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관세 협상 최대 리스크는 정쟁 앞세운 국민의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국 현안을 점검합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조세 개편안과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 관세협상 관련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입니다. 만해라연일 국민의힘은 미국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도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난데없이 반미 친중 타령을 하면서 이미 협상이 실패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일이니 일단 비난하고 보자는 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합니다. 15%로 낮추면서 일본이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산 쌀과 일부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약 76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협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국익을 가장 큰 기준으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지금은 정쟁을 삼가고 국익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에 힘이 되어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계십시오. 그게 협상의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습니다. 금고가 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빚투성이입니다. 1998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린 말씀입니다. 27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처한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때는 IMF 외환 위기가 원인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오판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 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합니다. 참으로 낯두꺼운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024년 한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73조 원을 차입했습니다. 이자만 무려 2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차입 횟수는 무려 84회로 모두 역대 최다입니다. 지난 2년간 법인세는 41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습니다. 2년 연속 된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은 텅빈 국고를 넘어 국가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입니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증세 딱지를 붙인 갈등 조장과 정쟁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정상화에 동참하십시오. 민주당은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도 민생개혁 입법를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월 국회에서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인 상법을 개정했고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인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빠른 집행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생개혁입법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로드맵에 따라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견을 조율하고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이 있습니다. 역시나 국민의힘은 자격이 없다는 레코드를 틀어놓고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능력과 자질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정 흔들기,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거부하며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