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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31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세 협상 타결, 韓 경제 불확실성 제거... 대미투자도 선방
- 美 조선업 복원, 韓 협력 없인 불가능... 블록 제작 우리가 주도
- LNG·에너지 투자, 미국 터미널 용량 부족…장기적 준비 필요
- 車 관세 15%, 아쉬운 결과…미국 내 생산 비중 늘려 대응 필요
- 반도체·SMR 등 전략 산업, 한미 협력 통해 윈윈 구조 설계해야
- 삼성·현대차·한화 등 재벌 총수, 협상 성과 핵심 역할
- 조선업 숙련 노동자 중요…노사 관계, 장기적 협력 체제로 전환해야
- 투명하고 합리적인 노사 조정 통해 더 큰 경제적 성과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이언주) : 안녕하세요.
◇ 신율 : 한미 관세 협상 내일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타결이 됐습니다. 15%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일단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경제 불확실성 요인이 제거된 거잖아요. 타결이 됐으니까 한국 경제 활력이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상호 관세 15%가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대미 투자가 3500억 불인데요. 이 중에서 마스가 조선 협력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00억 불을 뺀 2천억 불을 또 상당히 선망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미 투자도 선방했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스가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한미 동맹이 전략적 산업동맹으로 확대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 신율 : 근데 ‘마스가’ 1500억 불 이게 우리한테도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 이언주 : 협력 펀드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장을 갖다가 미국에 짓는 건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아마 정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구체적인 거는요. 그래서 미국에 아마 투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업이라는 게 미국에 아무리 우리가 현지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게 조선 생태계, 그러니까 제조 생태계가 없는 상태에서 거의 다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조선 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제조업 복원을 도와준다고 해도 전문가들이라든가 제가 보더라도 한 길게 보면 한 10년이 걸려도 제대로 될까 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숙련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아무리 자동화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산업이라서요. 그래서 숙련 노동자가 거의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의 조선 생태계 전체를 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다 옮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어느 정도 협력을 해서 예를 들면 군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블록을 상당히 완성된 형태로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미국에서 마지막 어떤 무기 체계를 탑재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상당 부분에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미국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복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당장 군함과 수송선뿐만 아니라 미국의 조선업의 특히 해군 군수 산업에 지금 당장의 복원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 자체도 굉장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은 어떻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 신율 :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언주 의원께서는 물론 사법시험 출신의 법률가 출신이시기도 하지만 경제 쪽에서도 굉장히 밝으십니다. 대기업의 임원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저희가 관세에 대해서도 계속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근데 이게 ‘retain’이잖아요. 이거는 돈을 여기서 난 수익을 해외로 송금을 못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재투자하라 이거죠?
★ 이언주 : 네 이 부분은 사실 막연하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아주 세세하게 협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상당 부분의 어떤 과실이 미국에 미국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조선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군함의 실체에 어떤 본체를 만들어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또 조선소하고 이렇게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한국에서 만들려면 보안 시설이라든가 상당한 기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 투자도 역시 미국을 위한 투자거든요. 그렇게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 세세한 것들은 점검을 해야 되지만요. 일종의 간접 비용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그럼 미국을 위한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결국에는 미국의 조선업 복원을 위해서 쓰이는 돈들인 거죠.
◇ 신율 : 근데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3500억. 일본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이거를 다 투자를 하든 뭘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 이언주 : 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지금 LNG하고 에너지 투자를 천억 불 정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LNG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려면 이게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액화해서 터미널을 통해서 공급을 배로 실어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터미널이 있어야 되는데 액화하는 시설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에 많이 수출을 해 오지 않았기 했기 때문에 이 터미널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증설 계획이 있긴 할 텐데요. 그게 몇 년 안에 그렇게 우리한테도 천억 불이지만 유럽은 7천억 불 정도 사가는 것으로 약속을 했을 텐데, 아마 그게 터미널 용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근데 미국이 준비를 다 해야 우리가 준비 상태에 맞게 우리도 거기 스케줄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있는 거죠.
◇ 신율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 이언주 : 그래서 한꺼번에 사 가는 건 아닙니다.
