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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김윤덕,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후보자 검증은 물론,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오늘 청문회 주요 쟁점들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우선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고한 재산만 247억 원에 달하는 최 후보자는 자녀 취업 특혜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의 장녀는 2016년,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 미국 자회사에 입사한 뒤 2019년 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퇴사했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최 후보자는 딸이 회계법인 입사가 이미 확정돼 있었지만, 친구 추천으로 회사에 지원했고 자신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경기 용인시 부동산을 매입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점에 대해선 매입 당시 호재성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 '개인정보인데 우리 가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샅샅이 신상털기를 하십니까'라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자세로….]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료를 100% 낸다면 왜 장관에게 질문이 필요합니까? '자료 청문회'도 앞으로는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으로 호흡을 맞춘 3선 현역 의원인데요, 국민의힘은 정책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장녀에게 아파트 전셋값 6억5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고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증여세를 피하려 금전대차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재산신고 과정에서 장녀의 채무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본인의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에 대해선 수도권 주택 과열이 안정화됐다고 평가하면서, 장관이 되면 주택 공급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인 출신 장관이 부처 장악력이 높고, 김 후보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장관에 지명된 배경이라 본다며, 적극 엄호했습니다.
오늘 두 후보자의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낙마한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을 제외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가 일단락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환노위를,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고요,
잠시 뒤 오후 4시에 열리는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2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부와 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법인세를 25%로 올리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바꾸는 등 전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원상 복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가져왔다며, 국민의힘은 갈등 조장을 멈추고 조세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2년간 법인세는 41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위기, 세수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단독 처리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국제적 신뢰도 훼손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송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이)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표결로 종료시킬 수 있어 실효성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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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김윤덕,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후보자 검증은 물론,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오늘 청문회 주요 쟁점들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우선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국민의힘이 '송곳 검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고한 재산만 247억 원에 달하는 최 후보자는 자녀 취업 특혜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의 장녀는 2016년,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 미국 자회사에 입사한 뒤 2019년 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퇴사했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최 후보자는 딸이 회계법인 입사가 이미 확정돼 있었지만, 친구 추천으로 회사에 지원했고 자신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경기 용인시 부동산을 매입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점에 대해선 매입 당시 호재성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 '개인정보인데 우리 가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샅샅이 신상털기를 하십니까'라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자세로….]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료를 100% 낸다면 왜 장관에게 질문이 필요합니까? '자료 청문회'도 앞으로는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으로 호흡을 맞춘 3선 현역 의원인데요, 국민의힘은 정책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장녀에게 아파트 전셋값 6억5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고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증여세를 피하려 금전대차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재산신고 과정에서 장녀의 채무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본인의 문제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에 대해선 수도권 주택 과열이 안정화됐다고 평가하면서, 장관이 되면 주택 공급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인 출신 장관이 부처 장악력이 높고, 김 후보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장관에 지명된 배경이라 본다며, 적극 엄호했습니다.
오늘 두 후보자의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낙마한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을 제외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가 일단락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환노위를,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고요,
잠시 뒤 오후 4시에 열리는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2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부와 실무 당정협의를 열어 법인세를 25%로 올리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바꾸는 등 전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원상 복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가져왔다며, 국민의힘은 갈등 조장을 멈추고 조세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2년간 법인세는 41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위기, 세수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단독 처리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국제적 신뢰도 훼손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송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이)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표결로 종료시킬 수 있어 실효성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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