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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인교]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속보로 저희가 이 타결 소식을 전해 드리고 그 이후에 속속 새로운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로 보면 관세는 15%, 그리고 투자액은 3500억 달러인데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인교]
우리 협상단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준 건 사실이지만 전체 평가를 한다면 눈 앞의 큰 불은 일단 하나 컸다. 하지만 곳곳에 잔불이 있고 그 옆에는 인화성 높은 물질들이 엄청 쌓여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이 잔불은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협상을 잘했니 못했니 할 상황은 아니고 잔불 정리에, 진압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큰불은 껐는데 잔불이 곳곳에 있고 그 옆에 인화물질까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미국 측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이 아주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요구조건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적 발언입니까?
[정인교]
그러니까 이번 협상은 일본이 우리한테 부담을 엄청 준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협상한 걸 보면 정말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의 내용이 들어갔고 또 미국은 한일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을 그만큼 때려놨기 때문에 한국은 알아서 길 거다라는 걸 이미 감을 잡고 있었고.
[앵커]
우리가 수출 경쟁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인교]
그것도 그렇고요. 또 이 사람들은 협상 전략을 짜면서 한일 국민 간에, 특히 또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양국 간의 민감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준비했겠지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손쉽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을 얻어냈다고 봐야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번 협상에서 잘된 점도 많지만 아쉬운 점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자동차 관세 15%를 부과받은 점입니다. 일본은 기존에 2. 5%에서 15%가 됐으니까 12. 5%를 올렸으니 우리는 원래 한미 FTA가 있어서 제로에서 12. 5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정인교]
설명은 그렇게 분명히 정부 관계자들도 하고 있는데 통상을 그동안 지난 30년간 해온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거는 이제 한미FTA는 거의 저물었다라는 게 어제 합의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다. 물론 3500억 달러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큰 이슈지만 우리가 그동안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수출 중심의 경제를 운용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FTA망이었는데 이런 그동안의 특혜조치들이 다 없어지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부터 가동이 되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기업들은 이제는 FTA가 없는 상태에서 경쟁국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봐야죠.
[앵커]
지금 품목관세, 그러니까 철강 쪽은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테이블에 아예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제조업의 나라니까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이런 쪽의 관세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국회도 입법으로 보완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겠습니까?
[정인교]
일단은 우리 업계가 한때는 우리가 세계적인 철강 강국이었고 지금은 상당히 순위가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업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해외 광산 투자 등등을 하면서 철강이든 알루미늄이든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관련된 투자를 상당히 해오다가 또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다 막혔지 않습니까? 철강은 철광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산 투자는 민간기업이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국부펀드를 이용을 하든 또 공적자금을 좀 쓰든. 아마 국회에서도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재원 지원밖에, 또 다른 어떤 행정조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된 지원 조치는 재원 지원이기 때문에 재원 지원을 하되 과거와 같은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는 좀 제도적으로 잘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협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리 측 제안이 조선 산업 협력입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 본부장님께서도 추진하셨던 부분이죠?
[정인교]
저희들이 정부에 있을 때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사실은 작년 3월에 미국의 캐슬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저와 양자 간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이 문제를 얘기했었고 그 이후로 우리 정부 측에서 준비를 해 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보면 민주당 정부에서 논의하던 것을 공화당 정부가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조선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미국이 세계 최강국 조선 국가에서 그야말로 말단으로 빠졌는가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법과 제도가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노동 관련 규제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어떤 약속을 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만 태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제도적으로 안 만들어주면 우리 업계, 우리 정부가 덤터기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마스가 하나로 해서 앞으로 다 잘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잔불 옆에 인화물질이 있는 그런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인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내세운 마스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마스가라는 게 마가에서 십핑을 하나 붙여서 S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 측에서는 협상을 잘하게 된 게 마스가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건 좋지만 그러나 지나친 홍보는 오히려 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조선 협력에서 미국 측에서의 협조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일할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혹은 존스법이라든지 미국 내 선박 제조 관련돼 있는 법적 제도 개편도 미국 측이 상당히 호응을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인교]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조선업에 일할 근로자를 못 찾아서 거의 대부분이 해외 인력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제3국 노동자를 미국에 데리고 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정부가 한미 간에 협의를 정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정인교]
그것도 큰 잔불입니다. 잔불이라지만 사실은 큰 불이에요.
