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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우리 증시도 보고 오셨는데요.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유럽연합, 일본과 같은 수준의 관세 합의를 도출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최소한의 여건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도 예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막판까지 굉장히 치열한 상황들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미국이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 낮아진 15%로 관세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교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인교]
일본, EU가 이번 달에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 약간 소극적으로 대했던 인도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은 상태에서 우리 측은 어쨌든 협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8월 1일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차선을 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전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협상을 쭉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협상단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최악은 피하고 차선을 택했다라는 평가를 주셨는데 박 전 최고께서는 오늘 협상 타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굉장히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 협상에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고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특히 쌀이나 쇠고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 개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어선들은 충분히 잘 지켜냈다고 생각을 하고 또 EU나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15%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하게 됐다라는 것도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회담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는데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부담을 지운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협상을 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막판에 쫓겨서 한꺼번에 상당히 부담되는 대미 투자 규모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우리가 협상 기술력을 발휘하면 조금 대미투자 규모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 5배나 큽니다. 그런데 일본이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500달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편이죠. 하지만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적정한 대미 투자 규모는 2000억 달러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뭔가 쫓기듯, 시간이 촉박한 그런 상황에서 마지못해 협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인교]
4500억 달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약속된 것은 3500억 달러인데 거기에 알래스카 관련해서 구매가 1000억 달러 있어서 합치면 4500억이겠죠. 그래서 투자하고 구매하고는 완전히 분리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수치는 아침에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신 대로 4500억 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치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교수님이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전 정부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그렇지만 4시 반에 트럼프 대통령 우리 협상단이 만나서 거의 1시간 반 만에 나온 결과인데 시간시간마다 치열한 상황들의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정인교]
미국은 전 세계를 이끌어나는 국가이면서 특히 트럼프 정부는 지금 선진 공업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투자 약속을 받아낸다는 그 두 가지 목표를 걸고 그 틀에 한국을 끼워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가장 관심이 컸던 부분이 15%는 될 거다라는 예상은 했었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투자를 약속하는 금액이 과연 얼마일 것인가. 우리는 1000억 달러 정도를 준비했다가 아무래도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2000억으로 올렸다가. 그런데 우리 협상단이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면서 사실은 상무장관이 일본이 매달려서 어떤 면에 있어서 5500억 달러를 당하게 만든 주역이거든요. 우리도 어쩔 수 없죠. 다른 건 몰라도 일본이 타결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협상단이 상당한 심리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역시 러트닉한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러트닉이 당초 요구했던 4000억 불에서 조금씩 양보한 게 3500억 달러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3500억 달러라는 규모가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 흑자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면 될까요?
[정인교]
이게 3500억 달러든 어떤 형태든 간에 투자를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 되어졌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펀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러트닉이 금융회사에서 돈벌이하던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놀이하는 데는 천재죠. 그래서 펀드라는 말을 그쪽에서 계속 쓰면서 한국이 돈을 태우면 그걸 가지고 미국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의 10%를 가져가고 미국이 90%를 가지고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3500억 달러라는 걸 계산한 근거는 아무 데도 없죠. 어쨌든 일본하고 당초 러트닉 대통령이 4000억 달러를 이야기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눈앞에서 5000억으로 갔다가 또 5500억 달러로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러트닉은 상대국한테 무조건 4000억 달러를 얘기를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4000억이라는 것은 기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나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죠. 다만 3500억 달러를 앞으로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미국 금융기관에 펀드를 묶어놓는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심하게 말하면 과연 이게 우리가 투자자인지 아니면 그냥 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지 판단이 안 될 정도가 될 것이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하는 데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되거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선 분야에 대해서 1500억 달러 투자가 이미 포함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라면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이 어쨌든 제조업 대혁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공백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보면 기업인들의 참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거기에다가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 비롯해서 정의철 현대 부회장까지 나섰는데 이런 부분들도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될까요?
[이준우]
민간 기업인들이 관세협상에 참여한 것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급하게 이재용 회장과 단독으로 면담을 얼마전에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배경이 정부로서는 정부가 가진 협상력으로는 부족하겠다 싶어서 기업을 미국으로 보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의선 회장까지 직접 미국에 건너갔다고 하는데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관세율이 그동안 제로였었거든요. 일본은 2%의 관세율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일본과 똑같이 15% 관세율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일본차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뒤처지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12. 5%를 요구했다고 하나 이렇게 긴급하게 시간에 쫓기면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12. 5%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좀 양보를 해서 15% 한 게 아니냐.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대미 수출 실적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내는 분야인데, 반도체와 함께. 이번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자동차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12. 5%가 목표였는데 15%로 타결을 본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자동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인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동차 관세를 전혀 안 내기 때문에 당연히 12. 5% 안 된 부분은 이거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 하지만 어쨌든 어느 나라나 다 15% 내는 거고 문제는 앞으로 미국 내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간 것도 상당 부분 투자와 관련도 있으면서 우리 협상단을 지원하는 것일 텐데 앞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무관세 혜택을 받는 구조가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어 버렸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보다는 해외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앵커]
자동차는 그런데 반도체나 의약품도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김용범 정책실장 발표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대우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한 수치들은 유예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정인교]
미국이 협상을 하는 것을 보면 상호관세 하나를 일단 제일 먼저 내걸었고 그다음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나라는 사실상 3개 지역이에요. 한국, 일본, EU예요.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 기업들이 하고 있고. 이 세 지역에 대해서는 역시 자동차도 15%를 했고 그 대신에 지금 현재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게 반도체도 있고 의약품도 있고 여러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속인지 아니면 어떤 행태로든 언급을 한 건 만약에 단 하나라도 안 지키면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다른 관세로 얼마든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때릴 거다. 이게 다른 의약품이나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는 말 그대로 인질이다. 인질을 딱 잡아놓고 15% 해 줄 테니까 3500억 달러 투자해라 했고 그거 만약에 우리가 발을 빼거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때릴 무기를 계속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 끝난 시점까지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 하지만 어쨌든 8월 1일날 최소 25% 관세를 부과받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건 그나마 큰 다행이다라고 봐야 하죠.
[앵커]
일단 그러면 15%는 지켜낸 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내어주게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인교]
반도체나 다른 분야 품목관세 가지고 또 거래를 할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건 큰 틀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벤트용으로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내용들이 다 앞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거든요. 구체화되면서 소위 미국의 구도대로 상대국이 안 움직이면 역시 품목 관세로 응징을 할 텐데. 반도체나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는 또 다른 품목을 많이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를 않아요. 역시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가 어쨌든 앞으로 미국 시장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미국과 협의를 하거나 협상을 할 때는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일단 야당에서는 3500억 불 투자하는 부분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GDP 대비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적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야당의 공세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설명도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여당의 엄호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성민]
일단은 그런데 그렇게 폄훼하기에는 야당 측의 주장대로 이게 너무 크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무리안 요구를 받아들인것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사실 협상의 결과를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신 대로 최악은 피한 모양새고 지켜야 할 것은 다 지켜낸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3500억 불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금액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에너지 구매하는 1000억 달러의 구매량도 사실 통상적으로 구매해 왔던 양에 비춰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양이기 때문에 투자 액수라든지 구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무리스러운 수준이다. 혹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크게 손해를 봤다.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그런 단순 비교도 어려울 뿐더러 액수 자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가 액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규모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서 교수님 짚어주신 것처럼 이걸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 보니까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를 하고, 이 금액은. 또 제가 대통령으로 직접 투자한 투자처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인교]
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레토릭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게 무슨 양국 간의 구속력이 있는 내용으로 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국 국민들, 미국 유권자에 대한 홍보용 멘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일본과의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본에서도 사실 난리가 났죠. 그게 뭐냐.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거기다 더 구체적으로는 10%, 90% 배분 비율까지도 얘기하고 본인의 판단에, 결정에 따라서 투자처를 정할 거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또 다른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레토릭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가지, 한국이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시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논의, 해석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정인교]
우리 측 설명이 맞습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유권자를 생각해서 미국 농축산물 수출길을 열었다, 상대방 시장을 활짝 열 거다,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우리 협상단이 그렇게까지 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협상을 할 때는 미리 승인을 받고 가서 내용을 상대하고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관계자가 나왔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절대로 동의해 줄 수 없는 내용이죠. 쇠고기 시장 완전히 열어준다. 또 쌀 시장을 더 추가적으로 개방한다. 이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열어줄 정도로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수사다, 레토릭이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정을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쿼터제를 하고 있고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30개월 월령 제한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정은 생길까요?
