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야 "세제개편안, 세금 폭탄"

[앵커]
세제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인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은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조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래 첨단 기술 경쟁 속에 투자가 급한데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법인세를 올려 기업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 (이재명 정부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돈이 부족하다며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언급 없이 대표적 경제 형벌인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며 기업인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경제 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여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증시가 급락하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외형에 도취돼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라며 후속 대책을 지적한 데 비해 민주당은 성공적 협상 타결이라고 추켜세우며 야당이 억지 비난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관세 부담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들 역시 수출 감소….]

[백승아 / 민주당 원내대변인 : 협상이 실패하기만 고대한 게 아니라면 되지도 않을 억지로 협상 성과에 흙탕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세제 개편과 한미 관세 협상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현안이 이어지며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