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 김건희 '목걸이 모조품', 현명한 반박아냐
- '최호 의원 사망' 특검 스포츠 중계식 수사 브리핑, 피의사실 공표와 뭐가 다른가
- 조국 '광복절 특사?' 그럼 이화영은? 정진상은? 김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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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7월 28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사돈집에서 나온 김건희 목걸이, 증거은폐 위해 숨겨놨나?
- 신데렐라 구두찾기? 김건희 발사이즈 재봤으면..250? 260?
- 특검, 통화 자동녹음됐다는 이준석 '황금폰' 확보하나?
- 특검, 숨진 최호 의원 조사한 적도 계획도 없어..불법 피의사실 공표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박상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수영 : 특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그 다음에 사무실 김 여사 친인척 집에 대한 특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김 여사의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샤넬 신발 12켤레 그다음에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반클리프 아펠이라는 명품 목걸이를 찾아냈는데 일단 이 목걸이가 김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때 참석한 목걸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오빠의 장모, 사돈집에서 발견이 된 거라서 이게 뉴스가 된 것 같아요.
□ 박상수 : 아무래도 진짜 지금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이렇게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가혹한 형태의 수사는 많지 않았는데 이번 수사가 약간 그런 면이 있고요. 특히 자택 압수수색은 요즘 많이 자제하는데 자택 압수수색부터 굉장히 많이 강하게 치고 들어가는 것이 가혹하다 싶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검한테 바라는 게 이와 같은 수사를 이 정도까지 들쑤신다면 확실하게 그냥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 결과를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그것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사에서 압수 목록이 무엇이 있었다, 무엇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이 있거든요. 공표 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게끔 해서 뉴스를 계속 만든단 말이죠. 근데 뉴스만 만들어 놓고 흐지부지 수사 결과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면 그러면 그냥 분란만 이렇게 일으키고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무래도 수사가 나중에 종결됐을 때 정치적인 수사였다 이런 비판을 받는 지점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압수수색해 가지고 이런 거 찾아내고 할 수 있습니다. 얘길 해야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에 맞춰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오빠의 장모라고 하면 사돈집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특정해서 갔다는 거는 사전 정보가 있었다고 봐야 돼나요?
□ 박상수 :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수사에 있어서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색을 들어갈 때는 그 진술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들어가니까요.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보면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 모조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가 71개가 박혀 있다고 하죠. 근데 그걸 모조품이라 하더라도 다이아몬드가 진품이면은 그 가치는 그 브랜드 제품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가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71개라면 그게 랩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이에요. 지르콘 같은 그런 아주 모조 그런 게 박혀 큐빅이나 이런 게 박혀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500만 원 이상은 전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조품이다라고 반박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반박은 아닙니다.
◆ 이익선 :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모조품을 샀다라고 말을 바꾼 거거든요.
■ 김지호 :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김건희 씨가 이 목걸이를 착용하고 정상 외교 어떤 행사장이나 외교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것이 빌린 것이다. 그럼 그것도 거짓말이고 모조품이다 지금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모조품이든 진품이든 이게 왜 본인의 자택이 아닌 오빠의 장모 여기서 왜 나왔냐 사돈집에서 왜 나왔냐 그러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숨겨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자택에서 샤넬의 신발 12켤레가 나왔다는데 이것도 어떻게 신발이 샤넬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통일교가 뇌물로 줬다는 샤넬의 신발은 250mm인데 여기서는 지금 260mm짜리 신발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신데렐라의 구두 찾기랑 똑같은 거 같아요. 김건희 씨의 신발 사이즈는 260mm인가 250mm인가 이거 한번 재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영 : 말씀 나온 김에 근데 이게 바로 논란이 된 샤넬 신발인데 12켤레가 어쨌든 특검이 촬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통일교 간부가 로비로 건진 법사 측에 제공한 건 샤넬백 2개인데 이걸 웃돈을 얹어서 다른 샤넬백과 250사이즈 신발로 교환해 갔다는 건데 그런데 사이즈가 달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상수 :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켤레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동안 나왔던 사실과 맞기 때문에 12켤레라는 이런 거는 맞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가 10mm 차이 정도는 신발 일반인들도 신발 신어보면 5mm 정도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니까. 5mm는 왔다 갔다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 가지 않을까 이 부분은 지금 속단하기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녹취록이 알려졌죠.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윤 전 대통령 육성이 들렸던 부분인데 윤상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태죠?
