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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SPC 삼립 시흥 공장을 찾았습니다. 중대산업재해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에 대한 마음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의 행보와 메시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노동자 출신이시기도 하고 실제로 산재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시기도 하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난번 대통령 취임식 첫날에 했던 첫 번째 중요한 행보 중의 하나도 국회 내에 있는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고 청소노동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사진을 찍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가치에 대해서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더 우수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늘 SPC 시화공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전에도 사망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산업현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살펴보면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후진국형 안전관리 실태를 보여주고 산업재해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국내 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욱더 보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가 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는 충격적인 영상을 업근하면서 야만적 인권침해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보셨죠?
[원영섭]
스리랑카 노동자인데 지게차에 비닐테이프로 결박이 돼서 올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학대 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 하는 3D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로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이분들이 그냥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고국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본인이 경험했던 대한민국의 상품, 대한민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 각지에 진출할 수 있는 큰 교두보 역할을 하고 계기신 분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런 가혹행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는 낮에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죠. 도올 선생과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도올 선생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전태일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만남은 어떻게 의미를 두시나요?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전부터 여러 각계각층의 원로들과 좌우,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도올 김용옥 선생과 만났던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용옥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학가이자 사상가이자 사실상 대중적으로 철학을 굉장히 널리 알리신 분 중의 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김용옥 선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담론에 대한 혜안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듣고 이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용옥 선생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에 대해서 그러한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고. 사실상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이재명 대통령만큼 노동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도올 김용옥 씨는 과거 2022년 대선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를 하늘이 내린 사람, 세계사 흐름을 앞서가는 선각자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것에 대한 논공행상적인 그런 미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과한 아부적인 표현의 미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것인지 저는 납득이 되지는 않네요.
[앵커]
엇갈린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을 급히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카운터파트의 얼굴도 못 보고 돌아오면서 대통령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어제 오후 귀국한 위성락 실장. 면담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들어보시죠. 미국에 급파됐던 위 안보실장이 정작 카운터파트인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을 못 만났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별도 서면 브리핑에서는 두 사람의 면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긴급 호출하고, 그 회의가 길어져서 결국은 갑자기 면담이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로만 협의를 했다는 거죠. 발길을 돌린 건 위 실장만이 아닙니다. 어제 아침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인천공항에서 출국 한 시간 전에 2+2 회담 취소 통보를 들었죠. 이렇게 공항 귀빈실에서 대기하다 그대로 청사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빨리 협상 날짜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협상 대상자들도 잇따라 자리를 비우는 점도 문제인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29일까지 스웨덴 미중 협상에 참여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25일부터 닷새간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은 없고 협상은 난항에 부딪힌 모습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의 그런 전략적 판단에 끌려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협상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체결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협상도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과 비교하게 되면 일본의 경우에도 굉장히 상황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극적인 타결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관세율도 15%라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체결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출범이 상대적으로 지연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불법비상계엄과 그다음에 내란사태로 인해서 국정공백이 상당 기간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일본의 경우에는 베센트 장관과는 7차례, 러트릭 상무장관과는 15차례나 만나고 난 다음에 극적인 타결을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미국의 전략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강점들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설득하다 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준비된 대통령 맞느냐,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원영섭]
과거에 탄핵 정국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과 관련한 관세협상이나 이런 협의를 진행할 때 하지 말라고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이 결과물이 제대로 회담 자체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미관계의 강력한 동맹이 파탄되고 있다는 징후는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거기에 대한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도 많은데요. 무엇보다 미 문화원을 침범했던 그런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임명한 것. 그리고 저번에 계속 논란이 되었지만 나토회담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많은 분들이 한미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잘못된 결정을 밀어붙였고 그것이 현재의 이런 굉장히 어려운 관세 협상의 국면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5%를 일본이 15%로 낮췄다고 하지만 5500억의 대미투자를 한다는 게 조건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25%를 15%로 바꾸고 5500억의 대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대미 흑자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준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이해가 되지는 않고.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저희 대담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앞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비상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고 그전에도 계속 기업 총수들과 연쇄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의 대미투자와 관련해서 논의를 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관측이 많더라고요.
