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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고위공직자 특별 강연에서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 대해소개를 했는데요. 심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듣고 오시죠. 오리가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생난리냐며 협상 과정을 설명했는데 그동안 협상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전략적 침묵이었다, 이런 뜻인가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 부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FTA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국의 보호무역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관련해서 짧은 시간 안에 국익 중심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도 수렴해야 되고 또 전략적인 것들을 물밑에서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소회를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회장들이 많이 출국을 했었고요. 한화 김동관 부회장은 라이징 스타였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계 총수들이 나가는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야당에서 이런 비판을 해 왔잖아요. 그 야당의 비판을 의식해서 오늘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수진]
맞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두 달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가만히 계셨든 안 계셨든 두 달 동안 준비 안 한 것 맞고요. 지금 데드라인에 걸려서 급하게 재계의 총수들을 만나고 또 사람을 파견하고 우리는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너무나 늦게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마음은 항상 조마조마하셨겠죠.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나. 트럼프가 갑자기 다른 제안을 하면 어떡하나. 저도 충분히 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이 미리미리 나셔서 하셨어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이제 SNS에 올리고 이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두 분의 말씀처럼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협상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쌀과 쇠고기 시장 관련해서 추가 개방은 없는 건지 이 부분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쌀과 소고기 시장에 있어서 추가 양보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이런 의미의 글을 올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리된 거죠?
[김현정]
저거와 관련해서는 김용범 정책수석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이번에 농축산물과 관련된 협상 결과는 전혀 없다라고 명확히 했고 이미 농축산물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99. 7%를 개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0. 3%가 개방 안 된 것도 10여 개 품목에 한해서 있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이번에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빼고도 나머지 소고기 수입량 전 세계에서 1위가 한국이다. 그런 것들로 잘 설득을 했고 그래서 무난하게 농축산물과 관련된 딜은 협상이 잘 완료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정치지도자로서의 표현이다라고 수석께서 이야기한 것은 미국의 농민들이 많잖아요.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런 농민들의 농심들을 봐서 자기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협상한 대로 제대로 발표한 것이고 트럼프는 트럼프식 화법으로 정치지도자로서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진]
그건 2주 뒤에 최종 합의하면 밝혀질 사안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99. 7%가 개방됐는데 0. 3%를 지금 지킨 거란 말이에요, 쌀 같은 경우.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15% 관세는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과하다. 우리는 한미FTA 때문에 서로 관세가 0%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15%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더 중요한 건 3500억 불을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우리 GDP 대비 이것도 너무 과한 돈이고, 일본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0. 3%와 쇠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내준 건 아니야? 이런 의심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단순히 쌀과 소고기 이슈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걸 얻을 것과 잃을 것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 번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똑같은 15% 관세라 하더라도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0%였던 관세가 15%로 늘어난 것이고 일본은 원래 자동차 같은 경우 2. 5% 관세가 있었으니까 12. 5%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 5% 더 양보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최수진]
맞아요. 그리고 GDP 대비 20%의 투자를 했습니다. 유럽이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나라의 GDP 수준이 다른데 우리는 과한 투자를 했고 더 중요한 건 수익률의 90%를 다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반론이 필요한데요. 일본이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3500억 달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상호관세를 미국에서 주장하게 된 이유는 미국이 무역적자가 심하잖아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경제 규모나 GDP가 아니라 무역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대미 투자액을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적자가 600억 달러 규모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또 그리고 저희 3500억 달러 중에서 1000억 달러는 조선업에 관련한 투자잖아요. 그걸 빼고 나면 2000억 달러인데 그것은 일본의 GDP 규모와 비교하더라도 36%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은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한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1인당 GDP는 비슷한데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보다 2. 7배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야당이 있는 것이고, 또 대미 흑자 규모를 따지면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다.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한미 정상회담도 조만간 성사될 전망인데요. 이번 협상 타결 말고도 정상회담서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도적지 않아 보입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한미 간의 회담을 다음 주라도 잡아라. 이렇게 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최소한 2주 안에는 한미 정상이 만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방위비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최수진]
맞습니다. 지금 방위비를 나토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같이 올려야 한다, 이것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 논리는 미국의 논리일 뿐입니다. 그들이 적자를 보는 건 그들의 문제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미FTA 0%를 왜 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협상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찬가지로 방위비나 국방비 문제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여기서는 좀 빠진 게 있어요.