[정인교]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유통 단계에서 불만들을 얘기했어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한때는 미국산만 딱 모아서 미국산이라고 크게 붙여놓고 유통 단계에서 미국이 미국산을 부정적으로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미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정도고 30개월 월령을 폐지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확인하고 있고 저도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다 확인한 상황입니다.
[앵커]
워낙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긴박했고 큰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인 시험대다. 정치력, 외교력의 시험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결과를 통해서 야당은 어떻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이준우]
협상 마감 기한에 쫓겨서 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쫓기다 보니까 절대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더구나 오늘 발표를 하면서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같이 발표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반미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중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각 국가 정상이 만나서 정상적인 외교이다. 스탠딩 회담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공식적으로 만찬까지 이어지는, 또는 골프 라운딩까지 하는 그런 정상 외교를 가져야지 아마 한반도에 대한 한미동맹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관세 협상 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국가 규모나 경쟁력 이런 것이 일본에 비해서 2. 5배 정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금액을 우리가 대미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불리하게 정상회담을 얻기 위한 비용을 치른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쌀하고 소고기 같은 것들은 추가 개방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면계약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국가 간 협상하는 건 이면 계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6개월 뒤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고, 또 하나 다른 곡물하고 과일류 수입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점차적으로 늘지 않고 한방에 확대해서 확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나라 쌀 농가 또는 소고기 농가만 있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농가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집단 움직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일 수입이라든가 곡물 수입도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정확하게 입장, 협상 내용을 밝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부터 2주 뒤니까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임명식 있지 않습니까? 그 전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날짜가 조율됐을까요?
[박성민]
얘기가 됐겠죠. 시점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논의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중요한 건 확답을 받았다는 거죠. 시기를 못박아서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까지 아직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방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약속이 있었고 합의를 봤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쫓겨서 우리가 불리한 선택을 한 것 아니냐라고 야당 측에서는 지적을 하지만 사실 시간에 쫓겨서 그랬다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익 면에서 봤을 때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들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지 이게 마치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측에서 어려운 요구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과 소고기를 추가적으로 개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은 받아오거나 아니면 25%를 당초에 통보를 받았다가 일본이나 EU와 같은 동일한 15%까지 합의를 이끌어낸 것. 이런 부분들은 이 협상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의미 있는 성과라고 도출해 볼만 합니다.
[이준우]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선 협력에 우리가 굉장히 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렛대로 잘 활용하지 못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배를 5척밖에 건조를 못했었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년 동안 1700선을 건조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한테 구축함이라든가 LNG선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안보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을 이롭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 찾아보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설계와 시공까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한테 중요한 큰 무기화가 되는 건데 이걸 잘 지렛대로 활용했다면 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규모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관세협상 마감 기한에 쫓기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지렛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3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 한미 조선 협력 펀드가 15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 이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고요. 한미 간에 조선업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무리한 요구들을 했을 때도 결국이 어려운 협상을 타개해 나가는 전략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조선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의 제조업 강국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산업협력을 확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이 3500억 불 중 1500억 불이 그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산업 협력의 확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그 점을 충분히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조선업 관련해서 1500억 달러 투자 펀드 만들기로 한 부분, 우리가 지렛대를 충분히 이용한 겁니까? 하지 못한 겁니까?
[정인교]
앞으로 조선업 분야는 물론 한미 간의 양측이 가장 양측이 합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협력 분야가 분명히 될 겁니다. 작년 3월에 제가 미국의 USTR 대표하고 양자 간 둘만의 미팅을 했었는데 실은 그때 조선 협력 문제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당연히 우리 국내에 갖고 와서 업계에 알리고 해서 작년부터 진행돼 왔던 상황이다. 상당히 뿌리가 깊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앞에서도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은 조선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부흥시켜야 되는 그런 분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펀드의 성격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인데 어쨌든 우리 기업이 미국의 조선사업을 하는 데 쓰여지는 돈을 어쨌든 기업도 상당 부분 확보를 해야 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 국내 투자기관들도 돈을 들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중공업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부차적으로 설명했던 게 조선업 투자펀드 같은 경우에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이 주도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하면 우리가 가져올 건 가져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인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 봐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조선에 관련되는 대기업 총수들이 이번에 미국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실제로 돈을 안 낸다면 그분들이 가서 할 말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조선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건데 미국에서도 이런 인식은 갖고 있어요. 미국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한국 조선업에 도움이 되는 거다, 너무 생색내지 마라. 대놓고 미국에서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얘기한 것은 상호호혜적인 관계에서 투자했다.
[정인교]
그렇죠. 상호호혜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을 지원해 준다, 이런 시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1500억에 대한 평가도 앞으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도 한미 협력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펀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를 해 나가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한미 간의 관계를 관리를 하면서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를 짓고 유리한 부분들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고려를 했겠지만 크게 지금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미 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나 경제적인 관계를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기조가 있는 만큼 그런 우려 역시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의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는데 정상회담에서 발표가 될 것이다, 제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되고 어떤 부분 우리가 가져오고 투자도 하고 해야 할까요?
[정인교]
앞으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아마 큰 틀에서 이번에 발표된 것을 문서화. 문서화 한다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기본 협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법적인 의무감이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부여되지 않는 성격의 문서를 만드는 건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인질을 잡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 이건 의무로 와닿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문서화해서 세리모니를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아마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면 대중국 관계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사실 틀을 그대로 맞추도록 그걸 요구했고 공개된 팩트 체크를 쭉쭉 해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그나마 우리 쪽에서 미국하고 발표한 내용을 조금 조율은 한 것 같은데 중국 관련된 내용이 제일 없습니다.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용이 빠진 건 결코 아니고 아마 그런 부분이 크게 들어올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모두 다 경제적으로는 가장 긴밀한 말 그대로 G2인데. 하여튼 박 최고위원께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잘 관리하겠다라고 한 것은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 중국의 반응도 아마 정상회의 전후해서 상당히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멍 대통령이 그동안 실용외교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나갈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첫 만남이잖아요. 양국 대통령이 만나는 첫 상황이 될 텐데 이번에야 통상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방위비라든가 군사협력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들어갔을까요?
[정인교]
저도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딜을 하자고, 패키지 딜을 하자고 하면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는 엄청나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통상 문제는 통상 문제로 풀어야지, 거기에다가 방위비나 이런 걸 같이 넣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제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언론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방위비나 비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어쨌든 큰 그림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방위비 문제는 그동안 한미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내년에 일정대로 하면 협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시점까지 미룰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등에서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걸 비추어보면 우리한테 또 다른 요구를 할지, 그건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상을 벗어나는 발언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2주 동안 굉장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마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겁니다.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 중에서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에 대해서 저쪽에도 셰셰, 이쪽에도 셰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옛날에 우리 한국전쟁 참전한 것에 대해서 점령군이라고 하면서 비판까지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주도로 하고 있는 대중전선, 글로벌 대중전선이죠. 거기에는 지금 일본과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이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미국 주도의 대중전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아마 2주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골치가 아픈 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CIA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대비하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은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앞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 2년 정도 남은 건데 그 2년 동안 시간 타임테이블을 미국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 대중 전선의 참여국인가 이 부분을 아마 물어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으로 지금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느냐. 전승절에 참여 안 한다고 아직 명확하고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 압박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외교적인 문제들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워낙 서명 이후 일본이나 합의할 때도 찍찍 긋고 숫자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남은 2주 동안 숫자를 바꿀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인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경제 규모 대비 과하게 미국 측한테 합의해 줬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박 최고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 측에서는 경제 규모보다는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얼마냐에 더 우선적인 기준으로 놓고 투자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3500억 달러 같으면 미국이 그동안 얘기했던 4000억 달러에 거의 근접한 숫자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
[앵커]
워낙 돌발적인 행동들이 있어서.