[조현삼]
관세협상에 있어서만큼 대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총수들과 연쇄적으로 만찬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미 투자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1000억 달러 정도를 준비를 하고, 이를 협상할 근거, 무기로 삼고자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여기보다 훨씬 높은 4000억 달러의 투자펀드를 요구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펀드 규모를 550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관세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게 되면 경제 규모가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미국이 주장하는 4000억 달러에 대한 펀드 자체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을 상대로 협상과 조율을 잘 진행하면 아마 그 금액을 줄이는 선에서 일정 부분 타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고시한 날짜가 8월 1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 진전된 협상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유튜브 3곳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포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모두 친여권에 속하는 그런 매체들로 파악이 되면서 야당에서 비판이 많더라고요.
[원영섭]
지금 전반적으로 언론의 흐름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흘러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레거시미디어라고 하더라도 유튜브 같은 자체 뉴미디어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 그 흐름을 미국도 반영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RSBN이라는 그런 보수 유튜브의 백악관 브리핑룸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한 조치들은 사실은 굉장히 편향돼 있다라는, 또는 진영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 그런 유튜브를 일방적으로 보수 유튜브는 제외하고 대통령실 출입을 허용해 준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체, 뉴미디어도 균형성을 갖춰서 만약에 출입을 허용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뉴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지만 일방적으로 진영의 논리만 대변하는 그런 유튜브를 출입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뉴미디어에 대한 인식 전환이냐, 그런 것보다는 진영논리를 더 강화하고 정무적인 계획하에서 일어나는 편향된 그런 언론관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원 단장님께서 균형 말씀해 주셨는데, 안철수 의원도 그러면 보수시사 유튜버도 출입을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어떻습니까?
[조현삼]
추후에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단의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유튜버들에 대한 문을 조금 더 열어주지 않을까 싶고 추가적인 기자단 가입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할 수가 있겠지만 안철수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유튜버를 살펴보게 되면 보수유튜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언급되고 있는 유튜버들의 성향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번 불법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런 유튜버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 헌정질서를 왜곡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세력들에게까지 과연 그런 문을 열어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과 출입기자단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혜경 여사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 가평군 수해 현장을 비공개 일정으로 방문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봉사활동, 그러니까 요리부터 배식, 설거지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섭]
기본적으로 영부인의 수해복구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굉장히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조명 또는 여론의 조명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복구에 힘쓰는 많은 사람들의 기운을 빠지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영부인이 이럴 때 나가서 피해 지역이나 이런 것을 살피고 복구행위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비공개라고 하지만 언론에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수해 피해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재조명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비교적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 평가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조현삼]
국민들이 영부인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지금 김혜경 여사의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과거에 많은 영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용한 내조를 통해서 대통령의 곁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 영부인이었던 경우를 살펴보면 사실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영부인의 위치가 자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김혜경 여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 김혜경 여사의 행보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의 자진사퇴 이후에도 논란이 여러 갈래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선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자 민주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조금 전 들으셨죠. 송언석 비대위원장, 과거에 당직자 폭행과 관련해서 나는 반성도 했고 사과도 했고 탈당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이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무엇보다 정당의 자세가 더 중요한데요.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윤리위에 송언석 당시 의원을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하고 윤리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송언석 의원이 탈당을 했고, 4개월 뒤에 복당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대선을 앞두고 같이 모든 사람들을 통합해서 힘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탈당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복당한 겁니다. 그래서 경위가 같다고 볼 수 없고. 무엇보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체가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서서 엄호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서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자진사퇴를 유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갑질에 어찌 보면 2차 가해를 했다는 점에서 송언석 위원장의 사건과 강선우 의원의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현삼]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했던 행동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그 경중을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면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이었습니다. 당내에 설치된 개표상황실에 송언석 비대위원장, 당시 의원이죠. 