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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유럽연합이 상호관세율 15%에 무역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시한 하루 전인 31일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U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당초 1차 협상 이후에는 EU가 미국에 끌려다닌다, 이런 평들이 있었는데 이번 협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EU도 미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15% 관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대미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경우 15% 관세를 부과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EU 입장에서는 EU 입장에서는 기본 관세율 10%, 상호 관세율 25% 해서 10%가 기본관세고 그 이후에 15%, 20% 정도를 일본과 EU가 부과받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신경전이 셌고요. 그리고 기본 관세율 10%도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했지만 결국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라든지 EU와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라든지 국력의 차이에 의해서 결국은 EU가 일본의 선례를 따라서 미국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떻게 보면 15%로 결정한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5500억 달러였는데 EU가 6000억 불 투자를 약속했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7500억 불을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국 측에 좋은 선물을 안겨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유럽연합 역시 일본 협상을 비슷하게 따라간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할까요?
[민정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U가 일본보다는 무역수지가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큽니다. 그래서 EU, 일본, 한국 순으로 무역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EU가 결정해놓은 그러한 상호관세, 품목관세율이 어떻게 본다면 한국이 얻어야 될 최대 목표치가 됐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철강, 그러한 주요 우리 대미수출품을 보면 일본과 EU가 우리의 주요 경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상호관세율이나 품목관세율에서 그러한 상대국들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는다면 그건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15%를 최대 목표로 해서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호관세율 15%, 품목 관세 15%, 자동차 15%를 얻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 협상을 둘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혹시 나중에 협상 내용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합의를 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5500억 불을 일본이 투자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의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과 EU와의 협상 결과에 있어서도 의약품이 상호관세 15%에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6000억 달러의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EU하고 미국하고 입장이 다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큰 틀에서 지금 합의만 해놓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느 정도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쨌든 협상의 키를 쥐고 있고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행정 명령이라든지 해석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면서 해석을 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향후에 양국 간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계속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EU와 협상이 마무리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도 타결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관세 휴전 90일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일단 미국과 중국이 3차 협상을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8월 12일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율을 유지할 거고요.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보다 나은 양국 간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90일 정도 다시 유예를 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양국이 지금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을 15%, 30% 좀 낮추고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이 이번에 일본과 EU와의 협상에서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시장을 개방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시장을 개방하는 부분. 미국 내 투자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미국 측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3차 미중 간의 무역협상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수지 적차를 보다 더 줄이려는 미국 측의 요구와 그걸 지키려는 중국 측의 대응이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를 좀 더 짚어볼게요. 오는 31일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마지막 협상을 벌일 텐데 31일이 미국의 관세 부과 예정일을 하루 앞둔 날이잖아요. 왜 이렇게 협상이 늦어졌을까요?
[민정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죠. 우리가 중국 이외에 5개의 우선협상국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인도였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국내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협상팀이 교체되는 그런 불가피한 수순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는 협상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양해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8월 1일날 유예가 끝난다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주요 국가들과의 협상 일정이 있고 거기에 조율을 해서 우리도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판에 가면서 굉장히 치열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EU와의 협상이 있었고 28, 29일날은 중국과 협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미국이 일정을 고려해서 우리와의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일, 31일, 즉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에 있어서 이견, 투자 규모라든지 시장 개방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견을 좁히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치열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그 일정을 조율하면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30일, 31일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촉박한 시일 안에 우리나라가 패키지딜을 지금 준비했는데 이게 협상에서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패키지딜이라고 한다면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원스톱이라고 해서 관세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국방비 증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결정을 짓자,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패키지딜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관세 협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주요 우방국이고 동맹국으로서 그러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전략적 이해관계 토대 위에서 관세 협의를 우리에게 보다 우호적으로 끌어달라, 이런 부분에서 패키지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즉 관세협의를 위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수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5500, 6000, 7500. 이런 부분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외교안보 부분에서 동맹으로서의 중요성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온 것처럼 마스가라고 해서 조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외교안보 부분과도 연기가 되는 거예요. 즉 중국이 조선업에 있어서 거의 70%의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업의 쇠퇴, 그래서 해군력이라든지 이런 데 선박업이 상당히 열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주 2위인 한국이 18%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협력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패키지로서 얘기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마스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관세협의, 경제적 협의뿐만 아니라 안보라든지 전략적 고려상 함께 묶은 우리의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유럽연합같이 15%에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한데 어떤 전략 짜야 될까요?
