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청래 지도부 "국민여론 잘 안다.." 주식 양도세 정부와 협의예정
- 尹, 신박한 방식으로 체포 저항..동네 주폭들 파출소 앞 상의 탈의 같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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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8월 4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진성준, 본인은 '부동산' 아들은 '미장'..'국장'만 딱 피해가
- 尹, '속옷 버티기' 방식 아무 도움 안돼..출석해서 진술거부권을 쓰던가
- 김문수·장동혁 대표? 개혁파 최고위원 4명되면 무력화 가능..이준석 한동훈 사례처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법인세율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 이 논란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검은 금요일이라고 명명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 바로 그 다음 날 코스피가 폭락했는데 주식 투자자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증시 계엄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주가 5천 포인트 간다고 얘기했던 이재명 정부의 정책 맞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 청원 게시판도 대단히 지금 뜨거운데 이 부분은 여당이 곤혹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 일단은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부자 감세를 진행해서 세수 결손이 100조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수를 확보하려는 다양한 방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 하나가 주식 시장 세제 개편안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시고, 이러한 영향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내 지도부, 또 그리고 신임 정청래 당 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국민 여론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후 상황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수: 소비 쿠폰 보내는데 한 12조 썼단 말이죠? 그 세수 손실이 100조가 걱정인데, 12조를 그냥 취임 한 달 만에 그냥.. 공중에 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몇 천억이라도 이렇게 또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이 주식 양도세율을 인상시키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금요일 하루에만 빠진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요. 국민들한테 12조를 주고 국민들 산 100조가 넘는 돈을 공중으로 날려먹게 했으면, 그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부터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거는 뭐.. 재산을 완전히 날려 먹은 건데. 재앙적인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SNS에도 그렇게 썼어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상품 가격을 깎아주는데, 한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주식 가격을 깎아주는 거냐?"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민주당 안에서 이소영 의원같이 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의 복원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네. 금요일 주가 폭락으로 증발한 규모 116조 원입니다. 이 주식 양도세 기준 원상복구를 요구한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고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의장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의원직 제명을 요청하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진성준 의원 아드님이 미국 주식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김지호: 진성준 정책위의장에서 새로운 한정애 정책위의장으로 바뀌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 세율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어떤 국민들의 여론도 다 참조해서 세율이 결정날 겁니다.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세수 결손 때문에 다 이루어진 일인데. 조기 대선으로 정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 정부가 안착하고, 과거 정부가 했었던 과오를 바로잡으려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건데.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진성준 의원은 "나는 주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고. 아들은 또 이른바 서학개미, 미국 주식만 갖고 있다고 그러고. 뭔가 조금 일반 투자자들의 감성으로 느껴보면 조금 약간 배신감도 들 것 같아요.
●박상수: 본 시장이 크게 3대 시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다음에 '미장'이라 불리는 이런 시장이 있는 건데.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서울에 집을 사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부동산에 들어가셨고.. 자녀분은 큰아들은 미장을 또 하시고 있거든요. 국장만 딱 피해 가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100조가 넘는 돈을 국장에서 날렸단 말이죠. 이러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시장이나 미장으로 가는 돈을 국장으로 끌어모아서 우리나라의 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걸 하는 거잖아요? 딱 그 반대의 행보를 개인이, 그 가족이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아들 분이 한 3-400만 원 미국 주식에 몇 주 투자하셨고요. 그 배우자는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미국 주식에만 투자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금액도 자녀가 어리다 보니까 몇 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매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익선: 네. 지난 금요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의 속옷 차림으로 버티었다는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집행 때 수의를 벗었다가, 떠나니까 입었다. 민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 확인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박상수: 글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 눈높이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은 분명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것이 "체온 조절을 위한 것이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망신주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요 사안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2007년에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왔어요. 그리고 구속이 된 다음에 이걸 강제 구인하는 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걸릴 수가 있어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졌던 거죠. 이 비슷한 사건이 2010년대에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 민변이 이 간첩단을 아주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는데. 당시에 구속이 된 다음에 이 왕재산 간첩단에 있는 피해자들이 국정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제 구인을 합니다. 강제 구인이 인권 침해고 위법이라고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 민변 할 거 없이 난리를 쳤어요. 2010년대 기사 찾아보시면. 2013년에 대법원에 가서 그렇게 강제 구인하는 게 합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했을 때 강제 구인까지 할 수 있는 게 대법원 판례가 그 후로 안 바뀌었거든요. 합법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이후에 체포 영장을 치고 이런 식으로 강제 구인하는 거 민주당이 너무 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시키는 법을 과다하게 해놓다 보니까 수사 기관이 궁여지책으로 지난 한 10년간 해오던 거예요.