[앵커]
그리고 쌀 시장, 소고기 시장을 우리가 지켜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인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계도 상당히 긴장감을 갖고 아마 지켜봤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 말씀이 정치인들의 레토릭으로 보자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도 쌀과 소고기의 민감성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때는 그것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앵커]
우리 측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대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정인교]
그렇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관계자들도 과일류에 대해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검역주권을 이유로 해서 수입을 막고 있다. 심지어 사과 같은 경우에는 30년째 막고 있거든요. 30년째 검역을 하다 말다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과수산업 보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미국 측이나 또 제3국이 봤을 때는 좀 지나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이렇게 큰 합의를 해냈는데 자꾸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나 해석이 달라지는 점이 명확한 합의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례적인 거죠?
[정인교]
크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나 EU나 또 우리나라와 한 것은 그냥 큰 틀에서 원칙적인 그림을 그린 거다. 거기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들어가 있어요. 3500억 달러, 1500억 달러, 이런 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양측이 실무자들이 조율을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세워서 자기들이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기 때문에 미 측은 우리한테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나 또 여러 가지 시사했던 것을 상당히 강하게 우리한테 밀어붙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방어를 해내느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이슈가 크게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앵커]
합의사항 명문화가 앞으로 차츰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일본이나 유럽도 우리와 같은 상황인 거죠?
[정인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서명을 크게 해서 이게 언론에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법적 효력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윈윈, 동등해보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요구해서 받아냈다,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건 미국 거다.
이것은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통상 쪽에서 평생 근무를 해오시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정인교]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공개방송에서 심하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도 있지 않았던 이런 상황들이. 물론 한국만이 아니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펀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를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 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펀드 규모 숫자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정인교]
하여튼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 발언하고 러트닉 상무장관의 언급인데 숫자만 다를 뿐이지 일본한테 했던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조선업에 1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것,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2000억 달러를 무슨 펀드다 하면서 이게 앞으로 금융공학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한국 돈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익의 90%를 미국에 리테인된다? 리테인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3500억 달러 전체 같으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대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익을 국내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미국한테 갖다 준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앵커]
이게 앞서 일본과의 협상 이후에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금에 대해서 사이닝 보너스다, 일시금으로 받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도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통상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정인교]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고관세를 매기게 되면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미국 쇼핑몰에 일반 한 70%가 중국산인데 중국산이 물론 관세를 백몇십 퍼센트씩 매기다가 이게 거의 수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니까 현재 115%를 낮춘 30%를 매기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내년에 미국 중간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국으로부터 재원을 엄청 심하게 뜯어낸 거죠. 뜯어냈고 이게 미국의 정부 재정 악화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지금도 재정 위기가 와 있거든요. 이런 걸 퉁치기 위해서 수위 넘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역시 김용범 실장의 평가처럼 정치적인 수사, 레토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 실장이 또 했던 발언 중에서는 우리가 일본 펀드 내용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했다. 그것을 토대로 협상안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보다 안전장치를 더 많이 포함시켰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장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지금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추정해볼 수 있을까요?
