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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31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한미 관세 15% 협상은 ‘선방’…기업 불이익 최소화
-일본·EU와 비교 불가…대미 시장 중요성 감안한 전략적 선택
-조선업·반도체 투자, 신규 시장 개척과 미래 먹거리 확보
-트럼프 ‘투자 분야 미국이 결정’ 발언,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
-팜벨트 지지층 겨냥 농산물 개방, 트럼프의 정치적 수단
-미국산 LNG 수입,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의미 있어
-방위비 분담금보다 국방비 증액·주한미군 재배치가 핵심 의제
-전략적 유연성, 중국 견제 차원…한국도 적극적 역할 불가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계속해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의미와 변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15% 결국 받았고 3500억 달러로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하 민정훈) :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선방을 했다고 봐야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대미 수출 관련돼서 입장을 보면 일본이라든지 EU 같은 주요 경쟁국들과 우리 기업들이 경쟁을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5%라는 게 마지노선이 됐고요.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대미 투자라든지, 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상을 하면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 신율 : YTN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EU는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묶여 있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예를 들면 6천억 불 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하나잖아요. 3500억 불 이게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은 손정의 회장이 상당 부분 소프트뱅크에 많이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본과 비교를 하시죠. 아무래도 산업 구조나 수출 구조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우리는 경제 규모가 일본만큼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500억 달러를 했으니까. 우리가 너무 미국에 일본에 비해서 밑지는 투자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치에 따라서 들어가 보면 대통령실에서 3500억 달러로 볼 거냐, 2천억 달러로 볼 거냐 이런 얘기도 말씀을 하셔서 GDP 대비 몇 퍼센트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포진해 있고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시장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이익을 지키는 게 필요했고요.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다가 3500억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미 투자가 1500억 불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의 프로젝트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조선업 시장이 굉장히 큰데 조선업 역량이 완전히 황폐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개척하는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신규 미국 시장의 큰 신규 시장에 들어가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 같은 거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2천억 달러도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투자 투자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는 우리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바이오 우리가 BBB에서 가지고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죠. 어떤 특정한 숫자를 가지고서 누가 잘했나 부터 따지는 것은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2천억 불 그게 어디에 투자를 할 건지는 미국이 자기네가 정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 민정훈 :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는 얘기고요.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고 상대국이 있는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시겠어요?
◇ 신율 :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일본한테도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 민정훈 : 그만큼 대일 협상, 대한 협상을 잘했다 그리고 자기가 주도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도 일본과 5개 분야 그리고 우리와 어떤 주요 분야를 보면 미국의 전략적인 고려 사항을 다 반영한 거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는 투자를 트럼프 대통령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고 또 정치적 표현이니까 트럼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봐야죠.
◇ 신율 : 그러면 정치적 표현이 쌀, 소고기, 농산물 개방도 역시 비슷하게 이해하면 될까요?
★ 민정훈 : 쌀, 소고기, 농산물 이거는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
◇ 신율 : 팜벨트라고 그러죠.
★ 민정훈 : 그쵸. 그분들의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거고 미중 간에 1차 행정부 때 협상하는 거 보시면 에너지와 더불어서 농산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두를 둘러싸고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중국이 그걸 카드로 써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를 옥죄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에 있어서 핵심 지지층인 농부들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배려해 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쌀이나 소고기 같은 농산물 분야에서의 시장 개방이라는 것은 지지층들을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 시장 같은 경우 같은 경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주가 미국과 더불어서 수입하고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거 막아놓은 걸 뚫은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 얼마나 상징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좋은 정치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사실 쌀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품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부에서 일부의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생산되잖아요. 그게 얼마만큼 많이 수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징성이 큰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쌀, 소고기 시장을 지킨 것은 식량안보, 농민들의 민간 이해관계도 있지만 그만큼 미국이 봤을 때 이득이 되는 분야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쌀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을 때 한국의 소고기 시장을 30개월 월령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하게 만들어서 갖고 올 부정적 여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이 수용할 수 있었던 거고, 아직은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연료용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협의를 할 수 있고요. 농산물 시장이 또 일부 개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국 쪽으로 봤을 때 팜벨트의 옥수수라든지 대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출했을 때 우리도 자금률이 0.7%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자금률이 낮기 때문에 수출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쌀 소고기 시장보다는 다른 여타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둘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등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 신율 : LNG 1000억 불 수입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 민정훈 : 그러니까 3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한 1천억 달러를 또 수출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중동에서 원유 같은 거 많이 오고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 카타르 중동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수입을 해야 되니까. 수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 9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미 원유 가스 수입액이 한 25조 원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천억 달러를 맞추려면 연간 35조 원 정도로 수출을 늘리면 되는 건데 그거는 중동산 원유나 가스를 줄이고 미국산을 늘려서
◇ 신율 : 비율을 조정하면 되는 거죠.
