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동맹 현대화...'안보 청구서' 남았다

[앵커]
한미 관세협상에서 지렛대로 거론됐던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까지, 양국의 안보 현안 논의는 예고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박했던 국방비 증액이나 미국산 무기 구매 카드는 이번 관세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통상과 안보 현안을 망라한 패키지 거래를 시사했지만, 협상은 막판으로 갈수록 통상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 이번 거래는 보면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가 돼서 했습니다.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고요.]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안보 현안까지 해결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국방비 증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해 일관되게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남은 청구서를 들이밀 경우 이미 막대한 대미 투자 규모를 발표한 우리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YTN 출연) : 이것도 미국의 노림수인지 모르겠지만, 방위비는 별도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방위비에 대한 협상을 이번 (정상회담)에 갖게 되지 않을까….]

미국이 바라는 한미동맹 현대화도 곤혹스러운 과제입니다.

한미 연합방위체계를 북핵 대응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요구가 선명해지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역시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나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현안과도 맞물려 있어 우리가 어떤 카드로 대응할지도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