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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한 정국의 주요 현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협상 결과 내용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이 내용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장 8월 1일부터 한국에 적용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이런 결과 브리핑입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총평 짧게 들어볼까요?
[김만흠]
지금 발표한 대로 핵심이 25%에서 15%로 낮췄다. 그리고 한미 호혜적 관계 유지 이게 쟁점인데요. 보기에 따라서 낮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0%에서 15%로 올린 것 아닙니까? 25%를 선언을 했다가 거기서 협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15% 낮춘 것에 주목하는데 저는 이건 상수였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EU 등을 15%로 했는데 우리나라를 그 이상, 20% 아니면 조금 더 높은 17, 18% 한다. 저는 이것은 일어나기 어렵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미관계에서 뭔가 특별한 변동을 시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15%는 협의 속에서 상수로 파악하는 게 맞았다. 나머지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조청래]
조금 다행이죠. 15% 늦게라도 시간에 쫓겨서 된 건 다행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8일이 1차 협상시한이었는데 이재명 정부 취임하시고 한 달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시한을 놓친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대미 투자금액이 우리 정부에서 제시했던 것은 2000억 달러, 미국에서 제시한 게 4000억 달러라고 알려졌는데 3500억 달러로 간 것은 미국 정부의 압박을 거의 다 받아들인 것이다. 협상보다는 제가 볼 때는 누르는 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3500억 달러에다 LNG 등 1000억 달러 구매까지 하면 4500억 달러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를 뛰어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하는 대로 투자를 하고 90%를 자기들이 가져가기로 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시원한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재투자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 의혹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하고 트럭하고 농수산물 거의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는 쌀하고 소고기는 막았다. 안 하기로 했다고 해서 엇갈리는데요. 이 부분도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정부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원래는 2+2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거 전에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물밑협상이 진행이 됐던 걸까요?
[김만흠]
개인 시간은 되기 어려웠다고 봐야겠죠. 아시겠지만 이전 정부에서 마지막 담당했던 총리, 부총리 등의 활동 자체도 새 정부가 올 때까지 하지 말라고 중단시켰으니까요. 다만 짧은 기간 동안 물밑협상은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있었고요. 다만 최근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만약에 우리가 한미관계를 다시 중국처럼 서로 맞불을 놓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이후에 이런 결과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어떻게 이후에 대처할 것인가 이게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최악은 막았다, 선방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정부 경제 통상 분야 책임자들뿐 아니라 경제그룹 총수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정부와 정부 간의 관세협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주체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가려운 조선 분야, 그다음에 이미 많은 현지 투자를 하고 있는 반도체, 그다음 자동차 이런 분야들은 사실은 이미 미국 경제에 크게 공헌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정재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협상단이 가기 바로 직전에 대기업 총수들이 다 미국으로 갔잖아요.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디테일한 협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가는 분이 아니니까 새로운 세부조건을 던질 수도 있고 한데 그 협상의 키를 쥐고 나가시는 분들도 우리 정부도 있지만 대기업 투자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현지에서 인원을 채용하고 운영을 해야 될 대기업 총수들의 몫이 크다. 그분들의 공헌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저 역시 협상에서는 물밑 정부 측의 협상보다도 오히려 기업 대표들이 했던 역할이 클 거다.