송언석 의원이 자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욕설을 한 사건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기자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했던 행동이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은 자리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선우 의원의 갑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송언석 의원이 그에 버금갈 정도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당시 당내 사무처 직원들 차원에서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표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징계위를 열겠다,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그런 조치가 나왔던 것뿐이고요. 사실 징계도 받지 않았던 것이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조치가 나오자마자 바로 탈당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인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강선우 의원과 구태여 이것을 비교하거나 경중을 따질 것 없이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이런 행동 자체가 지금의 발언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 갑질 논란에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과거가 다시 소환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특별재판부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강공을 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섭]
그것은 특검의 무능과 무리함을 마치 사법부가 잘못한 것처럼 오히려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드론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가 되니 외환죄와 관련해서 북한과의 통모가 소명됐나? 아니면 이적죄라고 하는데 뭘 도대체 북한에 이익을 준 거지? 저는 굉장히 그게 이상했어요. 도대체 무슨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치고 있는지. 그런데 외환죄도 아니고 이적죄도 아니고 그냥 허위공문서 작성죄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게 비밀 업무인데, 비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열심히 기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게 왜 비밀 업무가 됩니까? 비밀 업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비밀 업무를 비밀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을 가지고 허위공문서작성죄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구속영장의 청구였고, 그러한 상식적이지 못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본인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왜 구속영장 기각시켰냐고 오히려 거꾸로 꾸짖는다는 것은 저는 최소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잘못 청구해 놓고 왜 사법부를 비판하냐, 이런 말씀이세요.
[조현삼]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겠죠.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아마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한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기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건, 수많은 혐의들을 다루고 여러 피의자들을 조사한 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촉박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재판부가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판단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특별검사와 마찬가지로 특별재판부의 성립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논의되어온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위중한 사건이다 보니 특별검사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와중에 계속해서 법원 입장에서 부족해 보인다는 그런 사유로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한다면 특검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를 막았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결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규탄했더라고요.
[원영섭]
전당대회를 위한 일종의 난사행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서로 전당대회의 당대표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청래 후보한테 박찬대 후보가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투사 이미지. 상대 당과 싸우는 이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박찬대 후보가 그걸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빠진다고 그러면 다른 선거운동, 전략을 동원해야지 그게 아니라 제명을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나 있는지, 그냥 구호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뺨 맞고 저기서 화풀이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본인의 지지자들한테도 결코 좋은 득점을 올릴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당대회 승리를 위한 행보다, 어느 정도 설득이 된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조현삼]
만약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더 강한 안을 들고 그걸 강조하겠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을 완수하겠다든가, 그런 것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45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제명을 하겠다는 안 자체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완화된 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 불법비상계엄과 내란사태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당시 옹호했던 내란 동조세력이 국회 내에 남아 있다는 그런 비판과 비난이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적어도 당시에 관저에 찾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그러한 45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조치가 있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45명의 의원들은 관저에 찾아가서 관저 농성을 벌이는 윤 전 대통령을 도울 것이 아니라 불법비상계엄이 일어났던 그날 국회로 갔어야 했습니다. 국회로 가서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그런 표를 던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 당시에는 관저농성에 동조하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고 하면 전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박찬대 의원이 이런 안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당대표 선거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뒤 그 여파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그제 박찬대 후보가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강선우 의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반면정청래 의원은 강 의원을 동지로 부르며 인간적으로 위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사퇴한 직후부터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은 박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요.
심지어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을뜻하는 '수박'이란 표현까지 들고 있는데요. 앞서 수박이란 표현은 정청래 후보에게 주로 붙었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9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전해철 의원과 웃는 사진이 공개되면서일부 강성 지지자로부터 '왕수박'이란 비판을 받았는데그 수박 프레임을 정 후보 지지자들이박찬대 후보에게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지지자들은"박찬대가 제대로 판단한 것이다""이재명 정부 성공만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박찬대"라며 방어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앞으로의 여론 조사 결과가이번 당 대표의 선거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자세히 전해 주시죠.
