감히 전 대통령의 인권을, 그리고 전부 다 영상으로도 촬영도 되고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인권침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호주 도피 의혹 당시에 법무부 차관을 맡고 있었죠.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도피했다는 의혹 당시 법무부 차관을 맡았습니다. 이와 함께 채 상병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채 상병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인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오는 수요일이죠. 모레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탄압 대상은 나 하나면 족하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김 여사 조사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이준우]
그렇게 볼 수 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생중계, 경주마 보도하듯이 특검 수사 상황을 흘리고 있는데 그것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도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만큼이나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법에 대한 어떤 방어권을 행사할 때는 국민 모두와 다 똑같이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어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일반 국민, 이렇게 나눠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과거 야당 대표 때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판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마지못해 수사받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프린트 가져온 거 가지고 그냥 검사 앞에서 읽고 나와버렸습니다. 조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어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방어권이 뭔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특검과 민주당의 관계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관계라고 봅니다. 특검에서 기자가 묻지도 않은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속옷 내용은 아시겠지만 기자가 묻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특검에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흘렸다는 것은 뭔가 민주당과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을 언론에 공개를 하고 이것을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짜고 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특검과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까지 찍었다고 하는데 이 사진이 혹시 유출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누워 있다는 그 사진, 이거 유출 안 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유출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특검과 민주당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첨언 아주 짧게 듣겠습니다.
[김현정]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비호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윤석열 정권 때 정치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를 되돌아 보시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라든지 법무부 장관이 했던 이야기, 죄 없으면 수사받아라.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인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잠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동욱]
저녁 7시 때 반미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지.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방송법부터 먼저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가 됐고요. 지금은 방송법에 대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에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물리적으로 법안 한 개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김 의원님, 이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그러면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준우]
그러니까 오늘 방송법하고 방문진법하고 그다음에 EBS 관련해서 방송3법이잖아요. 오늘 방송법에 대해서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 하면 내일 오후 3~4시경에 표결하면 1건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건에 대해서 24시간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다음 8월 임시회는 21일날 1건을 처리하게 되는 거고 또 그날 세 번째 방송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다음 날 8월 22일에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앞서 내란 입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준비해야 하는 국민의힘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의원들 순서를 정할 때 많은 의원들이 서로 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좀 무기력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의석수에서 밀리니까.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를 소상히 알리는 것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서서 내가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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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란 척결'을 선언하며 대야 강경 노선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여야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 여야 개념이 아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선 직후에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사과와 반성 없이는 야당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보통 속마음이야 어쨌든 정무적으로 여야 협치를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어떠한 판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김현정]
일단 내란 종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 같고요. 사실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조속하게 내란을 종식하고 국가가 정상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아쉽게도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사실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으로서의 공동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나 반성을 통한 쇄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전당대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윤 어게인 정당으로 회귀한다든지 극우화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불법 계엄이나 내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는 엄단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내란을 제대로 종식해야지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민생이나 경제 또 외교, 안보 등 해서 국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견지한다라고 하면 협치보다는 강경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신동우 의원은 나도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수하기 싫지만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준우]
우리가 지금 정당의 대표로서 정청래 당대표가 됐는데 저렇게 사감을 가지고 언행하는 모습에 대해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강성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주파수에 맞춰서 앞으로 계속 언행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제로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등 이런 3대 개혁을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내놨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성 지지층들을 달래기 위한, 강성 지지층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우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당의 양쪽 날개로 해서 국가가 운영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쪽 날개를 인정하지 않고 한쪽 날개를 꺾어버리겠다는 집권 여당, 의석수를 많이 가진 집권 여당입니다. 의석수가 비슷하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기세싸움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정당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국민의 절반을 무시하는 처사다. 매우 유감이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한 건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였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 첫 최고위원회에서 3대 특위를 설치하면서 최민희,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이예요. 평소 발언이 굉장히 강성한 의원들이잖아요.