알루미늄이나 철강 쪽, 그것도 50% 관세 부과하겠다고 이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아까 조선업 같은 경우, 미국과 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큰 발전을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노란봉투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 조건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로 수출을 하거나 생산기지를 옮길 때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란봉투법을 지금 국내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아주 노동쟁의법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실제적으로 해외 투자해서 해외 기지를 옮기고 미국과 같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내부적인 상충되는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정부에서 의견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선업 투자와 관련해서 또 조선업 인력 유출이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김현정]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의 GDP가 일본의 40%밖에 되지 않는데 왜 거기는 55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투자했느냐. 너무 과다하게 투자 협정을 맺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3500억 달러 중에서 2000억 달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대미에 투자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 협상할 때도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우리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또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했다는 것이고, 또 조선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계 최대 조선업 강국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라든지 건조 부분에서는 대단히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1500억 달러의 조선업 전용 펀드를 구성하겠다는 거고 또 미국은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와 건조에 강점이 있는 한국하고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는 미국이 같이 투자를 한다,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3500억 달러가 GDP로 환산하더라도 조선업과 관련된 1500억 달러를 빼면 2000억 달러잖아요.
그것도 GDP로 환산했을 때 36% 규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0%에 해당됐지만 36%니까 더 낮은 수준 아니냐라는 설명을 정책수석이 한 것이고요. 또 우려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무기에 대한 대량 구매라든지 또는 고정밀 지도와 관련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내용은 2주 이내에 있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될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한미 간 정상회담이 지난 G7에서 미국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성사되지 못했잖아요. 빠른 시일 안에 출범한지 2개월밖에 안 된 정부 아닙니까? 그 빠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간의 그런 산업적인 협력도 강화시키고 한미 동맹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은 협상이었고 한미 정상회담이 잡힌 것 자체가 큰 성과였다라는 결론이셨습니다. 관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정치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특검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한단 계획인데요. 특검에 출석한 명태균 씨 어떤 말을 했는지직접 확인해보시죠. 오늘 특검에 출석한 명태균 씨, 나도 진실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오빠 잘될 거예요. 오빠 전화 왔어요. 잘될 거예요 이런 녹취는 없었다는 거예요. 강혜경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수진]
지금 이미 명태균 씨가 수차례 조사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이 또 특검에서 다시 조사를 한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특검이 좀 더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때 조사를 하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명태균 씨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너무 과도하게 몰고 가는 성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매주 금요일부터 압수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특검이. 그래서 이런 특검 조사가 정치적인 특검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의원실 압수수색 이야기하셨는데 앞서 윤상현 의원도 말을 좀 바꿨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자인한 셈이에요.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동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받은 적 없다고 완전히 발뺌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특검 조사에서 얼마 전에 22년 5월 9일날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다만 공천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절차에 의해서 했다라고 부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거의 확정된 그런 수준으로 온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명태균 씨가 진실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면 윤상현 의원도 빠져나가고 일선도 부인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다 덮어쓸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천개입, 이권 개입과 각종 청탁과도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가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형량을 오히려 감경하거나 이런 전략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 등 주변인들의 진술 번복이 명태균 씨 조사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법원에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요. 내일 오전 9시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특위는서울구치소를 찾아갔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갔고요. 건강상 문제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못 받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녹취를 듣고 오셨는데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밝힌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임상진료가 있었지만 정밀진단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심장혈관과 경동맥 협착의 문제, 체온조절 장애 등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진]
저희는 특검을 왜 국회에서 나서서 서포트를 하느냐. 너무 궁금합니다. 국회의 기능이 있고 사법기능이 있는데 이건 삼권분립이 다 우리나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행정부와 국회는 한몸인 거고 거기다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있고 저는 이거는 의회민주주의 정치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근거도 없고 그냥 정황, 또는 의심, 이런 것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저희 의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있습니다. 그런 실제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밝혀내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가져가냐. 가져갈 게 없습니다. 달랑 종이 한 장 또는 휴대폰. 저는 이런 걸 통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그래서 부족하면, 그리고 진짜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그때 압수수색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과잉수사고 대통령에 대한 것도 실제로 정확히 알아보고 대통령이 괜찮으시면 나오는 게 당연히 맞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잘 파악해서 특검이 악의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구성 위원이시라고요? TF가 너무 많아요.
