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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
그리고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불.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얘기에 의하면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면 오픈 투 트레이드 해서 에그리컬추가 포함되어 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습니다.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쌀, 쇠고기 이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3500억 불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나 EU의 GDP 규모에 대비해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GDP 규모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우리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고 아침에 발표가 되었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속해서 경제성장 그리고 친기업 정책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권 이후의 국정운영 내용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내쫓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해체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 개정뿐 아니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 거기에다 이제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합리화TF 구성을 추진했습니다.
배임죄 남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발맞추어서 입법 균형 차원어서 더불어민주당이 8월 4일 강행하기로 예고되어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처리를 중단하시고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입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대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해서는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부작용과 피해는 우리 국민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입법을 통과시켜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다시 보자라고 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또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매우 무책임하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형벌합리와TF 가동에 맞추어서 여야가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3대 특검 수사를 지원하는 특위를 발족시켰습니다.
집권여당이 대놓고 지도부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관리하고 또 감시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인 듯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선언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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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
그리고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불.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얘기에 의하면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면 오픈 투 트레이드 해서 에그리컬추가 포함되어 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습니다.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쌀, 쇠고기 이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3500억 불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나 EU의 GDP 규모에 대비해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GDP 규모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우리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고 아침에 발표가 되었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속해서 경제성장 그리고 친기업 정책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권 이후의 국정운영 내용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내쫓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해체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 개정뿐 아니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 거기에다 이제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합리화TF 구성을 추진했습니다.
배임죄 남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발맞추어서 입법 균형 차원어서 더불어민주당이 8월 4일 강행하기로 예고되어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처리를 중단하시고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입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대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해서는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부작용과 피해는 우리 국민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입법을 통과시켜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다시 보자라고 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또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매우 무책임하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형벌합리와TF 가동에 맞추어서 여야가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3대 특검 수사를 지원하는 특위를 발족시켰습니다.
집권여당이 대놓고 지도부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관리하고 또 감시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인 듯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선언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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