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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응한 것으로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여당에선 강제 구인이라도 해야 한다는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이 오늘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김형주]
결과적으로 구치소 안으로 사람을 보내서 방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구인해오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특검이 교도소에서 협조해 주기를 그냥 기다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적인 구인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조사에 불응하는 데 영향을 준 건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조사에 임할 생각이 없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아직까지 소환조사를 받은 적은 없죠.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건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돼서 조사는 받았습니다. 두 번 정도 불응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소환에 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내면의 이유까지 제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특검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것이 수사를 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법원으로서도 체포영장 발부가 쉽게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검으로서는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뭔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소환은 개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영장 발부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 이게 판사로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고 또 현재 도망할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법원에 근무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또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할 확률은 적습니다. 사례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앵커]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까?
[전주혜]
굉장히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법원 영장 발부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관에 부딪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변호인을 선임 안 했거든요. 변호인을 선임을 했으면 어떤 수사 방식이나 시기, 이런 걸 조율할 수 있는데 그러한 메신저 역할을 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특검으로서 난감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최측근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 혹은 구치소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특히나 건강 같은 경우는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김형주]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면 교도소장이 윤 전 대통령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교도소 안에서 건강이 악화됐다든지 그러면 교도소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도소 내에서,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교도소 밖에 있는 관련된 눈이 안 좋다고 하면 안과라든지 당뇨병이면 당뇨병에 준하는 외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특검에서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했을 때는 아마 교도소 측과 일정한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건강 악화의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다만 일정 정도 몸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핑계는 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소식을 외부에 전하는 게 일종의 언론플레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그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병원이랄지 며칠 전에 만난 신평 교수랄지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은 과장인 것 같고요. 특검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사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해병대원 특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의 특검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에 대한 소환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공천 관련한 것도 있고 해병대원 관련한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건데. 특검들 간의 소환 시기나 이런 것도 조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이렇게 여러 차례 부르게 되면 그런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적으로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피의자는 가장 마지막에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천 개입 관련해서도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전화는 받았지만 그 이야기를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전달이 안 된 건지.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것이 과연 외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공천관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된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벌써 소환한다는 것은 시기 조절을 해 봐야 된다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을 마지막에 부르는 게 맞지 않냐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특검이 이렇게 서두르는 게 특검 기간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닐까요?
[김형주]
아무래도 한정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퉈서 하고 싶은 특검의 욕심이 있을 것이고. 역으로 보면 이렇게 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명분이 역으로는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검 기간 연장에 빌미가 될 것 같아요. 버틴다고 해서 버텨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끝내야 될 특검 기간들이 내년 4월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정략적인 고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결과를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주치의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미 파면된 대통령인데 주치의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점 몇 평짜리 독방 생지옥,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수형자 입장에서 독방은 하나의 특혜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평 변호사가 전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약 윤 대통령이 독방이 아닌 10명 수용한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기는 생지옥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앵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조사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에 안 나가는 건 그 자체로 불리한 거 아닙니까?
[전주혜]
물론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박 전 대통령께서도 재판에 안 나오신 상태에서 진행된 전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30일, 30일 그렇게까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특검의 연장 여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고요. 수사의 진행 여부 이런 것을 보면서 연장 여부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댁에서 압수수색 중에 발견된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가 결국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품이 알리바이를 위한 것이다, 순방 때 실제로 착용한 진품 목걸이가 존재할 것이다. 이 가능성을 의심해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주]
글쎄요, 가품까지는 확인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특검이 어떻게 해서 오빠의 장모 집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배경이 저는 궁금해요. 그에 대한 정확성이 있는지. 오빠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야 될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빠 또한 앞으로의 현재 드러나는 정황에 의하면 물론 진품, 가품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알리바이에 대해서 오빠도 말을 바꿀 수 있는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얘기를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천 관련해서는, 혹은 명태균 씨와 녹취록에 대해서도 오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것과 관련된, 건진법사와 오빠의 관계, 여사까지 가는 중간의 브릿지나 게이트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측면이 특검이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과연 저것이 가품 혹은 진품만 따로 나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세트로 진품과 가품을.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진품을 사면서 같은 가품을 사기도 합니다. 위험성 때문에. 진품을 갖고 있지만 편안하게. 혹시 분실을 생각해서 가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실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빠를 수사해 들어가면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목걸이 진품, 가품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지금 뇌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발견이 된 목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반클리프 목걸이를 매개로 해서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을 편의를 봐줬다. 그게 뇌물죄의 구성요건으로 특검이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진품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는 모조품을 산 사실이 있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거는 진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무런 진술도 없고 정황도 없고, 거기에서 진품을 만약에 어디선가 발견했다고 하면 그것은 전달을 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보면 결론을 정하고 수사는 하고 있는데. 첫 단계에서부터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갑자기 또 어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건 진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품 보증서까지 발견했다는 건데.
