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문체·국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빠 찬스' 공방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슈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조기연]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 그리고 비리 백화점 하면서 지난 청문회의 일반적인 상황 비슷하게 도덕성 검증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예고편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이 과정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비리 백화점이라든가 종합세트라든가 제기했던 의혹이 불법, 위법, 또 아빠 찬스 이런 것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후보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소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정책이나 능력, 전문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질문들, 답변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정치공세의 장으로 삼으려는 지금까지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K컬처 300조 시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나름 의미 있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청문회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듣고 와서 계속 대담 나누겠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우]
아빠 찬스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전통이 오래됐습니다. 조국 사태 때부터 아빠찬스 논란이 있었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문다혜 씨 아빠찬스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도 최휘영 후보자 그리고 김윤덕 후보자 모두 다 아빠찬스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 찬스 물론 아빠가 잘나가면 본인이 자부심을 느끼고 집안에 도움이 되니까 좋긴 한데 평범한 사람들의 정당한 경쟁조차 훼손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남이 가져갈 정당할 기회를 아빠 잘 만났다는 이유로 해서 뺏어가는 그런 불공정 경쟁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빠가 네이버 대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딸이 그 회사에 취직했고 그 이후에 영주권을 얻어서 영주권 얻자마자 불과 몇 달 뒤에 그 회사를 퇴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네이버 대표 출신이시고 미국에 네이버 자회사가 세워졌는데 그 딸이 미국에 있는 네이버 자회사에 가면서 아빠 몰래 취업을 했다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고요. 더군다나 영주권을 얻자마자 몇 달 뒤에 한 두 달 뒤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목적이 있었다. 아빠에게 말을 해서 자회사에 들어가고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그 회사에 잠깐 직을 둘게요 하는 그런 대화가 오갔을 거라는 충분한 상상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빠 찬스가 없었다는 최 후보자의 변명은 조금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특히 민주당 계열의 인사 관련된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일단 아빠찬스로 규정하고 특혜, 불공정의 사례인 것처럼 전부 이렇게 묶어서 규정하고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막상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게 확인이 됩니다. 최휘영 후보자의 딸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에 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회사에 취직하더라도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취업할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웨이브미디어는 이미 지금 존재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를 아빠의 특혜 때문에 들어갔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최휘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자녀에게 전세금을 빌려줬다는 건데 . 김윤덕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아빠 찬스로 규정했는데 전세금이 없던 장녀에게 그걸 대여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 재산신고에서 한번 누락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작년에 아마 신고한 재산내역에는 사인 간 채무, 채권으로 관련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숨기거나 특별히 장녀에게 다른 부당한 방식을 통해서 증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은 다 확인이 됩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크다는 이유로 이걸 아빠 찬스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돈이 있어서 그런 덕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심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토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문제와 이게 아빠 찬스, 불공정하고 어떻게 관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우]
김윤덕 후보자 아빠찬스 말씀을 드리면 6억 5000만 원 자녀에게 전세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윤덕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이 되면 서민들, 실수요자들 대출규제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서민들이 은행대출받아서 전셋집에 가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못 갈 수 있는 그 주무부처의 장관이 김윤덕 후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김윤덕 후보자는 자기 자녀에게는 은행 대출 필요 없게 만들어줬지 않았습니까? 무려 6억 5000만 원이나 주면서 전세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금 부자들, 현금을 많이 가진 부모들만 자녀에게 전셋집을 구해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많은 국민들이 나는 실수요자고 나도 내 자식에게 전셋값을 구해 주고 싶은데 왜 내 대출규제를 막고 현금이 없는 내가 무슨 죄냐라고 따지면 김윤덕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김윤덕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그런 서민, 실수요자 대출규제에 대한 명분이 굉장히 퇴색되거나 또는 저의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김윤덕 후보자도 아빠 찬스 의혹을 조금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자녀에게 수억 원대 전셋값을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을 규제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조기연]
불법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 정서에 비춰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박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어느 정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후보자가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문제와, 이게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격 문제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특히 대출규제를 이 문제와 연결시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대출규제는 서울 집값의 급등세를 막기 위해서 김윤덕 후보자 장관 지명 이전에 이미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했던 정책이고요. 그 결과로써 이제 대출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책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대출을 통해서 악순환하는 구조, 그래서 집값이 다시 끌어올려지고 결국에 돈 있는 사람만 차익을 얻어가는 그런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 부분은 기다리고 지켜봐주셔야 될 문제이지, 지금 김윤덕 후보자의 자녀의 전세금 차용 문제를 지금 대출규제와 결부시켜서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이런 공세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주장인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후보자의 경우 2002년 안양아파트를 6400만 원에 사서 2007년에 6억 6500만 원에 팔았는데 이게 수익률은 939%,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이준우]
이분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아니라 이분은 부동산 회사를 만들어서 사장을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불과 5년 만에 수익률이 940% 정도 되는 겁니다. 총 10배 정도, 본인이 투자한 것의 10배 정도 수익을 5년 만에 냈는데 이 정도 부동산 투자 실력이면 부동산 회사를 차려서 해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안양아파트뿐만 아니라 더 있습니다. 2022년에 이천 땅도 샀었는데 이천 땅을 1500만 원 정도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2011년에 1억 5000만 원에 매도해서 수익률을 600% 또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와 땅, 여기에 소액투자를 해서 900%, 600%,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부동산 업체를 차리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국민의 눈높이에는 굉장히 부동산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부동산계의 워런 버핏입니까? 939% 수익이 참. . .