[정인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인이 어쨌든 발표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한 말은 지킨다고 했으니까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예측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인교]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놓겠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만난다면 북한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백악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김정은과 대화에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이번에 만나게 되면 남북미 관계 이야기를 좀 총괄적으로 해 볼 수도 있을까요, 박 전 최고.
[박성민]
아무래도 그런 얘기까지도 충분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협상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진전되는 일들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양자 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포괄적인 대화는 가능할 것이고 또 종합적인 면에서의 대화도 오갈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역할을 한 것처럼 이번에도 과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북한과의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하려고 할 겁니다. 본인의 스탠스가 모호하기는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한 반미 성향을 드러냈었고 그런 언행을 하셨던 분이었고.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회하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 군사훈련을 줄일 수도 있다. 김여정 씨의 한마디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는 분이 마치 한미 합참, 군사, 국방에 관련된. . . 자기 분야도 아닙니다. 자기 분야도 아닌데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줄이거나 뒤로 늦출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게 미국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든지 아니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말을 취소시키는 지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관계,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송금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국정을 운영하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북에 대한 지원 얘기 같은 것, 또는 지원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트럼프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하려고 혹시나 노력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국면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얘기했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한마디로. 그런 것처럼 어떤 말을 꺼내는지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굉장히 온탕과 냉탕을 오고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막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 여지를 남겨두고요. 현지에서 구체적인 발표들이 잠시 뒤에 또 있을 텐데 그 부분은 현지 연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번 관세 협상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발표 보면 LNG 관련해서 수입하는 부분 1000억 달러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냥 통상적인 정도의 양이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만 떼서 발표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인교]
LNG 프로젝트, 특히 알래스카 포함해서 LNG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입니다. 또 알래스카 관련해서도 앞으로 미국은 분명히 한국, 일본, EU에 투자를 요구한 상황이고 아마 3500억 달러 중에서도 일부는 알래스카로도 투자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갖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동산 LNG를 많이 써왔고 작년부터 우리가 중동산 LNG를 줄이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올해 대부분 장기 계약이, LNG는 7년, 10년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 만료가 되어가는데 그거를 작년에도 제가 통상교섭본부장 할 때도 와서 이걸 연장하자라고 요청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차피 올해 미국산을 수입하는 것으로 전환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른 핑계를 대면서 천천히 두고 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미국산으로 돌린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장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000억 달러라지만 수입하는 것은 부담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우리의 핵심 에너지원 안보를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하면서 미국산 제품이 한국시장에서 무관세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동안 한미 FTA와 어떻게 다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정인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하고 할 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산 제품은 일본 시장에서 이제는 이제는 관세 없이 다 들어가고 또 비관세 장벽도 없앨 거다라는 얘기들을 해 왔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FTA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시 본인의 실적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일 것이고 이미 관세가 없는데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서 비관세 장벽은 앞으로 우리가 부담을 갖고 처리를 해 줘야 될 겁니다. 미국이 제기하는 비관세 문제가 상품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소위 온플법에 있는, 디지털 관련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장벽 해소 요구를 해 올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나가야 될 겁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미국 워싱턴이고요.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지금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늘 있었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 겸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잠시 자리가 정돈이 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이야기가 있으면 현장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윤철 장관 옆으로 김정관 산자부 장관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는 여한구 본부장이죠. 지금 워싱턴에 있는 주미한국대사관 브리핑장이고요.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부터,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부터 시간 단위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협상이 타결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 30일 저녁 9시 반쯤입니다. 현지 시각 9시 반쯤인데 구윤철 장관,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지금 기자들 질의응답을 앞두고 있는 모습, 현장 연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발표를 시작하면 현장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 교수님께서 이번 협상 타결 결과 보시고 가장 잘한 것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것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인교]
역시 미국이 그동안 다른 나라들과 우리 경쟁국한테 부과해 왔던 15%를 우리가 관철해냈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큰 고비를 넘기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잘 못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정말 우리가 협상을 잘해야 될 부분이 바로 3500억 달러를 어떤 용도로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켜나가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합의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은 숙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고 또 미국과도 협상에 임해야 되는 게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큰 우리한테 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이전에도 미국과 협상 과정에 많이 테이블 위에 오르시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는 협상 마지막까지 최선의, 모든 것을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들의 압박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의 어떤 행정부보다 힘든 상대이지 않았을까요?
[정인교]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그 수하에 있는 러트닉 장관을 좋게 얘기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미국의 지지층들은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힘의 우위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어쨌든 미국과 8월 1일날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건 다행이고 앞으로. . .
[앵커]
잠시만요. 교수님.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구윤철]
구윤철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오늘 협상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은 양국 경제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관세 협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가슴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세심하게 협상전략을 챙기시고 지침을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협상단은 국민 한 분, 한 분을 대표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미국 측에 우리 입장과 협상안을 전달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한미 경제 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8월 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관세는 현재 25%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합의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불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소위 마스가. 메이크 어메리카 십 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조선 관련 유지 보수 업무인 MRO 등을 포함하며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혜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자력, LNG 등을 포함한 에너지, 2차전지, 바이오, 의약품,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도 2000억 불 규모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밝힌 3500억 불은 조선업 분야 1500억 불과 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000억 불의 대미 금융 패키지를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 대미 규모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 규모의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여 일본에 비해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한편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000억 불 확대하는 합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농축산물에 대한 미 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 검역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증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루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6월 4일 출범에 따라 일본, EU 등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시간에 쫓기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경쟁국들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의 전 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선업 협력 패키지 등 오늘 합의의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 기업들이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조속한 방미를 요청한 만큼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혹시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미국 상무장관을 통해서 미국이 태국, 캄보디아와도 무역협상 타결했다는 속보로 들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있었던 브리핑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짚어보긴 했었지만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지켰고, 비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인교]
역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양측이 사실 다 할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한국 시장을 뚫는 데 애로가 있으니까 해소를 요구를 하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 보호 측면에서 그동안 방어적인 상황에서 계속 농정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검역 관련 사안입니다. 과실류 같은 경우에는 검역에 짧게는 3년, 길게는 30년째 지금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또 미국산도 그런 게 있고, 미국 수출품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에 맞춰서 빨리 처리해달라. 그런 비관세 장벽이 큰 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유통 구조 문제를 미국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정인교]
미국산을 우리가 원산지 표기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 측 축산업계에서 문제를 USTR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것을 자세히 들어보고, 우리가 미국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것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특별히 미국산을 차별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미 당국은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앵커]
미국산이라고 명시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정인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쌀 같은 경우에는 쌀 공매 제도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앵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도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15% 오른 부분. 안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25% 오를 뻔했던 것이 15%로 내린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도 우리 경제, 기업인들의 창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정인교]
결국은 15%는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이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기본관세다. 옛날에는 미국은 무관세 수준에서, 아니면 평균적으로 미국이 관세가 2. 8%였거든요. 이게 15%로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마케팅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역시 투자 문제가 걸려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마 지금 여러 조치를 통해서 중국산에 대해서는 매우 불리한 그런 조치들을 미국이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소비자 시장도 공급선이 상당히 바뀔 수 있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부분 우리가 첨단기업들 얘기들만 해왔었는데 중소기업들한테도 이제는 대미 시장 진출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산업계가 이러한 대미 협상 타결을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반도체 관세에 대한 언급도 있었거든요. 반도체 등 관세 최혜국 대우의 약속을 받았다고 구윤철 장관이 밝혔는데 지금 삼성도 테슬라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 앞으로 미국 내 산업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걸까요?