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15%로 가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가는 것이니까 상수로 보고 나머지 투자 부분이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각 기업별로 물밑협상이 있었을 것이고, 이후에 구체적인 투자 과정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다만 트럼프가 발표했다시피 투자 부분을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컨트롤하고 선택은 또 대통령이 하겠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심지어 제 기억으로는 이런 식의 다른 나라에 일정액의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전쟁 배상을 요구한다거나 식민지 처리 과정을 빼놓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있었는가 보면 상당히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까 1:9 관련 얘기에서 90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해석도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미국에 90% 이익이 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측에서도 충분히 계속 뭔가 확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나라 이전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측의 해석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전제로 제가 이런 식의 투자를 스스로 가져가는 나라가 통제하는 경우가, 심지어는 WTO 체제에서 ISD라고 알지 않습니까? 투자했는데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나라가 책임지고 해 주는. 우리나라 외환은행 건 때문에 론스타한테 우리가 큰 돈 물어주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투자는 우리나라가 하고 컨트롤은 미국이 한다? 이것은 정말 비정상적인 일인데 힘의 관계상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 배상이나 식민지 처리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지 이런 방식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남용 때문에 기업 활동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개선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미 관세협상에서 상당히 중요해진 기업의 대미 투자를 염두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맞겠죠.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다가 관세협상의 역할을 해달라고 직접 부탁을 하고, 없던 일정 만들어서 대기업 총수들이 다 미국으로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하는 분을 제일 옥죄는 게 배임죄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고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행법까지 배임죄를 경영 판단까지 넓혀서 범죄의 조각 사유로 명시하는 개정안도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역할 분담입니까? 선한 역할은 대통령이 하고 민주당은 악역을 합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보는 정치를 하는 척하고 민주당은 지지층을 보는 정치를 하는 겁니까? 이게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거든요. 이게 경제계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라든가 정국운영 철학을 민주당과 맞춰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게 필요하고 기업이라는 것은, 경제라는 것은 심리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하시고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예를 들면 주가 5000 얘기해놓고 증권 거래세 올리겠다, 대기업 양도소득세를 낮추겠다.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15%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주체는 기업 아닙니까. 일관된 모습으로 안정된 예측가능한 모습으로 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김만흠]
어쩌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강하게 먼저 노동자 측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민주당의 법안 방향하고 배임죄 등으로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지 말자라는 대통령의 입장하고 방향이 엇갈리는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이 최근 협상을 두고 얘기던 것은 아마 국제적인 환경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봤을 때 얘기한 거라고 보자면 향후 우리나라도 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다면 서로 엇갈린 방향도 일정하게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앞으로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펴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 잠깐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호평하면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적절한 수준이지만 아쉬운 느낌이 있다. 많이 시간에 쫓겨서 양보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아쉬운 것은 아쉬운 거죠. 그리고 야당이 생산적인 역할을 할수록 협상력은 강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금액을 미국에서 요구한 4000억에 근접한 것까지 그냥 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이 폭탄 관세를 예고한 게 올해 2월부터입니다. 2월부터고 계속 4월달에 무슨 분야별로 폭탄을 때렸는데 물론 우리 관료사회나 정부가 준비는 했겠지만 이게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호관세 15%에다가 자동차 품목관세 15%는 나왔는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 관세는 논의도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바이오 부문은 최혜국 대우를 하겠다.
