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개선해야"

속보 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개선해야"

2025.07.30.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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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활동 위축…개선해야"

이 대통령 "경제 형벌 합리화 TF 곧바로 가동"

"100조 원 이상 국민펀드 조성…미래전략산업 투자"

"균형발전은 생존 전략…공정성장으로 양극화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원하청 기업 상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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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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