[김현정]
일단 내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잖아요. 종식시키고 이제 대한민국을 빨리 정상화시켜서 또 국민통합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경제도 회복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3대 특검이 잘 수사하고 있지만 그 수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빠르게 종결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력들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난 12. 3 불법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각종 상임위별로 현안질의라든지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저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과 제보들의 내용들을 특검에게 저희가 전달도 하고 또 실제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와 감시를 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오늘은 강제구인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방문을 하신 거죠?
[김현정]
그렇죠. 지난번에 구속해서 내란특검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응하지 않고 강제구인 절차를 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내일 오전에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구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의 입장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구치소의 입장이 지난번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가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피의자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또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이번에 다시 강제구인 절차가 있을 때는 구치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오늘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어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그 결과 브리핑입니다. 듣고 오시죠.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6차 대수보회의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5시에 정책실장님이 다시 브리핑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혹시 관세 관련해서는 정책실장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후 2시 제6회 수석보좌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외교론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준 참모진들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 방식과 구조개혁을 당부하면서 최근 발생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단과 예방을 언급했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 사회적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을 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AI 혁명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도 언급하면서 전력망 개선이 몹시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 자체가 수도권 중심으로 곡해되는 점을 우려하며 제대로 인식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념과 실제에 대해서 발제했고 이어 공기업 분야의 하청과 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근로조건 격차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은 물론 경제적인 대응책들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AI 시대가 도래하면 미래일자리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전망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논의가 대부분 국민께 공개되었으면 한다라면서 정책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 관심을 유도해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 선도, 입법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정치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안에선 '계파 갈등'으로밖에선 '특검 수사'로가뜩이나 어수선한 국민의힘. 오늘 전한길 씨가 당 대표 면접을 보겠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었죠. 오늘 토론회에 나온장동혁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오늘 장동혁 의원이 고성국, 전한길 씨 등 보수성향 유튜버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유튜버에 삥 둘러앉아서 혼자 대답하는 모습이 마치 면접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최수진]
그런데 그 형식보다 저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유튜브에 나갔다, 이런 것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는데 사실은 보수 유튜버와 연합한 데서 나가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장동혁 의원께서는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편 내 편 내부적으로 갈라칠 때가 아니다. 결국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러면서 우파 보수의 유튜버들도 우리 편이다. 그들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래서 정정당당히 가서 나의 뜻을 얘기하겠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현정]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돌아가는 걸 보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을 하고 탄핵의 바다를 건너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윤 어게인 정당을 표방하면서 저기 지금 면접을 봤다고 하는 4명의 유튜버들을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최하는 유튜브에 나간 것 자체로도 문제인데 물론 윤석열에 대한 면회를 갈 수는 있죠. 그런데 당대표가 돼서 간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앵커]
지금 일반인 면회가 안 되어 있고 본인도 지금 막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정]
