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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박기완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처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에 합의했습니다. 김희준 해설위원, 박기완 경제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미 협상에서 관세는 15% 선에서 지켜냈고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게 중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먼저 총평부터 해 주실까요?
[김희준]
우리 관계 부처 수정들이 워싱턴에 총출동하고 재계 인사들까지 지원에 나섰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로 선전했다고 평가합니다. 우선 관세를 보면 15%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일본 또 EU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을 지었죠.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일본, EU와 달리 대미 수출품에 무관세가 적용됐다는 점에서,더 낮은 관세를 얻어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미국이 지금까지 협상을 지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영국을 제외하고는 최하단입니다. 영국과는 교역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10% 관세를 매겼다는 점에서우리 관세는 잘 타결지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미 투자액은 3500억 달러로 합의를 이뤘는데 1500억 달러는 아시다시피 조선업 투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선업 투자를 빼면 2천억 달러인데 이것은 우리 GDP의 13% 정도 수준이거든요. 일본이 앞서 체결지을 때 GDP의 13% 선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는 아주 무난한 결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특히 조선업 투자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며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투자 기회를 가짐으로써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분야를 짚어보면 우리 식량 안보 측면에서 쌀과 소고기를 지켰다는 것도 성과입니다. 특히 우리 농업계와 또 축산계가 크게 반발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그것이 오히려 협상의 지렛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완전 개방에 합의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아마 국내 홍보용 레토릭, 수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추후 세부 상황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짚고 싶은 것은 미국이 2주 내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은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재무와 통상장관 간 2+2 고위급 회담이 원래 열릴 예정이었는데 결과가 조금 빨리 나왔거든요.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민 제안이 만족스럽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희준]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이런 말이 있죠. 예측불허만이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대표단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한국과 협상한다라고 해서야 이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당초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현지시간 31일 예정됐던 한미 2+2 고위급 협상이 예정돼 있었는데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협상단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협상 타결을 발표한 거거든요. 앞서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 정부 대표단에게 최선의 최종안을 갖고 와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면 모든 걸 가져와라. 영어로 'Bring it all' 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에 협상의 키를 쥔 것은 미국이었는데 한국의 협상 타결을 한 것은 내밀었던 그런 조선업 협력이라든가 투자 안에 대해서 미국이 만족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목적은 미국이 과도한 무역 흑자를 줄여서 과도한 정부 부채를 줄이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가 현재 36조 달러에 달한다는 천문학적인 액수란 말입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자유무역질서가 오히려 미국이 손해를 보게 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안보 비용을 들여서 미국이 손해만 보고 있었다는 피해의식이 자리를 했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MAGA 미국을 위대하게, 그 슬로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내년,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홍보용 치적이 필요했다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이라든가 미국산 농산물 완전 개방 주장 이런 것을 포함해서 본인의 지지 기반에게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협상안이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선방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기업들 반응은 어떤가요?
[박기완]
그렇습니다.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봤는데요. 그동안 무엇보다 주요 수출 품목을 두고 경쟁하는 일본이나 유럽보다 더 불리한 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재계 단체들도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해 왔고 결국 우리 정부가 영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15% 관세율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 기존의 가격경쟁력도 어느 정도는 지켜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불확실성 역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언제, 어떤 품목이 관세 대상이 될지 또 부과 시점이 오락가락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미국에 대한 투자까지 검토할 수 있을 수준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관세를 통상 압박 카드로 들고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죠.
[앵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개 일정으로 신임 장차관 대상 강연에 나섰습니다. 현지 협상단과 각 부처 담당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에 정말 어려운 모임을 했습니다. 먼저 어젯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장관님들 총리님 할 것 없이 우리 일선 부서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심초사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죠. 저도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앵커]
이재명 대통령, 장차관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미 무역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심초사하고 어려운 환경이었다.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한미 무역협정 타결을 위해서 많이들 고생을 했다면서 격려하는 박수를 서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관세 관련해서 우리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우려가 많지 않았습니까? 경쟁국들에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게 됐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박기완]
정확히 말씀드리면, 25% 관세는 피했지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빼앗겼다고 본게 정확합니다. 바로 일본과 유럽 등 주요 경쟁국들과의관세율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맞겠는데요. 그래픽부터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품목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도 미국 자동차 관세가 2. 5% 정도 부과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도 없었습니다. 지난 4월 25%의 관세가 적용된 뒤에도 유럽과 일본은 기존 관세를 합쳐 27. 5%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2. 5% 가격 우위가 유지된 겁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유럽과 일본은 모두 합쳐 15%로 낮춘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때문에 12. 5%까지 관세를 낮춰달라고 미국에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또 일본과 EU 입장에선 한국과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된 건데, 한국 입장에선 원래 갖고 있던 가격 우위를 빼앗긴 셈이 됐습니다.