[조기연]
일단 투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투기라는 근거가 나왔습니까?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거나 그런 수단이 동원됐다는 내용이 오늘 지금 오전부터 계속 청문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투기라고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좋게 이야기하면 성공한 투자죠. 그런데 가액을 보면 실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걸 퍼센티지로 수익률 939%, 그래서 비상식적인 투자수익, 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자였다면 당시 최초 매입가하고 나중에 매도할 때 가격 차이가 발생한 차익이 수익일 수 있죠.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라고 하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위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자체를 가지고 투기라거나 부당한 수익처럼 주장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투자한 것 자체도 못마땅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휘영 후보자는 신고재산이 247억입니다. 그러니까 IT업계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성공해왔죠. 그래서 무슨 부동산 투기, 투자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런 불로소득을 통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온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IT 업계, K컬처 관련해서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 그 능력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해달라는 취지로 지명한 것 이 부분을 주목해야지, 과정에서 이미 이십 몇 년 전에 있었던 몇몇 투자, 거기에서 받은 수익을 가지고 수익률만 과다계산해서 무슨 거의 1000%, 900%, 수익해서 마치 상당한 투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과장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두 가지 관심 받는 법안,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각각 국회 상임위, 소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4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준우]
여야 협치정신에 일단 어긋난다. 여야 협치를 해야 된다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역시 말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당대회를 보면 알겠지만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것인가, 이런 경쟁의 전당대회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면 궤멸시킬 것인가,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협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소조항이 많아서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번 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의석수로. 또 하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불법 파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유럽에 있는 상공회의소, 오늘 만약에 이런 법들이 통과된다 그러면 한국 지사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두 개의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존중하지 않는 민주당의 이런 독주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그러니까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 곳에서 말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요. 또 오늘은 경제 8단체에서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조기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기존 기업계에서 계속 반대 입장을 펴왔죠.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다. 상시적인 파업을 촉발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여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다만 그 우려가 전부 현실화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파업을 조장하고 언제든지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무한정 허가해 주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 아닙니다. 하청 노동자와 원청 내지 사용자 간에 교섭을 촉진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 파업이 되는 경우에 과거는 전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을 양산해왔던 이 구조를 끊어내야 된다는 취지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돼왔고요. 여야가 협의해 왔습니다. 두 번이나 법안이 통과됐고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습니다. 협치가 뭔가요? 국민이 선출하는 다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인 여당, 지금의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협치인가요? 국민의 뜻이, 다수의 뜻이 있고 입법안을 통해서 이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협의하되 안 되는 경우에는 처리하고 그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정부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 경영계가 주장하는 우려의 목소리 충분히 듣고 있고요. 현실화되지 않토록 보완조치 또 소통의 노력을 앞으로 실행되기 전까지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통과된 후에 한번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하청 노동자들이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일터를 버리고 매일 파업만 하겠습니까? 파업은 마지막 수단이지 그걸 통해서 당장 얻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노동자들도 파업으로 바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교섭을 통해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이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이라는 의미를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법 파업을 면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책을 허용하는 그런 입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조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사측에서 노조와의 협상에 대해서 응해 주지 않으면 노조는 그냥 불업파업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항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이 책임을 지면 된다고 그랬는데 기업이 이미 손실이 나고 경제가 무너진 다음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겁니까? 이미 손실이 난다든가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책임을 지겠다, 이건 오히려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조항이 뭐냐 하면 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 노동쟁의를 할 때 노조가 2개, 3개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노조와 협의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조와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기업에는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면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게 발언 횟수가 공평하지 못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연]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불법파업이 바로 면책됩니까? 그리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불법파업 이전에 교섭을 성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청과 원청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교섭을 통해서 노사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노사안정 또 사업장의 안정화를 기해야 되는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기업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은 대개 ILO의 권고 기준에 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법 자체로 파업이 일상화되고 모든 파업은 불법임에도 다 면책되고 그러한 우려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너무 과도한 우려로써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생중계를 그동안은 전체를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1시간 반 동안 그 과정을 쭉 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우]
생중계하면서 오늘 그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말을 길게 하려고 하니까 제재하는 장면이 나와서 저는 그게 오히려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설화, 망번이 계속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발언, 본인이 임명을 해서 인사인데 그분이 충분하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발언을 제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인사를 하고 나서 불안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었고요. 또 하나, 국무회의를 이렇게 생중계하는 자체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본인이 지금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장점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있었던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가 하락하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재미있는 현상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주의적 시각을 드러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방송이 아니었다면 볼 수 없는 장면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중계를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그 과거 설화로 인해서 논란을 빚었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국무회의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관련 이야기 듣고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국무회의에서는 요즘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들에게 사과문을 보냈어요.