그러니까 당대표의 자격으로 면회를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것은 국민의힘이 결국은 윤석열 어게인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공적인 언행이나 이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서슴없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저런 극우 강성 지지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그런 언행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당의 극우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는 절대로 받지 못할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도 빨리 내란을 종식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늪에서 계속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정당해산이라든지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헌적인 불법 비상계엄 과정에서 있었던 윤석열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40여 명의 의원들이 앞에 나가서 막아섰다라든지 또는 계엄해제 의결에 집단적으로 불참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로 다시 회귀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위헌정당 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도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행동들을 하니까 정말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 가운데 그래픽을 보시면 전한길 씨의 면접과 관련해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당연히 응할 것이다. 조경태, 안철수, 주진우 의원은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결국 계엄과 탄핵에 관한 입장과 지금 친길, 반길과 비슷한 성향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당이 친길, 반길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치욕적이다,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진]
지금 보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뉴스공장 안 나가십니까? 그건 그분들이 자기의 편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사실 이렇게 파를 나누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어떤 프레임 속에 갇혀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내부에서는 이런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는 계엄에 반대했고 그리고 또한 탄핵에 대해서도 우리는 헌재의 판결에 존중한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 왔던 상황입니다. 물론 전당대회를 하면서 서로 과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민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우리 당이 다시 변화하고 쇄신에 대한 모습입니다. 다만 하지 말아라, 해라 해서 개인의 그분들의 말을 막는 건 저희 민주공당으로서 저희가 취하지 않는 저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계엄에 반대하고 또 탄핵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데 이렇게 친길, 반길 논란은 지금 언론에서 너무 과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 여쭤볼게요. 친한계 관련해서 오늘 장동혁 의원이 단일대오를 해치는 사람은 나가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진]
그러니까 문제는 내부에서 한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것까지는 좋습니다. 의견이 다르지만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그 의견들을 한 곳으로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게 또 정당의 역할이고 그것이 저희가 함께 가야 되는 이유여서 아마 그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아마도 한곳으로 모으는 데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 해봤고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대표 사면론을 두고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의 발언이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 그동안 친문계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면 오늘 들어본 목소리는 친명계에서도 사면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김현정]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부딪힌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수사가 사모펀드 의혹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는 기소도 못하고 종결이 됐는데 별건수사로 온 가족이 도륙되는 그런 결과들이 빚어진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있었던 거고 결국 정치 검찰의 희생양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만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저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하실 영역이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거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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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고위공직자 특별 강연에서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 대해소개를 했는데요. 심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듣고 오시죠. 오리가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생난리냐며 협상 과정을 설명했는데 그동안 협상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전략적 침묵이었다, 이런 뜻인가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 부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FTA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국의 보호무역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관련해서 짧은 시간 안에 국익 중심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도 수렴해야 되고 또 전략적인 것들을 물밑에서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소회를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회장들이 많이 출국을 했었고요. 한화 김동관 부회장은 라이징 스타였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계 총수들이 나가는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야당에서 이런 비판을 해 왔잖아요. 그 야당의 비판을 의식해서 오늘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수진]
맞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두 달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가만히 계셨든 안 계셨든 두 달 동안 준비 안 한 것 맞고요. 지금 데드라인에 걸려서 급하게 재계의 총수들을 만나고 또 사람을 파견하고 우리는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너무나 늦게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마음은 항상 조마조마하셨겠죠.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나. 트럼프가 갑자기 다른 제안을 하면 어떡하나. 저도 충분히 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이 미리미리 나셔서 하셨어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이제 SNS에 올리고 이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두 분의 말씀처럼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협상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쌀과 쇠고기 시장 관련해서 추가 개방은 없는 건지 이 부분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쌀과 소고기 시장에 있어서 추가 양보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이런 의미의 글을 올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리된 거죠?