[앵커]
현대차도 입장을 냈다고요?
[박기완]
그렇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3위, 현대차그룹은 일단 담담히 이번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관세 문제 해결에 온 힘을 다해온 정부 부처와 국회의 노력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영향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자체 경쟁력을 키워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다만 현대차는 그동안 북미시장에서 25% 관세율을 소비자에 전가하지 않고 가격을 유지하며 버텨왔습니다. 관세 여파로 지난 2분기 저조한 영업이익을 거뒀는데요.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제품 경쟁력만으로도 독일과 일본을 앞지를 자동차 명가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앵커]
삼성에서도 관세 관련 입장이 나왔다고요? 전해 주시죠.
[박기완]
맞습니다. 마침 오늘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 설명회가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삼성은 일단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달 중순 발표가 예정된 대미 반도체 관세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 무역확장법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스마트폰 등 완제품에 영향이 있는 만큼 미국 상무부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22조8천억 규모의 테슬라의 파운드리 계약 이후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올해 공장 투자는 설비투자 내에서 집행하고, 내년은 테일러 공장 가동에 대비한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직접 협상 지원사격에 나선 만큼,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추가 투자 발표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기업들, 산업현장의 반응 살펴봤는데 대미 투자액은 3500억 달러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타결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큰 액수잖아요.
[김희준]
3500억 달러 하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86조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당할 수 있냐 우려가 들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다고 합니다. 우선 천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펀드죠. 노후화된 미국의 선박 건조와 MRO로 불리는유지보수에 쓰이는 것인데 이것은 곧 한국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우려는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대미 투자펀드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과 대출 등으로 지원해주고 직접 투자 비중은 낮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거든요. 따라서 직접적인 지분 투자보다는 공적 금융 기관의 담보나 보증 위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미국에 약속했던 5000억 규모의 펀드 역시 직접 출자의 비율은 매우 낮고 대부분 나머지는 모두 정부가 금융기관 보증 등을 통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박기완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3500억 달러의 투자,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기완]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2000억 달러는 대미 금융패키지 지원에 해당하고요. 또 1500억 달러가 조선 분야 협력에 들어갑니다. 우리 기업이 직접 가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조선 협력을 뺀다면 일본이 약속한 투자금액의 36%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정부는 투자가 아니라 금융 패키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나 대출 등 금융 지원 정도 수준에 머문다는 건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차지한다는 발언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앞으로 세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의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실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김희준]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번 협상 타결 뒤에 SNS에 올린 내용인데요 이것은 아마 국내 홍보용 수사일 뿐 실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자 펀드 5500억 달러를 놓고도 해석이 다른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자금을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쓰고 이익의 90%를 가져간다"고 한 반면일본은 수익 분배 비율이 프로젝트마다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일본은 투자가 아니라 정부의 대출 보증이라고 얘기하면서 민간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를 확인할 공동 문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미 간의 협상도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관세협상을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아마 서로 상호 조율하면서 후속 대응을 해 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투자뿐만 아니라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LNG를 우리가 수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김희준]
앞서 EU는 7500억 달러 어치의 미국산 LNG와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1000억 달러를 수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홍보하기에 좋은 그런 수치일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숫자를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대국입니다. 지난해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에만 1천10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런 만큼 천억 달러는 우리가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추가로 없는 수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기존의 중동산 비중을 줄이고 미국산을 늘리는 식의 변화를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구매가 무리는 없다는 거거든요. 보통 가스 수급을 예로 들면 2-3년 전에 미리 예약을 하게 되면 가스공사에 따르면 2026~2028년에 구매하기로 한 것이 830만 톤 정도에 이르는데요. 미국산이 마침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약 물량에서 미국산을 늘리는 그런 식의 조율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업계들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기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였죠.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번 협상에서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주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미 투자도 일본이나 유럽보다 적었고 15%의 관세율을 얻은 것은 결국 조선 협력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역 확장을 꿈꾸던 우리 조선업계입장에서는 한미 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판을 깔아준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윤철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과 인력 양성,공급망 재구축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부활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우리 기업의 성장 기회도 동시에 엿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선박 유지보수 사업 등도 우리 조선사에 맡기기로 약속했는데, 이것만 해도 미 해군 예산 기준으로 연 10조 원이 넘는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는 산업부의 백브리핑도 진행이 됐는데 핵심적인 내용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박기완]
먼저 우리 정부와 달리,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초기부터 미 협상단이 강력하게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2008년 광우병 집회 당시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또 앞서 여 본부장이 농축산물 협상 가능성을 거론하자 농민단체의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당시 여론의 상황을 보고 미국이 모두 지켜본 뒤 우리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협상장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요?