[정인교]
지금도 이미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사실 물량을 받아줄 만한 수요처 문제가 있었는데 테슬라, 삼성 건은 굿 뉴스고 앞으로 더욱더 비즈니스가 양측 간에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미국이 또 새로이 부과할 관세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해 준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잘 지킬 때 그게 10%가 될지 5%가 될지 거기에 대한 관세율을 그만큼 해 줄 것이다라는 것이지, 완전 조건부. 지금 조건, 조건을 다 걸고 미국이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준우]
조건부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조항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최저 관세를 보장하는 명문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 명문화된 얘기였거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라든가 의약품에 대해서 최저 관세를 보장한다고 명문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불리한 상황인데, 물론 SK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 이런 데서야 좋은 기회를 맞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명문화가 안 되어 있는 이 상황이라면 방금 통상교섭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봐서 미국이 마음에 들면 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둔 그런 협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과제가 남은 상황인데 지금 현장에서 구윤철 부총리 얘기한 투자 형식의 유사한 구조. 지금 2000억 불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이 부분을 투자 형식을 다른 일본이나 EU처럼 원했다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투자 형식에 대한 펀드와 유사한 구조라고 한다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정인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못해 주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펀드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수요처한테 주면서 이자를 남기거나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 투자에 자금 제공을 함으로써 일정 부분 금리를 높게 가져갈 텐데 , 수익을 누릴 텐데 이게 어떻게 갈지는 저도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말만 펀드고 펀드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금융회사 펀드 정의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마 두고두고 이것은 양측 간에 실랑이를 하게 될 거다. 표현을 그냥 투자라고 했으면 간단합니다. 투자라고 했으면 끝나는데 펀드를 한다. 만든다. 이렇게 되면. . .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이 투자 부문, 그러니까 직접투자는 일부고 대출, 보증 등 세 가지 요소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펀드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대출이자 보증, 투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명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인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출입 은행에서나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무역이든 해외 진출하고 할 때 정부가 공적자원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약 3500억 달러라고 하면 한 480, 근 500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0~680조 원이잖아요. 우리 전체 1년 예산의 80~90%를. 80% 가까이 되죠. 그 정도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금액이 과하고 상당 부분은 기업들이 조달을 하고 그중의 일부가 공적 성격의 투자나 기금 조달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를 도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전략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 쪽에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제안할 수 있는 묘안들이 있을까요?
[정인교]
그게 참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보면 그분 평가는 무역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분이고 말 그대로 금융시장에서, 월가에서 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놀이 하는 데는 도가 트신 분인데 가급적이면 본인이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행태로 자금 조달을 분명히 원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조선 분야에 대해서는 1500억 달러가 이미 그것은 고정이 된 것 같고, 그러면 남는 금액이 2000억 달러 되네요. 2000억 달러 같으면 그동안 전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모아보면 상당 부분 금액이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기업 총수들이 여러 분 가셨고 또 안 가신 분들도 어쨌든 정부 정책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투자 계획을 내지 않을까. 그러면 2000억 달러 중에서도 상당 부분 그렇게 조달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은 공적 자금으로 가지 않겠나 싶네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무조건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구윤철 경제부총리 발표를 보면 오늘 합의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박 전 최고 보시기에는 조선업이 이번 협상에 가장 큰 기여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협상의 지렛대로 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성민]
그게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게 결국 조선업이었고 우리나라가 조선업에 있어서 굉장한 강국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과정에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극대화를 시키면서 한미 간에 시너지를 확보하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웠던 미국의 입장들을 정리를 하고 축소시키는 그런 데 굉장히 큰 역할이 있지 않았나. 결국 이게 앞서 녹록지 않았던 관세 협상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꼽혔던 미국이 관심 있어하는 우리나라의 기술이라든지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최소화하고 양보의 폭을 좁히는 것, 그게 이번 협상 과정에서의 중요한 전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인교]
그런데 마스가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전 정부에서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잘 쓰여서 다행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보면 조선업에 대해서 1500억 달러 투자한 얘기는 나오고 마스가라는 말은 안 나왔잖아요. 그게 온도 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슨 큰 프로젝트를 생각하기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스가를 그때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앵커]
그러면 지금 미국 쪽에서 받아들이는 조선 관련 투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인교]
이게 사실 미국 내에서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미국 배의 정의가 뭡니까. 미국에서 그냥 배만 만들면 미국 배인 것 같지만 요즘은 배라는 게 이를테면 블록화가 되어서 다른 데서 그런 블록을 잘 만드는 데서 가져다가 결합을 하고 그리고 이게 첨단장비가 어디에 들어가고 하면 전체 부가가치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미국 배의 정의가 제일 현재는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의 존스 헥터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배만이 미국 연안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아주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 100년 이상에 걸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있는 법 중 하나가 그 조선 관련 법이 있거든요. 그 외에 또 다른 법들도 있어요. 이런 법을 미국 내에서 개정을 해야지 투자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얘기하면 미국 내에서도 미국 관계자들, 통상 카운트파트너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투자를 한다지만 우리가 그냥 조선소 한화오션에서 투자해서 산 것은 크기도 크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 할 수 있게 됐는데, 새로운 쉽 빌딩, 조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국 내의 제도적 환경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투자가 성사된 마당에 김을 뺀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현실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거제나 조선소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일을 안 해서 다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인력 조달이 어떻겠습니까. 조선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배를 우리가 건조해낼 수 있는, 미국 내에서. 미국은 더 어렵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여러 업종들이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게 인력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새로운 과제가 있다.
[정인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조선업이 중요하다는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돈을 대는 전주 입장, 또 투자자, 기업 입장보다도 더 큰 과제가 그쪽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유실 우려도 있고 또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그렇죠. 기술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싼 가격에 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랑 협상하지 않고 한국이랑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협상이 잘된 상황에서 김을 빼자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마스가가 제대로 실행되려고 하면 협상도 중요하지만 실행되려면 마스가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업은 대표적으로 인력이 대규모 투입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무서워서 기업들이 제대로 마스가에 충실하게 협의대로 할 수 있겠느냐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동쟁의를 했을 때 사측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노동자께서는 권리를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형사고발도 하고 또는 파업도 할 수 있는데 불법파업을 해도 사측은 노조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노란봉투법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면서 마스가 협의를 하면 그거야 좋은 거죠. 그런데 기업은 사실 뒤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노동자 측에만 유리하고 사측이나 경영자 측에는 불리한 그런 산업 현장 구조를 만들어놓고 마스가 협력하기로 했으니까 너희가 기업이 가서 잘해봐라고 하면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날짜 정해놓고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을 마스가 협상이 이루어진 마당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과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있게 됐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농업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농업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준우]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식량 주권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소고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난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권이 이 협상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쯤 남태령이 아마 트랙터라든가 소떼로 가득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농민들과 우호적인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농민들도 아마 이 내용을 보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해서 또는 2주간에 나올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 협상 내용이 나오면 그때 농민단체에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전국 농어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보일까요?