[조기연]
오늘 국무회의 자리의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논의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어렵게 발언기회를 얻기에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됐으니까 납득할 만한 간단한 멘트라도 하길 기대했습니다. 국무회의 취지상 신상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모두에 그런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길 바랬는데 아쉽습니다. 저런 반응을 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드는 것 같아서 기왕에 만들어진 기회를 왜 저런 방식으로 발언했을까 좀 아쉬웠고요. 그 이후에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이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인사혁신처장 업무를 통해서 국민들께 검증받고 보여드려야 할 것 같고요. 국무회의 공개는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많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왔던 거죠. 정책의 투명성이라든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요. 회의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모든 국무회의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건데, 중요한 정책사항의 논의 과정은 앞으로 이런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런 회의 공개를 통해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바 있고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 정부에서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국무회의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국가기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개되고 알리고 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왔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은 정부로써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다만 중요한 비밀사항이라든가 안보와 관련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부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가능한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최동석 처장이 기자들에게 사과문을 보냈는데 국민의힘 공식반응 있습니까?

[이준우]
그 사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난사하듯이 비판과 조롱을 여러 번 해 와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조국 전 대표 이런 분들 다 엮어서 멍청했었다, 고통의 원천이다. 이런 비판을 한 것은 국민들 수긍이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의해서 굉장히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보니까 오늘 말씀하실 때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형이상학적인 말을 하는데 얼마 전에 했던 말도 이런 맥락과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수 욕설은 국정원의 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발언을 자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계속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라든가 윤리, 역량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계속 남아 있게 되면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 야당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한 신천지 교인 대거 입당 이후에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천지 교인 대거 입당. 당에서 딱히 입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에 입당한 사람에 대해서 딱히 해당행위가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면, 또는 결격사유가 있지 않다고 하면 입당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말한 대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당에 가입하고 또 투표율을 행사했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에 불과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화두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크게 딱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홍준표 전 시장과 가까웠던 배현진 의원도 오늘 홍 전 시장을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의 폭로 내용을 비판하는 게 우선일까 싶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정당에 입당을 하고 정당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신천지 교인들은 조직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입당을 했고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서 신천지와 관련된 어떤 조치를, 검찰로서의 조치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신천지 본인 교단에 이익이 될 만한 이해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조직적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린 중대한 사태인 거죠.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가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실제 그런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서 향후에 그런 분들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의 정당활동을 하는 분들의 자세인데 무조건 홍준표 전 시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유통일당, 통일교, 또 최근에는 전한길 씨 등 극우, 종교단체가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이런 정당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과연 그런 정당에게 보수의 미래를 맡기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최근에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지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번 주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당권주자들, 오늘 밤에 마지막 TV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 국민의힘 대선후보 바꿔치기는 사기극이었다면서 본인이 당 대표가 된다면 권영세, 이양수, 권성동 의원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준우]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의아하기는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권정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부족할 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야당인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궤멸시킬 수 있을지, 더 잘 궤멸시킬 수 있을지 경쟁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총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야당 당시 대표였죠. 대표가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룰 이런 것을 바꿔서 친명 주자들을 공천 주기 위해서 수많은 관련 의혹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또는 전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작의혹도 있었고 룰 결정 과정에서 불공정하다,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공천사기극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발하면 민주당이 수용하겠습니까? 이웃정당에서 하는 정치적 행위, 정무적 행위에 대해서 고발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야당과 협치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부정적인 워딩을 썼거든요. 실제로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고발 조치가 들어갈까요?

[조기연]
글쎄요,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단순하게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두 분 간의 경쟁의 과열로 그냥 선명성 경쟁 때문에만 발생한 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이 결국 협치의 가능성을 완전히 깨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유력한 당권주자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등등등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고 탄핵에 대해서도 오히려 탄핵이 부적절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와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결국 이 셋의 공통합은 또 야당은 민주당과 무조건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분들이 지금 야당의 주류가 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야당과 무조건 협치만 주장할 수 있겠느냐? 결국 지금 최우선의 과제로 민주당이 두고 있는 내란 청산, 그런 것들의 과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지금은 아직은 협치를 얘기하기보다 여전히 내란 청산을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는 지지자 당원들,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점이 지금 전당대회 경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에 소환조사를 통보받았다면서요?

[이준우]
안철수 의원이 아마 참고인 자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참고인 자격으로 가셔서 내란 특검팀에 본인이 들었던 얘기라든가 또는 목격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특검이 하고 있는 것들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이틀 뒤에 3특검이 출범하면 정치보복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 대상으로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등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당대회에서 심지어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45명의 국회의원들을 제명시키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겠다, 그런 정치적 의도로 굉장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까지 소환해서 특검에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것, 이건 역시 국민의힘에 대한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