[김현정]
저거와 관련해서는 김용범 정책수석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이번에 농축산물과 관련된 협상 결과는 전혀 없다라고 명확히 했고 이미 농축산물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99. 7%를 개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0. 3%가 개방 안 된 것도 10여 개 품목에 한해서 있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이번에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빼고도 나머지 소고기 수입량 전 세계에서 1위가 한국이다. 그런 것들로 잘 설득을 했고 그래서 무난하게 농축산물과 관련된 딜은 협상이 잘 완료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정치지도자로서의 표현이다라고 수석께서 이야기한 것은 미국의 농민들이 많잖아요.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런 농민들의 농심들을 봐서 자기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협상한 대로 제대로 발표한 것이고 트럼프는 트럼프식 화법으로 정치지도자로서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진]
그건 2주 뒤에 최종 합의하면 밝혀질 사안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99. 7%가 개방됐는데 0. 3%를 지금 지킨 거란 말이에요, 쌀 같은 경우.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15% 관세는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훨씬 과하다. 우리는 한미FTA 때문에 서로 관세가 0%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15%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더 중요한 건 3500억 불을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우리 GDP 대비 이것도 너무 과한 돈이고, 일본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0. 3%와 쇠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내준 건 아니야? 이런 의심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단순히 쌀과 소고기 이슈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걸 얻을 것과 잃을 것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 번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똑같은 15% 관세라 하더라도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0%였던 관세가 15%로 늘어난 것이고 일본은 원래 자동차 같은 경우 2. 5% 관세가 있었으니까 12. 5%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 5% 더 양보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최수진]
맞아요. 그리고 GDP 대비 20%의 투자를 했습니다. 유럽이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나라의 GDP 수준이 다른데 우리는 과한 투자를 했고 더 중요한 건 수익률의 90%를 다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반론이 필요한데요. 일본이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3500억 달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상호관세를 미국에서 주장하게 된 이유는 미국이 무역적자가 심하잖아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경제 규모나 GDP가 아니라 무역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대미 투자액을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적자가 600억 달러 규모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또 그리고 저희 3500억 달러 중에서 1000억 달러는 조선업에 관련한 투자잖아요. 그걸 빼고 나면 2000억 달러인데 그것은 일본의 GDP 규모와 비교하더라도 36%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은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한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1인당 GDP는 비슷한데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보다 2. 7배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야당이 있는 것이고, 또 대미 흑자 규모를 따지면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다.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한미 정상회담도 조만간 성사될 전망인데요. 이번 협상 타결 말고도 정상회담서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도적지 않아 보입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한미 간의 회담을 다음 주라도 잡아라. 이렇게 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최소한 2주 안에는 한미 정상이 만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방위비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최수진]
맞습니다. 지금 방위비를 나토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같이 올려야 한다, 이것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 논리는 미국의 논리일 뿐입니다. 그들이 적자를 보는 건 그들의 문제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미FTA 0%를 왜 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협상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찬가지로 방위비나 국방비 문제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여기서는 좀 빠진 게 있어요.
알루미늄이나 철강 쪽, 그것도 50% 관세 부과하겠다고 이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아까 조선업 같은 경우, 미국과 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큰 발전을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노란봉투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 조건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로 수출을 하거나 생산기지를 옮길 때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란봉투법을 지금 국내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아주 노동쟁의법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실제적으로 해외 투자해서 해외 기지를 옮기고 미국과 같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내부적인 상충되는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정부에서 의견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선업 투자와 관련해서 또 조선업 인력 유출이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김현정]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의 GDP가 일본의 40%밖에 되지 않는데 왜 거기는 55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투자했느냐. 너무 과다하게 투자 협정을 맺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3500억 달러 중에서 2000억 달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대미에 투자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 협상할 때도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우리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또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했다는 것이고, 또 조선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계 최대 조선업 강국 아닙니까. 그리고 설계라든지 건조 부분에서는 대단히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1500억 달러의 조선업 전용 펀드를 구성하겠다는 거고 또 미국은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와 건조에 강점이 있는 한국하고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는 미국이 같이 투자를 한다,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3500억 달러가 GDP로 환산하더라도 조선업과 관련된 1500억 달러를 빼면 2000억 달러잖아요.
