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사망 근절 원년 돼야...노동부 장관은 직 걸어야"

연일 산업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가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를 근절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 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도 산재 발생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의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과태료 금액 등 입법적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