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여야 관세 협상도 이견...강선우 '낙마' 여진 계속

[시사정각] 여야 관세 협상도 이견...강선우 '낙마' 여진 계속

2025.07.25.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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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미국이 2+2 통상 협의를 돌연 취소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지만통보 시점도 형식도 좀 일방적인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사실상 길들이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협상만 봐도 굉장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우리도 550조가량의 투자유치를 미국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 조정들이 결국에는 더욱 시간이 촉박하게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길들이기의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일정들이 미뤄지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어떠한 방식, 어떤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인지 먼저 찾고 협상에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요즘 국제관계 속에서 이런 요구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통상적인 외교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사업가 출신이기도 하지만 오로지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내적으로 봐서도 트럼프는 한국으로부터 얼마를 받아냈다, 총 규모가 얼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5500억 불, 이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4000억 불을 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협상을 통해서 트럼프의 입맛, 그러니까 돈의 규모로는 이렇게 되지만 국내적으로는 손해를 안 보는 데이터, 협상의 기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미관계가 썩 좋지는 않아 보여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의 주미대사를 바로 소환했고. 또 미국은 우리의 주한미국대사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 외교채널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고. 그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래도 친중 이런 인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삐걱거렸던 부분이 합쳐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지혜를 발휘해서 정치권이나 행정부가 모든 가용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미국과 협상이 유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모습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여야는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중국과 일본의 외교관계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종류의 야당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용기]
황당한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돈 앞에 장사 없는 건 모두가. . . 가족도 돈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요구하는 게 돈 내라는 겁니다. 일본도 그렇게 돈을 줬으니까 너네도 투자해서 우리한테 돈을 주면 관세를 낮춰줄 수도 있다라고 세계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사이가 좋니 안 좋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황당한 입장이고 해당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야당에서 해야 될 내용은 그래서 얼마까지 줄 것이냐. 얼마까지 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외교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부분까지 포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야당의 지원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이것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이지 감성적으로 사이가 좋니 안 좋니라고 접근하는 것은 도움도 안 되고 실질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할 것이다.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연 국익,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는 태도로 지금 비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시거든요.