[박기완]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여 본부장은 처음부터 12. 5%를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수는 미국이 일본과 협상에서 15%를 수용한 뒤에 나왔는데요. 미국 내 자동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12. 5%만 고집하고 늦어지다간 15%도 더 이상 못 받아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의 하한선을 15%로 정해둬 더 낮추기도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번 협상에서 가장 소외된 철강 제품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쿼터제 적용 등 대안을 설명했지만 미국은 강경했고 유럽이나 일본도 넘어서지 못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또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바로 대미 투자 펀드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용되느냐 이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박기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형태로서 미국이 먼저 제안했고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아 운영하면서 구체화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천억 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원자력 등 전략 분야에만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과 대출을 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열리게 됐습니다. 2주 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던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 회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희준]
새 정부 들어 두 달이 다 되도록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면서 국내외 우려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계기에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를 이유로 급히 귀국하면서 불발됐었고 나토 정상회담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이 통상협상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양국 간 외교 라인을 통해 세부 조율이 될 텐데, 준비 시간을 감안하면 빨라도 8월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이 만나면 이른바 케미, 호흡을 잘 맞추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중국에 너무 경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낸 것이 사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해져왔었습니다. 이 대통령으로선 이런 미국 조야의 우려를 불식하고 한미 간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통상은 물론이고 안보와 여러 협력 분야에서의 신뢰 구축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기존의 한미 통상협의의 내용에 더해 과도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김희준 해설위원, 박기완 경제부 기자와 함께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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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박기완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처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에 합의했습니다. 김희준 해설위원, 박기완 경제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미 협상에서 관세는 15% 선에서 지켜냈고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게 중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먼저 총평부터 해 주실까요?
[김희준]
우리 관계 부처 수정들이 워싱턴에 총출동하고 재계 인사들까지 지원에 나섰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로 선전했다고 평가합니다. 우선 관세를 보면 15%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일본 또 EU와 같은 수준에서 타결을 지었죠.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일본, EU와 달리 대미 수출품에 무관세가 적용됐다는 점에서,더 낮은 관세를 얻어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미국이 지금까지 협상을 지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영국을 제외하고는 최하단입니다. 영국과는 교역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10% 관세를 매겼다는 점에서우리 관세는 잘 타결지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미 투자액은 3500억 달러로 합의를 이뤘는데 1500억 달러는 아시다시피 조선업 투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선업 투자를 빼면 2천억 달러인데 이것은 우리 GDP의 13% 정도 수준이거든요. 일본이 앞서 체결지을 때 GDP의 13% 선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는 아주 무난한 결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특히 조선업 투자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며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투자 기회를 가짐으로써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분야를 짚어보면 우리 식량 안보 측면에서 쌀과 소고기를 지켰다는 것도 성과입니다. 특히 우리 농업계와 또 축산계가 크게 반발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그것이 오히려 협상의 지렛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완전 개방에 합의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아마 국내 홍보용 레토릭, 수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추후 세부 상황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짚고 싶은 것은 미국이 2주 내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은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재무와 통상장관 간 2+2 고위급 회담이 원래 열릴 예정이었는데 결과가 조금 빨리 나왔거든요.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민 제안이 만족스럽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희준]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이런 말이 있죠. 예측불허만이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대표단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한국과 협상한다라고 해서야 이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당초 관세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현지시간 31일 예정됐던 한미 2+2 고위급 협상이 예정돼 있었는데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협상단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협상 타결을 발표한 거거든요. 앞서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 정부 대표단에게 최선의 최종안을 갖고 와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면 모든 걸 가져와라. 영어로 'Bring it all' 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에 협상의 키를 쥔 것은 미국이었는데 한국의 협상 타결을 한 것은 내밀었던 그런 조선업 협력이라든가 투자 안에 대해서 미국이 만족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목적은 미국이 과도한 무역 흑자를 줄여서 과도한 정부 부채를 줄이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가 현재 36조 달러에 달한다는 천문학적인 액수란 말입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자유무역질서가 오히려 미국이 손해를 보게 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안보 비용을 들여서 미국이 손해만 보고 있었다는 피해의식이 자리를 했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MAGA 미국을 위대하게, 그 슬로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내년,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홍보용 치적이 필요했다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이라든가 미국산 농산물 완전 개방 주장 이런 것을 포함해서 본인의 지지 기반에게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협상안이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선방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기업들 반응은 어떤가요?
