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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강조했고국민의힘은 강력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조금 전에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발표한 추가 인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에는 조승래 의원 그리고 정책위의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내정됐는데 일단 배경 한번 짚어주실까요.
[조현삼]
일단 정청래 신임 당대표 입장에서는 새롭게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연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민주당은 그때와 달리 집권여당이 된 상황이기도 하죠. 새로운 신임 당대표 입장에서는 정책위의장을 새롭게 교체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인선된 한정애 의원의 경우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그런 경력이 있는 정책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청래 신임 당대표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위의장으로 교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바로 이걸 여쭤볼게요. 관심이 모이는 게 지금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는데 지금 정책위의장이 바뀐다면 이 부분도 재검토가 되는 겁니까?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정청래 신임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그런 여론을 살펴보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고요.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 정책위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진성준 의원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50억에서 10억으로 축소한 대주주 요건을 완화시켰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었고요. 지난 금요일에 주식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동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청래 신임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함께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함 대변인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정리를 해 보면 정청래 신임 당대표 이후에 지금 지도부의 인선이 나온 부분이 지금 비서실장으로는 한민수 의원, 그리고 실장으로 김영환 의원, 사무총장은 조승래, 정책위의장 한정애. 이렇게 지금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함인경]
일단 정책위의장이 바뀌었다라는 시점에서 그래도 다행히 이제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이제야 들은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개미 투자자들이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청원이 9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코스피 5000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코스피 5000 특위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냈던 세제개편안에 개미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에서도 술렁이고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인선은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확실한 배경은 앞으로도 아마 보도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본회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2차 상법개정안 등 5개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처리가 됐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 노사 관계 무게추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노란봉투법, 무제한의 불법 파업을 조장해서 산업 현장을 파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센 상법, 기업 경영을 위협하고 무장해제 시키는 법입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조금 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길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현]
면담하고 그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도착하기 전에 곧바로 우리 관세협상이 타결돼서 여러 가지 상서롭게 신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관계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루비오 국무장관과 여러 가지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 중요 상원의원 여러 명을 만났으며 싱크탱크 가서 방문했고 그리고 백악관의 주요 참모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한 것은 무엇보다도 확고한 한미연합 대응태세 그리고 확장억제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는 신정부 들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들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을 예정이니까 그에 대한 준비에 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에 중요하고 좋은 첫걸음을 뗐다고 자평을 하겠습니다.
[기자]
한미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훈련이나 다른 일정들을 고려할 때 2주 내보다 이달 말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는지요?
[조현]
막판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잘 조율되고 있습니다.
[기자]
이달 말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조현]
이달 넘겨서까지 그러지는 않을 건데 아직 날짜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자]
동맹 현대화의 큰 틀에서 합의를 하셨는데 미국의 중국 견제 동참으로 해석돼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는데 후속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조현]
동맹 현대화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엄중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국방력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도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필요성 또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 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왔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게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자]
주한미군 역할과 성격 변화에 대해서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현]
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 태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한미군이 그동안 70여 년간 한반도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공헌을 해온 것, 이런 이야기와 앞으로 우리에게 도전 요소가 될 국제정세,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그 이상의 것은 조금 실무선에서 더 협의를 해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자]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 같은 안보 청구서 같은 것이 나갔다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관세협상에서 논의됐던 투자건들, 마스가 프로젝트 210조 원 중에 정부가 국방비에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조현]
그건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미국도 조선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한미 양국이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APEP정상회의 관련해서 미국 측에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미국 측의 진전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조현]
제가 상황 설명을 했고 미 측도 이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기자]
추가적으로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북한에 강한 평가를 응하셨다고 밝혀졌는데 미국 측의 북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조현]
제가 얘기한 건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취한 확성기 중단이라든지 또 북한에서 여기에 대한 화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시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백악관의 주요 참모를 만나 한미연합 대응태세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의 일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막판 조율 중이지만 날짜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 다만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그 속도전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일단 민주당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조현삼]
일단 지금 각종 개혁법안들이 5개 법안들이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괄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했었지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회기 종료 전까지는 이 모든 법을 통과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리적으로 하나의 법안 정도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각종 개혁입법 법안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노란봉투법을 우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 방송3법의 경우에는 이 법 자체가 세 가지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법안을 합친 개혁법안이기 때문에 이 방송3법 중에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만 통과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2개 법안과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상법개정안을 다음 회기 때 통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의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란봉투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은 원내 지도부가 판단할 몫이고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노란봉투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이죠?