[박성민]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쌀과 소고기를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농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켜야 될 선은 지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진전이 있었다라고 고려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비교적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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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우리 증시도 보고 오셨는데요.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유럽연합, 일본과 같은 수준의 관세 합의를 도출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최소한의 여건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도 예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막판까지 굉장히 치열한 상황들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미국이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 낮아진 15%로 관세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교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인교]
일본, EU가 이번 달에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 약간 소극적으로 대했던 인도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은 상태에서 우리 측은 어쨌든 협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8월 1일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차선을 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전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협상을 쭉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협상단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최악은 피하고 차선을 택했다라는 평가를 주셨는데 박 전 최고께서는 오늘 협상 타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굉장히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 협상에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고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특히 쌀이나 쇠고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 개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어선들은 충분히 잘 지켜냈다고 생각을 하고 또 EU나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15%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하게 됐다라는 것도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회담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는데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부담을 지운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준우]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협상을 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막판에 쫓겨서 한꺼번에 상당히 부담되는 대미 투자 규모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우리가 협상 기술력을 발휘하면 조금 대미투자 규모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 5배나 큽니다. 그런데 일본이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500달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편이죠. 하지만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적정한 대미 투자 규모는 2000억 달러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뭔가 쫓기듯, 시간이 촉박한 그런 상황에서 마지못해 협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인교]
4500억 달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약속된 것은 3500억 달러인데 거기에 알래스카 관련해서 구매가 1000억 달러 있어서 합치면 4500억이겠죠. 그래서 투자하고 구매하고는 완전히 분리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수치는 아침에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신 대로 4500억 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치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교수님이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전 정부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그렇지만 4시 반에 트럼프 대통령 우리 협상단이 만나서 거의 1시간 반 만에 나온 결과인데 시간시간마다 치열한 상황들의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정인교]
미국은 전 세계를 이끌어나는 국가이면서 특히 트럼프 정부는 지금 선진 공업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투자 약속을 받아낸다는 그 두 가지 목표를 걸고 그 틀에 한국을 끼워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가장 관심이 컸던 부분이 15%는 될 거다라는 예상은 했었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투자를 약속하는 금액이 과연 얼마일 것인가. 우리는 1000억 달러 정도를 준비했다가 아무래도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2000억으로 올렸다가. 그런데 우리 협상단이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면서 사실은 상무장관이 일본이 매달려서 어떤 면에 있어서 5500억 달러를 당하게 만든 주역이거든요. 우리도 어쩔 수 없죠. 다른 건 몰라도 일본이 타결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협상단이 상당한 심리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역시 러트닉한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러트닉이 당초 요구했던 4000억 불에서 조금씩 양보한 게 3500억 달러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3500억 달러라는 규모가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 흑자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면 될까요?
[정인교]
이게 3500억 달러든 어떤 형태든 간에 투자를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 되어졌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펀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러트닉이 금융회사에서 돈벌이하던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놀이하는 데는 천재죠. 그래서 펀드라는 말을 그쪽에서 계속 쓰면서 한국이 돈을 태우면 그걸 가지고 미국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의 10%를 가져가고 미국이 90%를 가지고 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3500억 달러라는 걸 계산한 근거는 아무 데도 없죠. 어쨌든 일본하고 당초 러트닉 대통령이 4000억 달러를 이야기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눈앞에서 5000억으로 갔다가 또 5500억 달러로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러트닉은 상대국한테 무조건 4000억 달러를 얘기를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4000억이라는 것은 기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나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죠. 다만 3500억 달러를 앞으로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미국 금융기관에 펀드를 묶어놓는다고 하면 그건 사실은 심하게 말하면 과연 이게 우리가 투자자인지 아니면 그냥 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지 판단이 안 될 정도가 될 것이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하는 데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되거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선 분야에 대해서 1500억 달러 투자가 이미 포함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라면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이 어쨌든 제조업 대혁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공백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보면 기업인들의 참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거기에다가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 비롯해서 정의철 현대 부회장까지 나섰는데 이런 부분들도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될까요?
[이준우]
민간 기업인들이 관세협상에 참여한 것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급하게 이재용 회장과 단독으로 면담을 얼마전에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배경이 정부로서는 정부가 가진 협상력으로는 부족하겠다 싶어서 기업을 미국으로 보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의선 회장까지 직접 미국에 건너갔다고 하는데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관세율이 그동안 제로였었거든요. 일본은 2%의 관세율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일본과 똑같이 15% 관세율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일본차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뒤처지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12. 5%를 요구했다고 하나 이렇게 긴급하게 시간에 쫓기면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12. 5%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좀 양보를 해서 15% 한 게 아니냐.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대미 수출 실적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내는 분야인데, 반도체와 함께. 이번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자동차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12. 5%가 목표였는데 15%로 타결을 본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자동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인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동차 관세를 전혀 안 내기 때문에 당연히 12. 5% 안 된 부분은 이거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 하지만 어쨌든 어느 나라나 다 15% 내는 거고 문제는 앞으로 미국 내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간 것도 상당 부분 투자와 관련도 있으면서 우리 협상단을 지원하는 것일 텐데 앞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무관세 혜택을 받는 구조가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어 버렸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보다는 해외 생산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앵커]
자동차는 그런데 반도체나 의약품도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김용범 정책실장 발표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대우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한 수치들은 유예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정인교]
미국이 협상을 하는 것을 보면 상호관세 하나를 일단 제일 먼저 내걸었고 그다음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나라는 사실상 3개 지역이에요. 한국, 일본, EU예요.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 기업들이 하고 있고. 이 세 지역에 대해서는 역시 자동차도 15%를 했고 그 대신에 지금 현재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게 반도체도 있고 의약품도 있고 여러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약속인지 아니면 어떤 행태로든 언급을 한 건 만약에 단 하나라도 안 지키면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다른 관세로 얼마든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때릴 거다. 이게 다른 의약품이나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는 말 그대로 인질이다. 인질을 딱 잡아놓고 15% 해 줄 테니까 3500억 달러 투자해라 했고 그거 만약에 우리가 발을 빼거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때릴 무기를 계속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 끝난 시점까지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 하지만 어쨌든 8월 1일날 최소 25% 관세를 부과받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건 그나마 큰 다행이다라고 봐야 하죠.
[앵커]
일단 그러면 15%는 지켜낸 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내어주게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인교]
반도체나 다른 분야 품목관세 가지고 또 거래를 할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건 큰 틀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벤트용으로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내용들이 다 앞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거든요. 구체화되면서 소위 미국의 구도대로 상대국이 안 움직이면 역시 품목 관세로 응징을 할 텐데. 반도체나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는 또 다른 품목을 많이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를 않아요. 역시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가 어쨌든 앞으로 미국 시장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미국과 협의를 하거나 협상을 할 때는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일단 야당에서는 3500억 불 투자하는 부분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GDP 대비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적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야당의 공세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설명도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여당의 엄호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성민]
일단은 그런데 그렇게 폄훼하기에는 야당 측의 주장대로 이게 너무 크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무리안 요구를 받아들인것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사실 협상의 결과를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신 대로 최악은 피한 모양새고 지켜야 할 것은 다 지켜낸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3500억 불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큰 금액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에너지 구매하는 1000억 달러의 구매량도 사실 통상적으로 구매해 왔던 양에 비춰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양이기 때문에 투자 액수라든지 구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무리스러운 수준이다. 혹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크게 손해를 봤다.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그런 단순 비교도 어려울 뿐더러 액수 자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가 액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규모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서 교수님 짚어주신 것처럼 이걸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 보니까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를 하고, 이 금액은. 또 제가 대통령으로 직접 투자한 투자처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인교]
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레토릭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게 무슨 양국 간의 구속력이 있는 내용으로 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국 국민들, 미국 유권자에 대한 홍보용 멘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일본과의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본에서도 사실 난리가 났죠. 그게 뭐냐.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거기다 더 구체적으로는 10%, 90% 배분 비율까지도 얘기하고 본인의 판단에, 결정에 따라서 투자처를 정할 거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또 다른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레토릭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가지, 한국이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시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논의, 해석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정인교]
우리 측 설명이 맞습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유권자를 생각해서 미국 농축산물 수출길을 열었다, 상대방 시장을 활짝 열 거다,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우리 협상단이 그렇게까지 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협상을 할 때는 미리 승인을 받고 가서 내용을 상대하고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관계자가 나왔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절대로 동의해 줄 수 없는 내용이죠. 쇠고기 시장 완전히 열어준다. 또 쌀 시장을 더 추가적으로 개방한다. 이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열어줄 정도로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수사다, 레토릭이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정을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쿼터제를 하고 있고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30개월 월령 제한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정은 생길까요?
