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기부, 5G 주파수 할당수입 과다계상...기금 악화"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를 시장에 할당해 얻는 수입을 과다하게 산정해 관련 기금 수지가 나빠졌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 결과 과기부는 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예산을 짜면서 5G 주파수 신규 할당 수요가 없는데도 구체적 근거 없이 수입 7천억 원이 들어올 거라고 산정한 뒤 지출 계획을 짠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수입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우체국보험적립금 2천5백억 원을 차입해야 했고, 기금 수지 악화로 이어졌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과기부가 폭증하는 불법 스팸메시지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