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준석 압색, 정치보복성..대선TV토론 李대통령 아들 발언 관련일 것
- 민주당, 이준석 제명? 정치적 위기 아닌 일생일대 기회!..李대통령 아들 발언? 정치적 핍박 서사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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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8월 1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 '불체포특권 포기' 권성동, 제 발로 걸어가야
- 권성동, 통일교 본부장 '현금 1억 상자' 사진 등 증거 매우 구체적..구속영장 청구 수순
- 이준석 '경선이라고' 한 마디에 明, 尹과 통화한 것..李, '자동녹음자료' 등 수차례 언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김성완, ■장예찬: 안녕하세요.
◆이익선: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체포할 결심>입니다.
◇최수영: 김건희 특검팀이 오전 9시부터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할 결심은 한 것으로 나왔는데 다만 많은 분들이 가능하겠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무위로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예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직 대통령은 그 인물 때문에 예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때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역대 다른 전직 대통령이 수사받거나 구속 수감되었을 때도요,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면 양팔 잡고 다리 잡고 끌어낸다?
◆이익선: 6명이 필요하다면서요.
■장예찬: 하려면 할 수가 있겠죠. 그랬다가 일부 지지자들이 분노해서 폭력적인 시위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면 너무 국가적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체포 불응이나 조사를 안 받는 게 잘했다 못했다 같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물리력 동원한 강제 구인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특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되었으면 빨리빨리 기소를 하고 재판 절차를 해서 적어도 재판 과정에서는 안 나오면 피의자가 불이익을 고스란히 다 감내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수사나 재판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이걸 사법적으로 빨리 진행시켜서 빨리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결론이 나와야 1심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수습되지 않겠나.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안 되는 걸 오늘 확인하고도 2차, 3차 체포 영장에서 막 다른 특검에서 수사관들 들어가고 하는 게요. 그렇게 해서 수사가 되면 모르겠지만 서로 강제 구인이 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 완고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코 옳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른 주변인 수사 진행해서 빨리 기소하고 재판으로 공을 넘기는 게 맞는 방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실명 위기다. 진짜 건강에 안 좋다. 아니다. 자포자기 상태다 뭐 여러 가지 불응 사유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조사에 불응하는 것 때문에 체포 영장까지 발부가 된 건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일단 체포를 하려고 갔겠죠. 체포 영장까지 받아가지고 갔고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끌려나오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그리고 끌려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도 결국 재판으로 가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마 보통은 스스로 걸어 나올 겁니다. 장 전 최고께서도 지금 얘기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한때 받았던 당사자임에 틀림이 없고요. 한때 검찰총장 출신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런 모습 보이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나 피의자 인권 있어라고 주장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한편으로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정점에 있는 피의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그럼 조사 안 하고 그냥 수사 마무리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당사자한테 조사받으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절차다. 그리고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이전의 정치적 사건도 마찬가지였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리고 조사실로 오도록 하는 게 그게 순서거든요. 그 순서를 밟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은 특검이 받을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오롯이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오전에 명태균 씨도 김건희 특검팀의 이틀째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김명선이 해줘라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상임위한테 얘기할게’ 많은 분들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윤 전 대통령의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제공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죠. 권 의원은 부인하고 있는데 윤 전 본부장이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권 의원도 특검의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예찬: 수사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속영장을 특검이 신청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통과가 되면 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인데요. 정치권의 여러 정치자금이나 뇌물 관련 사건들을 보면요, 일방의 주장. 줬다는 주장만으로 구속이 된 선례는 많지 않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받았다라는 물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깐깐하게 재판부가 보고 그렇지 않으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특검이 이 정도 지금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영장을 신청해서 과연 발부가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영장을 신청하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야가 또 어떤 표결을 할 것인가 그게 여야 협치나 여야 대립의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변수들이 조금 많은 걸로 보여요.
