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당대회, 극단적 구도…중간에서 국민 의사 반영해야겠다 판단
- 전한길, 정치인 반열에 올라…당 외연 확장엔 도움 안 돼
- 정당 이미지 실추…특정 종교·전한길 당원 논란 우려스럽다
- 윤리위 징계 시점 의문…대선 패배 전반 분석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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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28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쇄신, 선의는 동의…하지만 민주적 정당성 없이 추진 안 돼
- 인적 쇄신 현실 어렵다…시스템 쇄신으로 방향 잡아야
- 개헌 저지선 지켜야…민주당 일방 개헌, 국민 설득 못 해
- 조국 사면? 입시비리는 원칙상 사면 대상 아냐
- 여당이 정한 특검, 중립성 더 신경 써야…수사 과도한 측면 있다
- 현실 외면한 단일화는 의미 없어…숫자보다 시스템 개혁 중요
- 계파 순기능 동의…하지만 지금은 갈등 부추기며 순기능 실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당대표 선거에 깜짝 출마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원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반갑습니다.
◆신율: 이 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당 대표 선거 나가려고 언제부터 생각하셨어요?
◇주진우: 저는 출마 선언하기 한 불과 한 2-3일 전에 마음먹었어요.
◆신율: 왜 그렇게 갑자기 생각하셨어요?
◇주진우: 일단 저는 그래도 저희가 대선 패배 이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금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또 찬탄 반탄 구도로 너무 구도가 단순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에 갈등이나 분열이 너무 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전당대회가 끝나고도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간에 그 분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쪽이 좀 경쟁이 있다 보니 조금 극적으로 갔거든요. 때문에 제가 중간 영역에서 당원들의 의사나 국민의 의사를 좀 반영할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신율: 그렇죠. 근데 지금 전당대회 말씀하셔서 말인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말들이 많은 게 홍준표 전 시장은 상당수의 특정 종교의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을 했었다,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됐을 당시에 특정 종교의 지원서를 제시하고 있고, 전한길 씨는 우리 TV 시청자 10만 명 정도가 지금 당원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결과적 정통성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주진우: 네. 그 전당대회의 결과적 정당성 문제라기보다 당의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키는 내용들이죠. 일단 특정 종교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가 아직 거의 제대로 나온 게 없어서 파악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한길 씨 같은 이슈도, 이분이 일반 국민 단계에서 활동을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 이분이 활동을 하고, 발언을 하면 신문 뉴스에 바로 나오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인의 반열에 왔다라고 보고요. 정치인으로서 발언하고 또 그 정치 세력과 연합할 것이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되면서 저는 우리 당의 외연 확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율: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한길 입당이 국민의힘에게는 희망이 없게 만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주진우: 네.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은 정치적인 불만이 있거나 또 민주당이 너무 폭주한다고 느꼈을 때 좀 강한 의견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표현도 조금 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표현 자체를 전체적으로 몰아가서 극우 몰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단호히 반대를 하는데요. 만약에 정치 영역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이분이 활동함으로써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갈등도 더 심화된 측면이 있고, 또 전당대회의 프레임도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또 실질적으로 지지율이 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출당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해서 출당을 시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만일 문제가 있다면 동의하세요?
◇주진우: 저는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제가 당 지도부 입장에서 입당 사실을 알았다면 입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히 승인했을 것 같습니다.
◆신율: 몰랐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도 몰랐어요.
