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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인 이호령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운영해왔던 대북방송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어떤 용도의 채널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호령]
일단 5개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이 6개가 중단이 됐는데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인민의 소리, 희망의메아리, 자유FM, TV 같은 경우 대북TV라고 있는데 73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50년간 진행돼 왔었던 거죠. 보면 북한에게 밖의 소식을 알리는 데 주목적이 있었던 기능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와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RFA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북방송과 관련돼서 외부의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는 그런 시간이 하루에 451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이런 것 중단과 더불어 하루에 들어가는 시간이 89시간으로 굉장히 줄어든 거죠. 이전 대비 80%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목적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본다면 북한 같은 경우에 대남방송이 김정은 위원장이 2개의 적대적인 국가라고 하면서 대남 방송을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한 방송 중단의 목적을 보면 북한과의 대화를 초점을 두고 방송을 중단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대남 방송 중단한 목적과 우리가 대북 방송 중단한 목적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보면 대북방송을 우리가 중단을 하니 북한이 전파 방지와 관련돼서 10개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북방송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이 감소한 거죠. 결국에는 그런 것을 차단하는 데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데 전력을 아낀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과연 상호주의 조치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우리가 했던 방송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방송이었잖아요. 이게 전면 중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데 북한 주민들에게 그동안 영향을 상당히 미쳤기 때문에 이걸 중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지적이에요.
[이호령]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외부의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북한 사회가 통제된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집권이 7차 당대회, 8차 당대회, 내년 9차 당 대회에 접어들어가는데요. 5년마다 당 대회가 개최가 되고 그 안에 전원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북한 주민들의 사상 통제에 집중이 되고 있고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데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 상황 하에서 미국에서 예산 삭감이라든지 우리가 남북 간에 대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사실상 역대 정부에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여기에 대해서는 방송 중단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방송 중단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북한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사실상 80% 이상이 중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38노스코리아 같은 경우 이것을 가리켜서 북한이 손대지 않고 정보전에서 승리했다는 표현을 할 만큼 이게 앞으로 갖고 올 파장과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의 대북방송 중단 이후에 북한도 방해전파 주파수를 대부분 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데 같은 의견이실까요?
[이호령]
그렇지 않죠. 방해전파를 중단을 했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굳이 지금 우리가 대북방송을 하지 않는데 북한이 전파방송을 내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전파방송을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전력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방송을 보냈던 것을 중단시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득 효과도 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의도하지 않게 북한에게 정치,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는 10월에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사실 북한이 APEC 회원국은 아니잖아요?
[이호령]
우리가 이번에 의장국이기 때문에 비회원국을 초대할 수는 있죠. 그런데 비회원국을 초대할 때 올해 하는 주제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느냐와 이런 게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참여 국가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가 북한을 초대했을 때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여부가 판단이 가능한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이 우리가 제안했을 때 올 거냐라는 건데. 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죠.
[앵커]
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안다면 초대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호령]
정치적인 상징적 측면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대화의 모든 기회를 다 열어놓고 있다. 심지어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APEC과 같은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북한을 초대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무대에서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데 더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제일 먼저 판문점을 방문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호령]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취임사 하기 전에 판문점을 방문해서 그동안 단절된 전화를 직접 체크를 하면서 그동안 대화 단절이라는 부분을 복구시키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 취임사의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쭉 취임사의 내용을 보면 결국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의 대북정책이 평화, 공존. 번영 정책이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정책으로 제시를 한 것을 봤을 때 2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고 또 북한의 대남에 대한, 우리에 대한 위협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달라졌는데 이런 상이한 맥락 속에서 소위 말하는 평화와 공존과 번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규백 국방 장관은 정부의 평화정책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강력한 국방력 건설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게 상반된 사안인데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호령]
그 부분도 보면 취임사를 보면 5가지를 강조했어요. 그중에 우리가 안보와 관련돼서 가져가야 될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축은 한미동맹이다. 그리고 글로벌 국방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거기에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한미일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마지막 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도 앞에서도 힘에 의한 평화에 기반해서 대화와 협력 부분을 남북관계에 가져가는데 지지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게끔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앞에 전제가 힘에 의한 평화인 거죠. 결국에는 튼튼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진솔한 대화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동안 남북 간에 대화라는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졌을까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상의 진솔한 대화 부분이 검증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부분이 상호주의로 갔을 경우에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평화가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진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이 부분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우리와 미국의 관세협상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쨌든 통상과 안보를 패키지로 묶어서 협상한다는 계획입니다마는 미국은 생각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이호령]
지금 보면 일본과 한 것을 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를 2배로 증액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관세협상 부분에서 15%를 받아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정상회담도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8월 1일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패키지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에는 앞에 했던 5개 국가들의 관세협상의 추이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분리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인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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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인 이호령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운영해왔던 대북방송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어떤 용도의 채널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호령]
일단 5개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이 6개가 중단이 됐는데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인민의 소리, 희망의메아리, 자유FM, TV 같은 경우 대북TV라고 있는데 73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50년간 진행돼 왔었던 거죠. 보면 북한에게 밖의 소식을 알리는 데 주목적이 있었던 기능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와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RFA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북방송과 관련돼서 외부의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는 그런 시간이 하루에 451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이런 것 중단과 더불어 하루에 들어가는 시간이 89시간으로 굉장히 줄어든 거죠. 이전 대비 80%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목적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본다면 북한 같은 경우에 대남방송이 김정은 위원장이 2개의 적대적인 국가라고 하면서 대남 방송을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한 방송 중단의 목적을 보면 북한과의 대화를 초점을 두고 방송을 중단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대남 방송 중단한 목적과 우리가 대북 방송 중단한 목적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보면 대북방송을 우리가 중단을 하니 북한이 전파 방지와 관련돼서 10개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북방송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이 감소한 거죠. 결국에는 그런 것을 차단하는 데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데 전력을 아낀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과연 상호주의 조치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우리가 했던 방송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방송이었잖아요. 이게 전면 중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데 북한 주민들에게 그동안 영향을 상당히 미쳤기 때문에 이걸 중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지적이에요.