[앵커]
이 그림은 이번 사안과 개연성이 있습니까?
[전주혜]
그런데 그것까지도 압수수색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거는 내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순조롭게 가야 되는 건데. 난관에 부딪힌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진품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것은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관련한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일교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검이 여러 가지 갈래로 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의도한 방향으로 수사를 빨리빨리 진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품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모조품이 왜 오빠의 장모댁에서 발견이 됐는지, 왜 그곳에다가 뒀는지 이 부분도 의문으로 남아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 오빠 얘기를 잠깐 해 주셨지만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에서 오빠를 언급한 게 그 당시에는 이 오빠가 윤 전 대통령이냐, 아니면 정말 오빠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친오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주장이 맞다면 친오빠가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왜 친오빠는 공천 얘기를 명태균 씨와 나눴는가. 또 이런 의문도 남는 것 같아요.
[김형주]
우선 친오빠는 명태균 씨를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녹취 속에서도 우리 오빠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는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냐 친오빠냐 논란이 있었을 때 저는 친오빠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식해서 그래. 보통 남편이 집에서 아내들한테 그런 취급을 많이 당하죠. 게으르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런데 무식하다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윤 전 대통령께서 그래도 서울 법대를 나오시고 사시를 합격하셨는데 그분한테 김건희 여사가 무식하다는 말을 쓰지는 않죠.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집에서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없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한테 무식하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정황으로 보면 오빠의 의도와 명태균 씨 의도와 갈린 게 있고, 또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일정 정도 사람에 대한 게 있잖아요. 공천을 줘야 될 사람이 다를 수 있다라는 측면이 그 안에 숨어 있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가정 이야기까지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빠와 명태균 씨는 왜 공천 관련 이야기를 나눴을까.
[전주혜]
그것도 밝혀야 되겠죠. 그게 딱 일부분만 명태균 씨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냐, 친오빠냐, 이거 가지고 설이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천 관련해서 명태균 씨하고 왜 그런 문자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했는지 이게 현재 공천 관련한 특검에서는 해당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특검에서 공천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의 수사의 핵심에서는 벗어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내란 특검이 안철수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내부에서는 이런 논란이 불붙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반발이 하남자 공방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또 됐습니다. 일단은 내란 특검이 안철수 의원을 부른 이유, 직접 밝히긴 했습니다. 특검법에 유일하게 찬성한 야당 의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형주]
당시 지도부가 계엄 표결에 있어서 업무방해를 했는가를 한편으로 보면 당시 유일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불러다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말 그대로 참고인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본인은 왜 나를 조사하냐라고 발끈했기 때문에 의외의 반응이었다고 하는 특검의 반응이죠. 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 의원 입장에서는 나만 찬성해서 기쁜 듯이 조사받으러 갈 일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당 전체를 생각했을 때 내가 고분고분하게 내가 잘한 것이다라고 조사받지 않겠다. 이것도 하나의 자기 표현이고 선거운동의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특검도 너무 지나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업무방해라고 순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완조사해야 될 지점인데 핵심적인 조사 대상자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안철수 의원을 불러다가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앞뒤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 의원이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그 뒤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해서 이 관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도 있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도 여의도 대표적인 하남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전주혜]
특검이 저는 너무 성급한 소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다 언론플레이나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회 해산법을 발의를 한달지 이렇게 그런 것이 지지자들을 위한 러브콜을 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특검으로부터 소환을 받았다. 물론 참고인 신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뭔가 정치적인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를 안 하셨죠. 왜 이분을 조사해야 되는지 솔직히 의문이에요. 특검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의견을 들어볼, 그때 상황을 이야기 들을 사람의 많죠.