만약에 하면 다른 나라보다 악조건으로 안 하겠다 약속을 받는 수준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5%로 해서 큰 고비를 넘겨서 다행인데 새로운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국정을 책임지는 분들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정부도 조금 더 치밀하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안 그럽니까? 잘 좀 해서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는 관세협상을 확언하기 어렵다라며 한미 모두에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1일) SNS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관련 소식을 직접 전했는데요.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보면 이 대통령 스스로 조금 한숨 돌릴 만한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불확실성은 많이 제거했다는 점에서 고비는 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비를 넘었다고 하면 뭔가 이제부터는 좋은 길로 간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정말 어려움에 막닺뜨려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바로 오늘 자동차주를 비롯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담입니다마는 국익중심 실용외교 이런 표현들은 기존 동맹관계를 깨뜨리고 새로운 단계로 갈 때 표현하는 것이지 미국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이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한미 관계를 충실히 했는데 이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렇게 변화시킬 때 국익중심 실용외교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차원에는 적절치 않다는 건데요. 나머지 문제는 역시 이후에 우리가 투자 부분 관련입니다. 추가되는 에너지 부분, LNG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유예 나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내수시장을 키우는 것도 뭔가 교역 대상을 다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LNG 부분을 1000억 달러 정도를 우리한테 할당을 해버린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요는 한정되어 있을 건데 그렇다면 그동안 쿼터로 호주 등등에 했던 이런 부분에 제약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변화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경쟁시대로 가야 한다. 아시다시피 세계 구조가 한때는 자유무역경제 WTO 체제로 가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FTA를 이 나라, 저 나라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59개 국가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지금 그 추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의존했던 미국 내부의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고 중산층이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를 지금 다른 나라한테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중국 등장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뭔가 산업전략, 국제경제전략을 새로운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런 계기로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15%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는 대체로 동맹국가인 모든 나라들한테는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중국한테는 보복관세했다가 서로 맞부딪혀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과제를 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신임 장차관들 대상으로 한 공개 강연 장소에서는 참 노심초사하고 어려운 환경이었다.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를 놓고 미국과 우리 정부의 해석이 다소 엇갈렸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는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대략적인 합의 내용을 적었는데요, 후반부에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오전 대통령실의발표 내용은 달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결국 지켜냈다고 말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다른 내용의 발표에 정확한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자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미일 협상에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범 실장은 정치적 수사, 어떤 표현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청래]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한 세계 5대 국가 안에 들어갑니다. 농산물 적자 금액이 8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11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우리의 시장 개방 정도는 99. 7%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방하기로 했다, 이것은 기존에 다 개방된 것을 정치지도자가 또 우려먹었다, 이런 논조로 정책실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쌀 시장하고 소고기 개방 문제는 핵심적인 화두는 아니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예를 들어서 30개월령 이상을 추가 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금액이 제가 알기로 1억 70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아스럽게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러면 그것을 막아낸 대신에 다른 것 양보한 것 아니냐. 그걸 밝혀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국회 농수산위 야당 간사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 관세협상에서 방금 전에 있었던 농축산물 포함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밝혀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 측에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만흠]
김용범 실장 조금 전 얘기를 보면 이게 문서로서 확인한 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그쪽 각료하고 얘기할 때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요. 대신에 일정하게 정치인의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해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문건에 완전 무역 개방하기로 했다, 확인했다. 예시를 든 게 자동차, 트럭 그다음 농산물 등등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반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아마 우리 정부 측 얘기한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반대로 다른 공산품의 경우도 15%로 했고 일괄적으로 지금 최혜국 대우를 한다고 했지만 혹시 개별 품목으로 진행이 될 때 다른 디테일에 대한 변수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언론이라든가 야당 측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경우는 하나의 목소리로 합해서 낼 필요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역할분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항상 짚어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국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 농산품이 전체적으로 개방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관점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2주 내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동안 번번이 대면회담이 성사가 안 됐었잖아요.
[조청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되게 좋은가 보죠. 순순히 자기 요구를 들어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찜찜하게 보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7월 초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만나서 관세 문제를 패키지딜로 하자고 했어요. 그때 투자, 구매, 안보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자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반응을 안 보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열고 보니 패키지딜은 아니고요.
상호관세하고 품목관세 찔끔찔끔 열어주는 형태로 했는데 그러면 결국 두 분이 만나고 나면 다른 청구서가 또 날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 방위비 비용 말입니다. 그런 것을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주한미군의 역할 체게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북한을 염두에 뒀다면 지금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 체계와 배치 문제, 인원 문제, 금액 문제 이것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2주 뒤에 만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조금 찜찜하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뭐가 될지 궁금한데요. 국립외교원장 출신이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조금 전에 조 전 부원장께서도 또 다른 청구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들은 얘기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새롭게 요구하거나 청구해서 트럼프가 수용할 그런 의제를 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번에 만나면 1:1 처음 대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취임한 이후에 이틀 뒤인가 당시 통화를 했을 때 대변인이 당선 축하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문건에도 당선 축하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보통 같으면 전에 축하했었기 때문에 다시 축하한다고 표현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축하한다는 이런 표현을 했던데요.