[정인교]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유통 단계에서 불만들을 얘기했어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한때는 미국산만 딱 모아서 미국산이라고 크게 붙여놓고 유통 단계에서 미국이 미국산을 부정적으로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미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정도고 30개월 월령을 폐지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확인하고 있고 저도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다 확인한 상황입니다.
[앵커]
워낙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긴박했고 큰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인 시험대다. 정치력, 외교력의 시험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결과를 통해서 야당은 어떻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이준우]
협상 마감 기한에 쫓겨서 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쫓기다 보니까 절대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더구나 오늘 발표를 하면서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같이 발표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반미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중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각 국가 정상이 만나서 정상적인 외교이다. 스탠딩 회담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공식적으로 만찬까지 이어지는, 또는 골프 라운딩까지 하는 그런 정상 외교를 가져야지 아마 한반도에 대한 한미동맹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관세 협상 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국가 규모나 경쟁력 이런 것이 일본에 비해서 2. 5배 정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금액을 우리가 대미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불리하게 정상회담을 얻기 위한 비용을 치른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쌀하고 소고기 같은 것들은 추가 개방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면계약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국가 간 협상하는 건 이면 계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6개월 뒤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고, 또 하나 다른 곡물하고 과일류 수입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점차적으로 늘지 않고 한방에 확대해서 확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나라 쌀 농가 또는 소고기 농가만 있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농가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집단 움직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일 수입이라든가 곡물 수입도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정확하게 입장, 협상 내용을 밝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부터 2주 뒤니까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임명식 있지 않습니까? 그 전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날짜가 조율됐을까요?
[박성민]
얘기가 됐겠죠. 시점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논의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중요한 건 확답을 받았다는 거죠. 시기를 못박아서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까지 아직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방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약속이 있었고 합의를 봤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쫓겨서 우리가 불리한 선택을 한 것 아니냐라고 야당 측에서는 지적을 하지만 사실 시간에 쫓겨서 그랬다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익 면에서 봤을 때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들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지 이게 마치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측에서 어려운 요구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과 소고기를 추가적으로 개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은 받아오거나 아니면 25%를 당초에 통보를 받았다가 일본이나 EU와 같은 동일한 15%까지 합의를 이끌어낸 것. 이런 부분들은 이 협상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의미 있는 성과라고 도출해 볼만 합니다.
[이준우]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선 협력에 우리가 굉장히 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렛대로 잘 활용하지 못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배를 5척밖에 건조를 못했었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년 동안 1700선을 건조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한테 구축함이라든가 LNG선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안보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을 이롭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 찾아보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설계와 시공까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한테 중요한 큰 무기화가 되는 건데 이걸 잘 지렛대로 활용했다면 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규모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관세협상 마감 기한에 쫓기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지렛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3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 한미 조선 협력 펀드가 15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 이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고요. 한미 간에 조선업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무리한 요구들을 했을 때도 결국이 어려운 협상을 타개해 나가는 전략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조선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의 제조업 강국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산업협력을 확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이 3500억 불 중 1500억 불이 그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산업 협력의 확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그 점을 충분히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조선업 관련해서 1500억 달러 투자 펀드 만들기로 한 부분, 우리가 지렛대를 충분히 이용한 겁니까? 하지 못한 겁니까?
[정인교]
앞으로 조선업 분야는 물론 한미 간의 양측이 가장 양측이 합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협력 분야가 분명히 될 겁니다. 작년 3월에 제가 미국의 USTR 대표하고 양자 간 둘만의 미팅을 했었는데 실은 그때 조선 협력 문제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당연히 우리 국내에 갖고 와서 업계에 알리고 해서 작년부터 진행돼 왔던 상황이다. 상당히 뿌리가 깊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앞에서도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은 조선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부흥시켜야 되는 그런 분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펀드의 성격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인데 어쨌든 우리 기업이 미국의 조선사업을 하는 데 쓰여지는 돈을 어쨌든 기업도 상당 부분 확보를 해야 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 국내 투자기관들도 돈을 들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중공업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부차적으로 설명했던 게 조선업 투자펀드 같은 경우에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이 주도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하면 우리가 가져올 건 가져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인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 봐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조선에 관련되는 대기업 총수들이 이번에 미국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실제로 돈을 안 낸다면 그분들이 가서 할 말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조선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건데 미국에서도 이런 인식은 갖고 있어요. 미국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한국 조선업에 도움이 되는 거다, 너무 생색내지 마라. 대놓고 미국에서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얘기한 것은 상호호혜적인 관계에서 투자했다.
[정인교]
그렇죠. 상호호혜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을 지원해 준다, 이런 시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1500억에 대한 평가도 앞으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도 한미 협력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펀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를 해 나가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한미 간의 관계를 관리를 하면서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를 짓고 유리한 부분들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고려를 했겠지만 크게 지금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미 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나 경제적인 관계를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기조가 있는 만큼 그런 우려 역시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의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는데 정상회담에서 발표가 될 것이다, 제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되고 어떤 부분 우리가 가져오고 투자도 하고 해야 할까요?
[정인교]
앞으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아마 큰 틀에서 이번에 발표된 것을 문서화. 문서화 한다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기본 협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법적인 의무감이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부여되지 않는 성격의 문서를 만드는 건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인질을 잡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 이건 의무로 와닿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문서화해서 세리모니를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아마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면 대중국 관계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사실 틀을 그대로 맞추도록 그걸 요구했고 공개된 팩트 체크를 쭉쭉 해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그나마 우리 쪽에서 미국하고 발표한 내용을 조금 조율은 한 것 같은데 중국 관련된 내용이 제일 없습니다.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용이 빠진 건 결코 아니고 아마 그런 부분이 크게 들어올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모두 다 경제적으로는 가장 긴밀한 말 그대로 G2인데. 하여튼 박 최고위원께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잘 관리하겠다라고 한 것은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 중국의 반응도 아마 정상회의 전후해서 상당히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멍 대통령이 그동안 실용외교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나갈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첫 만남이잖아요. 양국 대통령이 만나는 첫 상황이 될 텐데 이번에야 통상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방위비라든가 군사협력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들어갔을까요?
[정인교]
저도 지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딜을 하자고, 패키지 딜을 하자고 하면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는 엄청나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통상 문제는 통상 문제로 풀어야지, 거기에다가 방위비나 이런 걸 같이 넣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제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언론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방위비나 비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정상회의를 하게 되면 어쨌든 큰 그림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방위비 문제는 그동안 한미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내년에 일정대로 하면 협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시점까지 미룰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등에서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걸 비추어보면 우리한테 또 다른 요구를 할지, 그건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상을 벗어나는 발언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2주 동안 굉장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마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겁니다.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말 중에서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에 대해서 저쪽에도 셰셰, 이쪽에도 셰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옛날에 우리 한국전쟁 참전한 것에 대해서 점령군이라고 하면서 비판까지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주도로 하고 있는 대중전선, 글로벌 대중전선이죠. 거기에는 지금 일본과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이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미국 주도의 대중전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아마 2주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골치가 아픈 부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CIA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대비하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은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앞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 2년 정도 남은 건데 그 2년 동안 시간 타임테이블을 미국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 대중 전선의 참여국인가 이 부분을 아마 물어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으로 지금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느냐. 전승절에 참여 안 한다고 아직 명확하고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 압박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외교적인 문제들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워낙 서명 이후 일본이나 합의할 때도 찍찍 긋고 숫자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남은 2주 동안 숫자를 바꿀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인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경제 규모 대비 과하게 미국 측한테 합의해 줬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박 최고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 측에서는 경제 규모보다는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얼마냐에 더 우선적인 기준으로 놓고 투자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3500억 달러 같으면 미국이 그동안 얘기했던 4000억 달러에 거의 근접한 숫자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
[앵커]
워낙 돌발적인 행동들이 있어서.