[정인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급보증이나 이런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을 많이 쓰는 구조는 아닐 것이다라는 거고 그 이면에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주기로 했어, 그것을 전제로 하는데, 일본이 바보입니까, 그 짓을 하게? 그것도 갑자기 알려진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투자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인데 우리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미국 금융계에다 맡겨놓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의사결정, 그 용처도 지시를 하고 수익도 90%를 우리가 가져간다. 일본이 그거를 수용했다고 하면 그것은 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또 우리가 우리는 2000억 달러, 아니, 3500억 달러로 낮춰서 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일본도 5500억 달러, 우리가 3500억 됐는데 우리가 지난 한 십수 년 사이에 미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3000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30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얻었다고 해서 이게 바로 현금, 바로 남는 돈이 아니잖아요. 미국에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00원어치를 팔면 한 7~8원 남아요. 10%가 안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출액을 순수익 10% 남기는 기업 거의 없습니다. 10%를 잡아도 300억 달러예요. 300억 달러는 우리가 남겨먹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300억 달러의 일부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되고 또 미국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우리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는 것은 원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3500억 달러고 미국이 90% 가져가고. 이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상회담 일정이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백악관에서 2주 이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 타결 내용 중에서 방위비라든지 안보 얘기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정인교]
저는 미국의 협상전략을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역시 미국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아주 코너에 몰아넣어놓고 일본이 거의 두 손 바짝 들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을 봐라. 러트닉 장관도 CNBC, NBC 방송에 가서 얘기했거든요. 한국은 지금 바짝 쫄아있을 거다. 일본이 우리하고 타결한 걸 보고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방위비와 완전히 분리해버린 거예요. 그것만 가만히 놔둬도 통상 분야에서 자기들은 챙길 거 다 챙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계기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투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3500억 달러가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시바 총리는 5500억 달러 투자라고 했고 투자도 우리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번 조치로 FTA가 무효화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FTA를 무효화하는 데 대해서 우리도 할 말이 있다. 분석도 있거든요. 명분이 좀 있습니까?
[정인교]
법이 살아 있고 법대로 통상질서가 돌아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국제통상규범 FTA도 아주 강력한 통상규범인데 통상규범에 없는 것을 지금 미국이 요구를 하고 교역 상대국들이 다 수용해 주고 인정해 주고 있는 이런 판에 한미FTA 법대로 우리가 가자. 법대로 가자고 그러면 트럼프는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미 FTA가 서서히 자연사하는 이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냥 자연사할 때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지 거기에 무리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도 보복을 하자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뭘 하자는 거는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고 또 실익이 없어요. 그렇게 해 본들 국민들한테 할 말은 한다손 할 수는 있겠지만 남는 것은 한미 관계가 악화되는 것밖에 없는 건데요.
[앵커]
국제정세가 참 엄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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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인교]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속보로 저희가 이 타결 소식을 전해 드리고 그 이후에 속속 새로운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로 보면 관세는 15%, 그리고 투자액은 3500억 달러인데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인교]
우리 협상단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준 건 사실이지만 전체 평가를 한다면 눈 앞의 큰 불은 일단 하나 컸다. 하지만 곳곳에 잔불이 있고 그 옆에는 인화성 높은 물질들이 엄청 쌓여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이 잔불은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협상을 잘했니 못했니 할 상황은 아니고 잔불 정리에, 진압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큰불은 껐는데 잔불이 곳곳에 있고 그 옆에 인화물질까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미국 측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이 아주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요구조건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적 발언입니까?
[정인교]
그러니까 이번 협상은 일본이 우리한테 부담을 엄청 준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협상한 걸 보면 정말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의 내용이 들어갔고 또 미국은 한일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을 그만큼 때려놨기 때문에 한국은 알아서 길 거다라는 걸 이미 감을 잡고 있었고.
[앵커]
우리가 수출 경쟁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인교]
그것도 그렇고요. 또 이 사람들은 협상 전략을 짜면서 한일 국민 간에, 특히 또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양국 간의 민감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준비했겠지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손쉽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을 얻어냈다고 봐야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번 협상에서 잘된 점도 많지만 아쉬운 점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자동차 관세 15%를 부과받은 점입니다. 일본은 기존에 2. 5%에서 15%가 됐으니까 12. 5%를 올렸으니 우리는 원래 한미 FTA가 있어서 제로에서 12. 5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정인교]
설명은 그렇게 분명히 정부 관계자들도 하고 있는데 통상을 그동안 지난 30년간 해온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거는 이제 한미FTA는 거의 저물었다라는 게 어제 합의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다. 물론 3500억 달러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큰 이슈지만 우리가 그동안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수출 중심의 경제를 운용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FTA망이었는데 이런 그동안의 특혜조치들이 다 없어지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부터 가동이 되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기업들은 이제는 FTA가 없는 상태에서 경쟁국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봐야죠.
