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병기 "한미 관세 협상 성공적으로 타결...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옳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7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처리 방침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국익과 국운이 걸린 중요한 협상이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마음졸이며 협상의 성공을 기원하였습니다.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 주신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원팀이 돼서 제조업 협력 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우리 기업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상호 협상은 더욱 높아지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님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월 국회의 남은 5일을 민생개혁, 입법 2차 슈퍼위크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로 당선됐을 때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개혁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개혁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상법 개정, 민생 추경, 내각 구성 등 6월 국회의 성과들에 이어서 7월 국회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으로 멈췄던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전을 내겠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인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을 설득해 왔습니다마는 이유 없는 반대와 몽니에는 단호히 대응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모든 관문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묵묵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요 민생개혁 법안들이 늦어도 오늘 중으로는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고 본회의로 향할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8월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정상화 3법, 양곡관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소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말이 들립니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경고는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입법을 발목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와 지연 전술로는 민심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내일이 안 되면 모레라는 각오로 민생개혁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것입니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고 8월 국회로 이어서 민생개혁 입법을 완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배임죄가 남용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번 우리 의원들께서 의견을 냈던 안입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배임죄 수사와 기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 관련해서 재계의 주요한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려사항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TF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서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입법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