□김성완: 일단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권성동 의원은 내가 그냥 가겠다, 자기 발로 걸어가야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검이 일방적인 수사를 가지고 지금 권성동 의원을 특정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돈을 전달한 날짜, 지금 1억 원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1억 원을 전달한 날짜가 2022년 1월 5일이라고 날짜를 특정했고요.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이어리에 윤 모 전 세계본부장이 메모를 남겼답니다.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이 세계 본부가 일종의 세계 본부장 자리가 통일교육 2인자 자리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아내, 샤넬 가방 전달하는데 그걸 사러 갔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아내가 재무를 담당했대요. 아내가 휴대전화로 현금 상자 1억 원이 든 상자를 찍어 가지고 사진을 갖고 있는 게 확인이 됐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그 돈은 1억 원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통일교 쪽에서는 물론 부인하고 있지만 한학자 총재가 내실 금고에서 꺼내 준 현금 뭉치를요, 아내라고 하는, 윤 씨의 아내라고 하는 이 씨를 통해서 포장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권성동 의원이 완전히 이거 없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고요.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사자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기록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현역 의원이기도 하지만 회기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지만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익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어제까지 두 차례 특검의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근데 당 대표로 선출된 바로 그날 아침에 압수수색이 있어서 어떻게 보셨어요?
■장예찬: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치 보복성 성향이 짙다고 봐요.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대표 아들의 과격한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논란도 많이 됐지만 그거에 대한 특검의 일종의 정치 보복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국민의힘 대표 때 일인데요. 국회의원 된 거는 국민의힘 나오고 당 차리고 한참 지나서거든요. 근데 의원회관에 도대체 무슨 자료가 있다고 의원회관을 뒤지고 하는 건지.. 그리고 사실은 압수수색이라는 것도 검찰이든 특검이든 정무적 고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당대회 직후에 나올 게 별로 없다고 보고 제가 특별히 두둔하는 게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당시에 당 대표였어요. 당 대표가 공천에 관여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나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전제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일 같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에 윤리위 징계나 탈당 개혁신당 창당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더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잖아요. 사실은. 발언의 수위나 강도를 보면 그런데 두 사람이 뭔가를 공모해서 공천에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개입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저는 특검이 조사할 수 있다고 봐요.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조사 대상도 넓어지고 있고요. 너무 아닌 경우까지 압수수색하고 망신 주기성 조사가 되어 버리고요. 뜬금없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한테 조사하러 오라고 문자하고 이런 경우로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절제되지 못하면 이거 정치 보복이네, 마구잡이네라는 비판의 여지를 특검 스스로 주는 거거든요. 특검도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때 신중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칠불사 회동’이 한때 화제가 됐는데요. 칠불사 회동에서 김명선 의원이 비례 주면 내가 김 여사가 나한테 문자 보낸 거 다 폭로하겠다라고 했는데 거절했단 말이 성립되지도 않았고요. 공천장에 직인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대표의 행위인데 이걸 업무방해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성완: 아마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치 수사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특검 발족 전입니까? 후입니까? 특권 발족 후잖아요. 특검을 전당대회에다 맞춰가지고 발족시킨 것도 아니고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그 과정에 개혁신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가 된 거고요. 일부러 그 시기를 맞춰서 뭘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원회관 압수수색한 거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들도 하시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자신이 밝힌 내용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와 자기가 통화 많이 했다. 그리고 공천 관련돼 있는 것도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요, 또 일부는 압력을 자기가 받은 것도 있다고 인정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기록을 자기는 다 남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자동 녹음된 것들이 다 구글드라이브 안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디지털 자료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시 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든 압박을 받아 가지고 압박을 받아서 일부 공천을 해 주는 거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를 거쳐서 갔든 자기가 그걸 거부를 했든 간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은 디지털 자료로 상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과잉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 다리를 거친 거예요. 걸쳐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통해가지고 김영선 씨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청탁을 넣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준석 의원이 인정한 바지만 이준석 의원한테 명태균 씨가 김영선 공천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론조사 김영선 의원이 더 많이 나오는 걸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 잘한다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알죠? 근데 더 많이 나오는 걸 가져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똑같이 여론조사 조작해 가지고 갖고 오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나는 완전히 결백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김영선이 해줘라’ 윤 전 대통령 발언이 녹취가 된 거 보면 그날 그 아침에 왜 그 발언이 나오게 됐습니까?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경선이라던데 이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다급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하다가 녹취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익선: 정청래,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두 분 모두 ‘이준석 체포 동의안 국회로 오면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 그랬거든요. 거기다 이준석 의원이 대선 TV 토론 때 발언 아까 장 최고가 얘기하신 바로 그 발언 때문에 제명 청원도 60만을 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라고 봐야겠죠?