[함인경]
일단은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죽이는 법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했을 때 관세협상에 사실기업들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이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 얘기했을 때 조선업계에 상당히 미국에서 관심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이제 통과되면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원청에다가 노조협상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기업이 책임을 지고 노조는 면책이 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앞에서는 도와달라고 하더니 관세협상이 이제 마쳐지자마자 이제 기업을 죽이는 이런 법안을 또 통과시키는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신뢰는 어디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야당이지만 필리버스터는 저희가 하더라도 국회법상 이제 24시간이 지나면 종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민주당에서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료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야당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지금 영상을 지켜보시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오해하실 수 있는 법이 노란봉투법이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부터 원청을 상대로 그런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청이 하청을 상대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할 수 있게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하청업체 노조를 상대로 그러한 단체교섭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형사 고소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형사처벌 조치도 고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원청기업들이 이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해서 처벌받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국제노동기구라고 할 수 있는 ILO의 경우에는 이미 2008년에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파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가 있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주길 채택을 요구하는 그러한 입장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그런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확대해석하고 왜곡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반박이 있으시면 짧게 듣고 특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인경]
기업들이 사실 다들 이야기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환경을 다 죽인다.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어느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겠느냐. 지금 있던 기업들도 다 해외로 나갈 거다. 이것은 민주당에서 한 개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쳤던 그 부분, 지금 국민청원 올라오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느냐, 이것과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이고 노란봉투법이 국제기준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기업들에서 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한미FTA도 이제 없어진 그런 마당에 전부 다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삼성전자 6개, 도대체 어떻게 만들자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다르신데요. 특검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오전 10시부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조사 중인데 이제 6일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걸까요?
[조현삼]
보통 검찰이 수사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핵심적인 피의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가장 멀리 있는 관계자부터 시작을 해서 가까워지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이번에 소환조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형사처벌이 완료된,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과연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공범으로서 함께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이번 권오수 전 회장의 조사를 통해서 아마 밝혀내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미 특검 입장에서는 지난 서울고검 차원에서 확보한 녹취록 파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녹취록 파일을 살펴보게 되면 이번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수백 개의 녹음파일을 통해서 아마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 진술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임박해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함 대변인님,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앞서 불기소를 했고 그 부분은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하고 있던 중에 특검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권오수 회장을 조사하면서 검찰이 불기소했던 부분, 그 이유에 대해서도 들여다볼까요?
[함인경]
아무래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또 고검에서 확보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특검에서는 조사를 하려고 아마 6일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어서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특검에서 밝혀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영선 전 의원도 내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할 예정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죠?
[함인경]
예전에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기를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아마 불러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의 진술이 과거와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 부분 때문에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고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도 내일 나오게 되면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현삼]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파면이 된 상황이죠.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에 있을 뿐이고 이미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조속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란우두머리죄로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기대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본인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게 되고 허위진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의 처벌과 양형에도 그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특검에 그 모든 사실을 다 진술하고 본인의 양형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유리한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예전에도 이미 물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었는데 진술이 바뀐 근거는 이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은 그러한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 부분이 끝까지 입증된다고 한다면 본인은 처벌을 면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각종 피의자와 참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진술이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연장선상에서 김영선 전 의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은 내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불러들여서 첫 조사를 합니다. 구속 뒤 첫 조사가 되는 건데 무엇을 조사할지 그리고 그 이외에 국무위원으로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타깃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아무래도 당시 계엄을 선포할 때 참석했던 국무위원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계엄 당시에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지시를 했었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엄 전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그런 절차라든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속이 된 상태니까요. 아마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음 타깃이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특검에서 그 다음 수순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다. 모두 예상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부터 계속 1순위로 거론돼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 먼저 구속됐습니다. 거의 초읽기에 들어왔다고 보면 될까요?