◇주진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에 가입된 상태니까 사실은 출당하는 조치도 정당의 민주적 절차를 또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행위나 발언이 해당 행위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도 지금 뭔가 조사 요청을 한 상황이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신율: 그분이 발언이 세긴 세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당원권 정지 처분 받으신 분 두 분이 있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양수 의원. 이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주진우: 저는 시점에 있어서 조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에 대한 어떤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징계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대선 패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조사를 하고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민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선 백서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의 초입에서 사실 굉장히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당장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당무감사위원회는 이제 본인들이 원칙대로 일을 하려고 선의를 가지고 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결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리위 조사 결과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율: 지금 또 하나의 이 논란의 중심이 뭐냐 하면, 혁신은 없고 사실은 이 상대에 대한 프레임 공격도 제대로 방어를 못한다. 우리가 예를 들면 혁신이 없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4명을 딱 집어가지고 뭐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저는 쇄신위원회가 이제 선의로 쇄신을 하겠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쇄신이라는 게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기 지도부가 결정돼서 쇄신은 차기 지도부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 후보자들이 나와서 각자의 쇄신안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인적 쇄신을 얘기하고 저는 오히려 시스템의 쇄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쇄신 방안을 가지고 와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쇄신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윤희숙 위원장의 안은 뭐가 문제냐 하면 안이 아무리 좋아도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간접적 민주성적 정당성을 가지고 또 지명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듣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이 아니면 항상 논란을 끌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일반 국민 100%라고 하면 언뜻 들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에 있어서 당원들은 또 핵심 근간이거든요. 이분들이 선거 때도 열심히 뛰고 또 평소에 우리 당의 정강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해 주시는 분들인데 당원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이것도 조금 문제였어서 저는 50대 50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가 꼭 혁신이다 이런 전제가 저는 성립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론은 저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계엄도 있었고 탄핵도 있었고 대선 패배도 있었는데 어느 하나만 있었어도 지금 당의 어떤 존립이 위태할 정도로 큰 이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당에 어 의석수가 여유가 있었다면 인적 쇄신론이 훨씬 더 큰 힘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의석수가 107석에 불과하고 이 107석의 예를 들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고 해서 인적 쇄신을 세게 하면 결국 분당이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국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잖아요. 저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잘 못해서 국민들이 소수 야당을 만드셨지만 반대로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것에 대한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개헌하겠다는 내용들이 대부분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침해하거나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 연임까지도 막 얘기하는 그런 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들인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연말까지 개헌하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묻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쇄신은 좋지만 개헌 저지선에 대한 좀 치열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보면 결국은 야당이 최소한의 견제와 대안 제시 능력은 야당이 살려놔야 이게 지금 일당의 어떤 일반 고사로만 흘러가게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의미를 되새겨서 어쩔 수 없이 인적 쇄신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시스템의 쇄신을 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율: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한다고 그래도 현행 헌법상으로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주진우: 그런데 뭐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법사위에서도 보고 여러 군데에서 보잖아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부칙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는 순간 개헌 당시에 대통령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칙조차도 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연속으로는 안 되지만 그다음에 또다시 그 중임제처럼 한 번 건너뛰고 할 수 있다라고 본다든지 지금 그동안 민주당에서 어떤 법률을 해석하거나 헌법을 해석할 때 꼭 그 법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라 우기기 용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해석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개헌의 위험성,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개헌은 해야 되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당략적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막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개헌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주진우: 네. 개헌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만 내놓는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의석수를 가지고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몇 십 년 만에 개헌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방 표들을 모아서 제1야당이 반대하는 와중에 개헌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위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켜야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이죠.
