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규제 개선 속도내야...민간 발목잡기 안 돼"

이 대통령 "규제 개선 속도내야...민간 발목잡기 안 돼"

2025.07.31.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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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적 파고에 맞서 우리 기업이 자신감 있게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세 협상 타결로 큰 산은 넘었지만, 통상질서 재편은 속도가 붙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규제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며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관련 시장은 그대로라며, 이른바 '역직구' 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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