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민주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국민의힘 불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도입 등 경영권 방어 관련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외국 자본에 기업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해 보완 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추가 통과시켰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이 포함된 1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