[민정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EU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원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호관세나 품목관세를 낮춰주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장을 개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역적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시장을 개방해라.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EU와 일본이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이 부분에서 미국에게 명분을 줬고요. 이와 더불어서 일본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강수를 두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고려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U나 일본보다는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5500억, 6000억까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1000억 달러 플러스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과 조율을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농산물이라든지 자동차 시장 그리고 디지털 무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말씀드린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나 배터리같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략산업에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거든요. 그 부분에서의 투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 투자에 접목시키면서 한국이 이만큼 중요한 국가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그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좋은 협상 결과를 기대해 보면서 끝으로 북한 이야기 짧게 해 볼게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식적으로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민정훈]
북한 입장에서는 현상을 지금 확인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교착상태로 경색이 됐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지만 그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큰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 준 거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남북관계 부분은 시작이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의도하는 목표로 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거고 비핵화 평화를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출범 초기에는 한마디로 긴장 완화에 방점을 두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 출발점이니까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교착을 풀기 위해서 긴장 완화 조치를 계속적으로 제시를 할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북미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북미관계 개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평양에서 전승절을 자축했는데 한미를 겨냥한 비난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북미 관계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두 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확인해 줬잖아요. 그만큼 지금 북한의 상황으로서는 한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막을 내리면 러시아의 중재를 통해서 북미 간에 정상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고려한 포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을 자극해서 현재 러브콜을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러한 의도에 악영향을 끼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의도가 반영된 포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세 이야기부터 북한 이야기까지.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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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유럽연합이 상호관세율 15%에 무역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시한 하루 전인 31일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U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당초 1차 협상 이후에는 EU가 미국에 끌려다닌다, 이런 평들이 있었는데 이번 협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EU도 미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15% 관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대미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경우 15% 관세를 부과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EU 입장에서는 EU 입장에서는 기본 관세율 10%, 상호 관세율 25% 해서 10%가 기본관세고 그 이후에 15%, 20% 정도를 일본과 EU가 부과받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신경전이 셌고요. 그리고 기본 관세율 10%도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했지만 결국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라든지 EU와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라든지 국력의 차이에 의해서 결국은 EU가 일본의 선례를 따라서 미국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떻게 보면 15%로 결정한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5500억 달러였는데 EU가 6000억 불 투자를 약속했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7500억 불을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국 측에 좋은 선물을 안겨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유럽연합 역시 일본 협상을 비슷하게 따라간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할까요?
[민정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U가 일본보다는 무역수지가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큽니다. 그래서 EU, 일본, 한국 순으로 무역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EU가 결정해놓은 그러한 상호관세, 품목관세율이 어떻게 본다면 한국이 얻어야 될 최대 목표치가 됐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철강, 그러한 주요 우리 대미수출품을 보면 일본과 EU가 우리의 주요 경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상호관세율이나 품목관세율에서 그러한 상대국들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는다면 그건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15%를 최대 목표로 해서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호관세율 15%, 품목 관세 15%, 자동차 15%를 얻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 협상을 둘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혹시 나중에 협상 내용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합의를 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5500억 불을 일본이 투자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의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과 EU와의 협상 결과에 있어서도 의약품이 상호관세 15%에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6000억 달러의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EU하고 미국하고 입장이 다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큰 틀에서 지금 합의만 해놓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느 정도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쨌든 협상의 키를 쥐고 있고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행정 명령이라든지 해석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하면서 해석을 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향후에 양국 간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계속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EU와 협상이 마무리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도 타결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관세 휴전 90일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일단 미국과 중국이 3차 협상을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8월 12일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율을 유지할 거고요.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보다 나은 양국 간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90일 정도 다시 유예를 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양국이 지금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을 15%, 30% 좀 낮추고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이 이번에 일본과 EU와의 협상에서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시장을 개방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시장을 개방하는 부분. 미국 내 투자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미국 측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3차 미중 간의 무역협상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수지 적차를 보다 더 줄이려는 미국 측의 요구와 그걸 지키려는 중국 측의 대응이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를 좀 더 짚어볼게요. 오는 31일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마지막 협상을 벌일 텐데 31일이 미국의 관세 부과 예정일을 하루 앞둔 날이잖아요. 왜 이렇게 협상이 늦어졌을까요?