그것도 GDP로 환산했을 때 36% 규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0%에 해당됐지만 36%니까 더 낮은 수준 아니냐라는 설명을 정책수석이 한 것이고요. 또 우려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무기에 대한 대량 구매라든지 또는 고정밀 지도와 관련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내용은 2주 이내에 있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될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한미 간 정상회담이 지난 G7에서 미국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성사되지 못했잖아요. 빠른 시일 안에 출범한지 2개월밖에 안 된 정부 아닙니까? 그 빠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간의 그런 산업적인 협력도 강화시키고 한미 동맹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은 협상이었고 한미 정상회담이 잡힌 것 자체가 큰 성과였다라는 결론이셨습니다. 관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정치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특검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한단 계획인데요. 특검에 출석한 명태균 씨 어떤 말을 했는지직접 확인해보시죠. 오늘 특검에 출석한 명태균 씨, 나도 진실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오빠 잘될 거예요. 오빠 전화 왔어요. 잘될 거예요 이런 녹취는 없었다는 거예요. 강혜경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수진]
지금 이미 명태균 씨가 수차례 조사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이 또 특검에서 다시 조사를 한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특검이 좀 더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때 조사를 하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명태균 씨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너무 과도하게 몰고 가는 성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매주 금요일부터 압수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특검이. 그래서 이런 특검 조사가 정치적인 특검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의원실 압수수색 이야기하셨는데 앞서 윤상현 의원도 말을 좀 바꿨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자인한 셈이에요.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동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받은 적 없다고 완전히 발뺌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특검 조사에서 얼마 전에 22년 5월 9일날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다만 공천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절차에 의해서 했다라고 부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거의 확정된 그런 수준으로 온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명태균 씨가 진실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다고 하면 윤상현 의원도 빠져나가고 일선도 부인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다 덮어쓸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천개입, 이권 개입과 각종 청탁과도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가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형량을 오히려 감경하거나 이런 전략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 등 주변인들의 진술 번복이 명태균 씨 조사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법원에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요. 내일 오전 9시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특위는서울구치소를 찾아갔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갔고요. 건강상 문제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못 받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녹취를 듣고 오셨는데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밝힌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임상진료가 있었지만 정밀진단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심장혈관과 경동맥 협착의 문제, 체온조절 장애 등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진]
저희는 특검을 왜 국회에서 나서서 서포트를 하느냐. 너무 궁금합니다. 국회의 기능이 있고 사법기능이 있는데 이건 삼권분립이 다 우리나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행정부와 국회는 한몸인 거고 거기다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있고 저는 이거는 의회민주주의 정치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근거도 없고 그냥 정황, 또는 의심, 이런 것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저희 의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있습니다. 그런 실제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밝혀내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가져가냐. 가져갈 게 없습니다. 달랑 종이 한 장 또는 휴대폰. 저는 이런 걸 통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그래서 부족하면, 그리고 진짜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그때 압수수색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과잉수사고 대통령에 대한 것도 실제로 정확히 알아보고 대통령이 괜찮으시면 나오는 게 당연히 맞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잘 파악해서 특검이 악의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구성 위원이시라고요? TF가 너무 많아요.
[김현정]
일단 내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잖아요. 종식시키고 이제 대한민국을 빨리 정상화시켜서 또 국민통합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경제도 회복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3대 특검이 잘 수사하고 있지만 그 수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빠르게 종결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력들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난 12. 3 불법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각종 상임위별로 현안질의라든지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저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과 제보들의 내용들을 특검에게 저희가 전달도 하고 또 실제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와 감시를 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오늘은 강제구인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방문을 하신 거죠?