[앵커]
지금 품목관세, 그러니까 철강 쪽은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테이블에 아예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제조업의 나라니까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이런 쪽의 관세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국회도 입법으로 보완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겠습니까?
[정인교]
일단은 우리 업계가 한때는 우리가 세계적인 철강 강국이었고 지금은 상당히 순위가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업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해외 광산 투자 등등을 하면서 철강이든 알루미늄이든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관련된 투자를 상당히 해오다가 또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다 막혔지 않습니까? 철강은 철광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산 투자는 민간기업이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국부펀드를 이용을 하든 또 공적자금을 좀 쓰든. 아마 국회에서도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재원 지원밖에, 또 다른 어떤 행정조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된 지원 조치는 재원 지원이기 때문에 재원 지원을 하되 과거와 같은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는 좀 제도적으로 잘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협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리 측 제안이 조선 산업 협력입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 본부장님께서도 추진하셨던 부분이죠?
[정인교]
저희들이 정부에 있을 때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사실은 작년 3월에 미국의 캐슬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저와 양자 간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 이 문제를 얘기했었고 그 이후로 우리 정부 측에서 준비를 해 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보면 민주당 정부에서 논의하던 것을 공화당 정부가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조선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미국이 세계 최강국 조선 국가에서 그야말로 말단으로 빠졌는가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법과 제도가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노동 관련 규제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어떤 약속을 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만 태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제도적으로 안 만들어주면 우리 업계, 우리 정부가 덤터기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마스가 하나로 해서 앞으로 다 잘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잔불 옆에 인화물질이 있는 그런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인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내세운 마스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마스가라는 게 마가에서 십핑을 하나 붙여서 S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 측에서는 협상을 잘하게 된 게 마스가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건 좋지만 그러나 지나친 홍보는 오히려 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조선 협력에서 미국 측에서의 협조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일할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혹은 존스법이라든지 미국 내 선박 제조 관련돼 있는 법적 제도 개편도 미국 측이 상당히 호응을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인교]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조선업에 일할 근로자를 못 찾아서 거의 대부분이 해외 인력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제3국 노동자를 미국에 데리고 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정부가 한미 간에 협의를 정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정인교]
그것도 큰 잔불입니다. 잔불이라지만 사실은 큰 불이에요.
[앵커]
그리고 쌀 시장, 소고기 시장을 우리가 지켜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인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계도 상당히 긴장감을 갖고 아마 지켜봤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 말씀이 정치인들의 레토릭으로 보자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도 쌀과 소고기의 민감성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때는 그것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앵커]
우리 측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대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정인교]
그렇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관계자들도 과일류에 대해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검역주권을 이유로 해서 수입을 막고 있다. 심지어 사과 같은 경우에는 30년째 막고 있거든요. 30년째 검역을 하다 말다 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과수산업 보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미국 측이나 또 제3국이 봤을 때는 좀 지나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이렇게 큰 합의를 해냈는데 자꾸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나 해석이 달라지는 점이 명확한 합의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례적인 거죠?
[정인교]
크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나 EU나 또 우리나라와 한 것은 그냥 큰 틀에서 원칙적인 그림을 그린 거다. 거기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들어가 있어요. 3500억 달러, 1500억 달러, 이런 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양측이 실무자들이 조율을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세워서 자기들이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기 때문에 미 측은 우리한테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나 또 여러 가지 시사했던 것을 상당히 강하게 우리한테 밀어붙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방어를 해내느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이슈가 크게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앵커]
합의사항 명문화가 앞으로 차츰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일본이나 유럽도 우리와 같은 상황인 거죠?
[정인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서명을 크게 해서 이게 언론에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법적 효력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윈윈, 동등해보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요구해서 받아냈다,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건 미국 거다.