●박상수: 그걸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에 적용을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본인이 검찰총장에 있으면서 십 몇 년 동안 이런 희극이 펼쳐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대로 또 그때 그 피의자들이 하던 방식대로 왕재산 간첩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무슨.. 아이러니 같기도 한데.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희화하고 비난할 때, 왕재산 간첩단 사건 때 자기들이 했던 그 발언과 그때 피의자의 인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간첩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되살려보시고, 법을 만들 때 입체적으로 양면성을 봐가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매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온 조절 때문에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있어서 수의를 벗고 있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튼이나 담요를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오라고 여당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특검은 다시 내일이고 모레고 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럼 여당 대표가 물론 법에 관여는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상황, 특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지호: 저는 특검이 당연히 체포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 도처에 암약하고 있는 중대 범죄 혐의가 공권력에 그렇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가 어떤 사람들은 참 기발하고 신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파격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주말에 동네 파출소 번화가인 인근에 동네 주폭들이 파출소 직원들에게 붙들려 가지 않으려고 상의를 이렇게 탈의하는 모습을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 볼 수 있는데요. 마치 그런 행동을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한남동에서 공권력에 대항하고 무력 시위해서 서부 지방 법원의 폭력 서열 사태도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탈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강제 체포해야 되고 추미애 의원이 변온 동물이냐 정온 동물이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그 감옥에 있을 때는 또 특검이 체포하러 왔을 때는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고 변호사 접견하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올 때는 제대로 옷을 입고 접견하러 갔거든요. 400번 가까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변호인단도 그렇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말씀을 하도 잘하셔서 저희가 놀랍습니다.
●박상수: 속옷이나 변온동물 이런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것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하겠다고 불과 작년인가 재작년에 민변에서 무슨 소송을 했냐면 피의자들이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구치소에서 있다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 피의자들을 대리해서..
◎김지호: 민주당이 냈습니까?
●박상수: 민변에서 했어요.
◎김지호: 민변이 민주당입니까? 그렇지 그거를 자꾸 섞어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박상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김지호: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민주당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민변에 대해서 입장을 내세요.
●박상수: 그러니까 그게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 지금 입장이 변했어요? 아니잖아요.
◎김지호: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제가 밝히지 않습니까? 어떤 피의자라도 속옷 입고 저러고 있으면 민주당이 그 사람을 옹호하지 않죠.
●박상수: 그래도 민주당이 입법한 법들 때문에 지금 구치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이후 체포 영장하거나 강제 구인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구속이 자주 되시는 분들은요. 초년 차 변호사들보다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판례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법을 막 변호사한테 얘기도 해 주고 그런 식이에요.
◎김지호: 그런 주장이시면 흉악범들 체포 못한다는 얘기네요. 옷 벗으면.
◆최수영: 그 논란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상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가셔서 진술 거부를 하셔도 됩니다. 진술 거부권이 분명히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버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기가 힘듭니다.
◇이익선: 윤 전 대통령에게. 네 알겠습니다.