[이용호]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맡아야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협치를 하고 있습니까? 내란당이라고 해서 해체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지금의 태도는 조금 전에 어떤 의원이 파렴치하다, 이렇게 국민의힘을 묘사했던데 진짜 내로남불이에요. 염치가 없다. 몇 년 전에 체코 가서 원전 수주를 했거든요, 전 정부가. 그래서 규모가 무려 40조 정도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수주했다고. 당시 한전, 한수원이 나서서 정말로 모든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수주를 했으면 축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저가 덤핑 수주했다고 제기하고 폄훼했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갈 때마다 외교의 내용은 차치하고 오로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가십이나 이런 부분의 공격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로남불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외교를 너무 쉽게 본 것이 아닌가. 대만 문제에 관해서 중국에 셰셰하고 일본에는 감사하무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단선적이고 평면적인가 하는 것이고요. 협상을 해 보면 협상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미국이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태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한미 간의 정상회담 아예 얘기도 못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협상에 있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못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 탓을 지금 와서 야당한테 한다? 이건 소가 웃을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저도 한 가지만 바로잡고 싶은 게요, 대만과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왜 이렇게 중국편 드시냐는 프레임으로 공격하시는데요.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굳이 거기 들어가서 누구 한쪽 편을 들어서 문제를 키울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면 대만이건 중국이건 우리가 수출해야 될 부분들, 결국 그게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굳이 누구 한 쪽편 들어가지고 한쪽의 수출 품목이 막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유를 한 것인데 그걸 프레임 잡아서 굳이 공격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국익 중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스탠스를 명확하게 정해서 국익에 도움 되는 내용,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 되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경제 현실이고 외교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까먹지 말아야 된다. 그 부분을 잃고 나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도 결국에는 한미동맹은 깨질 수 없는 부분이고 굳건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 줄 수 있고 어디까지 투자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감성적으로 사이가 좋니 나쁘니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호]
첨언을 하면 전용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정을 전제로 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 외교적으로 안 맞는 것인데. 굳이 그 표현을 우리 당시 대통령 후보 정도 되는 분이 셰셰 하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외교관계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해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알다시피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중국의 갑이죠. 그런데 미국에는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교가 중국도 중요하고 미국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익에 어떤 것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늘 비유할 때 우리는 고랑에 빠진 소다. 그래서 오른쪽 풀도 먹고 왼쪽 풀도 먹어야 된다는데. 이런 데 있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단선적으로 민주당에서 특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토는 가지 마라. 예를 들면 또 중국 전승절은 가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자꾸 내고 민주당의 당직자 중의 한 사람은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 무도한 요구라고 얘기했던데 이런 것들은 외교를 통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협상하는 데 있어서 결코 좋은 식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요. 또 재송부 시한이 만료되면서 임명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이재명 정부 내각 1기 장관들 중에서 총 15명의 인선이 마무리된 거고요. 남아 있는 국토부 장관,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요. 낙마를 했던 교육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물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장관에 대한 임명안이 재가됐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통상협의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야당에서 비판하는 지점 중 또 하나가 현재 국회 한미의원 연맹 소속 10명 정도가 미국을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반트럼프 성향이 강한 인사를 여당 의원들이 만났다. 협상에 도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전용기]
정치적인 내용들이 협상에 도움되지 않느냐,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도 반트럼프 노선이라고 하지만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세계사의 다양한 현안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도움은 안 된다라고 보는 시각에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나 전체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관세협상에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돈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나 투자유치를 많이 해오느냐가 결국 트럼프의 성과로 남을 텐데 그 과정 중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인사와 협상을 위한 만남이 불발된 것은 추가적으로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고 만나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만 정치적인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크게 의미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3명의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경고했고 또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 45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명결의안을 발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현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경선 후보자가 상당히 강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정치적 투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꼬투리를 잡아서 지속적으로 낙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문제가 있거나 문제제기를 강하게 해 왔던 두 분에 대해서 이미 한 분은 지명을 철회했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세 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시간을 끌지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정치투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투쟁의 대안으로 낙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임명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떨까요.

[이용호]
의원불패 신화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병적증명서를 안 냈어요. 군대 갔다온 내용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기록을 안 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울 거다. 더구나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방위로 근무했다는 건데. 여하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불패로 사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안규백 의원은 개인적으로 비교적 상식적인 사람이고 평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지만 병적증명서 이 부분은 치명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벌써 임명해 버렸으니까. 또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명했지만 태양광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했던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고 더구나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분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아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를 끌다 보니까 자꾸 여론이 나빠지는 상황이어서 그냥 조기에 셧다운 시키자. 그래서 임명한 거 아닌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박찬대 의원의 말씀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 45명 이름 부르면서 내란 동조범이고 제명해야 된다,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분은 이름 부르는 게 주특기입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광화문광장에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느냐 마느냐,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한창 민감할 때 국민여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기각될 거다. 이러니까 놀라서 광화문광장에 올라가서 정형식 헌재 재판관 몇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을사오적이 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툭하자면 이름을 부르는 이름의 정치, 정말 초등학생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당시 45명의 의원들이 공관에 갔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당시 공수처가 검경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공수처가 따로 생기면서 법적으로 수사에 빈틈이 생겼다. 그래서 공수처가 과연 당시 내란행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라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집회에 있었던 당시 상황에 나갔던 것이지 체포는 반대한다. 이런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기]
이름을 부르는 정치를 왜 하느냐라고 질문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권은 굉장히 당리당략에 빠져서 본인의 책임이 무엇인지 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책임정치를 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혹시나 잘못된 판단을 해서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흑역사를 장식할까 봐 많은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체포를 방해하려고 했던, 공무집행방해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을 정치를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런 측면을 비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렇게 제명안을 제출하고 이런 건 국민의힘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책임을 다해서 본인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니까 국회의원도 자격이 없다면서 책임지라고 제명요구안을 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체포를 저지하겠다고 관저 앞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은 책임정치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가. 그것을 저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입장에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겼던 것이고요.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당리당략에 빠져나와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더 깊이 드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의 격돌이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한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밖에서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권 지지층 여론에 상당히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죠. 김어준 씨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론에 형성돼 있는 의견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용호]
약간이 아니라 크게 차이가 나죠. 국민적 정서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김어준 유튜버는 어차피 음모론의 발언지다, 이렇게 비판받는 채널이기도 하고. 지난번 계엄 때는 누구를 체포해서 사살해라, 이런 얘기도 헛소리에 가까운 음모론도 퍼뜨리고 그랬는데요. 김어준 씨가 하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차피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한테 하는 얘기일 텐데.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했기 때문에 강 후보자를 위로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자들의 결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후보로 나온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 낙마에 대해서 미리 썼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는다고 해요. 공격을 하는 사람들, 원래 개딸들이라고 하나요.