[박기완]
그렇습니다.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봤는데요. 그동안 무엇보다 주요 수출 품목을 두고 경쟁하는 일본이나 유럽보다 더 불리한 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재계 단체들도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해 왔고 결국 우리 정부가 영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15% 관세율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 기존의 가격경쟁력도 어느 정도는 지켜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불확실성 역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언제, 어떤 품목이 관세 대상이 될지 또 부과 시점이 오락가락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미국에 대한 투자까지 검토할 수 있을 수준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관세를 통상 압박 카드로 들고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죠.
[앵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개 일정으로 신임 장차관 대상 강연에 나섰습니다. 현지 협상단과 각 부처 담당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에 정말 어려운 모임을 했습니다. 먼저 어젯밤까지 오늘 새벽까지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장관님들 총리님 할 것 없이 우리 일선 부서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심초사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죠. 저도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참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앵커]
이재명 대통령, 장차관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미 무역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심초사하고 어려운 환경이었다.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한미 무역협정 타결을 위해서 많이들 고생을 했다면서 격려하는 박수를 서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관세 관련해서 우리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우려가 많지 않았습니까? 경쟁국들에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게 됐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박기완]
정확히 말씀드리면, 25% 관세는 피했지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빼앗겼다고 본게 정확합니다. 바로 일본과 유럽 등 주요 경쟁국들과의관세율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맞겠는데요. 그래픽부터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품목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도 미국 자동차 관세가 2. 5% 정도 부과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도 없었습니다. 지난 4월 25%의 관세가 적용된 뒤에도 유럽과 일본은 기존 관세를 합쳐 27. 5%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2. 5% 가격 우위가 유지된 겁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유럽과 일본은 모두 합쳐 15%로 낮춘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때문에 12. 5%까지 관세를 낮춰달라고 미국에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또 일본과 EU 입장에선 한국과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된 건데, 한국 입장에선 원래 갖고 있던 가격 우위를 빼앗긴 셈이 됐습니다.
[앵커]
현대차도 입장을 냈다고요?
[박기완]
그렇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3위, 현대차그룹은 일단 담담히 이번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관세 문제 해결에 온 힘을 다해온 정부 부처와 국회의 노력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영향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자체 경쟁력을 키워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다만 현대차는 그동안 북미시장에서 25% 관세율을 소비자에 전가하지 않고 가격을 유지하며 버텨왔습니다. 관세 여파로 지난 2분기 저조한 영업이익을 거뒀는데요.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제품 경쟁력만으로도 독일과 일본을 앞지를 자동차 명가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앵커]
삼성에서도 관세 관련 입장이 나왔다고요? 전해 주시죠.
[박기완]
맞습니다. 마침 오늘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 설명회가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삼성은 일단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달 중순 발표가 예정된 대미 반도체 관세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 무역확장법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스마트폰 등 완제품에 영향이 있는 만큼 미국 상무부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22조8천억 규모의 테슬라의 파운드리 계약 이후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올해 공장 투자는 설비투자 내에서 집행하고, 내년은 테일러 공장 가동에 대비한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직접 협상 지원사격에 나선 만큼,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추가 투자 발표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기업들, 산업현장의 반응 살펴봤는데 대미 투자액은 3500억 달러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타결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큰 액수잖아요.