◆최수영: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를 저격하면서 강한 야당론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다시 이어가겠다고 했고 또 정청래는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뭐 별 거 있나 라는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마치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면서 국민의 힘 경선에 조금 강성 기류로 변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글쎄요. 국민의힘 경선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이 왜 그러냐면 최고위원 경선의 후보가 지금 13명이 커트라인을 통과를 했죠. 지금 13명이 통과를 했는데 13명 중에 소위 말하는 개혁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가 4명,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9명... 그쪽이 2배 이상 많아요. 아무리 저기를 한다 해도 개혁파와 그렇지 않은 게 드러났던 게 지난 대선 경선이었는데 56대 44였단 말이죠.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개혁파는 표가 지금 결집이 되는 수밖에 없는 구조고 반대쪽은 지금 표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1인 4표제가 가미가 되면은요. 현재 개혁파 후보 4명 전원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가장 더 저기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당이 이준석 대표를 내쫓을 때 만든 재밌는 당헌 당규가 있습니다.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 대표가 물러나고. 그래서 지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이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최수영: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이른바 반탄파에서 대표가 선출이 되더라도 최고위원 후보로 찬탄파 개혁성향 최고위원들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말인가요?
●박상수: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가급적 협의를 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겠죠.
◇이익선: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 법무부에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은데 대통령실 출입기자 명단에 김어준 씨 같은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이 추가가 됐잖아요. 국민들이 오해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지호: 추가된 세 분은 유튜브로서 출입 기단의 등록된 게 아니라 각각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언론사로 출입 기자단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사실은 국정 혼란뿐 아니라 외교 관계까지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한미군이 선관위에 암약하고 있는 무슨 그런 선거 부정 사범들을 99명 체포해서 평택 미군 기지로 압송해서 미국으로 데려갔다 이러한 얘기를 여과 없이 언론에 낸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까지 불거졌거든요. 이렇게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김어준 씨 같은 경우 지난 국회에 나와서 암살조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실건가요?
◎김지호: 그 부분 관련해서는 본인이 국회에 가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잖아요. 청문회장 상임위장이라는 곳에서 본인이 들은 얘기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니까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먼데이.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호: 감사합니다.
●박상수: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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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4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진성준, 본인은 '부동산' 아들은 '미장'..'국장'만 딱 피해가
- 尹, '속옷 버티기' 방식 아무 도움 안돼..출석해서 진술거부권을 쓰던가
- 김문수·장동혁 대표? 개혁파 최고위원 4명되면 무력화 가능..이준석 한동훈 사례처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법인세율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 이 논란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검은 금요일이라고 명명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 바로 그 다음 날 코스피가 폭락했는데 주식 투자자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증시 계엄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주가 5천 포인트 간다고 얘기했던 이재명 정부의 정책 맞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 청원 게시판도 대단히 지금 뜨거운데 이 부분은 여당이 곤혹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 일단은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부자 감세를 진행해서 세수 결손이 100조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수를 확보하려는 다양한 방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 하나가 주식 시장 세제 개편안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시고, 이러한 영향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내 지도부, 또 그리고 신임 정청래 당 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국민 여론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후 상황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수: 소비 쿠폰 보내는데 한 12조 썼단 말이죠? 그 세수 손실이 100조가 걱정인데, 12조를 그냥 취임 한 달 만에 그냥.. 공중에 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몇 천억이라도 이렇게 또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이 주식 양도세율을 인상시키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금요일 하루에만 빠진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요. 국민들한테 12조를 주고 국민들 산 100조가 넘는 돈을 공중으로 날려먹게 했으면, 그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부터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거는 뭐.. 재산을 완전히 날려 먹은 건데. 재앙적인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SNS에도 그렇게 썼어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상품 가격을 깎아주는데, 한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주식 가격을 깎아주는 거냐?"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민주당 안에서 이소영 의원같이 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의 복원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선: 네. 금요일 주가 폭락으로 증발한 규모 116조 원입니다. 이 주식 양도세 기준 원상복구를 요구한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고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의장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의원직 제명을 요청하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진성준 의원 아드님이 미국 주식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김지호: 진성준 정책위의장에서 새로운 한정애 정책위의장으로 바뀌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 세율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어떤 국민들의 여론도 다 참조해서 세율이 결정날 겁니다.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세수 결손 때문에 다 이루어진 일인데. 조기 대선으로 정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 정부가 안착하고, 과거 정부가 했었던 과오를 바로잡으려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건데.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진성준 의원은 "나는 주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고. 아들은 또 이른바 서학개미, 미국 주식만 갖고 있다고 그러고. 뭔가 조금 일반 투자자들의 감성으로 느껴보면 조금 약간 배신감도 들 것 같아요.