◆신율: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학을 40년 넘게 한 사람 입장에서 당내 계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큰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양당제의 내각제라는데 내각제라는 게 뭐예요? 권력 융합이거든요. 입법부하고 행정부 근데 이게 독재로 흐르지 않는 이유가 그 정당 내부에서 계파끼리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계파의 순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파를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저도 계파의 순기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계파가 형성되면 과세나 증세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거나 뭔가 정치적인 결사체로서의 계파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영남 출신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진 의원들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그것이 토론을 통해서 걸러지거나 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당 의원들은 수도권에 당선된 의원들이 적으니까 사실 수도권의 민심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는 통로나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비판하는 지점은 뭔가 의사결정이 계속 계파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결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 저는 계파 갈등이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 데다가 지금은 서로 선거 국면이라서 그렇겠지만 서로 쇄신 대상이라고 하면서 나가라고까지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냥 계파가 건전한 견제 기능을 넘어서서 서로 쇄신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계파의 순기능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신율: 그 조경태 의원은 혁신 후보 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지금 결선투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인위적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주진우: 그런데 뭐 단일화 문제는 후보자 간에 언제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존중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경태 후보자님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사십몇 명은 당을 출당해야 된다 그래도 그게 개혁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에는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실적이지가 않고 결국 개혁이나 혁신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개혁이나 혁신을 잘해서 당의 시스템을 잘 만들고 그래서 야당으로서의 국민한테 월급 받으면서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당답게 여당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더 나은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균형을 맞춰가면서 가는 것인데 지금 이 중간 영역에 저와 같은 생각과 달리 그냥 숫자는 상관없다라는 입장이라면 저는 그런 상황에서의 단일화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좀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다른 거 좀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의 사면 얘기가 지금 뭐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주진우: 저는 이게 원칙의 문제거든요. 사면권은 매번 정권마다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사면권은 합리적으로 제한돼야 되고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입시 비리잖아요. 그런데 입시나 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해야 하고 청년의 기회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면 대상에서 항상 빠져왔습니다. 거의 사면 대상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아시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나 이런 것도 그 쌍둥이인 학생들조차도 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분은 3년을 꼬박 다 복역을 하고 나왔어요. 내신과 관련된 부분이고 물론 교사로서 시험지를 빼돌린 죄질이 더 나쁜 측면은 있지만 그건 또 실제 대학 입시에는 쓰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살았단 말이에요. 아예 사면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라는 이유 외에는 입시 비리라는 측면이 있고 더더군다나 형 중에 2년 형 중에 6개월 조금 넘게 사는 거죠. 4분의 1만 살았으면 일반 국민하고 너무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냥 입시 비리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3분의 2 이상은 살아야 사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치인이라고 특혜를 봐서 되겠느냐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사실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슨 대가라고 할 수는 없어도 직관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그러고 당선되고 첫 사면에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원칙을 어겨가면서 사면한다면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면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한마디로 얘기해서 입시와 같은 공정 문제로 감옥에 간 사람이 다시 일반 국민과 다른 상황에서 사면을 받게 되면 또 다른 공정 문제가 불거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진우: 네 맞습니다.
◆신율: 그리고 또 다른 건데 신평 변호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SNS에 올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1.7평짜리 독방 생지옥에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헌법학자로서 나는 인권을 역사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온 미국이나 서방의 여러 나라에 감히 탄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그런데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연히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치주의의 신봉자고 저희가 늘 주장해 왔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도 승복해야 되고 대신에 적법 절차는 반드시 철저히 준수해야 되고 전직 대통령이거나 현직 대통령이거나 국민이거나 다 똑같은 법의 기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인권 침해가 실질적으로 다른 국민과 비교해서 있거나 또 적법 절차가 보장받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고 단순히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전직 대통령과 일반 국민을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도 좀 공정 문제가 있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신평 변호사님이 좀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좀 강하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신율: 지금 윤상현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준석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계속 특검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저는 특검은 사실 지금 태생부터가 헌정 사상 최초로 여당이 정한 특검이 야당을 수사하는 거거든요. 원래 특검 제도는 여당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못할까 봐 이때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야당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야당이 졸라서 특검을 지정을 해 왔고 그래서 야당이 특검을 정했는데 이건 특이하게 여당이 지금 온갖 권력기관의 인사권도 있는데 여당이 정한 특검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특검은 사실 정치적 중립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당이 정한 특검이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구 한 명 추천도 못 했거든요. 보통 양당에서 추천해서 추천한 사람을 보고 국민 여론을 살펴가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민주당이 지정한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서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저는 결과 책임으로서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압수수색을 그렇게 난발하게 되면 그 결과가 그에 맞춰서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만 실컷 해서 어떤 인상만 잔뜩 주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압수수색해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특검의 지명 배경이나 여야 균형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통상의 수사 상황이나 거기에 비해서 좀 과도합니다. 특검이.