□ 박상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바로 연달아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녹취록이야 이미 전 국민들이 다 이미 들었고 우리 당의 지난해 위기는 이 녹취록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전 국민들이 다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당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녹취록까지 나온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사는 진짜 수사 그대로 법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하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물론 그것이 맞지 않다고는 다들 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에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 여야를 가리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그동안 그랬던 것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그래왔던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일들로 가는 게 있고 이번 케이스가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힘만의 문제다라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비화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네,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오늘 아침에 가장 뜨거웠던 뉴스가 어제 개혁신당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그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탄 본인 집이 아니라 상계동 본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내가 현행범도 아니고 시기도 내가 당선되자마자 공교롭다라고 약간 반발하는 듯한 모습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도 취소하고 본인이 방송에 출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격적인 압수수색 배경은 라고 보세요?
■ 김지호 : 일단은 김영선 전 의원의 어떤 보궐 선거 공천 비리 의혹 관련해서 시간이 매우 많이 지났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핸드폰 전화 통화 녹음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메모 카카오톡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자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항상 누구랑 통화하든지 다 녹음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본인이 그 핸드폰을 황금폰이라고 해서 이 황금폰만 다 열면 모든 증거가 다 있고 다 가릴 수가 있다. 심지어 그 황금폰에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서버로 자동으로 녹음이 돼서 파일 형태로 다 저장이 돼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검에서 확보만 하면 이 사항은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은 그 핸드폰을 은닉하기 위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니고 본인이 어떤 친척이나 아니면 부모님 집 본가에 이렇게 은닉할 수도 있는데 특검 측에서는 아마도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데는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본가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정보가 있었을까요?
■ 김지호 : 아무래도 핸드폰 유심칩을 교환을 하면 그런 것들도 다 기록이 남잖아요. 위치 기록이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했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할 얘기 없이 본인의 황금폰 해외에 저장돼 있는 녹취록을 그냥 다 특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익선 :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라는 타이밍은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 김지호 : 특검이 정치적으로 그러한 것을 고려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수사 스케줄상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다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본인에게 수사가 들어올 것에 대한 우려로 당 대표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이 와중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한 사람이었던 최호 경기도 의원 그때 그 평택시장 후보가 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특검 수사 이후에 첫 그런 임명과 관련된 사고 같은데 특검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검은 그래서 소환 조사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호사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글쎄요. 이게 이와 같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왕왕 있기도 합니다. 있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끝없이 검찰 개혁에서 이야기를 했던 피의 사실에 대해서 공표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수사는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 과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다 공개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이야기를 해 왔어요. 그걸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가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수사들에서 민주당이나 야당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지점들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특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 중간 브리핑하는 거를 막 법률안에 집어넣어 놓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다 계속해서 일종의 그 스포츠 중계 방송처럼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만약에 진짜 있다면 특검의 이와 같은 비인간적일 정도의 이런 수사 양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말은 해야 되고 그런 정치인이 민주당 안에서 한 명이라도 있어야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진위를 진심을 믿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지호 : 제가 이거는 반박을 해야겠는데요. 특검에서는 최호 경기도 의원을 조사한 적도 없고 조사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 관련 브리핑은 법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럼 법대로 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피의 공표,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잘못된 거고요. 조사도 안 했고 조사할 계획도 없으신 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특검에게 책임을 묻는다. 저는 과도한 침소봉대고 범죄 의혹에 관련해서 협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익선 : 한 2주 후죠. 광복절입니다. 정치권의 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사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에 조 전 대표를 찾아가서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국가 서열 2위가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보통의 일상적인 일로 보여지지 않고 상당히 이례적이다 뭔가 힘이 실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 김지호 : 제가 봤을 때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간된 도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후원회장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당선 그리고 후원회장을 해줄 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탄핵이 끝났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까지 치른 이 시점에 조국 전 대표에게 인간된 도리로 면회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국회의장으로서 면회 간다는 게 정치적 해석을 낳고 뭔가 부담은 있겠지만 인간된 도리를 다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최근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조 전 대표를 면회하고 사면 주장도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종교계의 지도자라고 할 만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조 전 대표의 특별 사면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보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방위적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8.15 사면으로 좁혀지는 그런 느낌인가요?
□ 박상수 : 그러니까 국민에게도 역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 3대 역린은 입시 군대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의 현재 혐의는 입시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입시, 군대, 부동산은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혐의에 있어서 그것도 징역형이 그렇게 5년이나 재판 받아서 고작 2년형 선고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2년형도 다 살지 않고 1년 6개월 남겨놓고 사면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아마 국민의 역린은 한 번 건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는 것과 관련돼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일 것 같아요.