[앵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
[전주혜]
주로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결에 참여를 안 하셨고. 그런데 이게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계엄 해제 표결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필요성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수사기관에서 부른다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죠. 그런 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가는 것을 어느 누가 그것을 좋아하면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계엄 해제 상황에서 관련이 없는 의원을 특검법에 찬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른다는 거는 저는 특검이 너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소환에 대해서는, 특히 현역 의원에 대한 소환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당 의원인 권성동 의원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주혜]
아무래도 권성동 전 대표로서는 탄핵 찬성을 하셨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한 오늘 메시지를 내셨는데.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이 오히려 분열하는. 찬탄, 반탄으로 나뉘고 있는 이런 당당대표 선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당원의 한 명으로는 서로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당 대표 선거가 치러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당 대표에 도전하는 안철수 의원에게는 하나의 이벤트가 새로 생긴 셈이란 말이죠. 전당대회 전에. 그러면 이 이벤트가 이후에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주]
우선 찬탄, 반탄으로 구성되어졌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경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중심축이 될 가능성. 조경태, 안철수 이런 분들이. 연대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끌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1차 관문을 넘어가야 될 그런 과정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 개인이 전당대회에서 얼마나 조직적인 동원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될 대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권 이야기 마지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처음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이 자리에서 과거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국무회의 가운데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요즘 논란과 관련해서 에둘러 얘기한 거죠.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라고 즉석 발언을 했는데. 저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주혜]
저는 어제 저 모습을 보고 나서 진짜 역량이 부족하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저게 분위기가 굉장히 안 맞는 이야기였거든요. 산재사고에 대한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짐도 받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인사혁신처는 산재의 주무부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회의 끝머리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토론회에서 하는 이런 정신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분위기를 굉장히 흐리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게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할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동석 처장에 대한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역량에 대해서는 보는 국민들은 오히려 더 의문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당 의원조차 정권에 부담이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어제 그 발언은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국무회의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란을 진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대통령이 중간에 오히려 말을 자르고 짧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핵심만 얘기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다, 부담스럽게 느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김형주]
실질적으로 배석자라고 하면 국무회의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와서 앉아 있기나 해라라고 하는 정도면 그냥 앉아 있으면 될 일이죠.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 회의 끝나고 다른 국무위원이나 대통령께 요즘 저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요란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공식적으로 자기가 발언권까지 얻어가면서 주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게 바로 저런 포인트예요. 굉장히 돌발적이고 또 표현이 과합니다. 인사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얘기하고 자기 개인의 인사의 평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가 자기 한계를 노출시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히려 본인의 문제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 논란 뒤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정권에 부담스럽다. 계속 발언도 나오고 있고 70세면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 본인이 좀 있으면 70세가 되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처럼 계속 과거의 발언도 재조명이 됐지만 저는 아까 저 장소에서의, 국무회의에서의 저 발언. 저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이게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저 정도의 판단력으로 인사혁신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면이 들어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조차 정권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아마 저런 모습이 또 한 번 연출이 된다고 하면 사퇴를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때와 장소에 맞고 인사혁신처장다운 태도를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히려 어제 저 장면이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정치인들도 면회를 다녀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다녀왔다, 이런 면회 소식도 들리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주]
면회를 다녀왔다는 것이 바로 사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더군다나 정치인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여야 비슷하게 균형 맞추는 사면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상호 수석 말에 의하면 8. 15 사면만 하더라도 거의 경제사범이라든지 민생사범들에 관련된 사면일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부 인사들의 면회, 그 자체를 가지고 사면 정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 속단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약간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지금은 우원식 의장의 면담하고 사면을 연결하는 거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신 이런 자리 아닌가 싶고요. 김 교수님 말씀처럼 사면이라는 것은 여야의 형평성도 두루두루 갖춰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8. 15 사면은 저는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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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응한 것으로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여당에선 강제 구인이라도 해야 한다는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이 오늘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김형주]
결과적으로 구치소 안으로 사람을 보내서 방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구인해오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특검이 교도소에서 협조해 주기를 그냥 기다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적인 구인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조사에 불응하는 데 영향을 준 건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조사에 임할 생각이 없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아직까지 소환조사를 받은 적은 없죠.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건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돼서 조사는 받았습니다. 두 번 정도 불응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소환에 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내면의 이유까지 제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특검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것이 수사를 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법원으로서도 체포영장 발부가 쉽게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검으로서는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뭔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소환은 개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영장 발부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 이게 판사로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고 또 현재 도망할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법원에 근무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또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할 확률은 적습니다. 사례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앵커]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까?