■장예찬: 정치적으로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것 같은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윤리특위가 6대6 동수 구성돼서 실제 제명안이 본회의로 올라올 가능성은 맞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겠다고 덤벼주면 대선 때 기대했던 것만큼은 사실 득표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완전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잡는 거죠. 오히려 제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소 과한 발언을 방송에서 꺼냈다는 거지만 그 발언의 원저작자는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걸 방송에서 전한 사람을 제명시키겠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정치적 핍박 보복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징계를 받고 핍박당하는 것 같은 서사 때문에 큰 거거든요. 그런데 핍박을 누군가 또 해준다?
◇최수영: 그것도 여당이?
■장예찬: 소수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환영할 일이 없죠. 예를 들면 부정부패 연루나 이런 걸로 제명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국정을 책임져야 될 집권 여당대표 후보 두 분이 소수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을 우리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상당히 생경하고 제명안을 막 처리시키라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있는데요. 그걸 받아서 섣불리 이걸 올리면 나올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강선우 의원은 여전히 국회의원인데 제명 안 해도 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엮여서 다 나올 텐데요.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반등의 기회가 되지, 이걸 심각하게 위기로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성완: (장 최고가) 언제 개혁신당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과거에 제명되기 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제명된 사람도 있는데요. 보통 정치적으로 재기 못 하더라고요. 국민의 평가가 사실상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기회는 아닐 거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잊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논점을 얘기하셨는데요. 국회의원은 그러면 특히 대선 후보는 TV 토론이나 이런 발언 이런 자리에서 어디까지 발언이 허용되는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거든요. 아까 원저작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작권 함부로 바꿔가지고 그 저작권이 있다고 어느 쪽에 주장하면 불법행위 되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오히려 순화를 시켜줬죠.
□김성완: 다른 방향으로 팩트하고 맞지 않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논란과 지탄이 되는 거고요. 그런 사실 유무를 떠나서 다 국민들이 모든 세대가 모든 연령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걸 그런 식으로 평가 발언들을 옮기는 게 정치인으로서 맞는 행위입니까? 저는 제명 청원이 몇 백만 명이 올라와도 모자라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그런 특권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걸 오히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게 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태도를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도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예찬: 저는 분명히 TV 토론에서 비록 순화를 했지만 자극적인 표현을 쓴 거는 부적절하다고 제가 그 당시에도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한 젊은 정치인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감이냐로 올라오게 되면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 떠나서 제명 더 당해야 될 사람 차고 넘쳤는데 자기들끼리 제식구 감싸기 하면서 봐준 것과 형평성이 맞느냐.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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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1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 '불체포특권 포기' 권성동, 제 발로 걸어가야
- 권성동, 통일교 본부장 '현금 1억 상자' 사진 등 증거 매우 구체적..구속영장 청구 수순
- 이준석 '경선이라고' 한 마디에 明, 尹과 통화한 것..李, '자동녹음자료' 등 수차례 언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김성완, ■장예찬: 안녕하세요.
◆이익선: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체포할 결심>입니다.
◇최수영: 김건희 특검팀이 오전 9시부터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할 결심은 한 것으로 나왔는데 다만 많은 분들이 가능하겠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무위로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예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직 대통령은 그 인물 때문에 예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때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역대 다른 전직 대통령이 수사받거나 구속 수감되었을 때도요,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면 양팔 잡고 다리 잡고 끌어낸다?
◆이익선: 6명이 필요하다면서요.