[정인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인이 어쨌든 발표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한 말은 지킨다고 했으니까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예측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인교]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놓겠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만난다면 북한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백악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김정은과 대화에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이번에 만나게 되면 남북미 관계 이야기를 좀 총괄적으로 해 볼 수도 있을까요, 박 전 최고.
[박성민]
아무래도 그런 얘기까지도 충분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협상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진전되는 일들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양자 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포괄적인 대화는 가능할 것이고 또 종합적인 면에서의 대화도 오갈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역할을 한 것처럼 이번에도 과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북한과의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하려고 할 겁니다. 본인의 스탠스가 모호하기는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한 반미 성향을 드러냈었고 그런 언행을 하셨던 분이었고.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회하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 군사훈련을 줄일 수도 있다. 김여정 씨의 한마디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는 분이 마치 한미 합참, 군사, 국방에 관련된. . . 자기 분야도 아닙니다. 자기 분야도 아닌데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줄이거나 뒤로 늦출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게 미국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든지 아니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말을 취소시키는 지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관계,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송금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국정을 운영하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북에 대한 지원 얘기 같은 것, 또는 지원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트럼프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하려고 혹시나 노력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국면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얘기했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한마디로. 그런 것처럼 어떤 말을 꺼내는지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굉장히 온탕과 냉탕을 오고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막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 여지를 남겨두고요. 현지에서 구체적인 발표들이 잠시 뒤에 또 있을 텐데 그 부분은 현지 연결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번 관세 협상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발표 보면 LNG 관련해서 수입하는 부분 1000억 달러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냥 통상적인 정도의 양이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만 떼서 발표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인교]
LNG 프로젝트, 특히 알래스카 포함해서 LNG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입니다. 또 알래스카 관련해서도 앞으로 미국은 분명히 한국, 일본, EU에 투자를 요구한 상황이고 아마 3500억 달러 중에서도 일부는 알래스카로도 투자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갖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동산 LNG를 많이 써왔고 작년부터 우리가 중동산 LNG를 줄이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올해 대부분 장기 계약이, LNG는 7년, 10년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 만료가 되어가는데 그거를 작년에도 제가 통상교섭본부장 할 때도 와서 이걸 연장하자라고 요청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차피 올해 미국산을 수입하는 것으로 전환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른 핑계를 대면서 천천히 두고 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미국산으로 돌린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장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000억 달러라지만 수입하는 것은 부담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우리의 핵심 에너지원 안보를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하면서 미국산 제품이 한국시장에서 무관세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동안 한미 FTA와 어떻게 다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정인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하고 할 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산 제품은 일본 시장에서 이제는 이제는 관세 없이 다 들어가고 또 비관세 장벽도 없앨 거다라는 얘기들을 해 왔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FTA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시 본인의 실적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일 것이고 이미 관세가 없는데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서 비관세 장벽은 앞으로 우리가 부담을 갖고 처리를 해 줘야 될 겁니다. 미국이 제기하는 비관세 문제가 상품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소위 온플법에 있는, 디지털 관련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장벽 해소 요구를 해 올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나가야 될 겁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미국 워싱턴이고요.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지금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늘 있었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 겸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잠시 자리가 정돈이 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이야기가 있으면 현장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윤철 장관 옆으로 김정관 산자부 장관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는 여한구 본부장이죠. 지금 워싱턴에 있는 주미한국대사관 브리핑장이고요.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부터,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부터 시간 단위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협상이 타결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 30일 저녁 9시 반쯤입니다. 현지 시각 9시 반쯤인데 구윤철 장관,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지금 기자들 질의응답을 앞두고 있는 모습, 현장 연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발표를 시작하면 현장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 교수님께서 이번 협상 타결 결과 보시고 가장 잘한 것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것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인교]
역시 미국이 그동안 다른 나라들과 우리 경쟁국한테 부과해 왔던 15%를 우리가 관철해냈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큰 고비를 넘기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잘 못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정말 우리가 협상을 잘해야 될 부분이 바로 3500억 달러를 어떤 용도로 어떤 식으로 구체화시켜나가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합의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은 숙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고 또 미국과도 협상에 임해야 되는 게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큰 우리한테 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이전에도 미국과 협상 과정에 많이 테이블 위에 오르시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는 협상 마지막까지 최선의, 모든 것을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들의 압박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의 어떤 행정부보다 힘든 상대이지 않았을까요?
[정인교]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그 수하에 있는 러트닉 장관을 좋게 얘기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미국의 지지층들은 그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힘의 우위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어쨌든 미국과 8월 1일날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건 다행이고 앞으로. . .
[앵커]
잠시만요. 교수님.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구윤철]
구윤철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오늘 협상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오늘 한국과 미국은 양국 경제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관세 협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가슴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세심하게 협상전략을 챙기시고 지침을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협상단은 국민 한 분, 한 분을 대표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미국 측에 우리 입장과 협상안을 전달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한미 경제 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8월 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는 품목관세는 현재 25%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합의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 불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소위 마스가. 메이크 어메리카 십 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조선 관련 유지 보수 업무인 MRO 등을 포함하며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혜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자력, LNG 등을 포함한 에너지, 2차전지, 바이오, 의약품,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를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도 2000억 불 규모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밝힌 3500억 불은 조선업 분야 1500억 불과 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000억 불의 대미 금융 패키지를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 대미 규모 패키지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 규모의 투자 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여 일본에 비해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한편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000억 불 확대하는 합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농축산물에 대한 미 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 검역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증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루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6월 4일 출범에 따라 일본, EU 등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시간에 쫓기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경쟁국들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의 전 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선업 협력 패키지 등 오늘 합의의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 기업들이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조속한 방미를 요청한 만큼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혹시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미국 상무장관을 통해서 미국이 태국, 캄보디아와도 무역협상 타결했다는 속보로 들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있었던 브리핑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짚어보긴 했었지만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지켰고, 비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인교]
역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양측이 사실 다 할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한국 시장을 뚫는 데 애로가 있으니까 해소를 요구를 하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 보호 측면에서 그동안 방어적인 상황에서 계속 농정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검역 관련 사안입니다. 과실류 같은 경우에는 검역에 짧게는 3년, 길게는 30년째 지금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또 미국산도 그런 게 있고, 미국 수출품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에 맞춰서 빨리 처리해달라. 그런 비관세 장벽이 큰 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유통 구조 문제를 미국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정인교]
미국산을 우리가 원산지 표기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 측 축산업계에서 문제를 USTR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것을 자세히 들어보고, 우리가 미국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것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특별히 미국산을 차별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미 당국은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앵커]
미국산이라고 명시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정인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쌀 같은 경우에는 쌀 공매 제도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앵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도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15% 오른 부분. 안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25% 오를 뻔했던 것이 15%로 내린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도 우리 경제, 기업인들의 창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정인교]
결국은 15%는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이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기본관세다. 옛날에는 미국은 무관세 수준에서, 아니면 평균적으로 미국이 관세가 2. 8%였거든요. 이게 15%로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마케팅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역시 투자 문제가 걸려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마 지금 여러 조치를 통해서 중국산에 대해서는 매우 불리한 그런 조치들을 미국이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소비자 시장도 공급선이 상당히 바뀔 수 있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부분 우리가 첨단기업들 얘기들만 해왔었는데 중소기업들한테도 이제는 대미 시장 진출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산업계가 이러한 대미 협상 타결을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반도체 관세에 대한 언급도 있었거든요. 반도체 등 관세 최혜국 대우의 약속을 받았다고 구윤철 장관이 밝혔는데 지금 삼성도 테슬라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 앞으로 미국 내 산업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걸까요?