[조현삼]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구속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살펴보게 되면 한덕수 전 총리와 공범과의 관계처럼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 자격으로서 국무회의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각종 계엄과 관련된 서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은 어떠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후 계엄 포고문과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 한덕수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이어가는 구속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이른바 내란세력이 방해했다고 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중진으로도 칼 끝이 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시기거든요.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함인경]
어제 정청래 민주당의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내란척결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인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특검 위에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게 특위를 만들고 또 특검에서 하도 구속영장을 막 치는 게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걸 다 기각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야당을 없애겠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되면서 이 의도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야당을 없애겠다는 그런 의도로 위헌정당 해산심판이라든지 또 특검, 특판 이런 것까지 두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끝까지 야당을 말살할 때까지 이게 수사결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민주당이어서 저희가 상당히 야당이 있어야 여당의 역할도 있고 사실 정부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홀로 독재를 하겠다고 하고 지금 협치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한 첫 일성이 야당과는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 손을 잡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에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시는 국민들도 이렇게까지 여당이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그쪽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언론인 여러분, 일요일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여러분께 직접 인사내용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사무총장에는 조승래 의원을, 정책위의장에는 한정애 의원을, 최고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방금 임명 의결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성장해 왔고 또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또 유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1대 과방위원장을 하면서 간사로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는데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고 전략과 전술, 업무처리 능력도 매우 뛰어나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 또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고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노동전문가로 또 한국노총에서 정책을 담당한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입각해서 장관으로서의 경험도 있고 또 장관 업무를 굉장히 잘했다는 그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집권여당이니만큼 당정대의 정책을 조율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또 성과를 내서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로써는 아주 적임자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관계도 매우 좋아서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매우 잘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승래]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을 맡게 됐습니다. 매우 큰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역량이 어떻게 잘 발휘되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은 물론 지역위원회 또 골목골목까지 우리 당원들이 역량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당원주권시대에 맞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수석대변인 발표 때 많이 응원해 주신 것처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서울 강서병 한정애입니다. 정책위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짧지만 한 4개월 정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특히나 이재명 정부 1년차입니다. 1년차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들어낸 이재명 정부 5년간 해야 되는 국정과제를 1년 동안 어찌 보면 세팅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떠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그 과제의 속도는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또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는 사안이나 이런 것들은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중요함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 역시 아주 과감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성공인 만큼 함께 마음 모아서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내정됐다고 알려드린 인선에 대해서 확실히 발표를 했는데요. 사무총장에는 조승래 의원 그리고 정책위의장에는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한정애 정확위의장은 국정과제를 1년 동안 세팅하는 역할이다, 의원들과 혼연일체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련되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 애초 질문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두 사람의 취임일성까지도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번 인선에 대한 총평 다시 한 번 전해 주실까요?
[조현삼]
정청래 신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집권여당으로서 어떻게 지도부를 구성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 자리로서 조승래 의원을 내정한 것은 본인께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과방위 위원장과 간사로서 호흡을 맞춰봤었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업무능력을 파악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총장 역할을 맡아서 다가오는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정애 의원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1대에서 정책위의장을 경험한 그러한 경험과 그다음에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관록도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당정대 간에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님께도 질문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직접 소감을 밝혔는데 앞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더욱더 강경한 태도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인선 메시지를 보시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함인경]
일단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사실 이재명 정부가 오락가락 더 이상 정책에 혼선을 빚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정말 국민만 바라봐야지 대통령과 수직관계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이게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국회의 여당,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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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강조했고국민의힘은 강력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조금 전에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발표한 추가 인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에는 조승래 의원 그리고 정책위의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내정됐는데 일단 배경 한번 짚어주실까요.
