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개선 필요성을 공식화하자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의 주요한 건의 사항이자, 우려 사항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와 긴밀히 협의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입법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재계에선 기업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상적인 경영 판단도 배임죄로 고소·고발돼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