■장예찬: 하려면 할 수가 있겠죠. 그랬다가 일부 지지자들이 분노해서 폭력적인 시위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면 너무 국가적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체포 불응이나 조사를 안 받는 게 잘했다 못했다 같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물리력 동원한 강제 구인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특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되었으면 빨리빨리 기소를 하고 재판 절차를 해서 적어도 재판 과정에서는 안 나오면 피의자가 불이익을 고스란히 다 감내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수사나 재판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이걸 사법적으로 빨리 진행시켜서 빨리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결론이 나와야 1심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수습되지 않겠나.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안 되는 걸 오늘 확인하고도 2차, 3차 체포 영장에서 막 다른 특검에서 수사관들 들어가고 하는 게요. 그렇게 해서 수사가 되면 모르겠지만 서로 강제 구인이 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 완고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코 옳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른 주변인 수사 진행해서 빨리 기소하고 재판으로 공을 넘기는 게 맞는 방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실명 위기다. 진짜 건강에 안 좋다. 아니다. 자포자기 상태다 뭐 여러 가지 불응 사유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조사에 불응하는 것 때문에 체포 영장까지 발부가 된 건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일단 체포를 하려고 갔겠죠. 체포 영장까지 받아가지고 갔고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끌려나오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그리고 끌려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도 결국 재판으로 가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마 보통은 스스로 걸어 나올 겁니다. 장 전 최고께서도 지금 얘기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한때 받았던 당사자임에 틀림이 없고요. 한때 검찰총장 출신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런 모습 보이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나 피의자 인권 있어라고 주장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한편으로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정점에 있는 피의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그럼 조사 안 하고 그냥 수사 마무리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당사자한테 조사받으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절차다. 그리고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이전의 정치적 사건도 마찬가지였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리고 조사실로 오도록 하는 게 그게 순서거든요. 그 순서를 밟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은 특검이 받을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오롯이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오전에 명태균 씨도 김건희 특검팀의 이틀째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김명선이 해줘라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상임위한테 얘기할게’ 많은 분들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윤 전 대통령의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제공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죠. 권 의원은 부인하고 있는데 윤 전 본부장이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권 의원도 특검의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예찬: 수사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속영장을 특검이 신청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통과가 되면 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인데요. 정치권의 여러 정치자금이나 뇌물 관련 사건들을 보면요, 일방의 주장. 줬다는 주장만으로 구속이 된 선례는 많지 않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받았다라는 물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깐깐하게 재판부가 보고 그렇지 않으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특검이 이 정도 지금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영장을 신청해서 과연 발부가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영장을 신청하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야가 또 어떤 표결을 할 것인가 그게 여야 협치나 여야 대립의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변수들이 조금 많은 걸로 보여요.
□김성완: 일단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권성동 의원은 내가 그냥 가겠다, 자기 발로 걸어가야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검이 일방적인 수사를 가지고 지금 권성동 의원을 특정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돈을 전달한 날짜, 지금 1억 원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1억 원을 전달한 날짜가 2022년 1월 5일이라고 날짜를 특정했고요.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이어리에 윤 모 전 세계본부장이 메모를 남겼답니다.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이 세계 본부가 일종의 세계 본부장 자리가 통일교육 2인자 자리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아내, 샤넬 가방 전달하는데 그걸 사러 갔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아내가 재무를 담당했대요. 아내가 휴대전화로 현금 상자 1억 원이 든 상자를 찍어 가지고 사진을 갖고 있는 게 확인이 됐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그 돈은 1억 원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통일교 쪽에서는 물론 부인하고 있지만 한학자 총재가 내실 금고에서 꺼내 준 현금 뭉치를요, 아내라고 하는, 윤 씨의 아내라고 하는 이 씨를 통해서 포장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권성동 의원이 완전히 이거 없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고요.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사자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기록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현역 의원이기도 하지만 회기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지만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익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어제까지 두 차례 특검의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근데 당 대표로 선출된 바로 그날 아침에 압수수색이 있어서 어떻게 보셨어요?
■장예찬: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치 보복성 성향이 짙다고 봐요.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대표 아들의 과격한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논란도 많이 됐지만 그거에 대한 특검의 일종의 정치 보복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국민의힘 대표 때 일인데요. 국회의원 된 거는 국민의힘 나오고 당 차리고 한참 지나서거든요. 근데 의원회관에 도대체 무슨 자료가 있다고 의원회관을 뒤지고 하는 건지.. 그리고 사실은 압수수색이라는 것도 검찰이든 특검이든 정무적 고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당대회 직후에 나올 게 별로 없다고 보고 제가 특별히 두둔하는 게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당시에 당 대표였어요. 당 대표가 공천에 관여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나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전제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일 같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에 윤리위 징계나 탈당 개혁신당 창당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더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잖아요. 사실은. 발언의 수위나 강도를 보면 그런데 두 사람이 뭔가를 공모해서 공천에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개입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저는 특검이 조사할 수 있다고 봐요.