◆신율: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네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후보시죠?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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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쇄신, 선의는 동의…하지만 민주적 정당성 없이 추진 안 돼
- 인적 쇄신 현실 어렵다…시스템 쇄신으로 방향 잡아야
- 개헌 저지선 지켜야…민주당 일방 개헌, 국민 설득 못 해
- 조국 사면? 입시비리는 원칙상 사면 대상 아냐
- 여당이 정한 특검, 중립성 더 신경 써야…수사 과도한 측면 있다
- 현실 외면한 단일화는 의미 없어…숫자보다 시스템 개혁 중요
- 계파 순기능 동의…하지만 지금은 갈등 부추기며 순기능 실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당대표 선거에 깜짝 출마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원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반갑습니다.
◆신율: 이 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당 대표 선거 나가려고 언제부터 생각하셨어요?
◇주진우: 저는 출마 선언하기 한 불과 한 2-3일 전에 마음먹었어요.
◆신율: 왜 그렇게 갑자기 생각하셨어요?
◇주진우: 일단 저는 그래도 저희가 대선 패배 이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금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또 찬탄 반탄 구도로 너무 구도가 단순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에 갈등이나 분열이 너무 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전당대회가 끝나고도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간에 그 분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쪽이 좀 경쟁이 있다 보니 조금 극적으로 갔거든요. 때문에 제가 중간 영역에서 당원들의 의사나 국민의 의사를 좀 반영할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신율: 그렇죠. 근데 지금 전당대회 말씀하셔서 말인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말들이 많은 게 홍준표 전 시장은 상당수의 특정 종교의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을 했었다,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됐을 당시에 특정 종교의 지원서를 제시하고 있고, 전한길 씨는 우리 TV 시청자 10만 명 정도가 지금 당원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결과적 정통성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주진우: 네. 그 전당대회의 결과적 정당성 문제라기보다 당의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키는 내용들이죠. 일단 특정 종교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가 아직 거의 제대로 나온 게 없어서 파악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전한길 씨 같은 이슈도, 이분이 일반 국민 단계에서 활동을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 이분이 활동을 하고, 발언을 하면 신문 뉴스에 바로 나오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인의 반열에 왔다라고 보고요. 정치인으로서 발언하고 또 그 정치 세력과 연합할 것이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되면서 저는 우리 당의 외연 확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율: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한길 입당이 국민의힘에게는 희망이 없게 만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주진우: 네.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은 정치적인 불만이 있거나 또 민주당이 너무 폭주한다고 느꼈을 때 좀 강한 의견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표현도 조금 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표현 자체를 전체적으로 몰아가서 극우 몰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단호히 반대를 하는데요. 만약에 정치 영역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이분이 활동함으로써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갈등도 더 심화된 측면이 있고, 또 전당대회의 프레임도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또 실질적으로 지지율이 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출당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해서 출당을 시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만일 문제가 있다면 동의하세요?
◇주진우: 저는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제가 당 지도부 입장에서 입당 사실을 알았다면 입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히 승인했을 것 같습니다.
◆신율: 몰랐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도 몰랐어요.