★ 민정훈 : 그렇죠. 주열에서 원유가 16% 가스가 12% 되는데, 한 30% 가까지 늘려주면 중동 분들은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큰 어떤 경제에 충격이 없이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이라는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무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자동차와 트럭, 농업 제품을 포함한 미국 제품은 수용할 것이다. 한국은 상호 관세율을 15%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 민정훈 :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처럼 무관세로 상호 관세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특정한 일부 품목이 적용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 신율 : 이분의 말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로워요. 우리랑 일본하고도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거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듯이 우리하고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주 안에.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이러한 어떤 관세 협상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 민정훈 : 그렇죠.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그리고 농산물 에너지 수입 같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공동 성명문에 조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공동 성명이 나오면 외교 안보 분야, 한미 동맹 관련된 얘기 나올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경제통상부는 관세 협의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한미가 합의한 내용, 그리고 한 2주 동안의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3500억에서 1500불은 조선 그다음에 2천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여타 전략 분야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고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 2주 안에 정상회담이 된다면 시간이 워낙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얼개만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거고, 실무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거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하는 거 꼭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꼭 다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 민정훈 : 그렇죠. 그리고 2000억 달러, 3500 달러 했을 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투자하고 대출 보증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고, 대출 보증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년 반이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긴 건 아닐 겁니다.
◇ 신율 : 글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결국 여기에서 커다란 어떤 얼개만 얘기를 한다. 사실 그럼 2주 후에 만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테마는 결국은 방위비 문제 아닌가요?
★ 민정훈 : 방위비 문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EU, 나토, 일본, 한국 이런 순으로 얘기를 한 거 보면 GDP 대비 국방비 증액. 방위분담금보다는 그 부분 아무래도 주둔 미군 재편 가능성, 재배치 가능성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따라서 동맹국들이 보다 더 역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국방비를 증액해야 된다.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아직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증액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세 협의는 1단계를 넘어갔지만 외교 안보 분야의 의제는 시작이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그러한 의제를 다루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상 우리가 미국이 요구할 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 아무래도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21세기 들어서 미국이 가장 전략적 우선순위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에 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적으로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한미 동맹이 더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큰 틀에서 공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략적 릴라이언스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서 더 나가가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신율 : 그게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이런 건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사실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참 정부도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민정훈 :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라든지 전략적 인사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보다 더 지역적으로 확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국내적인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작한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국이 그러한 변화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걸 수긍하면서 우리 이해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와중에 우리가 전략적 전술적으로 얻어올 것은 무엇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미국 측으로부터 받아와야 되겠죠.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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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15% 협상은 ‘선방’…기업 불이익 최소화
-일본·EU와 비교 불가…대미 시장 중요성 감안한 전략적 선택
-조선업·반도체 투자, 신규 시장 개척과 미래 먹거리 확보
-트럼프 ‘투자 분야 미국이 결정’ 발언,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
-팜벨트 지지층 겨냥 농산물 개방, 트럼프의 정치적 수단
-미국산 LNG 수입,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의미 있어
-방위비 분담금보다 국방비 증액·주한미군 재배치가 핵심 의제
-전략적 유연성, 중국 견제 차원…한국도 적극적 역할 불가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계속해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의미와 변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15% 결국 받았고 3500억 달러로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이하 민정훈) :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선방을 했다고 봐야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대미 수출 관련돼서 입장을 보면 일본이라든지 EU 같은 주요 경쟁국들과 우리 기업들이 경쟁을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5%라는 게 마지노선이 됐고요.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대미 투자라든지, 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상을 하면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 신율 : YTN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EU는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묶여 있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예를 들면 6천억 불 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하나잖아요. 3500억 불 이게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은 손정의 회장이 상당 부분 소프트뱅크에 많이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본과 비교를 하시죠. 아무래도 산업 구조나 수출 구조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우리는 경제 규모가 일본만큼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500억 달러를 했으니까. 우리가 너무 미국에 일본에 비해서 밑지는 투자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치에 따라서 들어가 보면 대통령실에서 3500억 달러로 볼 거냐, 2천억 달러로 볼 거냐 이런 얘기도 말씀을 하셔서 GDP 대비 몇 퍼센트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포진해 있고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시장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이익을 지키는 게 필요했고요.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다가 3500억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미 투자가 1500억 불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의 프로젝트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조선업 시장이 굉장히 큰데 조선업 역량이 완전히 황폐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개척하는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신규 미국 시장의 큰 신규 시장에 들어가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 같은 거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2천억 달러도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투자 투자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는 우리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바이오 우리가 BBB에서 가지고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죠. 어떤 특정한 숫자를 가지고서 누가 잘했나 부터 따지는 것은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2천억 불 그게 어디에 투자를 할 건지는 미국이 자기네가 정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 민정훈 :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는 얘기고요.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고 상대국이 있는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시겠어요?