[전주혜]
굉장히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법원 영장 발부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관에 부딪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변호인을 선임 안 했거든요. 변호인을 선임을 했으면 어떤 수사 방식이나 시기, 이런 걸 조율할 수 있는데 그러한 메신저 역할을 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특검으로서 난감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최측근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 혹은 구치소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특히나 건강 같은 경우는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김형주]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면 교도소장이 윤 전 대통령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교도소 안에서 건강이 악화됐다든지 그러면 교도소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도소 내에서,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교도소 밖에 있는 관련된 눈이 안 좋다고 하면 안과라든지 당뇨병이면 당뇨병에 준하는 외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특검에서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했을 때는 아마 교도소 측과 일정한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건강 악화의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다만 일정 정도 몸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핑계는 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소식을 외부에 전하는 게 일종의 언론플레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그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병원이랄지 며칠 전에 만난 신평 교수랄지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은 과장인 것 같고요. 특검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사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해병대원 특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의 특검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에 대한 소환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공천 관련한 것도 있고 해병대원 관련한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건데. 특검들 간의 소환 시기나 이런 것도 조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이렇게 여러 차례 부르게 되면 그런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적으로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피의자는 가장 마지막에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천 개입 관련해서도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전화는 받았지만 그 이야기를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전달이 안 된 건지.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것이 과연 외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공천관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된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벌써 소환한다는 것은 시기 조절을 해 봐야 된다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을 마지막에 부르는 게 맞지 않냐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특검이 이렇게 서두르는 게 특검 기간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닐까요?
[김형주]
아무래도 한정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퉈서 하고 싶은 특검의 욕심이 있을 것이고. 역으로 보면 이렇게 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명분이 역으로는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검 기간 연장에 빌미가 될 것 같아요. 버틴다고 해서 버텨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끝내야 될 특검 기간들이 내년 4월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정략적인 고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결과를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주치의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미 파면된 대통령인데 주치의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점 몇 평짜리 독방 생지옥,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수형자 입장에서 독방은 하나의 특혜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평 변호사가 전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약 윤 대통령이 독방이 아닌 10명 수용한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기는 생지옥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앵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조사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에 안 나가는 건 그 자체로 불리한 거 아닙니까?
[전주혜]
물론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박 전 대통령께서도 재판에 안 나오신 상태에서 진행된 전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30일, 30일 그렇게까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특검의 연장 여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고요. 수사의 진행 여부 이런 것을 보면서 연장 여부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댁에서 압수수색 중에 발견된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가 결국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품이 알리바이를 위한 것이다, 순방 때 실제로 착용한 진품 목걸이가 존재할 것이다. 이 가능성을 의심해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주]
글쎄요, 가품까지는 확인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특검이 어떻게 해서 오빠의 장모 집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배경이 저는 궁금해요. 그에 대한 정확성이 있는지. 오빠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야 될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빠 또한 앞으로의 현재 드러나는 정황에 의하면 물론 진품, 가품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알리바이에 대해서 오빠도 말을 바꿀 수 있는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얘기를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천 관련해서는, 혹은 명태균 씨와 녹취록에 대해서도 오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것과 관련된, 건진법사와 오빠의 관계, 여사까지 가는 중간의 브릿지나 게이트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측면이 특검이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과연 저것이 가품 혹은 진품만 따로 나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세트로 진품과 가품을.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진품을 사면서 같은 가품을 사기도 합니다. 위험성 때문에. 진품을 갖고 있지만 편안하게. 혹시 분실을 생각해서 가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실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빠를 수사해 들어가면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목걸이 진품, 가품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지금 뇌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발견이 된 목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반클리프 목걸이를 매개로 해서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을 편의를 봐줬다. 그게 뇌물죄의 구성요건으로 특검이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진품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는 모조품을 산 사실이 있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거는 진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무런 진술도 없고 정황도 없고, 거기에서 진품을 만약에 어디선가 발견했다고 하면 그것은 전달을 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보면 결론을 정하고 수사는 하고 있는데. 첫 단계에서부터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갑자기 또 어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건 진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품 보증서까지 발견했다는 건데.
