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입법 독재·다수당 독재라 할 수 있어"

[앵커]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예정된 인사청문회 전략과 한미 관세 협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회의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였습니다. 여야 협치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은 불과 한 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사회적 숙의도 없었고 여야 간에 협의도 없이 상법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여야 간에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환노위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와 기업들의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 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불법파업 조장법 또는 불법파업 면허법이 강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사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며 한국 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도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어제 논평을 통해서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들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경우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독재, 다수당 일당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 상황을 보면 자동차, 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폭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큽니다.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인 군불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까지 하면서 여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먼저 국민통합 정신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입니다. 더구나 광복절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이를 둘러싸고 국민 간에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합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둘째, 조국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입시비리, 감찰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입시제도를 교란시키고 공직자의 감찰제도를 무력화시킨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셋째, 대통령 사면권은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눠먹기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란봉투법이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로 본다면 조국 장관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라고 보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등 측근 인사들을 위한 보은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이미 꿰뚫어보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