[김현정]
일단은 경선 과정에서도 항상 그랬지만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최고위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4개의 TF를 띄운 것인데 그중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당원 중심 정당 TF. 이렇게 해서 4개의 TF를 띄웠는데 그중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목소리를 내왔고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원들을 임명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죠, 강성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번에 검찰청법도 대표발의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던 분이니까 민형배 의원을 TF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같고요. 최민희 의원은 현재 과방위원장으로 그동안 국민들이 다 봐오셨지 않습니까? 민언련 출신으로 방송계 출신이기도 해서. 또 백혜련 의원도 검찰 출신, 율사 출신 의원이시고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지식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당원 중심 정당 TF 위원장에는 위원장에는 장경태 의원을 임명해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그런 개혁들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민생이나 경제 쪽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기조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워낙 전광석화처럼 하겠다. 이렇게 속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속력을 내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와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 시절에 저희 방송 출연해서 부작용 우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준우]
부작용 우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작용 우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부작용 우려해야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이라고 했으니까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 3개의 TF를 가동해서 모두 다 관철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하나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를 전부 다 따로따로 보는 것도 아니고 3개를 동시에 출범시켜서 다 관철시키겠다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모든 부작용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60%의 지지율을 올 연말까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속된 말로 대통령의 인기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계획일 텐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3대 TF를 풀가동시켜서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간에 갈등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만약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적당하게 양보하면서 추진할지, 아니면 밀어붙일지 거기에 따라서 차기 대권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3대 TF의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현정]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보통 6개월 안에 개혁할 것들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출범한 지 2개월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석 전까지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4개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든지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20대 때부터 이미 추진되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당내에서 계속 논의돼왔고 언론개혁 같은 경우 이미 방송3법도 오늘 처리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관련된 TF 이전에도 당내에서 많은 논의들이 이어져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고, 오히려 개혁의 시기를 놓쳤을 때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앵커]
추석 전에 끝난다고 해서 서두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준우]
그런데 제가 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정부를 계속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내에 왜 이것을 안 했었죠? 윤석열 정부는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2년 반 동안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걸 전부 다 뒤집어 엎어서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민주당에서는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5년이나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정치적 이유다. 정청래 대표가 가진 생각을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했던 검찰이라든가 재판을 했던 사법부, 그리고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손보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정청래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 수해 현장을 가기 전에 SNS에 강선우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올려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정 대표는 그제 올린 겁니다. 당선된 당일 밤, SNS에 강선우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강 의원을 향해 당 대표로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터라, 야당에선 비판이 나왔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를 내쳤지만 정 대표는 끝까지 안을 것이라는 메시지"라며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이 시작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통합'이 아닌'개딸통합'에 나섰느냐며 비꼬기도 했는데요. 반면, 여당 내에선인간적인 안타까움이라며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본회의 상황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상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신동우 의원님입니다. 방송3법을 상정하고 민주당이 처리할 것으로 보이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우선 처리 시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이죠. 지금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고 있고요. 방송3법을 처리를 시도하면서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했고요. 지금은 쟁점 법안 가운데 오늘 민주당이 방송3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민주당은 방송법부터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개혁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그동안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가운데 하나인 언론개혁 관련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는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면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울 출발점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쟁점 법안인 방송법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다 퇴장한 것으로 보여요.
[김현정]
이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원래는 오늘 방송3법하고 노란봉투법하고 그다음에 상법 이렇게 5개 법안, 비쟁점 법안은 처리를 했고 쟁점 법안 5개에 대해서 상정을 지금 했고요. 오늘 첫 번째 방송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하루가 지나면 5분의 3, 180명의 동의로 중단을 시킬 수 있고 표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내일 오후 3~4시경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방송법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 7월 임시회가 5일 끝납니다, 내일. 그래서 아마도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 내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게 되면 7월 임시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다음 8월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 게 21일이거든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나머지 4개 법안을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요. 방송3법부터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된 것은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방송3법은 3개의 법안이라서 어차피 이게 7, 8월 임시회 통해서 다 처리는 할 것인데 방송3법은 서로 묶여 있는 법들이잖아요.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을 먼저 처리하고 8월 임시회에서 방송3법을 처리하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께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언론, 검찰 그리고 사법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방송3법부터 먼저 상정한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과방위원장 시절에 추진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애착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3대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또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논의되었던 내용들인데 그와 관련해서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 협치의 모습으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첫 번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게 됐는데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결국 24시간 이내에 민주당 의원들의 의석만 가지고도 이 필리버스터를 멈추게 할 수 있잖아요. 결국 법안을 하루만 늦춰서 처리하는 결과밖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이준우]
일단 우리가 의석수에서 뒤지기 때문에 안건 같은 것을 올릴 때 안건을 무엇으로 할지, 또 안건 순서를 무엇으로 할지,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상법을 할지 방송법을 할지 하다가 지금 방송법을 먼저 한다라고 좀 전에 결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어떤 오더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의석수가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 의석수에는 밀리는 것은 현실인 거고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여론입니다. 여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향해서 좀 더 설득력 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좀 더 쉽게 자꾸 설명을 드리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론을 우리 쪽으로 돌리는 방법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방송3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핵심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민노총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도록 많은 지지를 했었는데 그때 이재명 정부 탄생에 대한 청구권을 내민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3법은 KBS, EBS, 방문진, 방문진은 MBC을 말하는 거죠. 방송 3사에 대해서 노총이 경영권이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편집권에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합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의, 저널리즘의 독립성에 맞지 않다. 방송 장악을 위한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하루 동안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들이 아마 이 방송3법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좀 더 이해를 하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 주실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 필리버스터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에요.