친명 핵심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서 저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유튜버들이 나와서 결국은 그 진영을 옹호해 주고 뭔가 지지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길게 보면 그 진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전 정부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극우 유튜버 이런 방송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듣기 좋은 얘기, 또 그런 뉴스만 골라서 보거든요. 그리고 다른 뉴스는 안 믿고.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면 우리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치해야 되는 이재명 대통령 균형 잡힌 통합의 정치를 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게 유튜브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탓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균형 잡힌 뉴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 국민의 정서, 또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국민의 여론을 가감없이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으면 곧 위험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경고합니다.

[전용기]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겠죠. 실제로 악의적으로 비판만 하려고 하는 그런 대안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사살하라고 증언했던 계엄 상황에 당시 이야기했던 부분도 헛소리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의혹들이 왜 일어났냐를 보면 계엄군이 그 당시에 김어준 씨 자택이나 회사는 왜 찾아갔겠습니까? 모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증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충분히 저런 의혹은 만들어내고 본인의 생각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실 출입처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던 게 김어준 씨 회사를 비롯해서 일부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채널들이 대통령실에 출입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과정에서 약간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전용기]
누구나 출입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갇혀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분들께서 접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출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친야 성향이든 친여 성향이든 누구나 기자들이 출입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조금의 왜곡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충분히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야권의 다음 타깃이 되는 인사가 바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인데 계속해서 과거 발언이 발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이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인사 중에 문제 있는 인사의 꽃은 최동석이라는 사람 같아요.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들의 인사제도, 또 승진, 교육 특히 윤리 문제 이런 것을 담당하는 기관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발언 하나하나를 보면 이런 분을 어떻게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혔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극한의 아부를 한. . . 정말 칭찬할 수 있다고 봐요. 때로는 아부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부를 넘어서 찬양 정도의 수준을 해서. 그리고 친이재명 진영 내에서도 거기에 반하는 여권 내에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친문 진영. 이런 데 대해서도 거침없이 근거 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인격모독하는 걸 보고 결국 이분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에 맞춰서 상대를 공격해 온 그런 저격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의 무게감이나 공직자들을 다 인사를 총괄하는 그런 기관장으로서는 이거 안 맞다.

혁신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로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더구나 이분의 발언, 수없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인사혁신처와 관련된 것 하나를 예를 들면 코드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인사혁신처가 국무위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자리는 아닌데 나머지 일반 공무원들의 승진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코드인사를 하게 되면 공직사회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능력보다는 코드를 중심으로 인사하다 보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은 차라리 강선우 지명자를 살리고 이분은 날리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저는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앞서 친문 얘기를 해 주셨지만 여권 내에서도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용기]
저 역시도 최동석 인사처장의 말씀들, 과거 발언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부적절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되돌리기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쓰자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임명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극우 성향이라고 비판받는 분도 임명을 했던 과거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여권을 향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사람도 일 잘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믿고 국민을 위해서 써보자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드인사를 막기에는 더 적절한 인사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겁니다. 인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정과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 그리고 여당에서도 오히려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타협하지 않는 자세에는 오히려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 잘할 사람을 앉혀놓은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내할 가야 되는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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