●박상수: 본 시장이 크게 3대 시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다음에 '미장'이라 불리는 이런 시장이 있는 건데.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서울에 집을 사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부동산에 들어가셨고.. 자녀분은 큰아들은 미장을 또 하시고 있거든요. 국장만 딱 피해 가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100조가 넘는 돈을 국장에서 날렸단 말이죠. 이러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시장이나 미장으로 가는 돈을 국장으로 끌어모아서 우리나라의 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걸 하는 거잖아요? 딱 그 반대의 행보를 개인이, 그 가족이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아들 분이 한 3-400만 원 미국 주식에 몇 주 투자하셨고요. 그 배우자는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미국 주식에만 투자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금액도 자녀가 어리다 보니까 몇 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매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익선: 네. 지난 금요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의 속옷 차림으로 버티었다는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집행 때 수의를 벗었다가, 떠나니까 입었다. 민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 확인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박상수: 글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 눈높이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은 분명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것이 "체온 조절을 위한 것이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망신주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요 사안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2007년에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왔어요. 그리고 구속이 된 다음에 이걸 강제 구인하는 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걸릴 수가 있어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졌던 거죠. 이 비슷한 사건이 2010년대에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 민변이 이 간첩단을 아주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는데. 당시에 구속이 된 다음에 이 왕재산 간첩단에 있는 피해자들이 국정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제 구인을 합니다. 강제 구인이 인권 침해고 위법이라고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 민변 할 거 없이 난리를 쳤어요. 2010년대 기사 찾아보시면. 2013년에 대법원에 가서 그렇게 강제 구인하는 게 합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했을 때 강제 구인까지 할 수 있는 게 대법원 판례가 그 후로 안 바뀌었거든요. 합법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이후에 체포 영장을 치고 이런 식으로 강제 구인하는 거 민주당이 너무 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시키는 법을 과다하게 해놓다 보니까 수사 기관이 궁여지책으로 지난 한 10년간 해오던 거예요.
●박상수: 그걸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에 적용을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본인이 검찰총장에 있으면서 십 몇 년 동안 이런 희극이 펼쳐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대로 또 그때 그 피의자들이 하던 방식대로 왕재산 간첩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게 무슨.. 아이러니 같기도 한데.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희화하고 비난할 때, 왕재산 간첩단 사건 때 자기들이 했던 그 발언과 그때 피의자의 인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간첩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되살려보시고, 법을 만들 때 입체적으로 양면성을 봐가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매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온 조절 때문에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있어서 수의를 벗고 있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튼이나 담요를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오라고 여당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특검은 다시 내일이고 모레고 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럼 여당 대표가 물론 법에 관여는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상황, 특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지호: 저는 특검이 당연히 체포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 도처에 암약하고 있는 중대 범죄 혐의가 공권력에 그렇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가 어떤 사람들은 참 기발하고 신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파격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주말에 동네 파출소 번화가인 인근에 동네 주폭들이 파출소 직원들에게 붙들려 가지 않으려고 상의를 이렇게 탈의하는 모습을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 볼 수 있는데요. 마치 그런 행동을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한남동에서 공권력에 대항하고 무력 시위해서 서부 지방 법원의 폭력 서열 사태도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탈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강제 체포해야 되고 추미애 의원이 변온 동물이냐 정온 동물이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그 감옥에 있을 때는 또 특검이 체포하러 왔을 때는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고 변호사 접견하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올 때는 제대로 옷을 입고 접견하러 갔거든요. 400번 가까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변호인단도 그렇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말씀을 하도 잘하셔서 저희가 놀랍습니다.