[김희준]
3500억 달러 하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86조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당할 수 있냐 우려가 들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다고 합니다. 우선 천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펀드죠. 노후화된 미국의 선박 건조와 MRO로 불리는유지보수에 쓰이는 것인데 이것은 곧 한국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우려는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대미 투자펀드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과 대출 등으로 지원해주고 직접 투자 비중은 낮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거든요. 따라서 직접적인 지분 투자보다는 공적 금융 기관의 담보나 보증 위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미국에 약속했던 5000억 규모의 펀드 역시 직접 출자의 비율은 매우 낮고 대부분 나머지는 모두 정부가 금융기관 보증 등을 통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박기완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3500억 달러의 투자,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기완]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2000억 달러는 대미 금융패키지 지원에 해당하고요. 또 1500억 달러가 조선 분야 협력에 들어갑니다. 우리 기업이 직접 가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조선 협력을 뺀다면 일본이 약속한 투자금액의 36%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정부는 투자가 아니라 금융 패키지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나 대출 등 금융 지원 정도 수준에 머문다는 건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차지한다는 발언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앞으로 세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의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실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김희준]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번 협상 타결 뒤에 SNS에 올린 내용인데요 이것은 아마 국내 홍보용 수사일 뿐 실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자 펀드 5500억 달러를 놓고도 해석이 다른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자금을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쓰고 이익의 90%를 가져간다"고 한 반면일본은 수익 분배 비율이 프로젝트마다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일본은 투자가 아니라 정부의 대출 보증이라고 얘기하면서 민간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를 확인할 공동 문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미 간의 협상도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관세협상을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아마 서로 상호 조율하면서 후속 대응을 해 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투자뿐만 아니라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LNG를 우리가 수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김희준]
앞서 EU는 7500억 달러 어치의 미국산 LNG와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1000억 달러를 수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홍보하기에 좋은 그런 수치일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숫자를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대국입니다. 지난해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에만 1천10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런 만큼 천억 달러는 우리가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추가로 없는 수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기존의 중동산 비중을 줄이고 미국산을 늘리는 식의 변화를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구매가 무리는 없다는 거거든요. 보통 가스 수급을 예로 들면 2-3년 전에 미리 예약을 하게 되면 가스공사에 따르면 2026~2028년에 구매하기로 한 것이 830만 톤 정도에 이르는데요. 미국산이 마침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약 물량에서 미국산을 늘리는 그런 식의 조율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업계들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기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였죠.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번 협상에서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주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미 투자도 일본이나 유럽보다 적었고 15%의 관세율을 얻은 것은 결국 조선 협력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역 확장을 꿈꾸던 우리 조선업계입장에서는 한미 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판을 깔아준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윤철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과 인력 양성,공급망 재구축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부활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우리 기업의 성장 기회도 동시에 엿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선박 유지보수 사업 등도 우리 조선사에 맡기기로 약속했는데, 이것만 해도 미 해군 예산 기준으로 연 10조 원이 넘는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는 산업부의 백브리핑도 진행이 됐는데 핵심적인 내용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박기완]
먼저 우리 정부와 달리,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초기부터 미 협상단이 강력하게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2008년 광우병 집회 당시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또 앞서 여 본부장이 농축산물 협상 가능성을 거론하자 농민단체의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당시 여론의 상황을 보고 미국이 모두 지켜본 뒤 우리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협상장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요?
[박기완]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여 본부장은 처음부터 12. 5%를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수는 미국이 일본과 협상에서 15%를 수용한 뒤에 나왔는데요. 미국 내 자동차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12. 5%만 고집하고 늦어지다간 15%도 더 이상 못 받아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의 하한선을 15%로 정해둬 더 낮추기도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번 협상에서 가장 소외된 철강 제품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쿼터제 적용 등 대안을 설명했지만 미국은 강경했고 유럽이나 일본도 넘어서지 못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또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바로 대미 투자 펀드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용되느냐 이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박기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형태로서 미국이 먼저 제안했고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아 운영하면서 구체화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천억 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원자력 등 전략 분야에만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과 대출을 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열리게 됐습니다. 2주 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던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 회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희준]
새 정부 들어 두 달이 다 되도록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면서 국내외 우려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계기에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를 이유로 급히 귀국하면서 불발됐었고 나토 정상회담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이 통상협상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양국 간 외교 라인을 통해 세부 조율이 될 텐데, 준비 시간을 감안하면 빨라도 8월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이 만나면 이른바 케미, 호흡을 잘 맞추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중국에 너무 경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낸 것이 사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해져왔었습니다. 이 대통령으로선 이런 미국 조야의 우려를 불식하고 한미 간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통상은 물론이고 안보와 여러 협력 분야에서의 신뢰 구축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기존의 한미 통상협의의 내용에 더해 과도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김희준 해설위원, 박기완 경제부 기자와 함께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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