◇ 최수영 : 형평성 문제에서?
□ 박상수 :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함께 경기도에서 지사 부지사를 하면서 그 대북 송금과 관련된 혐의에서 어찌 보면은 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는 사면을 해주고 이화영 부지사는 그냥 계속 살게 둔다면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때요? 한다면 둘 다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명만 해 어떻습니까?
■ 김지호 : 조국 전 대표 가족 분들이나 조국 대표에게 신세를 많이 지셨던 분들 종교계에서는 조국 대표 관련해서 조국 대표뿐 아니라 그 배우자 그리고 자제들까지 학교 학업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다 처벌을 받다 보니까 일가족에 대한 어떤 수사와 사법부가 사법 처리가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 고려해서 검토하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재명 정부에서 어떠한 입장을 현재까지 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어떤 입장이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본인이 어떠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고유 권한으로서 고독하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상수 :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첫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정진상 전 실장이 법원에 의견서를 하나 냈어요. 이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별로 회자가 안 됐는데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꽤 회자가 됐거든요. 의견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 이거 대장동, 백현동 혐의입니다. 대부분 공소 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 즉 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판이 정지가 됐는데 중지가 됐는데 보좌 역할을 한 나의 재판은 왜 진행이 되냐라고 이 법원에 따져 묻는 의견서를 낸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재명 전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 간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글이라서 이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과 김용 그다음에 현재 형을 살고 있는 이화영 이런 분들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굉장히 유심히 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조 전 대표 사면과 동시에 거론되는 분이 최순실 개명했죠, 최서원 씨입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한 정규재 주필 거론을 하면서 아직도 감옥에 있다니까 벌써 그렇게 10년 됐나요라고 되물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조국, 최서원을 이렇게 묶어서 패키지로 해서 사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들이 솔솔 나오고 있었어요.
■ 김지호 : 그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저는 반대로 국민의힘 측에 물어보고 싶어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서원 씨의 어떤 사면 복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아니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건의조차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주요 인사라든지 종교계에서 사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정작 보수 우파와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저희는 의아합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김경수 지사를 복권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점으로 갈음하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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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28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사돈집에서 나온 김건희 목걸이, 증거은폐 위해 숨겨놨나?
- 신데렐라 구두찾기? 김건희 발사이즈 재봤으면..250? 260?
- 특검, 통화 자동녹음됐다는 이준석 '황금폰' 확보하나?
- 특검, 숨진 최호 의원 조사한 적도 계획도 없어..불법 피의사실 공표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박상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최수영 : 특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그 다음에 사무실 김 여사 친인척 집에 대한 특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김 여사의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샤넬 신발 12켤레 그다음에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반클리프 아펠이라는 명품 목걸이를 찾아냈는데 일단 이 목걸이가 김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때 참석한 목걸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오빠의 장모, 사돈집에서 발견이 된 거라서 이게 뉴스가 된 것 같아요.
□ 박상수 : 아무래도 진짜 지금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이렇게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가혹한 형태의 수사는 많지 않았는데 이번 수사가 약간 그런 면이 있고요. 특히 자택 압수수색은 요즘 많이 자제하는데 자택 압수수색부터 굉장히 많이 강하게 치고 들어가는 것이 가혹하다 싶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검한테 바라는 게 이와 같은 수사를 이 정도까지 들쑤신다면 확실하게 그냥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 결과를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그것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사에서 압수 목록이 무엇이 있었다, 무엇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법이 있거든요. 공표 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게끔 해서 뉴스를 계속 만든단 말이죠. 근데 뉴스만 만들어 놓고 흐지부지 수사 결과가 이렇게 끝이 나게 되면 그러면 그냥 분란만 이렇게 일으키고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무래도 수사가 나중에 종결됐을 때 정치적인 수사였다 이런 비판을 받는 지점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압수수색해 가지고 이런 거 찾아내고 할 수 있습니다. 얘길 해야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에 맞춰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오빠의 장모라고 하면 사돈집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특정해서 갔다는 거는 사전 정보가 있었다고 봐야 돼나요?