◇ 신율 : 사 가는 것도 그렇고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딱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국민들이 ‘야 우리가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 이언주 :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터미널의 역량으로 보면 1년에 1천억 불 전 세계에 다 팔아도 아마 힘들걸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소고기하고, 쌀 우리는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말을 하고 그런데 이게 일종의 국내용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저도 통상교섭본부장이나 또 외교부 쪽하고 계속 이 얘기를 서로 의견도 나누고 제가 또 조언도 드리고 해 왔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던 부분이 그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하고 식량 안보 문제니까 우리는 또 그리고 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래서 쌀 문제랑 소고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 신율 : 그래서 농산물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팜벨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기반이
★ 이언주 : 거기 지지 기반이죠. 네 후원자들도 많고요.
◇ 신율 :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이언주 : 아마 그런데 일부 혹시 다른 품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식량 안보하고 직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일부 혹시 얘기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다만 그런 게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렇죠. 그런데 쌀하고 소고기는 확실히 아닌 모양이죠?
★ 이언주 :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은 3년째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고요. 우리의 입장도 저쪽에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 이언주 : 많이 사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통상교섭본부에서 협상 시작할 때부터 이 두 가지는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 신율 :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 제일 큰 게 자동차 아니에요?
★ 이언주 : 그렇습니다. 크기도 하고 사실은 미국에서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뭐랄까요? 자동차 회사로서 상당히 선전해 왔죠. 현대랑 기아차.
◇ 신율 : 그런데 그게 한미 FTA 덕분에 무관세로 하다가 그때 우리가 관세 없이 미국에 자동차 팔 때 EU하고 일본은 2.5% 관세를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하고 일본하고 EU가 똑같이 15%의 관세를 내는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통상교섭본부하고 의견 교환들을 이렇게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다.’ 그러면 자신이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고 절실하고 한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그게 조선인 거죠. 그래서 그걸 어쨌든 카드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차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EU하고 일본은 2.5%인데 우리는 안 내고 있었다가 똑같이 15%가 됐으면 사실은 우리의 가격 경쟁력은 2.5% 포인트만큼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이언주 :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12.5%로 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은 15% 하한선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딱 그어놓고 우리 하듯이 거기도 마지노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수를 계속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 상당 물량이 또 지금 보면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한국에서 수출되는 물량들이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본하고 특히요. 지금 봤을 때는 독일은 예전에 예년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걸로 보이고요. 일본하고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철강하고 비철 이런 쪽 문제, 이거는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의 시각을 보면 어쨌든 자원 문제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구나. 이것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공급망의 문제 또 희토류를 비롯해서 공급망 문제, 철강과 비철 이런 자원 문제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다. 그래서 철강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비철에 대해서도 전혀 양보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철강 문제는 저희가 아마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국내에 지금 중국산 물량 밀어내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그래서 일본은 최근에 어쨌든 UST를 인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현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대철을 비롯해서 현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국내에 철강업계의 고민들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강 산업의 업그레이드 또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동시에 또 재구조화 방안, 거기에 따른 지원 방안 그러니까 이 관세가 관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산업 정책으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같이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 신율 :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천억 불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는 보도는 그렇게 되잖아요. 2천억 불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쪽 아닙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쪽에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그중에서 이제 공통 분모를 찾아야죠. 아직까지는 섣부른 얘기입니다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에너지 중에서도 SMR 같은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 신율 : 그게 소형 원자료죠.
