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

[앵커]
말씀 중에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관련 입장을 밝히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허영]
그 취지를 설명드리고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질문에 성실히 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노동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 갈등과 책임회피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교섭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사용자임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지금에야말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노사관계의 무게추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척걸음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구조가 보다 명확해지고 교섭과정 또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쟁점이 사전에 조율되고 분쟁은 줄어들며 보다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나 다국적 기업의 우려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ILO의 권고와 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인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입니다.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이라는 점, 이제는 분명한 국제적인 상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며 기업과 노동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노조법 2, 3조를 반드시 통과시켜낼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법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사관계 전문가이신 서울과기대 경영학부 정흥준 교수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언론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