[조현삼]
일단 정청래 신임 당대표 입장에서는 새롭게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연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민주당은 그때와 달리 집권여당이 된 상황이기도 하죠. 새로운 신임 당대표 입장에서는 정책위의장을 새롭게 교체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인선된 한정애 의원의 경우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그런 경력이 있는 정책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청래 신임 당대표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위의장으로 교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바로 이걸 여쭤볼게요. 관심이 모이는 게 지금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는데 지금 정책위의장이 바뀐다면 이 부분도 재검토가 되는 겁니까?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정청래 신임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그런 여론을 살펴보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고요.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 정책위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진성준 의원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50억에서 10억으로 축소한 대주주 요건을 완화시켰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었고요. 지난 금요일에 주식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동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청래 신임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함께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함 대변인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정리를 해 보면 정청래 신임 당대표 이후에 지금 지도부의 인선이 나온 부분이 지금 비서실장으로는 한민수 의원, 그리고 실장으로 김영환 의원, 사무총장은 조승래, 정책위의장 한정애. 이렇게 지금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함인경]
일단 정책위의장이 바뀌었다라는 시점에서 그래도 다행히 이제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이제야 들은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개미 투자자들이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청원이 9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코스피 5000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코스피 5000 특위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냈던 세제개편안에 개미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에서도 술렁이고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인선은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확실한 배경은 앞으로도 아마 보도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본회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2차 상법개정안 등 5개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처리가 됐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강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 노사 관계 무게추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노란봉투법, 무제한의 불법 파업을 조장해서 산업 현장을 파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센 상법, 기업 경영을 위협하고 무장해제 시키는 법입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조금 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길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현]
면담하고 그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도착하기 전에 곧바로 우리 관세협상이 타결돼서 여러 가지 상서롭게 신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관계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루비오 국무장관과 여러 가지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 중요 상원의원 여러 명을 만났으며 싱크탱크 가서 방문했고 그리고 백악관의 주요 참모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한 것은 무엇보다도 확고한 한미연합 대응태세 그리고 확장억제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는 신정부 들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들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을 예정이니까 그에 대한 준비에 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에 중요하고 좋은 첫걸음을 뗐다고 자평을 하겠습니다.
[기자]
한미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훈련이나 다른 일정들을 고려할 때 2주 내보다 이달 말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는지요?
[조현]
막판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잘 조율되고 있습니다.
[기자]
이달 말이 유력하다고 보는데...
[조현]
이달 넘겨서까지 그러지는 않을 건데 아직 날짜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자]
동맹 현대화의 큰 틀에서 합의를 하셨는데 미국의 중국 견제 동참으로 해석돼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는데 후속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조현]
동맹 현대화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엄중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국방력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도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필요성 또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 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왔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게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자]
주한미군 역할과 성격 변화에 대해서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현]
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 태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한미군이 그동안 70여 년간 한반도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공헌을 해온 것, 이런 이야기와 앞으로 우리에게 도전 요소가 될 국제정세,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그 이상의 것은 조금 실무선에서 더 협의를 해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자]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 같은 안보 청구서 같은 것이 나갔다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관세협상에서 논의됐던 투자건들, 마스가 프로젝트 210조 원 중에 정부가 국방비에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조현]
그건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미국도 조선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한미 양국이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APEP정상회의 관련해서 미국 측에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미국 측의 진전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조현]
제가 상황 설명을 했고 미 측도 이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기자]
추가적으로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북한에 강한 평가를 응하셨다고 밝혀졌는데 미국 측의 북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조현]
제가 얘기한 건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취한 확성기 중단이라든지 또 북한에서 여기에 대한 화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시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백악관의 주요 참모를 만나 한미연합 대응태세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의 일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막판 조율 중이지만 날짜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 다만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그 속도전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일단 민주당의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조현삼]
일단 지금 각종 개혁법안들이 5개 법안들이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괄처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했었지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회기 종료 전까지는 이 모든 법을 통과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리적으로 하나의 법안 정도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각종 개혁입법 법안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노란봉투법을 우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 방송3법의 경우에는 이 법 자체가 세 가지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법안을 합친 개혁법안이기 때문에 이 방송3법 중에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만 통과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2개 법안과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상법개정안을 다음 회기 때 통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의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란봉투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은 원내 지도부가 판단할 몫이고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노란봉투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이죠?