★ 이언주 : 그런 것들도 이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역할 분담이 딱 정확하게 조선처럼 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어쨌든 TSMC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긴 하지만 우리나라 여전히 갈 길들이 먼데, 사실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는 우린 거의 메모리 쪽에 집중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른 분야에 대해 다른 시장에 더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꼭 우리한테 손해는 아닌 거죠. 어쨌든 큰 손이 미국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생산을 결국 국내에서도 하지만 물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면, 미국에서도 동시에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손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은 큰 틀에서 아웃라인만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세부적인 프레임워크를 설계를 아주 치밀하게 해서 그 안에 내용들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갑자기 맨땅에 헤딩 할 수는 없거든요. 미국에서 아무리 우리가 투자한다고 해서 갑자기 경쟁력 없는 조선이 갑자기 짠 하고 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미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국에 있는 야드하고, 한국에 있는 조선소들하고, 미국에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하고 이것이 협력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투자가 우리 내부 우리를 위해서도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해서도 윈윈하는 방향으로도 투자가 되고, 그리고 투자한 것만큼 그보다 더 많이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결과적으로 쓰이게 된다면 우리는 손해가 아닌 거죠. 그런 전략적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투자 금액이 크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거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현대자동차 회장, 삼성전자 회장, 한화그룹의 부회장 이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협상을 했는데 어떻게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 이언주 : 그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키’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잘못했을 때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자동차였고요. 자동차가 가장 예민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잘 하고는 있지만 미래에 뭔가가 더 비전이 있으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미국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계기들을 만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정할 수 없어서 더 얘기를 못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라든가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반도체 부문에 협력 거리를 계속 만들어 가야 미국 회사들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기존의 시장이 아닌 더 시장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사실은 반도체라는 것이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바로 낙오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명목은 투자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시스템 반도체 말씀도 드렸고 또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새로운 주문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투자를 미국에 한다면 결국에는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끈끈해지면 그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투자한다고 해서 손해가 아닌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조선도 마찬가지인 거죠. 조선은 오히려 더 크죠. 사실 우리가 조선은 우리가 키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 조선업 부활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제조 생태계 없이 그대로 미국으로 건너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 제조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하고 협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될 때는 한국 내에서도 일정하게 투자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 신율 : 알겠습니다. 재벌 그룹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많은 언론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지금 강행 처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어제 배임죄 완화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냐,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원청에 직접 쟁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미 상공회의소죠. 암참이나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최초의 다른 소수 정당들이 제기했던 법안들의 내용에 비하면 논의를 거치면서 상당히 좀 조정이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불법적인 쟁의라든가 점거까지도 합리화하거나, 보호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완화돼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각한 시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원청에 대해서 쟁의를 청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져 있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부분들은 우리가 법원에서 하청업체가 실제로 원청의 직접 고용이 인정될 만한 상황일 때 해당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하청업자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직접 고용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정도일 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꼭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법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더 철저해질 필요는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눈 가리고 아웅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투명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조선업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뭐 그 부분은..
◇ 신율 : 하청이 제일 많대요.
★ 이언주 :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숙련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한 경우가 이번에 조선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결국엔 숙련 노동자가 없어지면서 저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조선업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이 화해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청업체들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도 이제는 노사 관리에 대한 정책적 방향들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임기응변식으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노동자를 장기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전을 공유하고 결국은 더 큰 파일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작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너무 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투명하게 가고, 적법하게 가고, 인정할 건 인정하되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일정하게 합리적 수준에서 좀 조정이 된 내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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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조선업 복원, 韓 협력 없인 불가능... 블록 제작 우리가 주도
- LNG·에너지 투자, 미국 터미널 용량 부족…장기적 준비 필요
- 車 관세 15%, 아쉬운 결과…미국 내 생산 비중 늘려 대응 필요
- 반도체·SMR 등 전략 산업, 한미 협력 통해 윈윈 구조 설계해야
- 삼성·현대차·한화 등 재벌 총수, 협상 성과 핵심 역할
- 조선업 숙련 노동자 중요…노사 관계, 장기적 협력 체제로 전환해야
- 투명하고 합리적인 노사 조정 통해 더 큰 경제적 성과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이언주) : 안녕하세요.
◇ 신율 : 한미 관세 협상 내일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타결이 됐습니다. 15%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일단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경제 불확실성 요인이 제거된 거잖아요. 타결이 됐으니까 한국 경제 활력이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상호 관세 15%가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대미 투자가 3500억 불인데요. 이 중에서 마스가 조선 협력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00억 불을 뺀 2천억 불을 또 상당히 선망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미 투자도 선방했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스가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한미 동맹이 전략적 산업동맹으로 확대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 신율 : 근데 ‘마스가’ 1500억 불 이게 우리한테도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 이언주 : 협력 펀드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장을 갖다가 미국에 짓는 건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아마 정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구체적인 거는요. 그래서 미국에 아마 투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업이라는 게 미국에 아무리 우리가 현지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게 조선 생태계, 그러니까 제조 생태계가 없는 상태에서 거의 다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조선 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제조업 복원을 도와준다고 해도 전문가들이라든가 제가 보더라도 한 길게 보면 한 10년이 걸려도 제대로 될까 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숙련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아무리 자동화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산업이라서요. 그래서 숙련 노동자가 거의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의 조선 생태계 전체를 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다 옮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어느 정도 협력을 해서 예를 들면 군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블록을 상당히 완성된 형태로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미국에서 마지막 어떤 무기 체계를 탑재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상당 부분에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미국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복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당장 군함과 수송선뿐만 아니라 미국의 조선업의 특히 해군 군수 산업에 지금 당장의 복원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 자체도 굉장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은 어떻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 신율 :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언주 의원께서는 물론 사법시험 출신의 법률가 출신이시기도 하지만 경제 쪽에서도 굉장히 밝으십니다. 대기업의 임원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저희가 관세에 대해서도 계속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근데 이게 ‘retain’이잖아요. 이거는 돈을 여기서 난 수익을 해외로 송금을 못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재투자하라 이거죠?