◇주진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에 가입된 상태니까 사실은 출당하는 조치도 정당의 민주적 절차를 또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의 행위나 발언이 해당 행위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도 지금 뭔가 조사 요청을 한 상황이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신율: 그분이 발언이 세긴 세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당원권 정지 처분 받으신 분 두 분이 있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양수 의원. 이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주진우: 저는 시점에 있어서 조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에 대한 어떤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징계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대선 패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조사를 하고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민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선 백서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의 초입에서 사실 굉장히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당장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당무감사위원회는 이제 본인들이 원칙대로 일을 하려고 선의를 가지고 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결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리위 조사 결과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율: 지금 또 하나의 이 논란의 중심이 뭐냐 하면, 혁신은 없고 사실은 이 상대에 대한 프레임 공격도 제대로 방어를 못한다. 우리가 예를 들면 혁신이 없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4명을 딱 집어가지고 뭐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저는 쇄신위원회가 이제 선의로 쇄신을 하겠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쇄신이라는 게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기 지도부가 결정돼서 쇄신은 차기 지도부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 후보자들이 나와서 각자의 쇄신안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인적 쇄신을 얘기하고 저는 오히려 시스템의 쇄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쇄신 방안을 가지고 와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쇄신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윤희숙 위원장의 안은 뭐가 문제냐 하면 안이 아무리 좋아도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간접적 민주성적 정당성을 가지고 또 지명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듣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이 아니면 항상 논란을 끌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일반 국민 100%라고 하면 언뜻 들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에 있어서 당원들은 또 핵심 근간이거든요. 이분들이 선거 때도 열심히 뛰고 또 평소에 우리 당의 정강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해 주시는 분들인데 당원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이것도 조금 문제였어서 저는 50대 50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가 꼭 혁신이다 이런 전제가 저는 성립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론은 저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계엄도 있었고 탄핵도 있었고 대선 패배도 있었는데 어느 하나만 있었어도 지금 당의 어떤 존립이 위태할 정도로 큰 이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당에 어 의석수가 여유가 있었다면 인적 쇄신론이 훨씬 더 큰 힘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의석수가 107석에 불과하고 이 107석의 예를 들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고 해서 인적 쇄신을 세게 하면 결국 분당이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국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잖아요. 저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잘 못해서 국민들이 소수 야당을 만드셨지만 반대로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것에 대한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개헌하겠다는 내용들이 대부분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침해하거나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 연임까지도 막 얘기하는 그런 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들인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연말까지 개헌하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묻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쇄신은 좋지만 개헌 저지선에 대한 좀 치열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보면 결국은 야당이 최소한의 견제와 대안 제시 능력은 야당이 살려놔야 이게 지금 일당의 어떤 일반 고사로만 흘러가게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의미를 되새겨서 어쩔 수 없이 인적 쇄신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시스템의 쇄신을 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율: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한다고 그래도 현행 헌법상으로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주진우: 그런데 뭐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법사위에서도 보고 여러 군데에서 보잖아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부칙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는 순간 개헌 당시에 대통령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칙조차도 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연속으로는 안 되지만 그다음에 또다시 그 중임제처럼 한 번 건너뛰고 할 수 있다라고 본다든지 지금 그동안 민주당에서 어떤 법률을 해석하거나 헌법을 해석할 때 꼭 그 법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라 우기기 용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해석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개헌의 위험성,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개헌은 해야 되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당략적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막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개헌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주진우: 네. 개헌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만 내놓는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의석수를 가지고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몇 십 년 만에 개헌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방 표들을 모아서 제1야당이 반대하는 와중에 개헌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위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켜야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이죠.