□ 박상수 :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수사에 있어서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색을 들어갈 때는 그 진술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들어가니까요.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보면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 모조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가 71개가 박혀 있다고 하죠. 근데 그걸 모조품이라 하더라도 다이아몬드가 진품이면은 그 가치는 그 브랜드 제품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가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71개라면 그게 랩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이에요. 지르콘 같은 그런 아주 모조 그런 게 박혀 큐빅이나 이런 게 박혀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500만 원 이상은 전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조품이다라고 반박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반박은 아닙니다.
◆ 이익선 :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모조품을 샀다라고 말을 바꾼 거거든요.
■ 김지호 :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김건희 씨가 이 목걸이를 착용하고 정상 외교 어떤 행사장이나 외교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것이 빌린 것이다. 그럼 그것도 거짓말이고 모조품이다 지금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모조품이든 진품이든 이게 왜 본인의 자택이 아닌 오빠의 장모 여기서 왜 나왔냐 사돈집에서 왜 나왔냐 그러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숨겨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자택에서 샤넬의 신발 12켤레가 나왔다는데 이것도 어떻게 신발이 샤넬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통일교가 뇌물로 줬다는 샤넬의 신발은 250mm인데 여기서는 지금 260mm짜리 신발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신데렐라의 구두 찾기랑 똑같은 거 같아요. 김건희 씨의 신발 사이즈는 260mm인가 250mm인가 이거 한번 재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영 : 말씀 나온 김에 근데 이게 바로 논란이 된 샤넬 신발인데 12켤레가 어쨌든 특검이 촬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통일교 간부가 로비로 건진 법사 측에 제공한 건 샤넬백 2개인데 이걸 웃돈을 얹어서 다른 샤넬백과 250사이즈 신발로 교환해 갔다는 건데 그런데 사이즈가 달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상수 :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켤레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동안 나왔던 사실과 맞기 때문에 12켤레라는 이런 거는 맞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가 10mm 차이 정도는 신발 일반인들도 신발 신어보면 5mm 정도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니까. 5mm는 왔다 갔다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 가지 않을까 이 부분은 지금 속단하기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녹취록이 알려졌죠.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윤 전 대통령 육성이 들렸던 부분인데 윤상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태죠?
□ 박상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바로 연달아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녹취록이야 이미 전 국민들이 다 이미 들었고 우리 당의 지난해 위기는 이 녹취록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전 국민들이 다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당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녹취록까지 나온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사는 진짜 수사 그대로 법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하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물론 그것이 맞지 않다고는 다들 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에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 여야를 가리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그동안 그랬던 것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그래왔던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일들로 가는 게 있고 이번 케이스가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힘만의 문제다라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비화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네,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오늘 아침에 가장 뜨거웠던 뉴스가 어제 개혁신당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그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탄 본인 집이 아니라 상계동 본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내가 현행범도 아니고 시기도 내가 당선되자마자 공교롭다라고 약간 반발하는 듯한 모습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도 취소하고 본인이 방송에 출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격적인 압수수색 배경은 라고 보세요?
■ 김지호 : 일단은 김영선 전 의원의 어떤 보궐 선거 공천 비리 의혹 관련해서 시간이 매우 많이 지났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핸드폰 전화 통화 녹음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메모 카카오톡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자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항상 누구랑 통화하든지 다 녹음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본인이 그 핸드폰을 황금폰이라고 해서 이 황금폰만 다 열면 모든 증거가 다 있고 다 가릴 수가 있다. 심지어 그 황금폰에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해서 해외에 있는 서버로 자동으로 녹음이 돼서 파일 형태로 다 저장이 돼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검에서 확보만 하면 이 사항은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은 그 핸드폰을 은닉하기 위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니고 본인이 어떤 친척이나 아니면 부모님 집 본가에 이렇게 은닉할 수도 있는데 특검 측에서는 아마도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데는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본가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정보가 있었을까요?