★ 이언주 : 네 이 부분은 사실 막연하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아주 세세하게 협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상당 부분의 어떤 과실이 미국에 미국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조선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군함의 실체에 어떤 본체를 만들어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또 조선소하고 이렇게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한국에서 만들려면 보안 시설이라든가 상당한 기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 투자도 역시 미국을 위한 투자거든요. 그렇게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 세세한 것들은 점검을 해야 되지만요. 일종의 간접 비용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그럼 미국을 위한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결국에는 미국의 조선업 복원을 위해서 쓰이는 돈들인 거죠.
◇ 신율 : 근데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3500억. 일본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이거를 다 투자를 하든 뭘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 이언주 : 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지금 LNG하고 에너지 투자를 천억 불 정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LNG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려면 이게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액화해서 터미널을 통해서 공급을 배로 실어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터미널이 있어야 되는데 액화하는 시설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에 많이 수출을 해 오지 않았기 했기 때문에 이 터미널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증설 계획이 있긴 할 텐데요. 그게 몇 년 안에 그렇게 우리한테도 천억 불이지만 유럽은 7천억 불 정도 사가는 것으로 약속을 했을 텐데, 아마 그게 터미널 용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근데 미국이 준비를 다 해야 우리가 준비 상태에 맞게 우리도 거기 스케줄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있는 거죠.
◇ 신율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 이언주 : 그래서 한꺼번에 사 가는 건 아닙니다.
◇ 신율 : 사 가는 것도 그렇고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딱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국민들이 ‘야 우리가 1년 예산이 얼마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 이언주 :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터미널의 역량으로 보면 1년에 1천억 불 전 세계에 다 팔아도 아마 힘들걸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소고기하고, 쌀 우리는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말을 하고 그런데 이게 일종의 국내용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저도 통상교섭본부장이나 또 외교부 쪽하고 계속 이 얘기를 서로 의견도 나누고 제가 또 조언도 드리고 해 왔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던 부분이 그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하고 식량 안보 문제니까 우리는 또 그리고 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래서 쌀 문제랑 소고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 신율 : 그래서 농산물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팜벨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기반이
★ 이언주 : 거기 지지 기반이죠. 네 후원자들도 많고요.
◇ 신율 :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이언주 : 아마 그런데 일부 혹시 다른 품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식량 안보하고 직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일부 혹시 얘기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다만 그런 게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렇죠. 그런데 쌀하고 소고기는 확실히 아닌 모양이죠?
★ 이언주 :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은 3년째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고요. 우리의 입장도 저쪽에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 이언주 : 많이 사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통상교섭본부에서 협상 시작할 때부터 이 두 가지는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 신율 :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 제일 큰 게 자동차 아니에요?
★ 이언주 : 그렇습니다. 크기도 하고 사실은 미국에서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뭐랄까요? 자동차 회사로서 상당히 선전해 왔죠. 현대랑 기아차.
◇ 신율 : 그런데 그게 한미 FTA 덕분에 무관세로 하다가 그때 우리가 관세 없이 미국에 자동차 팔 때 EU하고 일본은 2.5% 관세를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하고 일본하고 EU가 똑같이 15%의 관세를 내는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통상교섭본부하고 의견 교환들을 이렇게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다.’ 그러면 자신이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고 절실하고 한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그게 조선인 거죠. 그래서 그걸 어쨌든 카드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차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EU하고 일본은 2.5%인데 우리는 안 내고 있었다가 똑같이 15%가 됐으면 사실은 우리의 가격 경쟁력은 2.5% 포인트만큼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이언주 :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12.5%로 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은 15% 하한선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딱 그어놓고 우리 하듯이 거기도 마지노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수를 계속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 상당 물량이 또 지금 보면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한국에서 수출되는 물량들이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본하고 특히요. 지금 봤을 때는 독일은 예전에 예년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걸로 보이고요. 일본하고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철강하고 비철 이런 쪽 문제, 이거는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의 시각을 보면 어쨌든 자원 문제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구나. 이것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공급망의 문제 또 희토류를 비롯해서 공급망 문제, 철강과 비철 이런 자원 문제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다. 그래서 철강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비철에 대해서도 전혀 양보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철강 문제는 저희가 아마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국내에 지금 중국산 물량 밀어내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그래서 일본은 최근에 어쨌든 UST를 인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현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대철을 비롯해서 현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국내에 철강업계의 고민들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강 산업의 업그레이드 또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동시에 또 재구조화 방안, 거기에 따른 지원 방안 그러니까 이 관세가 관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산업 정책으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같이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 신율 :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천억 불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는 보도는 그렇게 되잖아요. 2천억 불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원하는 쪽 아닙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쪽에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그중에서 이제 공통 분모를 찾아야죠. 아직까지는 섣부른 얘기입니다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에너지 중에서도 SMR 같은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 신율 : 그게 소형 원자료죠.