이후에 만나면 남은 과제인데 역시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패키지딜이라고 했었지만 빠진 안보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관련 이런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한테는 기존보다는 뭔가 우리한테 더 부담을 주는 내용을 가지고 논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대처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 포함해서 이게 상당 기간 동안 길게 한미 관계에서 액수라든가 이런 게 처리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한 번의 시기 때 당장 우리가 3500억 불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할 겁니다.
[앵커]
8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윤 전 대통령 얘기 좀 짧게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서 내일 오전 9시에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지금 보니까 내일 오전 9시에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해서 구치소로 찾아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직접 끌어내겠다는 건가요?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조청래]
그렇겠죠. 강제구인, 그 수준을 넘어선 행동을 하겠다는 뜻이 체포영장 청구인데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이 결론을 짜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 수사에 응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꼬투리가 돼서 새로운 혐의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끌어내서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진술거부를 하면 그만인데 제가 볼 때는 진술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만인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는가.
아마도 내란 혐의, 외환 혐의 본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기 전에 명분쌓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특검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저 사람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하고 했다. 그러니까 저분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정도의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국민들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왕에 진술을 거부하는 거라면 이전에 강제구인 세 차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구속기소했잖아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 좀 부담스러운 장면을 만드네요.
[앵커]
수사에 계속 불응하는 이유 중 하나로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악화를 꼽지 않았습니까?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죠?
[김만흠]
건강 악화에다 최근에는 본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탄압 차원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일 체포, 구인 절차에 대해서 정말 신병까지 같이, 신체까지 구인하는 상황까지 갈지, 거기에는 순순히 응할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얘기했다시피 마지막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공판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특검 조사에서는 그냥 묵묵부답으로 입을 다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오전 9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내일 지켜봐야겠네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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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한 정국의 주요 현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협상 결과 내용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이 내용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장 8월 1일부터 한국에 적용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이런 결과 브리핑입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총평 짧게 들어볼까요?
[김만흠]
지금 발표한 대로 핵심이 25%에서 15%로 낮췄다. 그리고 한미 호혜적 관계 유지 이게 쟁점인데요. 보기에 따라서 낮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0%에서 15%로 올린 것 아닙니까? 25%를 선언을 했다가 거기서 협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15% 낮춘 것에 주목하는데 저는 이건 상수였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EU 등을 15%로 했는데 우리나라를 그 이상, 20% 아니면 조금 더 높은 17, 18% 한다. 저는 이것은 일어나기 어렵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미관계에서 뭔가 특별한 변동을 시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15%는 협의 속에서 상수로 파악하는 게 맞았다. 나머지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조청래]
조금 다행이죠. 15% 늦게라도 시간에 쫓겨서 된 건 다행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8일이 1차 협상시한이었는데 이재명 정부 취임하시고 한 달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시한을 놓친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대미 투자금액이 우리 정부에서 제시했던 것은 2000억 달러, 미국에서 제시한 게 4000억 달러라고 알려졌는데 3500억 달러로 간 것은 미국 정부의 압박을 거의 다 받아들인 것이다. 협상보다는 제가 볼 때는 누르는 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3500억 달러에다 LNG 등 1000억 달러 구매까지 하면 4500억 달러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를 뛰어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하는 대로 투자를 하고 90%를 자기들이 가져가기로 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시원한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재투자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 의혹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하고 트럭하고 농수산물 거의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는 쌀하고 소고기는 막았다. 안 하기로 했다고 해서 엇갈리는데요. 이 부분도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정부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원래는 2+2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거 전에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물밑협상이 진행이 됐던 걸까요?