[조현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강선우 의원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절대로 주류적인 의견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각자 후보 입장에서 강선우 의원,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서 아마 입장이 전혀 상반되게 달랐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각자 아마 많은 당원들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사태를 가지고 각자 지지하는 진영들 간에 이것을 두고 당내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필요성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각 후보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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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SPC 삼립 시흥 공장을 찾았습니다. 중대산업재해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에 대한 마음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오늘의 행보와 메시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노동자 출신이시기도 하고 실제로 산재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시기도 하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난번 대통령 취임식 첫날에 했던 첫 번째 중요한 행보 중의 하나도 국회 내에 있는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고 청소노동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사진을 찍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가치에 대해서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더 우수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늘 SPC 시화공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전에도 사망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산업현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살펴보면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후진국형 안전관리 실태를 보여주고 산업재해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국내 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욱더 보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가 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는 충격적인 영상을 업근하면서 야만적 인권침해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보셨죠?
[원영섭]
스리랑카 노동자인데 지게차에 비닐테이프로 결박이 돼서 올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학대 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 하는 3D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로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이분들이 그냥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고국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본인이 경험했던 대한민국의 상품, 대한민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 각지에 진출할 수 있는 큰 교두보 역할을 하고 계기신 분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런 가혹행위에 시달리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는 낮에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죠. 도올 선생과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도올 선생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전태일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만남은 어떻게 의미를 두시나요?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전부터 여러 각계각층의 원로들과 좌우,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도올 김용옥 선생과 만났던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용옥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학가이자 사상가이자 사실상 대중적으로 철학을 굉장히 널리 알리신 분 중의 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김용옥 선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담론에 대한 혜안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듣고 이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용옥 선생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에 대해서 그러한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고. 사실상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이재명 대통령만큼 노동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도올 김용옥 씨는 과거 2022년 대선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를 하늘이 내린 사람, 세계사 흐름을 앞서가는 선각자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것에 대한 논공행상적인 그런 미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과한 아부적인 표현의 미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것인지 저는 납득이 되지는 않네요.
[앵커]
엇갈린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을 급히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카운터파트의 얼굴도 못 보고 돌아오면서 대통령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어제 오후 귀국한 위성락 실장. 면담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들어보시죠. 미국에 급파됐던 위 안보실장이 정작 카운터파트인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을 못 만났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별도 서면 브리핑에서는 두 사람의 면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긴급 호출하고, 그 회의가 길어져서 결국은 갑자기 면담이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로만 협의를 했다는 거죠. 발길을 돌린 건 위 실장만이 아닙니다. 어제 아침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인천공항에서 출국 한 시간 전에 2+2 회담 취소 통보를 들었죠. 이렇게 공항 귀빈실에서 대기하다 그대로 청사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빨리 협상 날짜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협상 대상자들도 잇따라 자리를 비우는 점도 문제인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29일까지 스웨덴 미중 협상에 참여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25일부터 닷새간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은 없고 협상은 난항에 부딪힌 모습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의 그런 전략적 판단에 끌려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협상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체결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협상도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과 비교하게 되면 일본의 경우에도 굉장히 상황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극적인 타결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관세율도 15%라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체결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출범이 상대적으로 지연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불법비상계엄과 그다음에 내란사태로 인해서 국정공백이 상당 기간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일본의 경우에는 베센트 장관과는 7차례, 러트릭 상무장관과는 15차례나 만나고 난 다음에 극적인 타결을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미국의 전략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강점들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설득하다 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준비된 대통령 맞느냐,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원영섭]
과거에 탄핵 정국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과 관련한 관세협상이나 이런 협의를 진행할 때 하지 말라고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이 결과물이 제대로 회담 자체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미관계의 강력한 동맹이 파탄되고 있다는 징후는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거기에 대한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도 많은데요. 무엇보다 미 문화원을 침범했던 그런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임명한 것. 그리고 저번에 계속 논란이 되었지만 나토회담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많은 분들이 한미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잘못된 결정을 밀어붙였고 그것이 현재의 이런 굉장히 어려운 관세 협상의 국면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5%를 일본이 15%로 낮췄다고 하지만 5500억의 대미투자를 한다는 게 조건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25%를 15%로 바꾸고 5500억의 대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대미 흑자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준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이해가 되지는 않고.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저희 대담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앞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비상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고 그전에도 계속 기업 총수들과 연쇄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의 대미투자와 관련해서 논의를 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관측이 많더라고요.