[민정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죠. 우리가 중국 이외에 5개의 우선협상국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인도였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국내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협상팀이 교체되는 그런 불가피한 수순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는 협상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양해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8월 1일날 유예가 끝난다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주요 국가들과의 협상 일정이 있고 거기에 조율을 해서 우리도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막판에 가면서 굉장히 치열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EU와의 협상이 있었고 28, 29일날은 중국과 협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미국이 일정을 고려해서 우리와의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일, 31일, 즉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에 있어서 이견, 투자 규모라든지 시장 개방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견을 좁히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치열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그 일정을 조율하면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30일, 31일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촉박한 시일 안에 우리나라가 패키지딜을 지금 준비했는데 이게 협상에서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패키지딜이라고 한다면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원스톱이라고 해서 관세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국방비 증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결정을 짓자,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패키지딜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관세 협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주요 우방국이고 동맹국으로서 그러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전략적 이해관계 토대 위에서 관세 협의를 우리에게 보다 우호적으로 끌어달라, 이런 부분에서 패키지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즉 관세협의를 위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수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5500, 6000, 7500. 이런 부분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외교안보 부분에서 동맹으로서의 중요성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나온 것처럼 마스가라고 해서 조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외교안보 부분과도 연기가 되는 거예요. 즉 중국이 조선업에 있어서 거의 70%의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업의 쇠퇴, 그래서 해군력이라든지 이런 데 선박업이 상당히 열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주 2위인 한국이 18%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협력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패키지로서 얘기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마스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관세협의, 경제적 협의뿐만 아니라 안보라든지 전략적 고려상 함께 묶은 우리의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유럽연합같이 15%에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한데 어떤 전략 짜야 될까요?
[민정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EU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원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호관세나 품목관세를 낮춰주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시장을 개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역적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시장을 개방해라.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EU와 일본이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이 부분에서 미국에게 명분을 줬고요. 이와 더불어서 일본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강수를 두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고려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U나 일본보다는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5500억, 6000억까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1000억 달러 플러스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과 조율을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농산물이라든지 자동차 시장 그리고 디지털 무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말씀드린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나 배터리같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략산업에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거든요. 그 부분에서의 투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 투자에 접목시키면서 한국이 이만큼 중요한 국가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그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좋은 협상 결과를 기대해 보면서 끝으로 북한 이야기 짧게 해 볼게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식적으로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민정훈]
북한 입장에서는 현상을 지금 확인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교착상태로 경색이 됐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지만 그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큰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 준 거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남북관계 부분은 시작이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의도하는 목표로 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거고 비핵화 평화를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출범 초기에는 한마디로 긴장 완화에 방점을 두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 출발점이니까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교착을 풀기 위해서 긴장 완화 조치를 계속적으로 제시를 할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북미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북미관계 개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평양에서 전승절을 자축했는데 한미를 겨냥한 비난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북미 관계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두 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확인해 줬잖아요. 그만큼 지금 북한의 상황으로서는 한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막을 내리면 러시아의 중재를 통해서 북미 간에 정상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고려한 포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을 자극해서 현재 러브콜을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러한 의도에 악영향을 끼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의도가 반영된 포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세 이야기부터 북한 이야기까지.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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