◇ 신율 :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일본한테도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 민정훈 : 그만큼 대일 협상, 대한 협상을 잘했다 그리고 자기가 주도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도 일본과 5개 분야 그리고 우리와 어떤 주요 분야를 보면 미국의 전략적인 고려 사항을 다 반영한 거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는 투자를 트럼프 대통령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고 또 정치적 표현이니까 트럼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봐야죠.
◇ 신율 : 그러면 정치적 표현이 쌀, 소고기, 농산물 개방도 역시 비슷하게 이해하면 될까요?
★ 민정훈 : 쌀, 소고기, 농산물 이거는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
◇ 신율 : 팜벨트라고 그러죠.
★ 민정훈 : 그쵸. 그분들의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거고 미중 간에 1차 행정부 때 협상하는 거 보시면 에너지와 더불어서 농산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두를 둘러싸고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중국이 그걸 카드로 써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를 옥죄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에 있어서 핵심 지지층인 농부들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배려해 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쌀이나 소고기 같은 농산물 분야에서의 시장 개방이라는 것은 지지층들을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 시장 같은 경우 같은 경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주가 미국과 더불어서 수입하고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거 막아놓은 걸 뚫은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 얼마나 상징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좋은 정치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사실 쌀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품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부에서 일부의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생산되잖아요. 그게 얼마만큼 많이 수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징성이 큰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쌀, 소고기 시장을 지킨 것은 식량안보, 농민들의 민간 이해관계도 있지만 그만큼 미국이 봤을 때 이득이 되는 분야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쌀 시장을 추가로 개방했을 때 한국의 소고기 시장을 30개월 월령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하게 만들어서 갖고 올 부정적 여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이 수용할 수 있었던 거고, 아직은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연료용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협의를 할 수 있고요. 농산물 시장이 또 일부 개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국 쪽으로 봤을 때 팜벨트의 옥수수라든지 대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출했을 때 우리도 자금률이 0.7%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자금률이 낮기 때문에 수출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쌀 소고기 시장보다는 다른 여타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둘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등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 신율 : LNG 1000억 불 수입하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 민정훈 : 그러니까 3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한 1천억 달러를 또 수출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중동에서 원유 같은 거 많이 오고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 카타르 중동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수입을 해야 되니까. 수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 9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미 원유 가스 수입액이 한 25조 원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천억 달러를 맞추려면 연간 35조 원 정도로 수출을 늘리면 되는 건데 그거는 중동산 원유나 가스를 줄이고 미국산을 늘려서
◇ 신율 : 비율을 조정하면 되는 거죠.
★ 민정훈 : 그렇죠. 주열에서 원유가 16% 가스가 12% 되는데, 한 30% 가까지 늘려주면 중동 분들은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큰 어떤 경제에 충격이 없이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이라는 SNS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무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자동차와 트럭, 농업 제품을 포함한 미국 제품은 수용할 것이다. 한국은 상호 관세율을 15%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 민정훈 :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처럼 무관세로 상호 관세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특정한 일부 품목이 적용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 신율 : 이분의 말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로워요. 우리랑 일본하고도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거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듯이 우리하고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주 안에.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이러한 어떤 관세 협상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 민정훈 : 그렇죠.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그리고 농산물 에너지 수입 같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공동 성명문에 조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공동 성명이 나오면 외교 안보 분야, 한미 동맹 관련된 얘기 나올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경제통상부는 관세 협의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한미가 합의한 내용, 그리고 한 2주 동안의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3500억에서 1500불은 조선 그다음에 2천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여타 전략 분야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고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 2주 안에 정상회담이 된다면 시간이 워낙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얼개만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거고, 실무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거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하는 거 꼭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꼭 다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 민정훈 : 그렇죠. 그리고 2000억 달러, 3500 달러 했을 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투자하고 대출 보증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고, 대출 보증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년 반이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긴 건 아닐 겁니다.
◇ 신율 : 글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결국 여기에서 커다란 어떤 얼개만 얘기를 한다. 사실 그럼 2주 후에 만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테마는 결국은 방위비 문제 아닌가요?
★ 민정훈 : 방위비 문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EU, 나토, 일본, 한국 이런 순으로 얘기를 한 거 보면 GDP 대비 국방비 증액. 방위분담금보다는 그 부분 아무래도 주둔 미군 재편 가능성, 재배치 가능성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따라서 동맹국들이 보다 더 역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국방비를 증액해야 된다.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아직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증액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세 협의는 1단계를 넘어갔지만 외교 안보 분야의 의제는 시작이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그러한 의제를 다루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상 우리가 미국이 요구할 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 아무래도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21세기 들어서 미국이 가장 전략적 우선순위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에 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적으로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한미 동맹이 더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큰 틀에서 공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략적 릴라이언스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서 더 나가가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신율 : 그게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이런 건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사실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참 정부도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민정훈 :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라든지 전략적 인사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보다 더 지역적으로 확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국내적인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작한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국이 그러한 변화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걸 수긍하면서 우리 이해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와중에 우리가 전략적 전술적으로 얻어올 것은 무엇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미국 측으로부터 받아와야 되겠죠.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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