[함인경]
일단은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죽이는 법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했을 때 관세협상에 사실기업들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이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 얘기했을 때 조선업계에 상당히 미국에서 관심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이제 통과되면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원청에다가 노조협상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기업이 책임을 지고 노조는 면책이 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앞에서는 도와달라고 하더니 관세협상이 이제 마쳐지자마자 이제 기업을 죽이는 이런 법안을 또 통과시키는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신뢰는 어디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야당이지만 필리버스터는 저희가 하더라도 국회법상 이제 24시간이 지나면 종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민주당에서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료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야당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지금 영상을 지켜보시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오해하실 수 있는 법이 노란봉투법이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부터 원청을 상대로 그런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청이 하청을 상대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할 수 있게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하청업체 노조를 상대로 그러한 단체교섭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형사 고소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형사처벌 조치도 고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원청기업들이 이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해서 처벌받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국제노동기구라고 할 수 있는 ILO의 경우에는 이미 2008년에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파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가 있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주길 채택을 요구하는 그러한 입장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그런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확대해석하고 왜곡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반박이 있으시면 짧게 듣고 특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인경]
기업들이 사실 다들 이야기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환경을 다 죽인다.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어느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겠느냐. 지금 있던 기업들도 다 해외로 나갈 거다. 이것은 민주당에서 한 개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쳤던 그 부분, 지금 국민청원 올라오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느냐, 이것과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이고 노란봉투법이 국제기준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기업들에서 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한미FTA도 이제 없어진 그런 마당에 전부 다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삼성전자 6개, 도대체 어떻게 만들자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다르신데요. 특검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오전 10시부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조사 중인데 이제 6일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걸까요?
[조현삼]
보통 검찰이 수사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핵심적인 피의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가장 멀리 있는 관계자부터 시작을 해서 가까워지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이번에 소환조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형사처벌이 완료된,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과연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공범으로서 함께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이번 권오수 전 회장의 조사를 통해서 아마 밝혀내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미 특검 입장에서는 지난 서울고검 차원에서 확보한 녹취록 파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녹취록 파일을 살펴보게 되면 이번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수백 개의 녹음파일을 통해서 아마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 진술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임박해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함 대변인님,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앞서 불기소를 했고 그 부분은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하고 있던 중에 특검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권오수 회장을 조사하면서 검찰이 불기소했던 부분, 그 이유에 대해서도 들여다볼까요?
[함인경]
아무래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또 고검에서 확보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특검에서는 조사를 하려고 아마 6일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어서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특검에서 밝혀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영선 전 의원도 내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할 예정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죠?
[함인경]
예전에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기를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아마 불러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의 진술이 과거와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 부분 때문에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고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도 내일 나오게 되면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현삼]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파면이 된 상황이죠.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지위에 있을 뿐이고 이미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조속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란우두머리죄로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기대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본인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게 되고 허위진술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의 처벌과 양형에도 그 문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특검에 그 모든 사실을 다 진술하고 본인의 양형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유리한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예전에도 이미 물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었는데 진술이 바뀐 근거는 이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은 그러한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 부분이 끝까지 입증된다고 한다면 본인은 처벌을 면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각종 피의자와 참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진술이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연장선상에서 김영선 전 의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은 내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불러들여서 첫 조사를 합니다. 구속 뒤 첫 조사가 되는 건데 무엇을 조사할지 그리고 그 이외에 국무위원으로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타깃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아무래도 당시 계엄을 선포할 때 참석했던 국무위원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계엄 당시에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지시를 했었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엄 전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그런 절차라든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속이 된 상태니까요. 아마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음 타깃이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특검에서 그 다음 수순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다. 모두 예상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부터 계속 1순위로 거론돼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 먼저 구속됐습니다. 거의 초읽기에 들어왔다고 보면 될까요?
