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통령실에 '경찰국 폐지' 신속과제로 추진 제안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제안했습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의 체제로 조속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권으로 경찰조직을 통제했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신속추진 과제는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안하는 만큼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라면서도, 최종 결정과 집행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