★ 이언주 : 그런 것들도 이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역할 분담이 딱 정확하게 조선처럼 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어쨌든 TSMC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긴 하지만 우리나라 여전히 갈 길들이 먼데, 사실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는 우린 거의 메모리 쪽에 집중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른 분야에 대해 다른 시장에 더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꼭 우리한테 손해는 아닌 거죠. 어쨌든 큰 손이 미국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생산을 결국 국내에서도 하지만 물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면, 미국에서도 동시에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손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은 큰 틀에서 아웃라인만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세부적인 프레임워크를 설계를 아주 치밀하게 해서 그 안에 내용들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갑자기 맨땅에 헤딩 할 수는 없거든요. 미국에서 아무리 우리가 투자한다고 해서 갑자기 경쟁력 없는 조선이 갑자기 짠 하고 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미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국에 있는 야드하고, 한국에 있는 조선소들하고, 미국에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하고 이것이 협력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투자가 우리 내부 우리를 위해서도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해서도 윈윈하는 방향으로도 투자가 되고, 그리고 투자한 것만큼 그보다 더 많이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결과적으로 쓰이게 된다면 우리는 손해가 아닌 거죠. 그런 전략적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투자 금액이 크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거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현대자동차 회장, 삼성전자 회장, 한화그룹의 부회장 이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협상을 했는데 어떻게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 이언주 : 그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키’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잘못했을 때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자동차였고요. 자동차가 가장 예민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잘 하고는 있지만 미래에 뭔가가 더 비전이 있으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미국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계기들을 만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정할 수 없어서 더 얘기를 못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라든가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반도체 부문에 협력 거리를 계속 만들어 가야 미국 회사들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기존의 시장이 아닌 더 시장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 사실은 반도체라는 것이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바로 낙오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명목은 투자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시스템 반도체 말씀도 드렸고 또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새로운 주문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투자를 미국에 한다면 결국에는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끈끈해지면 그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투자한다고 해서 손해가 아닌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조선도 마찬가지인 거죠. 조선은 오히려 더 크죠. 사실 우리가 조선은 우리가 키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 조선업 부활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제조 생태계 없이 그대로 미국으로 건너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 제조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하고 협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될 때는 한국 내에서도 일정하게 투자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 신율 : 알겠습니다. 재벌 그룹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많은 언론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지금 강행 처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어제 배임죄 완화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냐,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원청에 직접 쟁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미 상공회의소죠. 암참이나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최초의 다른 소수 정당들이 제기했던 법안들의 내용에 비하면 논의를 거치면서 상당히 좀 조정이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불법적인 쟁의라든가 점거까지도 합리화하거나, 보호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완화돼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각한 시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원청에 대해서 쟁의를 청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져 있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부분들은 우리가 법원에서 하청업체가 실제로 원청의 직접 고용이 인정될 만한 상황일 때 해당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하청업자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직접 고용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정도일 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꼭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법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더 철저해질 필요는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눈 가리고 아웅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투명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조선업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뭐 그 부분은..
◇ 신율 : 하청이 제일 많대요.
★ 이언주 :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숙련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한 경우가 이번에 조선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결국엔 숙련 노동자가 없어지면서 저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조선업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이 화해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청업체들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도 이제는 노사 관리에 대한 정책적 방향들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임기응변식으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노동자를 장기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전을 공유하고 결국은 더 큰 파일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작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너무 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투명하게 가고, 적법하게 가고, 인정할 건 인정하되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일정하게 합리적 수준에서 좀 조정이 된 내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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