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조사 대상도 넓어지고 있고요. 너무 아닌 경우까지 압수수색하고 망신 주기성 조사가 되어 버리고요. 뜬금없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한테 조사하러 오라고 문자하고 이런 경우로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절제되지 못하면 이거 정치 보복이네, 마구잡이네라는 비판의 여지를 특검 스스로 주는 거거든요. 특검도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때 신중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칠불사 회동’이 한때 화제가 됐는데요. 칠불사 회동에서 김명선 의원이 비례 주면 내가 김 여사가 나한테 문자 보낸 거 다 폭로하겠다라고 했는데 거절했단 말이 성립되지도 않았고요. 공천장에 직인이 찍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대표의 행위인데 이걸 업무방해로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성완: 아마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치 수사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특검 발족 전입니까? 후입니까? 특권 발족 후잖아요. 특검을 전당대회에다 맞춰가지고 발족시킨 것도 아니고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그 과정에 개혁신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가 된 거고요. 일부러 그 시기를 맞춰서 뭘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원회관 압수수색한 거 너무 과하다 이런 지적들도 하시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자신이 밝힌 내용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와 자기가 통화 많이 했다. 그리고 공천 관련돼 있는 것도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요, 또 일부는 압력을 자기가 받은 것도 있다고 인정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기록을 자기는 다 남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자동 녹음된 것들이 다 구글드라이브 안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디지털 자료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시 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든 압박을 받아 가지고 압박을 받아서 일부 공천을 해 주는 거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를 거쳐서 갔든 자기가 그걸 거부를 했든 간에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은 디지털 자료로 상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과잉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 다리를 거친 거예요. 걸쳐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통해가지고 김영선 씨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청탁을 넣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준석 의원이 인정한 바지만 이준석 의원한테 명태균 씨가 김영선 공천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론조사 김영선 의원이 더 많이 나오는 걸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 잘한다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알죠? 근데 더 많이 나오는 걸 가져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똑같이 여론조사 조작해 가지고 갖고 오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나는 완전히 결백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김영선이 해줘라’ 윤 전 대통령 발언이 녹취가 된 거 보면 그날 그 아침에 왜 그 발언이 나오게 됐습니까?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경선이라던데 이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다급해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하다가 녹취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익선: 정청래,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두 분 모두 ‘이준석 체포 동의안 국회로 오면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 그랬거든요. 거기다 이준석 의원이 대선 TV 토론 때 발언 아까 장 최고가 얘기하신 바로 그 발언 때문에 제명 청원도 60만을 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라고 봐야겠죠?
■장예찬: 정치적으로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것 같은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윤리특위가 6대6 동수 구성돼서 실제 제명안이 본회의로 올라올 가능성은 맞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겠다고 덤벼주면 대선 때 기대했던 것만큼은 사실 득표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완전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잡는 거죠. 오히려 제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소 과한 발언을 방송에서 꺼냈다는 거지만 그 발언의 원저작자는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걸 방송에서 전한 사람을 제명시키겠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정치적 핍박 보복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징계를 받고 핍박당하는 것 같은 서사 때문에 큰 거거든요. 그런데 핍박을 누군가 또 해준다?
◇최수영: 그것도 여당이?
■장예찬: 소수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환영할 일이 없죠. 예를 들면 부정부패 연루나 이런 걸로 제명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국정을 책임져야 될 집권 여당대표 후보 두 분이 소수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을 우리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상당히 생경하고 제명안을 막 처리시키라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있는데요. 그걸 받아서 섣불리 이걸 올리면 나올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강선우 의원은 여전히 국회의원인데 제명 안 해도 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엮여서 다 나올 텐데요.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반등의 기회가 되지, 이걸 심각하게 위기로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성완: (장 최고가) 언제 개혁신당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과거에 제명되기 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제명된 사람도 있는데요. 보통 정치적으로 재기 못 하더라고요. 국민의 평가가 사실상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기회는 아닐 거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잊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논점을 얘기하셨는데요. 국회의원은 그러면 특히 대선 후보는 TV 토론이나 이런 발언 이런 자리에서 어디까지 발언이 허용되는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거든요. 아까 원저작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작권 함부로 바꿔가지고 그 저작권이 있다고 어느 쪽에 주장하면 불법행위 되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오히려 순화를 시켜줬죠.
□김성완: 다른 방향으로 팩트하고 맞지 않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논란과 지탄이 되는 거고요. 그런 사실 유무를 떠나서 다 국민들이 모든 세대가 모든 연령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걸 그런 식으로 평가 발언들을 옮기는 게 정치인으로서 맞는 행위입니까? 저는 제명 청원이 몇 백만 명이 올라와도 모자라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그런 특권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걸 오히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게 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태도를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도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예찬: 저는 분명히 TV 토론에서 비록 순화를 했지만 자극적인 표현을 쓴 거는 부적절하다고 제가 그 당시에도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한 젊은 정치인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감이냐로 올라오게 되면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 떠나서 제명 더 당해야 될 사람 차고 넘쳤는데 자기들끼리 제식구 감싸기 하면서 봐준 것과 형평성이 맞느냐.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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