이것은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통상 쪽에서 평생 근무를 해오시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정인교]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공개방송에서 심하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도 있지 않았던 이런 상황들이. 물론 한국만이 아니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펀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를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 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펀드 규모 숫자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정인교]
하여튼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 발언하고 러트닉 상무장관의 언급인데 숫자만 다를 뿐이지 일본한테 했던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조선업에 1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것,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2000억 달러를 무슨 펀드다 하면서 이게 앞으로 금융공학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한국 돈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익의 90%를 미국에 리테인된다? 리테인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3500억 달러 전체 같으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대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익을 국내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미국한테 갖다 준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앵커]
이게 앞서 일본과의 협상 이후에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금에 대해서 사이닝 보너스다, 일시금으로 받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도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통상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정인교]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고관세를 매기게 되면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미국 쇼핑몰에 일반 한 70%가 중국산인데 중국산이 물론 관세를 백몇십 퍼센트씩 매기다가 이게 거의 수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니까 현재 115%를 낮춘 30%를 매기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내년에 미국 중간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국으로부터 재원을 엄청 심하게 뜯어낸 거죠. 뜯어냈고 이게 미국의 정부 재정 악화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지금도 재정 위기가 와 있거든요. 이런 걸 퉁치기 위해서 수위 넘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역시 김용범 실장의 평가처럼 정치적인 수사, 레토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 실장이 또 했던 발언 중에서는 우리가 일본 펀드 내용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했다. 그것을 토대로 협상안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보다 안전장치를 더 많이 포함시켰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장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지금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추정해볼 수 있을까요?
[정인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급보증이나 이런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을 많이 쓰는 구조는 아닐 것이다라는 거고 그 이면에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주기로 했어, 그것을 전제로 하는데, 일본이 바보입니까, 그 짓을 하게? 그것도 갑자기 알려진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투자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인데 우리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미국 금융계에다 맡겨놓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의사결정, 그 용처도 지시를 하고 수익도 90%를 우리가 가져간다. 일본이 그거를 수용했다고 하면 그것은 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또 우리가 우리는 2000억 달러, 아니, 3500억 달러로 낮춰서 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일본도 5500억 달러, 우리가 3500억 됐는데 우리가 지난 한 십수 년 사이에 미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3000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30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얻었다고 해서 이게 바로 현금, 바로 남는 돈이 아니잖아요. 미국에 우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00원어치를 팔면 한 7~8원 남아요. 10%가 안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수출액을 순수익 10% 남기는 기업 거의 없습니다. 10%를 잡아도 300억 달러예요. 300억 달러는 우리가 남겨먹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300억 달러의 일부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되고 또 미국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우리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는 것은 원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3500억 달러고 미국이 90% 가져가고. 이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상회담 일정이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백악관에서 2주 이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 타결 내용 중에서 방위비라든지 안보 얘기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정인교]
저는 미국의 협상전략을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역시 미국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아주 코너에 몰아넣어놓고 일본이 거의 두 손 바짝 들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을 봐라. 러트닉 장관도 CNBC, NBC 방송에 가서 얘기했거든요. 한국은 지금 바짝 쫄아있을 거다. 일본이 우리하고 타결한 걸 보고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방위비와 완전히 분리해버린 거예요. 그것만 가만히 놔둬도 통상 분야에서 자기들은 챙길 거 다 챙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계기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투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3500억 달러가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시바 총리는 5500억 달러 투자라고 했고 투자도 우리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번 조치로 FTA가 무효화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FTA를 무효화하는 데 대해서 우리도 할 말이 있다. 분석도 있거든요. 명분이 좀 있습니까?
[정인교]
법이 살아 있고 법대로 통상질서가 돌아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국제통상규범 FTA도 아주 강력한 통상규범인데 통상규범에 없는 것을 지금 미국이 요구를 하고 교역 상대국들이 다 수용해 주고 인정해 주고 있는 이런 판에 한미FTA 법대로 우리가 가자. 법대로 가자고 그러면 트럼프는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미 FTA가 서서히 자연사하는 이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냥 자연사할 때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지 거기에 무리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도 보복을 하자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서 뭘 하자는 거는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고 또 실익이 없어요. 그렇게 해 본들 국민들한테 할 말은 한다손 할 수는 있겠지만 남는 것은 한미 관계가 악화되는 것밖에 없는 건데요.
[앵커]
국제정세가 참 엄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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