[김만흠]
개인 시간은 되기 어려웠다고 봐야겠죠. 아시겠지만 이전 정부에서 마지막 담당했던 총리, 부총리 등의 활동 자체도 새 정부가 올 때까지 하지 말라고 중단시켰으니까요. 다만 짧은 기간 동안 물밑협상은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있었고요. 다만 최근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만약에 우리가 한미관계를 다시 중국처럼 서로 맞불을 놓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이후에 이런 결과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어떻게 이후에 대처할 것인가 이게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앵커]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최악은 막았다, 선방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정부 경제 통상 분야 책임자들뿐 아니라 경제그룹 총수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정부와 정부 간의 관세협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구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주체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가려운 조선 분야, 그다음에 이미 많은 현지 투자를 하고 있는 반도체, 그다음 자동차 이런 분야들은 사실은 이미 미국 경제에 크게 공헌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정재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협상단이 가기 바로 직전에 대기업 총수들이 다 미국으로 갔잖아요.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디테일한 협상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가는 분이 아니니까 새로운 세부조건을 던질 수도 있고 한데 그 협상의 키를 쥐고 나가시는 분들도 우리 정부도 있지만 대기업 투자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현지에서 인원을 채용하고 운영을 해야 될 대기업 총수들의 몫이 크다. 그분들의 공헌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저 역시 협상에서는 물밑 정부 측의 협상보다도 오히려 기업 대표들이 했던 역할이 클 거다.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15%로 가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가는 것이니까 상수로 보고 나머지 투자 부분이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각 기업별로 물밑협상이 있었을 것이고, 이후에 구체적인 투자 과정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다만 트럼프가 발표했다시피 투자 부분을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컨트롤하고 선택은 또 대통령이 하겠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심지어 제 기억으로는 이런 식의 다른 나라에 일정액의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전쟁 배상을 요구한다거나 식민지 처리 과정을 빼놓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있었는가 보면 상당히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까 1:9 관련 얘기에서 90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해석도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미국에 90% 이익이 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측에서도 충분히 계속 뭔가 확실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나라 이전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측의 해석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전제로 제가 이런 식의 투자를 스스로 가져가는 나라가 통제하는 경우가, 심지어는 WTO 체제에서 ISD라고 알지 않습니까? 투자했는데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나라가 책임지고 해 주는. 우리나라 외환은행 건 때문에 론스타한테 우리가 큰 돈 물어주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투자는 우리나라가 하고 컨트롤은 미국이 한다? 이것은 정말 비정상적인 일인데 힘의 관계상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 배상이나 식민지 처리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지 이런 방식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남용 때문에 기업 활동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개선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미 관세협상에서 상당히 중요해진 기업의 대미 투자를 염두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맞겠죠.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다가 관세협상의 역할을 해달라고 직접 부탁을 하고, 없던 일정 만들어서 대기업 총수들이 다 미국으로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하는 분을 제일 옥죄는 게 배임죄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고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행법까지 배임죄를 경영 판단까지 넓혀서 범죄의 조각 사유로 명시하는 개정안도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역할 분담입니까? 선한 역할은 대통령이 하고 민주당은 악역을 합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보는 정치를 하는 척하고 민주당은 지지층을 보는 정치를 하는 겁니까? 이게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거든요. 이게 경제계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라든가 정국운영 철학을 민주당과 맞춰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게 필요하고 기업이라는 것은, 경제라는 것은 심리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하시고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예를 들면 주가 5000 얘기해놓고 증권 거래세 올리겠다, 대기업 양도소득세를 낮추겠다.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15%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주체는 기업 아닙니까. 일관된 모습으로 안정된 예측가능한 모습으로 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김만흠]
어쩌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강하게 먼저 노동자 측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민주당의 법안 방향하고 배임죄 등으로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지 말자라는 대통령의 입장하고 방향이 엇갈리는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이 최근 협상을 두고 얘기던 것은 아마 국제적인 환경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봤을 때 얘기한 거라고 보자면 향후 우리나라도 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다면 서로 엇갈린 방향도 일정하게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앞으로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펴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 잠깐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호평하면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적절한 수준이지만 아쉬운 느낌이 있다. 많이 시간에 쫓겨서 양보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아쉬운 것은 아쉬운 거죠. 그리고 야당이 생산적인 역할을 할수록 협상력은 강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금액을 미국에서 요구한 4000억에 근접한 것까지 그냥 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이 폭탄 관세를 예고한 게 올해 2월부터입니다. 2월부터고 계속 4월달에 무슨 분야별로 폭탄을 때렸는데 물론 우리 관료사회나 정부가 준비는 했겠지만 이게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호관세 15%에다가 자동차 품목관세 15%는 나왔는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 관세는 논의도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바이오 부문은 최혜국 대우를 하겠다.