●박상수: 속옷이나 변온동물 이런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것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하겠다고 불과 작년인가 재작년에 민변에서 무슨 소송을 했냐면 피의자들이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구치소에서 있다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 피의자들을 대리해서..
◎김지호: 민주당이 냈습니까?
●박상수: 민변에서 했어요.
◎김지호: 민변이 민주당입니까? 그렇지 그거를 자꾸 섞어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박상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김지호: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민주당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민변에 대해서 입장을 내세요.
●박상수: 그러니까 그게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 지금 입장이 변했어요? 아니잖아요.
◎김지호: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제가 밝히지 않습니까? 어떤 피의자라도 속옷 입고 저러고 있으면 민주당이 그 사람을 옹호하지 않죠.
●박상수: 그래도 민주당이 입법한 법들 때문에 지금 구치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이후 체포 영장하거나 강제 구인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구속이 자주 되시는 분들은요. 초년 차 변호사들보다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판례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법을 막 변호사한테 얘기도 해 주고 그런 식이에요.
◎김지호: 그런 주장이시면 흉악범들 체포 못한다는 얘기네요. 옷 벗으면.
◆최수영: 그 논란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상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가셔서 진술 거부를 하셔도 됩니다. 진술 거부권이 분명히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버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기가 힘듭니다.
◇이익선: 윤 전 대통령에게. 네 알겠습니다.
◆최수영: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를 저격하면서 강한 야당론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다시 이어가겠다고 했고 또 정청래는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뭐 별 거 있나 라는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마치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면서 국민의 힘 경선에 조금 강성 기류로 변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글쎄요. 국민의힘 경선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이 왜 그러냐면 최고위원 경선의 후보가 지금 13명이 커트라인을 통과를 했죠. 지금 13명이 통과를 했는데 13명 중에 소위 말하는 개혁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가 4명,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9명... 그쪽이 2배 이상 많아요. 아무리 저기를 한다 해도 개혁파와 그렇지 않은 게 드러났던 게 지난 대선 경선이었는데 56대 44였단 말이죠.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개혁파는 표가 지금 결집이 되는 수밖에 없는 구조고 반대쪽은 지금 표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1인 4표제가 가미가 되면은요. 현재 개혁파 후보 4명 전원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가장 더 저기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당이 이준석 대표를 내쫓을 때 만든 재밌는 당헌 당규가 있습니다.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 대표가 물러나고. 그래서 지금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이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최수영: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이른바 반탄파에서 대표가 선출이 되더라도 최고위원 후보로 찬탄파 개혁성향 최고위원들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말인가요?
●박상수: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가급적 협의를 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겠죠.
◇이익선: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 법무부에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은데 대통령실 출입기자 명단에 김어준 씨 같은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이 추가가 됐잖아요. 국민들이 오해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지호: 추가된 세 분은 유튜브로서 출입 기단의 등록된 게 아니라 각각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언론사로 출입 기자단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사실은 국정 혼란뿐 아니라 외교 관계까지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한미군이 선관위에 암약하고 있는 무슨 그런 선거 부정 사범들을 99명 체포해서 평택 미군 기지로 압송해서 미국으로 데려갔다 이러한 얘기를 여과 없이 언론에 낸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까지 불거졌거든요. 이렇게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김어준 씨 같은 경우 지난 국회에 나와서 암살조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실건가요?
◎김지호: 그 부분 관련해서는 본인이 국회에 가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잖아요. 청문회장 상임위장이라는 곳에서 본인이 들은 얘기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니까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먼데이.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호: 감사합니다.
●박상수: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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