[김현정]
그렇죠. 지난번에 구속해서 내란특검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응하지 않고 강제구인 절차를 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내일 오전에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구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의 입장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구치소의 입장이 지난번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가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피의자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또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이번에 다시 강제구인 절차가 있을 때는 구치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오늘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어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그 결과 브리핑입니다. 듣고 오시죠.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6차 대수보회의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5시에 정책실장님이 다시 브리핑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혹시 관세 관련해서는 정책실장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후 2시 제6회 수석보좌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외교론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준 참모진들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 방식과 구조개혁을 당부하면서 최근 발생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단과 예방을 언급했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 사회적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을 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AI 혁명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도 언급하면서 전력망 개선이 몹시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 자체가 수도권 중심으로 곡해되는 점을 우려하며 제대로 인식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진영 사회수석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개념과 실제에 대해서 발제했고 이어 공기업 분야의 하청과 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근로조건 격차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은 물론 경제적인 대응책들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AI 시대가 도래하면 미래일자리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전망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논의가 대부분 국민께 공개되었으면 한다라면서 정책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 관심을 유도해 더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정책 선도, 입법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정치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안에선 '계파 갈등'으로밖에선 '특검 수사'로가뜩이나 어수선한 국민의힘. 오늘 전한길 씨가 당 대표 면접을 보겠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었죠. 오늘 토론회에 나온장동혁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오늘 장동혁 의원이 고성국, 전한길 씨 등 보수성향 유튜버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유튜버에 삥 둘러앉아서 혼자 대답하는 모습이 마치 면접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최수진]
그런데 그 형식보다 저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유튜브에 나갔다, 이런 것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는데 사실은 보수 유튜버와 연합한 데서 나가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장동혁 의원께서는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편 내 편 내부적으로 갈라칠 때가 아니다. 결국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러면서 우파 보수의 유튜버들도 우리 편이다. 그들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래서 정정당당히 가서 나의 뜻을 얘기하겠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현정]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돌아가는 걸 보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을 하고 탄핵의 바다를 건너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윤 어게인 정당을 표방하면서 저기 지금 면접을 봤다고 하는 4명의 유튜버들을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최하는 유튜브에 나간 것 자체로도 문제인데 물론 윤석열에 대한 면회를 갈 수는 있죠. 그런데 당대표가 돼서 간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앵커]
지금 일반인 면회가 안 되어 있고 본인도 지금 막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정]
그러니까 당대표의 자격으로 면회를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것은 국민의힘이 결국은 윤석열 어게인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공적인 언행이나 이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서슴없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저런 극우 강성 지지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그런 언행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당의 극우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지지는 절대로 받지 못할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도 빨리 내란을 종식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늪에서 계속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정당해산이라든지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헌적인 불법 비상계엄 과정에서 있었던 윤석열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40여 명의 의원들이 앞에 나가서 막아섰다라든지 또는 계엄해제 의결에 집단적으로 불참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로 다시 회귀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위헌정당 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도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행동들을 하니까 정말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 가운데 그래픽을 보시면 전한길 씨의 면접과 관련해서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당연히 응할 것이다. 조경태, 안철수, 주진우 의원은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결국 계엄과 탄핵에 관한 입장과 지금 친길, 반길과 비슷한 성향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당이 친길, 반길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치욕적이다,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진]
지금 보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뉴스공장 안 나가십니까? 그건 그분들이 자기의 편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사실 이렇게 파를 나누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어떤 프레임 속에 갇혀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내부에서는 이런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는 계엄에 반대했고 그리고 또한 탄핵에 대해서도 우리는 헌재의 판결에 존중한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 왔던 상황입니다. 물론 전당대회를 하면서 서로 과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민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우리 당이 다시 변화하고 쇄신에 대한 모습입니다. 다만 하지 말아라, 해라 해서 개인의 그분들의 말을 막는 건 저희 민주공당으로서 저희가 취하지 않는 저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계엄에 반대하고 또 탄핵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는데 이렇게 친길, 반길 논란은 지금 언론에서 너무 과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 여쭤볼게요. 친한계 관련해서 오늘 장동혁 의원이 단일대오를 해치는 사람은 나가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진]
그러니까 문제는 내부에서 한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것까지는 좋습니다. 의견이 다르지만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그 의견들을 한 곳으로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게 또 정당의 역할이고 그것이 저희가 함께 가야 되는 이유여서 아마 그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아마도 한곳으로 모으는 데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 해봤고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대표 사면론을 두고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의 발언이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 그동안 친문계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면 오늘 들어본 목소리는 친명계에서도 사면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김현정]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부딪힌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수사가 사모펀드 의혹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모펀드는 기소도 못하고 종결이 됐는데 별건수사로 온 가족이 도륙되는 그런 결과들이 빚어진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있었던 거고 결국 정치 검찰의 희생양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만 사면이라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저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하실 영역이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거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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