[김현정]
그런데 팩트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저도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님 뵐 때 저도 같이 배석을 했었거든요. 안건과 관련된 최종적인 확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확정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방송법과 관련해서도 좀 전에 민주노총 얘기를 또 하시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근거도 없이 툭 하면 연관성도 없는 민주노총을 갖다가 자꾸 노란봉투법도 민주노총 방탄법이다라고 하고 방송3법도 민주노총의 청구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공당에서 근거도 없이 그냥 갖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송3법은 국민들이 다 아세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집권여당이 되면 방송3법을 개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동안 다 임명해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이사진들, 사장부터 해서 이사진들에 대한 구성을 시민사회라든지 또는 언론계라든지 이런 쪽에 다양하게 해서 정치권의 임명을 최소화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오히려 찬성해야 될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마치 무슨 근거도 없이 민주노총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준우]
민주노총 말씀드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그러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김현정]
민주노총이 참여하나요, 여기에?
[이준우]
민주노총 계열에서 참석하는 거죠. 전부 다 민주노총과 가까운 진영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 .
[앵커]
앞서 정청래 대표가 SNS를 통해서 강선우 의원을 향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는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실상 전당대회 마치고 첫 메시지가 강선우 의원을 응원한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사실 자진사퇴 하기는 했지만 강선우 전 후보자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자진사퇴했다. 당연히 이런 분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이 왜 강선우 전 후보자를 이렇게 감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동지는 비가 오면 같이 맞고 돌멩이를 던져도 같이 맞는 게 동지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강선우 의원을 두둔하는 입장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낙마하면서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선거 끝나고 위로차 아마 전화했던 것 같고요. 그 낙마 과정에서 당내 의원들도 의견이 갈렸잖아요. 그런 의원들도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가장 중요한 것이 당내의 단결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전화를 하지 않았나 싶고, 또 실제로 강선우 의원의 낙마와 관련해서 당내에 당원들이라든지 또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까지 감안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SNS에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차별화도 일리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더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집권 여당, 거대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는데 일성으로 강선우 의원을 왜 꺼냈을까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전 국민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갑질의 여왕이라는 비판도 받았고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사퇴까지 한 인물인데 굳이 강선우 의원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대의원에서 정청래 의원이 졌습니다. 원내에서 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원내에서는 여전히 박찬대 의원에 대한 옹호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당대표로서 원내를 이끌고 갈 때 아무래도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권 행사할 때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친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강선우 의원이 모두 외면하고 있을 때 본인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강선우 의원을 지렛대로 삼아서 원내 친명 의원들을 다 포섭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선우 의원을 포용하는 또는 감싸주는 이런 행보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공학적이기 때문에 강선우 전 후보자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사그라들긴커녕 더욱 거세지면서, 당장 민주당에서도주식양도세 부과대상 확대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세를 내는 '주식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반대 청원,오늘 오후 2시 기준 12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SNS에 "주식 시장 안 무너진다" 세입기반 원상회복 조치"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요, 진 전 의장이 과거 주식을 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불씨를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개미 투자자들의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야당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은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휴가비를 다 날렸는데, 대통령은 휴가를 떠났다며 '개미핥기 같은 이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렸고, 김문수 후보는 이 상황을 '증시 계엄령'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진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지만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의원들 개별의견을 내지 말라고 단도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보유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4억 원에 달하는데 주식 10억 원어치 갖고 있다고 대주주로 묶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이 논쟁이에요. 그리고 대주주에 속하지 않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현정]
당내에 이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이재명 정권에서 코스피 5000을 공약했잖아요.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차례 개정했던 상법 개정하고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그리고 주가조작이나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들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자본시장을 규제하기보다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양도소득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방향과 관련해서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양도소득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자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올렸던 것을 정상화시키자는 관점도 있고 또 세수 증대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세수 증대와 관련해서는 그게 크게 세수 증대 효과가 없다라는 진단이고, 또 이게 연말에 소유하고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항상 갖고 있던, 대주주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을 시장에다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반복되어 왔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주가 하락의 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50억이 맞느냐 10억이 맞느냐, 이 문제보다는 현재 이런 코스피 5000을 향한 흐름 속에서의 정책과는 맞지 않는,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연말에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에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지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정청래 대표께서 오늘 최고위 공개발언을 통해서 빠르게 정책위의장한테 당내에 있는 의견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개미 투자자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화들짝 놀란 그런 분위기도 읽히기도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개별 의원들은 의견 내지 마라. 당분간 공개행보 자제해라. 이렇게 불호령을 내렸거든요. 어떤 속내라고 보세요?