만약에 하면 다른 나라보다 악조건으로 안 하겠다 약속을 받는 수준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5%로 해서 큰 고비를 넘겨서 다행인데 새로운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국정을 책임지는 분들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정부도 조금 더 치밀하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안 그럽니까? 잘 좀 해서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는 관세협상을 확언하기 어렵다라며 한미 모두에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1일) SNS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관련 소식을 직접 전했는데요.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보면 이 대통령 스스로 조금 한숨 돌릴 만한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불확실성은 많이 제거했다는 점에서 고비는 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비를 넘었다고 하면 뭔가 이제부터는 좋은 길로 간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정말 어려움에 막닺뜨려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바로 오늘 자동차주를 비롯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담입니다마는 국익중심 실용외교 이런 표현들은 기존 동맹관계를 깨뜨리고 새로운 단계로 갈 때 표현하는 것이지 미국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이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한미 관계를 충실히 했는데 이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렇게 변화시킬 때 국익중심 실용외교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차원에는 적절치 않다는 건데요. 나머지 문제는 역시 이후에 우리가 투자 부분 관련입니다. 추가되는 에너지 부분, LNG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유예 나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내수시장을 키우는 것도 뭔가 교역 대상을 다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LNG 부분을 1000억 달러 정도를 우리한테 할당을 해버린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요는 한정되어 있을 건데 그렇다면 그동안 쿼터로 호주 등등에 했던 이런 부분에 제약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변화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경쟁시대로 가야 한다. 아시다시피 세계 구조가 한때는 자유무역경제 WTO 체제로 가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FTA를 이 나라, 저 나라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59개 국가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지금 그 추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의존했던 미국 내부의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고 중산층이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를 지금 다른 나라한테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중국 등장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뭔가 산업전략, 국제경제전략을 새로운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런 계기로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15%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는 대체로 동맹국가인 모든 나라들한테는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중국한테는 보복관세했다가 서로 맞부딪혀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과제를 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신임 장차관들 대상으로 한 공개 강연 장소에서는 참 노심초사하고 어려운 환경이었다.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를 놓고 미국과 우리 정부의 해석이 다소 엇갈렸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는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대략적인 합의 내용을 적었는데요, 후반부에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오전 대통령실의발표 내용은 달랐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결국 지켜냈다고 말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다른 내용의 발표에 정확한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자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미일 협상에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범 실장은 정치적 수사, 어떤 표현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청래]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한 세계 5대 국가 안에 들어갑니다. 농산물 적자 금액이 8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11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우리의 시장 개방 정도는 99. 7%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방하기로 했다, 이것은 기존에 다 개방된 것을 정치지도자가 또 우려먹었다, 이런 논조로 정책실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쌀 시장하고 소고기 개방 문제는 핵심적인 화두는 아니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예를 들어서 30개월령 이상을 추가 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금액이 제가 알기로 1억 70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아스럽게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러면 그것을 막아낸 대신에 다른 것 양보한 것 아니냐. 그걸 밝혀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국회 농수산위 야당 간사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한미 관세협상에서 방금 전에 있었던 농축산물 포함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밝혀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 측에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김만흠]
김용범 실장 조금 전 얘기를 보면 이게 문서로서 확인한 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그쪽 각료하고 얘기할 때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요. 대신에 일정하게 정치인의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해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문건에 완전 무역 개방하기로 했다, 확인했다. 예시를 든 게 자동차, 트럭 그다음 농산물 등등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반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아마 우리 정부 측 얘기한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반대로 다른 공산품의 경우도 15%로 했고 일괄적으로 지금 최혜국 대우를 한다고 했지만 혹시 개별 품목으로 진행이 될 때 다른 디테일에 대한 변수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언론이라든가 야당 측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경우는 하나의 목소리로 합해서 낼 필요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약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역할분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항상 짚어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국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 농산품이 전체적으로 개방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관점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2주 내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동안 번번이 대면회담이 성사가 안 됐었잖아요.