[앵커]
이 그림은 이번 사안과 개연성이 있습니까?
[전주혜]
그런데 그것까지도 압수수색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거는 내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순조롭게 가야 되는 건데. 난관에 부딪힌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진품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것은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관련한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일교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검이 여러 가지 갈래로 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의도한 방향으로 수사를 빨리빨리 진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품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모조품이 왜 오빠의 장모댁에서 발견이 됐는지, 왜 그곳에다가 뒀는지 이 부분도 의문으로 남아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 오빠 얘기를 잠깐 해 주셨지만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에서 오빠를 언급한 게 그 당시에는 이 오빠가 윤 전 대통령이냐, 아니면 정말 오빠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친오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주장이 맞다면 친오빠가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왜 친오빠는 공천 얘기를 명태균 씨와 나눴는가. 또 이런 의문도 남는 것 같아요.
[김형주]
우선 친오빠는 명태균 씨를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녹취 속에서도 우리 오빠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는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냐 친오빠냐 논란이 있었을 때 저는 친오빠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식해서 그래. 보통 남편이 집에서 아내들한테 그런 취급을 많이 당하죠. 게으르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런데 무식하다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윤 전 대통령께서 그래도 서울 법대를 나오시고 사시를 합격하셨는데 그분한테 김건희 여사가 무식하다는 말을 쓰지는 않죠.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집에서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없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한테 무식하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정황으로 보면 오빠의 의도와 명태균 씨 의도와 갈린 게 있고, 또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일정 정도 사람에 대한 게 있잖아요. 공천을 줘야 될 사람이 다를 수 있다라는 측면이 그 안에 숨어 있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 문제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가정 이야기까지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빠와 명태균 씨는 왜 공천 관련 이야기를 나눴을까.
[전주혜]
그것도 밝혀야 되겠죠. 그게 딱 일부분만 명태균 씨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냐, 친오빠냐, 이거 가지고 설이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천 관련해서 명태균 씨하고 왜 그런 문자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했는지 이게 현재 공천 관련한 특검에서는 해당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특검에서 공천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의 수사의 핵심에서는 벗어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내란 특검이 안철수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내부에서는 이런 논란이 불붙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반발이 하남자 공방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또 됐습니다. 일단은 내란 특검이 안철수 의원을 부른 이유, 직접 밝히긴 했습니다. 특검법에 유일하게 찬성한 야당 의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형주]
당시 지도부가 계엄 표결에 있어서 업무방해를 했는가를 한편으로 보면 당시 유일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불러다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말 그대로 참고인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본인은 왜 나를 조사하냐라고 발끈했기 때문에 의외의 반응이었다고 하는 특검의 반응이죠. 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 의원 입장에서는 나만 찬성해서 기쁜 듯이 조사받으러 갈 일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당 전체를 생각했을 때 내가 고분고분하게 내가 잘한 것이다라고 조사받지 않겠다. 이것도 하나의 자기 표현이고 선거운동의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특검도 너무 지나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업무방해라고 순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완조사해야 될 지점인데 핵심적인 조사 대상자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안철수 의원을 불러다가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앞뒤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 의원이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그 뒤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해서 이 관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도 있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도 여의도 대표적인 하남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전주혜]
특검이 저는 너무 성급한 소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다 언론플레이나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회 해산법을 발의를 한달지 이렇게 그런 것이 지지자들을 위한 러브콜을 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특검으로부터 소환을 받았다. 물론 참고인 신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뭔가 정치적인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를 안 하셨죠. 왜 이분을 조사해야 되는지 솔직히 의문이에요. 특검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의견을 들어볼, 그때 상황을 이야기 들을 사람의 많죠.