[조현삼]
관세협상에 있어서만큼 대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총수들과 연쇄적으로 만찬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미 투자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1000억 달러 정도를 준비를 하고, 이를 협상할 근거, 무기로 삼고자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여기보다 훨씬 높은 4000억 달러의 투자펀드를 요구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펀드 규모를 5500억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관세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게 되면 경제 규모가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미국이 주장하는 4000억 달러에 대한 펀드 자체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을 상대로 협상과 조율을 잘 진행하면 아마 그 금액을 줄이는 선에서 일정 부분 타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고시한 날짜가 8월 1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 진전된 협상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유튜브 3곳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포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모두 친여권에 속하는 그런 매체들로 파악이 되면서 야당에서 비판이 많더라고요.
[원영섭]
지금 전반적으로 언론의 흐름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흘러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레거시미디어라고 하더라도 유튜브 같은 자체 뉴미디어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 그 흐름을 미국도 반영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RSBN이라는 그런 보수 유튜브의 백악관 브리핑룸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한 조치들은 사실은 굉장히 편향돼 있다라는, 또는 진영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는 그런 유튜브를 일방적으로 보수 유튜브는 제외하고 대통령실 출입을 허용해 준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체, 뉴미디어도 균형성을 갖춰서 만약에 출입을 허용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뉴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지만 일방적으로 진영의 논리만 대변하는 그런 유튜브를 출입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뉴미디어에 대한 인식 전환이냐, 그런 것보다는 진영논리를 더 강화하고 정무적인 계획하에서 일어나는 편향된 그런 언론관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원 단장님께서 균형 말씀해 주셨는데, 안철수 의원도 그러면 보수시사 유튜버도 출입을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어떻습니까?
[조현삼]
추후에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단의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유튜버들에 대한 문을 조금 더 열어주지 않을까 싶고 추가적인 기자단 가입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할 수가 있겠지만 안철수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유튜버를 살펴보게 되면 보수유튜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언급되고 있는 유튜버들의 성향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번 불법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런 유튜버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 헌정질서를 왜곡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세력들에게까지 과연 그런 문을 열어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과 출입기자단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혜경 여사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 가평군 수해 현장을 비공개 일정으로 방문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봉사활동, 그러니까 요리부터 배식, 설거지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섭]
기본적으로 영부인의 수해복구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굉장히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조명 또는 여론의 조명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복구에 힘쓰는 많은 사람들의 기운을 빠지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영부인이 이럴 때 나가서 피해 지역이나 이런 것을 살피고 복구행위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비공개라고 하지만 언론에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수해 피해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재조명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비교적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 평가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조현삼]
국민들이 영부인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지금 김혜경 여사의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과거에 많은 영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용한 내조를 통해서 대통령의 곁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 영부인이었던 경우를 살펴보면 사실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영부인의 위치가 자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김혜경 여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 김혜경 여사의 행보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의 자진사퇴 이후에도 논란이 여러 갈래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선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자 민주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조금 전 들으셨죠. 송언석 비대위원장, 과거에 당직자 폭행과 관련해서 나는 반성도 했고 사과도 했고 탈당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이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무엇보다 정당의 자세가 더 중요한데요.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윤리위에 송언석 당시 의원을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하고 윤리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송언석 의원이 탈당을 했고, 4개월 뒤에 복당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대선을 앞두고 같이 모든 사람들을 통합해서 힘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탈당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복당한 겁니다. 그래서 경위가 같다고 볼 수 없고. 무엇보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체가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서서 엄호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러면서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자진사퇴를 유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갑질에 어찌 보면 2차 가해를 했다는 점에서 송언석 위원장의 사건과 강선우 의원의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현삼]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했던 행동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그 경중을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면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이었습니다. 당내에 설치된 개표상황실에 송언석 비대위원장, 당시 의원이죠. 송언석 의원이 자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욕설을 한 사건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기자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했던 행동이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은 자리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지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선우 의원의 갑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송언석 의원이 그에 버금갈 정도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당시 당내 사무처 직원들 차원에서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표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징계위를 열겠다,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그런 조치가 나왔던 것뿐이고요. 사실 징계도 받지 않았던 것이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조치가 나오자마자 바로 탈당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인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강선우 의원과 구태여 이것을 비교하거나 경중을 따질 것 없이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이런 행동 자체가 지금의 발언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 갑질 논란에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과거가 다시 소환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특별재판부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강공을 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섭]