[조현삼]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구속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살펴보게 되면 한덕수 전 총리와 공범과의 관계처럼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 자격으로서 국무회의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각종 계엄과 관련된 서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은 어떠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후 계엄 포고문과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 한덕수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이어가는 구속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이른바 내란세력이 방해했다고 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중진으로도 칼 끝이 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시기거든요.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함인경]
어제 정청래 민주당의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내란척결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인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특검 위에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게 특위를 만들고 또 특검에서 하도 구속영장을 막 치는 게 법원에서 보기에는 이걸 다 기각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야당을 없애겠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되면서 이 의도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야당을 없애겠다는 그런 의도로 위헌정당 해산심판이라든지 또 특검, 특판 이런 것까지 두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끝까지 야당을 말살할 때까지 이게 수사결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민주당이어서 저희가 상당히 야당이 있어야 여당의 역할도 있고 사실 정부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홀로 독재를 하겠다고 하고 지금 협치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한 첫 일성이 야당과는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 손을 잡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에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시는 국민들도 이렇게까지 여당이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그쪽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언론인 여러분, 일요일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여러분께 직접 인사내용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사무총장에는 조승래 의원을, 정책위의장에는 한정애 의원을, 최고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방금 임명 의결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성장해 왔고 또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또 유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1대 과방위원장을 하면서 간사로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는데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고 전략과 전술, 업무처리 능력도 매우 뛰어나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 또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고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노동전문가로 또 한국노총에서 정책을 담당한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입각해서 장관으로서의 경험도 있고 또 장관 업무를 굉장히 잘했다는 그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집권여당이니만큼 당정대의 정책을 조율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또 성과를 내서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로써는 아주 적임자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관계도 매우 좋아서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매우 잘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승래]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을 맡게 됐습니다. 매우 큰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역량이 어떻게 잘 발휘되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은 물론 지역위원회 또 골목골목까지 우리 당원들이 역량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당원주권시대에 맞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수석대변인 발표 때 많이 응원해 주신 것처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서울 강서병 한정애입니다. 정책위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짧지만 한 4개월 정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특히나 이재명 정부 1년차입니다. 1년차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들어낸 이재명 정부 5년간 해야 되는 국정과제를 1년 동안 어찌 보면 세팅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떠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그 과제의 속도는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또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는 사안이나 이런 것들은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중요함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 역시 아주 과감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성공인 만큼 함께 마음 모아서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내정됐다고 알려드린 인선에 대해서 확실히 발표를 했는데요. 사무총장에는 조승래 의원 그리고 정책위의장에는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한정애 정확위의장은 국정과제를 1년 동안 세팅하는 역할이다, 의원들과 혼연일체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련되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 애초 질문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두 사람의 취임일성까지도 들어보고 왔습니다. 이번 인선에 대한 총평 다시 한 번 전해 주실까요?
[조현삼]
정청래 신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집권여당으로서 어떻게 지도부를 구성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 자리로서 조승래 의원을 내정한 것은 본인께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과방위 위원장과 간사로서 호흡을 맞춰봤었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업무능력을 파악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총장 역할을 맡아서 다가오는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정애 의원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1대에서 정책위의장을 경험한 그러한 경험과 그다음에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관록도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당정대 간에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님께도 질문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직접 소감을 밝혔는데 앞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더욱더 강경한 태도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인선 메시지를 보시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함인경]
일단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사실 이재명 정부가 오락가락 더 이상 정책에 혼선을 빚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정말 국민만 바라봐야지 대통령과 수직관계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이게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국회의 여당,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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