[앵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
[전주혜]
주로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결에 참여를 안 하셨고. 그런데 이게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계엄 해제 표결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필요성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수사기관에서 부른다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죠. 그런 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가는 것을 어느 누가 그것을 좋아하면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계엄 해제 상황에서 관련이 없는 의원을 특검법에 찬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른다는 거는 저는 특검이 너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소환에 대해서는, 특히 현역 의원에 대한 소환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당 의원인 권성동 의원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주혜]
아무래도 권성동 전 대표로서는 탄핵 찬성을 하셨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한 오늘 메시지를 내셨는데.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이 오히려 분열하는. 찬탄, 반탄으로 나뉘고 있는 이런 당당대표 선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당원의 한 명으로는 서로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당 대표 선거가 치러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당 대표에 도전하는 안철수 의원에게는 하나의 이벤트가 새로 생긴 셈이란 말이죠. 전당대회 전에. 그러면 이 이벤트가 이후에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주]
우선 찬탄, 반탄으로 구성되어졌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경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중심축이 될 가능성. 조경태, 안철수 이런 분들이. 연대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끌 수 있는. 기본적으로는 1차 관문을 넘어가야 될 그런 과정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 개인이 전당대회에서 얼마나 조직적인 동원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지켜봐야 될 대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권 이야기 마지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처음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이 자리에서 과거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국무회의 가운데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요즘 논란과 관련해서 에둘러 얘기한 거죠.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라고 즉석 발언을 했는데. 저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주혜]
저는 어제 저 모습을 보고 나서 진짜 역량이 부족하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저게 분위기가 굉장히 안 맞는 이야기였거든요. 산재사고에 대한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짐도 받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인사혁신처는 산재의 주무부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회의 끝머리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토론회에서 하는 이런 정신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분위기를 굉장히 흐리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게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할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동석 처장에 대한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역량에 대해서는 보는 국민들은 오히려 더 의문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당 의원조차 정권에 부담이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어제 그 발언은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국무회의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란을 진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대통령이 중간에 오히려 말을 자르고 짧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핵심만 얘기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다, 부담스럽게 느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김형주]
실질적으로 배석자라고 하면 국무회의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와서 앉아 있기나 해라라고 하는 정도면 그냥 앉아 있으면 될 일이죠.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 회의 끝나고 다른 국무위원이나 대통령께 요즘 저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요란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공식적으로 자기가 발언권까지 얻어가면서 주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게 바로 저런 포인트예요. 굉장히 돌발적이고 또 표현이 과합니다. 인사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얘기하고 자기 개인의 인사의 평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가 자기 한계를 노출시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히려 본인의 문제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 논란 뒤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정권에 부담스럽다. 계속 발언도 나오고 있고 70세면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 본인이 좀 있으면 70세가 되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처럼 계속 과거의 발언도 재조명이 됐지만 저는 아까 저 장소에서의, 국무회의에서의 저 발언. 저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이게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저 정도의 판단력으로 인사혁신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면이 들어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조차 정권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아마 저런 모습이 또 한 번 연출이 된다고 하면 사퇴를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때와 장소에 맞고 인사혁신처장다운 태도를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히려 어제 저 장면이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정치인들도 면회를 다녀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다녀왔다, 이런 면회 소식도 들리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주]
면회를 다녀왔다는 것이 바로 사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더군다나 정치인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여야 비슷하게 균형 맞추는 사면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상호 수석 말에 의하면 8. 15 사면만 하더라도 거의 경제사범이라든지 민생사범들에 관련된 사면일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부 인사들의 면회, 그 자체를 가지고 사면 정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 속단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약간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지금은 우원식 의장의 면담하고 사면을 연결하는 거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신 이런 자리 아닌가 싶고요. 김 교수님 말씀처럼 사면이라는 것은 여야의 형평성도 두루두루 갖춰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8. 15 사면은 저는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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