[조청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되게 좋은가 보죠. 순순히 자기 요구를 들어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찜찜하게 보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7월 초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만나서 관세 문제를 패키지딜로 하자고 했어요. 그때 투자, 구매, 안보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자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반응을 안 보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열고 보니 패키지딜은 아니고요.
상호관세하고 품목관세 찔끔찔끔 열어주는 형태로 했는데 그러면 결국 두 분이 만나고 나면 다른 청구서가 또 날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 방위비 비용 말입니다. 그런 것을 들고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주한미군의 역할 체게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북한을 염두에 뒀다면 지금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 체계와 배치 문제, 인원 문제, 금액 문제 이것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2주 뒤에 만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조금 찜찜하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뭐가 될지 궁금한데요. 국립외교원장 출신이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조금 전에 조 전 부원장께서도 또 다른 청구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들은 얘기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새롭게 요구하거나 청구해서 트럼프가 수용할 그런 의제를 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번에 만나면 1:1 처음 대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취임한 이후에 이틀 뒤인가 당시 통화를 했을 때 대변인이 당선 축하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문건에도 당선 축하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보통 같으면 전에 축하했었기 때문에 다시 축하한다고 표현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축하한다는 이런 표현을 했던데요.
이후에 만나면 남은 과제인데 역시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패키지딜이라고 했었지만 빠진 안보라든가 방위비 분담금 관련 이런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한테는 기존보다는 뭔가 우리한테 더 부담을 주는 내용을 가지고 논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대처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 포함해서 이게 상당 기간 동안 길게 한미 관계에서 액수라든가 이런 게 처리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한 번의 시기 때 당장 우리가 3500억 불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할 겁니다.
[앵커]
8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윤 전 대통령 얘기 좀 짧게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서 내일 오전 9시에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지금 보니까 내일 오전 9시에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해서 구치소로 찾아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직접 끌어내겠다는 건가요?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조청래]
그렇겠죠. 강제구인, 그 수준을 넘어선 행동을 하겠다는 뜻이 체포영장 청구인데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이 결론을 짜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 수사에 응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꼬투리가 돼서 새로운 혐의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끌어내서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진술거부를 하면 그만인데 제가 볼 때는 진술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만인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는가.
아마도 내란 혐의, 외환 혐의 본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기 전에 명분쌓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특검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저 사람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하고 했다. 그러니까 저분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정도의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국민들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왕에 진술을 거부하는 거라면 이전에 강제구인 세 차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구속기소했잖아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 좀 부담스러운 장면을 만드네요.
[앵커]
수사에 계속 불응하는 이유 중 하나로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악화를 꼽지 않았습니까?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죠?
[김만흠]
건강 악화에다 최근에는 본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탄압 차원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일 체포, 구인 절차에 대해서 정말 신병까지 같이, 신체까지 구인하는 상황까지 갈지, 거기에는 순순히 응할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얘기했다시피 마지막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공판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특검 조사에서는 그냥 묵묵부답으로 입을 다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오전 9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니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내일 지켜봐야겠네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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