그것은 특검의 무능과 무리함을 마치 사법부가 잘못한 것처럼 오히려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드론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가 되니 외환죄와 관련해서 북한과의 통모가 소명됐나? 아니면 이적죄라고 하는데 뭘 도대체 북한에 이익을 준 거지? 저는 굉장히 그게 이상했어요. 도대체 무슨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치고 있는지. 그런데 외환죄도 아니고 이적죄도 아니고 그냥 허위공문서 작성죄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이게 비밀 업무인데, 비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열심히 기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게 왜 비밀 업무가 됩니까? 비밀 업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비밀 업무를 비밀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을 가지고 허위공문서작성죄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구속영장의 청구였고, 그러한 상식적이지 못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본인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왜 구속영장 기각시켰냐고 오히려 거꾸로 꾸짖는다는 것은 저는 최소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잘못 청구해 놓고 왜 사법부를 비판하냐, 이런 말씀이세요.
[조현삼]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겠죠.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아마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한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기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건, 수많은 혐의들을 다루고 여러 피의자들을 조사한 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촉박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재판부가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판단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특별검사와 마찬가지로 특별재판부의 성립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논의되어온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위중한 사건이다 보니 특별검사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와중에 계속해서 법원 입장에서 부족해 보인다는 그런 사유로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한다면 특검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를 막았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결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규탄했더라고요.
[원영섭]
전당대회를 위한 일종의 난사행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서로 전당대회의 당대표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청래 후보한테 박찬대 후보가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투사 이미지. 상대 당과 싸우는 이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박찬대 후보가 그걸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빠진다고 그러면 다른 선거운동, 전략을 동원해야지 그게 아니라 제명을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나 있는지, 그냥 구호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뺨 맞고 저기서 화풀이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본인의 지지자들한테도 결코 좋은 득점을 올릴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당대회 승리를 위한 행보다, 어느 정도 설득이 된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조현삼]
만약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더 강한 안을 들고 그걸 강조하겠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을 완수하겠다든가, 그런 것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45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제명을 하겠다는 안 자체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완화된 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 불법비상계엄과 내란사태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당시 옹호했던 내란 동조세력이 국회 내에 남아 있다는 그런 비판과 비난이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적어도 당시에 관저에 찾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그러한 45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조치가 있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45명의 의원들은 관저에 찾아가서 관저 농성을 벌이는 윤 전 대통령을 도울 것이 아니라 불법비상계엄이 일어났던 그날 국회로 갔어야 했습니다. 국회로 가서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그런 표를 던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 당시에는 관저농성에 동조하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고 하면 전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박찬대 의원이 이런 안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당대표 선거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뒤 그 여파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그제 박찬대 후보가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강선우 의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반면정청래 의원은 강 의원을 동지로 부르며 인간적으로 위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사퇴한 직후부터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은 박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요.
심지어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을뜻하는 '수박'이란 표현까지 들고 있는데요. 앞서 수박이란 표현은 정청래 후보에게 주로 붙었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9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전해철 의원과 웃는 사진이 공개되면서일부 강성 지지자로부터 '왕수박'이란 비판을 받았는데그 수박 프레임을 정 후보 지지자들이박찬대 후보에게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지지자들은"박찬대가 제대로 판단한 것이다""이재명 정부 성공만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박찬대"라며 방어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앞으로의 여론 조사 결과가이번 당 대표의 선거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자세히 전해 주시죠.
[조현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강선우 의원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절대로 주류적인 의견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각자 후보 입장에서 강선우 의원,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서 아마 입장이 전혀 상반되게 달랐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각자 아마 많은 당원들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사태를 가지고 각자 지지하는 진영들 간에 이것을 두고 당내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필요성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각 후보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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