◆신율: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학을 40년 넘게 한 사람 입장에서 당내 계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큰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양당제의 내각제라는데 내각제라는 게 뭐예요? 권력 융합이거든요. 입법부하고 행정부 근데 이게 독재로 흐르지 않는 이유가 그 정당 내부에서 계파끼리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계파의 순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파를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저도 계파의 순기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계파가 형성되면 과세나 증세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거나 뭔가 정치적인 결사체로서의 계파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영남 출신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진 의원들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그것이 토론을 통해서 걸러지거나 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당 의원들은 수도권에 당선된 의원들이 적으니까 사실 수도권의 민심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는 통로나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비판하는 지점은 뭔가 의사결정이 계속 계파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결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 저는 계파 갈등이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 데다가 지금은 서로 선거 국면이라서 그렇겠지만 서로 쇄신 대상이라고 하면서 나가라고까지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냥 계파가 건전한 견제 기능을 넘어서서 서로 쇄신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계파의 순기능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신율: 그 조경태 의원은 혁신 후보 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지금 결선투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인위적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주진우: 그런데 뭐 단일화 문제는 후보자 간에 언제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존중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경태 후보자님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사십몇 명은 당을 출당해야 된다 그래도 그게 개혁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에는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실적이지가 않고 결국 개혁이나 혁신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개혁이나 혁신을 잘해서 당의 시스템을 잘 만들고 그래서 야당으로서의 국민한테 월급 받으면서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당답게 여당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더 나은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균형을 맞춰가면서 가는 것인데 지금 이 중간 영역에 저와 같은 생각과 달리 그냥 숫자는 상관없다라는 입장이라면 저는 그런 상황에서의 단일화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좀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다른 거 좀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의 사면 얘기가 지금 뭐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주진우: 저는 이게 원칙의 문제거든요. 사면권은 매번 정권마다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사면권은 합리적으로 제한돼야 되고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입시 비리잖아요. 그런데 입시나 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해야 하고 청년의 기회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면 대상에서 항상 빠져왔습니다. 거의 사면 대상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아시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나 이런 것도 그 쌍둥이인 학생들조차도 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분은 3년을 꼬박 다 복역을 하고 나왔어요. 내신과 관련된 부분이고 물론 교사로서 시험지를 빼돌린 죄질이 더 나쁜 측면은 있지만 그건 또 실제 대학 입시에는 쓰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살았단 말이에요. 아예 사면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라는 이유 외에는 입시 비리라는 측면이 있고 더더군다나 형 중에 2년 형 중에 6개월 조금 넘게 사는 거죠. 4분의 1만 살았으면 일반 국민하고 너무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냥 입시 비리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3분의 2 이상은 살아야 사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치인이라고 특혜를 봐서 되겠느냐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사실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슨 대가라고 할 수는 없어도 직관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그러고 당선되고 첫 사면에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원칙을 어겨가면서 사면한다면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면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한마디로 얘기해서 입시와 같은 공정 문제로 감옥에 간 사람이 다시 일반 국민과 다른 상황에서 사면을 받게 되면 또 다른 공정 문제가 불거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진우: 네 맞습니다.
◆신율: 그리고 또 다른 건데 신평 변호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SNS에 올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1.7평짜리 독방 생지옥에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헌법학자로서 나는 인권을 역사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온 미국이나 서방의 여러 나라에 감히 탄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그런데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연히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치주의의 신봉자고 저희가 늘 주장해 왔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도 승복해야 되고 대신에 적법 절차는 반드시 철저히 준수해야 되고 전직 대통령이거나 현직 대통령이거나 국민이거나 다 똑같은 법의 기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인권 침해가 실질적으로 다른 국민과 비교해서 있거나 또 적법 절차가 보장받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고 단순히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전직 대통령과 일반 국민을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도 좀 공정 문제가 있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신평 변호사님이 좀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좀 강하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신율: 지금 윤상현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준석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계속 특검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저는 특검은 사실 지금 태생부터가 헌정 사상 최초로 여당이 정한 특검이 야당을 수사하는 거거든요. 원래 특검 제도는 여당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못할까 봐 이때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야당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야당이 졸라서 특검을 지정을 해 왔고 그래서 야당이 특검을 정했는데 이건 특이하게 여당이 지금 온갖 권력기관의 인사권도 있는데 여당이 정한 특검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특검은 사실 정치적 중립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당이 정한 특검이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구 한 명 추천도 못 했거든요. 보통 양당에서 추천해서 추천한 사람을 보고 국민 여론을 살펴가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민주당이 지정한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서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저는 결과 책임으로서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압수수색을 그렇게 난발하게 되면 그 결과가 그에 맞춰서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만 실컷 해서 어떤 인상만 잔뜩 주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압수수색해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특검의 지명 배경이나 여야 균형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통상의 수사 상황이나 거기에 비해서 좀 과도합니다. 특검이.
◆신율: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네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후보시죠?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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