■ 김지호 : 아무래도 핸드폰 유심칩을 교환을 하면 그런 것들도 다 기록이 남잖아요. 위치 기록이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했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할 얘기 없이 본인의 황금폰 해외에 저장돼 있는 녹취록을 그냥 다 특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이익선 :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라는 타이밍은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 김지호 : 특검이 정치적으로 그러한 것을 고려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수사 스케줄상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하는 건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다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본인에게 수사가 들어올 것에 대한 우려로 당 대표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이 와중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한 사람이었던 최호 경기도 의원 그때 그 평택시장 후보가 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특검 수사 이후에 첫 그런 임명과 관련된 사고 같은데 특검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검은 그래서 소환 조사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호사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상수 : 글쎄요. 이게 이와 같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이 왕왕 있기도 합니다. 있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끝없이 검찰 개혁에서 이야기를 했던 피의 사실에 대해서 공표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수사는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 과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다 공개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이야기를 해 왔어요. 그걸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가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수사들에서 민주당이나 야당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지점들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특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 중간 브리핑하는 거를 막 법률안에 집어넣어 놓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다 계속해서 일종의 그 스포츠 중계 방송처럼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검찰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만약에 진짜 있다면 특검의 이와 같은 비인간적일 정도의 이런 수사 양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말은 해야 되고 그런 정치인이 민주당 안에서 한 명이라도 있어야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진위를 진심을 믿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지호 : 제가 이거는 반박을 해야겠는데요. 특검에서는 최호 경기도 의원을 조사한 적도 없고 조사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 관련 브리핑은 법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럼 법대로 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피의 공표,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잘못된 거고요. 조사도 안 했고 조사할 계획도 없으신 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특검에게 책임을 묻는다. 저는 과도한 침소봉대고 범죄 의혹에 관련해서 협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익선 : 한 2주 후죠. 광복절입니다. 정치권의 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사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에 조 전 대표를 찾아가서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국가 서열 2위가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보통의 일상적인 일로 보여지지 않고 상당히 이례적이다 뭔가 힘이 실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 김지호 : 제가 봤을 때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간된 도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후원회장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당선 그리고 후원회장을 해줄 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탄핵이 끝났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까지 치른 이 시점에 조국 전 대표에게 인간된 도리로 면회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국회의장으로서 면회 간다는 게 정치적 해석을 낳고 뭔가 부담은 있겠지만 인간된 도리를 다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최근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조 전 대표를 면회하고 사면 주장도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종교계의 지도자라고 할 만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조 전 대표의 특별 사면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보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방위적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8.15 사면으로 좁혀지는 그런 느낌인가요?
□ 박상수 : 그러니까 국민에게도 역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 3대 역린은 입시 군대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의 현재 혐의는 입시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입시, 군대, 부동산은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혐의에 있어서 그것도 징역형이 그렇게 5년이나 재판 받아서 고작 2년형 선고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2년형도 다 살지 않고 1년 6개월 남겨놓고 사면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아마 국민의 역린은 한 번 건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는 것과 관련돼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일 것 같아요.
◇ 최수영 : 형평성 문제에서?
□ 박상수 :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함께 경기도에서 지사 부지사를 하면서 그 대북 송금과 관련된 혐의에서 어찌 보면은 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는 사면을 해주고 이화영 부지사는 그냥 계속 살게 둔다면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때요? 한다면 둘 다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명만 해 어떻습니까?
■ 김지호 : 조국 전 대표 가족 분들이나 조국 대표에게 신세를 많이 지셨던 분들 종교계에서는 조국 대표 관련해서 조국 대표뿐 아니라 그 배우자 그리고 자제들까지 학교 학업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다 처벌을 받다 보니까 일가족에 대한 어떤 수사와 사법부가 사법 처리가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 고려해서 검토하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재명 정부에서 어떠한 입장을 현재까지 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어떤 입장이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본인이 어떠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고유 권한으로서 고독하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상수 :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첫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정진상 전 실장이 법원에 의견서를 하나 냈어요. 이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별로 회자가 안 됐는데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꽤 회자가 됐거든요. 의견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 이거 대장동, 백현동 혐의입니다. 대부분 공소 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 즉 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판이 정지가 됐는데 중지가 됐는데 보좌 역할을 한 나의 재판은 왜 진행이 되냐라고 이 법원에 따져 묻는 의견서를 낸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재명 전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 간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글이라서 이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과 김용 그다음에 현재 형을 살고 있는 이화영 이런 분들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굉장히 유심히 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조 전 대표 사면과 동시에 거론되는 분이 최순실 개명했죠, 최서원 씨입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한 정규재 주필 거론을 하면서 아직도 감옥에 있다니까 벌써 그렇게 10년 됐나요라고 되물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조국, 최서원을 이렇게 묶어서 패키지로 해서 사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들이 솔솔 나오고 있었어요.
■ 김지호 : 그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저는 반대로 국민의힘 측에 물어보고 싶어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서원 씨의 어떤 사면 복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아니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건의조차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주요 인사라든지 종교계에서 사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정작 보수 우파와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저희는 의아합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김경수 지사를 복권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점으로 갈음하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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