[이호령]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외부의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북한 사회가 통제된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집권이 7차 당대회, 8차 당대회, 내년 9차 당 대회에 접어들어가는데요. 5년마다 당 대회가 개최가 되고 그 안에 전원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북한 주민들의 사상 통제에 집중이 되고 있고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데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 상황 하에서 미국에서 예산 삭감이라든지 우리가 남북 간에 대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사실상 역대 정부에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여기에 대해서는 방송 중단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방송 중단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북한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사실상 80% 이상이 중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38노스코리아 같은 경우 이것을 가리켜서 북한이 손대지 않고 정보전에서 승리했다는 표현을 할 만큼 이게 앞으로 갖고 올 파장과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의 대북방송 중단 이후에 북한도 방해전파 주파수를 대부분 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데 같은 의견이실까요?
[이호령]
그렇지 않죠. 방해전파를 중단을 했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굳이 지금 우리가 대북방송을 하지 않는데 북한이 전파방송을 내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전파방송을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전력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방송을 보냈던 것을 중단시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득 효과도 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의도하지 않게 북한에게 정치,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는 10월에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사실 북한이 APEC 회원국은 아니잖아요?
[이호령]
우리가 이번에 의장국이기 때문에 비회원국을 초대할 수는 있죠. 그런데 비회원국을 초대할 때 올해 하는 주제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느냐와 이런 게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참여 국가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가 북한을 초대했을 때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여부가 판단이 가능한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이 우리가 제안했을 때 올 거냐라는 건데. 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죠.
[앵커]
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안다면 초대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호령]
정치적인 상징적 측면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대화의 모든 기회를 다 열어놓고 있다. 심지어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APEC과 같은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북한을 초대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무대에서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데 더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제일 먼저 판문점을 방문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호령]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취임사 하기 전에 판문점을 방문해서 그동안 단절된 전화를 직접 체크를 하면서 그동안 대화 단절이라는 부분을 복구시키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 취임사의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쭉 취임사의 내용을 보면 결국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의 대북정책이 평화, 공존. 번영 정책이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정책으로 제시를 한 것을 봤을 때 2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고 또 북한의 대남에 대한, 우리에 대한 위협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달라졌는데 이런 상이한 맥락 속에서 소위 말하는 평화와 공존과 번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규백 국방 장관은 정부의 평화정책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강력한 국방력 건설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게 상반된 사안인데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호령]
그 부분도 보면 취임사를 보면 5가지를 강조했어요. 그중에 우리가 안보와 관련돼서 가져가야 될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축은 한미동맹이다. 그리고 글로벌 국방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거기에 협력 네트워크에서도 한미일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마지막 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도 앞에서도 힘에 의한 평화에 기반해서 대화와 협력 부분을 남북관계에 가져가는데 지지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게끔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앞에 전제가 힘에 의한 평화인 거죠. 결국에는 튼튼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진솔한 대화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동안 남북 간에 대화라는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졌을까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상의 진솔한 대화 부분이 검증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부분이 상호주의로 갔을 경우에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평화가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진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이 부분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우리와 미국의 관세협상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쨌든 통상과 안보를 패키지로 묶어서 협상한다는 계획입니다마는 미국은 생각이 다른 것 같거든요.
[이호령]
지금 보면 일본과 한 것을 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를 2배로 증액을 시키겠다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관세협상 부분에서 15%를 받아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정상회담도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8월 1일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패키지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에는 앞에 했던 5개 국가들의 관세협상의 추이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분리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인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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