[정인교]
지금도 이미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사실 물량을 받아줄 만한 수요처 문제가 있었는데 테슬라, 삼성 건은 굿 뉴스고 앞으로 더욱더 비즈니스가 양측 간에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미국이 또 새로이 부과할 관세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해 준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잘 지킬 때 그게 10%가 될지 5%가 될지 거기에 대한 관세율을 그만큼 해 줄 것이다라는 것이지, 완전 조건부. 지금 조건, 조건을 다 걸고 미국이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준우]
조건부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조항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최저 관세를 보장하는 명문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 명문화된 얘기였거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라든가 의약품에 대해서 최저 관세를 보장한다고 명문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불리한 상황인데, 물론 SK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 이런 데서야 좋은 기회를 맞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명문화가 안 되어 있는 이 상황이라면 방금 통상교섭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봐서 미국이 마음에 들면 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둔 그런 협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과제가 남은 상황인데 지금 현장에서 구윤철 부총리 얘기한 투자 형식의 유사한 구조. 지금 2000억 불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이 부분을 투자 형식을 다른 일본이나 EU처럼 원했다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투자 형식에 대한 펀드와 유사한 구조라고 한다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정인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못해 주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펀드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수요처한테 주면서 이자를 남기거나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 투자에 자금 제공을 함으로써 일정 부분 금리를 높게 가져갈 텐데 , 수익을 누릴 텐데 이게 어떻게 갈지는 저도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말만 펀드고 펀드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금융회사 펀드 정의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마 두고두고 이것은 양측 간에 실랑이를 하게 될 거다. 표현을 그냥 투자라고 했으면 간단합니다. 투자라고 했으면 끝나는데 펀드를 한다. 만든다. 이렇게 되면. . .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이 투자 부문, 그러니까 직접투자는 일부고 대출, 보증 등 세 가지 요소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펀드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대출이자 보증, 투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명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인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출입 은행에서나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무역이든 해외 진출하고 할 때 정부가 공적자원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약 3500억 달러라고 하면 한 480, 근 500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0~680조 원이잖아요. 우리 전체 1년 예산의 80~90%를. 80% 가까이 되죠. 그 정도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금액이 과하고 상당 부분은 기업들이 조달을 하고 그중의 일부가 공적 성격의 투자나 기금 조달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를 도출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전략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 쪽에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제안할 수 있는 묘안들이 있을까요?
[정인교]
그게 참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보면 그분 평가는 무역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분이고 말 그대로 금융시장에서, 월가에서 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놀이 하는 데는 도가 트신 분인데 가급적이면 본인이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행태로 자금 조달을 분명히 원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조선 분야에 대해서는 1500억 달러가 이미 그것은 고정이 된 것 같고, 그러면 남는 금액이 2000억 달러 되네요. 2000억 달러 같으면 그동안 전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모아보면 상당 부분 금액이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기업 총수들이 여러 분 가셨고 또 안 가신 분들도 어쨌든 정부 정책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투자 계획을 내지 않을까. 그러면 2000억 달러 중에서도 상당 부분 그렇게 조달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은 공적 자금으로 가지 않겠나 싶네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무조건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구윤철 경제부총리 발표를 보면 오늘 합의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박 전 최고 보시기에는 조선업이 이번 협상에 가장 큰 기여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협상의 지렛대로 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성민]
그게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게 결국 조선업이었고 우리나라가 조선업에 있어서 굉장한 강국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과정에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극대화를 시키면서 한미 간에 시너지를 확보하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웠던 미국의 입장들을 정리를 하고 축소시키는 그런 데 굉장히 큰 역할이 있지 않았나. 결국 이게 앞서 녹록지 않았던 관세 협상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꼽혔던 미국이 관심 있어하는 우리나라의 기술이라든지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최소화하고 양보의 폭을 좁히는 것, 그게 이번 협상 과정에서의 중요한 전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인교]
그런데 마스가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전 정부에서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잘 쓰여서 다행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보면 조선업에 대해서 1500억 달러 투자한 얘기는 나오고 마스가라는 말은 안 나왔잖아요. 그게 온도 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슨 큰 프로젝트를 생각하기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스가를 그때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앵커]
그러면 지금 미국 쪽에서 받아들이는 조선 관련 투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인교]
이게 사실 미국 내에서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미국 배의 정의가 뭡니까. 미국에서 그냥 배만 만들면 미국 배인 것 같지만 요즘은 배라는 게 이를테면 블록화가 되어서 다른 데서 그런 블록을 잘 만드는 데서 가져다가 결합을 하고 그리고 이게 첨단장비가 어디에 들어가고 하면 전체 부가가치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미국 배의 정의가 제일 현재는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의 존스 헥터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배만이 미국 연안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아주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 100년 이상에 걸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있는 법 중 하나가 그 조선 관련 법이 있거든요. 그 외에 또 다른 법들도 있어요. 이런 법을 미국 내에서 개정을 해야지 투자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얘기하면 미국 내에서도 미국 관계자들, 통상 카운트파트너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투자를 한다지만 우리가 그냥 조선소 한화오션에서 투자해서 산 것은 크기도 크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 할 수 있게 됐는데, 새로운 쉽 빌딩, 조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국 내의 제도적 환경도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투자가 성사된 마당에 김을 뺀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현실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거제나 조선소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일을 안 해서 다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인력 조달이 어떻겠습니까. 조선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배를 우리가 건조해낼 수 있는, 미국 내에서. 미국은 더 어렵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여러 업종들이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게 인력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새로운 과제가 있다.
[정인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조선업이 중요하다는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돈을 대는 전주 입장, 또 투자자, 기업 입장보다도 더 큰 과제가 그쪽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유실 우려도 있고 또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그렇죠. 기술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싼 가격에 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랑 협상하지 않고 한국이랑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협상이 잘된 상황에서 김을 빼자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마스가가 제대로 실행되려고 하면 협상도 중요하지만 실행되려면 마스가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업은 대표적으로 인력이 대규모 투입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무서워서 기업들이 제대로 마스가에 충실하게 협의대로 할 수 있겠느냐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동쟁의를 했을 때 사측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노동자께서는 권리를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형사고발도 하고 또는 파업도 할 수 있는데 불법파업을 해도 사측은 노조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노란봉투법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이 일할 수 있게 해 주면서 마스가 협의를 하면 그거야 좋은 거죠. 그런데 기업은 사실 뒤에서, 정부에서 굉장히 노동자 측에만 유리하고 사측이나 경영자 측에는 불리한 그런 산업 현장 구조를 만들어놓고 마스가 협력하기로 했으니까 너희가 기업이 가서 잘해봐라고 하면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날짜 정해놓고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을 마스가 협상이 이루어진 마당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과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안고 있게 됐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농업 부분 어떻습니까?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농업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준우]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식량 주권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소고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난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권이 이 협상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쯤 남태령이 아마 트랙터라든가 소떼로 가득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농민들과 우호적인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농민들도 아마 이 내용을 보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해서 또는 2주간에 나올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 협상 내용이 나오면 그때 농민단체에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전국 농어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보일까요?
[박성민]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쌀과 소고기를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농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켜야 될 선은 지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진전이 있었다라고 고려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비교적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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