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AI교과서 변경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양곡법·농안법·AI교과서 변경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8.04.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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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입니다.

국회는 또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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