[이준우]
개별 의원 몇 명이 얘기했습니다. 이언주 의원하고 김소영 의원인가요? 이런 분들이 서울 평균 집값이 14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한다면 이건 과하다라고 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라고 정상적인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발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여당을 이끌었을 때 극일체제, 그 극일체제를 다시 한 번 구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반기업적인 본색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이미 국무회의, 우리나라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생중계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때 산재가 많이 일어난 기업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실제로 하락했습니다, 그 말이 나온 이후로. 그리고 이번에 관세협상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코스피 5000이 성과가 달성되려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있어야지만이 코스피 500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업들에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또는 법인세를 올리겠다. 그다음에 주식거래세, 주식거래세가 미국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식거래세 올리겠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를 하향해서 연말에 던지기를 하는 거죠,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또 개미투자자는 손실을 보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과 주주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세제개편안은 방안이고 시정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이죠. 여권에선 "담요로 말아 강제로 데리고 나오라"며 특검팀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먼저 추미애 의원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특검이 영장을 읽어주면 체온이 올라가고 변호인이 면회실로 불러내면 체온이 내려가는 변온 동물에 해당 된다는 것인가? 윤리를 저버린 패륜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나올 수도 있다며,이른바 '보쌈설'을 언급했습니다. 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는 담요로 둘둘 말아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른바 보쌈설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인권침해 아니냐. 그리고 특검의 브리핑 내용이 너무 세세한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 모를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인권침해를 한 사실도 없지만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너무 후안무치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당의 특위 위원들이 서울구치소 가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1, 2차 구속 기간을 합치면 한 70여 일 정도 되는데요. 그 70여 일 동안에 348명을 무려 395시간 동안 접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말 또는 시간 외, 야간 그리고 또 조사실 접견 등 해서 총 일수로 따지면 16일 정도를 접견했다는 겁니다, 70일 중에. 그리고 온갖 특혜들, 일반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 지금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합법적인 소환조사에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이라고, 선택의 사항이라고 하지만 합법적인 강제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불법의 영역이거든요. 그것을 버젓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법꾸라지 행태를 넘어서 이제는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행태. 그것도 전직 대통령까지 한 사람의 모습으로 너무 정말 국민들께서 수치감을 느낄 정도이다. 그리고 또 외신에서도 너무 안 좋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AFP 같은 경우 속옷 색깔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희화화하지 않나. AP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저항 방식이 등장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는 본인의 뻔뻔스러움을 넘어서 국격까지 훼손하는 지경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특검에서는 법의 엄정함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감히 전 대통령의 인권을, 그리고 전부 다 영상으로도 촬영도 되고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인권침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호주 도피 의혹 당시에 법무부 차관을 맡고 있었죠.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도피했다는 의혹 당시 법무부 차관을 맡았습니다. 이와 함께 채 상병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채 상병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인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오는 수요일이죠. 모레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탄압 대상은 나 하나면 족하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김 여사 조사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이준우]
그렇게 볼 수 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생중계, 경주마 보도하듯이 특검 수사 상황을 흘리고 있는데 그것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도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만큼이나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법에 대한 어떤 방어권을 행사할 때는 국민 모두와 다 똑같이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어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일반 국민, 이렇게 나눠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과거 야당 대표 때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판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마지못해 수사받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프린트 가져온 거 가지고 그냥 검사 앞에서 읽고 나와버렸습니다. 조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어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방어권이 뭔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특검과 민주당의 관계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관계라고 봅니다. 특검에서 기자가 묻지도 않은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속옷 내용은 아시겠지만 기자가 묻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특검에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흘렸다는 것은 뭔가 민주당과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을 언론에 공개를 하고 이것을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짜고 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특검과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까지 찍었다고 하는데 이 사진이 혹시 유출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누워 있다는 그 사진, 이거 유출 안 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유출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특검과 민주당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첨언 아주 짧게 듣겠습니다.
[김현정]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비호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윤석열 정권 때 정치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를 되돌아 보시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라든지 법무부 장관이 했던 이야기, 죄 없으면 수사받아라.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인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잠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동욱]
저녁 7시 때 반미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지.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방송법부터 먼저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가 됐고요. 지금은 방송법에 대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에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물리적으로 법안 한 개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김 의원님, 이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그러면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준우]
그러니까 오늘 방송법하고 방문진법하고 그다음에 EBS 관련해서 방송3법이잖아요. 오늘 방송법에 대해서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 하면 내일 오후 3~4시경에 표결하면 1건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건에 대해서 24시간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다음 8월 임시회는 21일날 1건을 처리하게 되는 거고 또 그날 세 번째 방송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다음 날 8월 22일에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앞서 내란 입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준비해야 하는 국민의힘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의원들 순서를 정할 때 많은 의원들이 서로 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좀 무기력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의석수에서 밀리니까.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를 소상히 알리는 것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서서 내가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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