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문화 개선 5대 주요 과제 추진
대통령실 5대 과제…"감사 폐단·직권남용죄 개선"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민원·재난 보상도 강화"
대통령실 5대 과제…"감사 폐단·직권남용죄 개선"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민원·재난 보상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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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실이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5대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겠다"는 부분인데요,정권 교체기마다'보복성 정치 감사' 논란에 휩싸였던감사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더라고요.
[강성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단체장 출신들은 공직 문화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적극행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사례가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당연히 법에 어긋나면 더 안 하겠지만 법에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직전에 다른 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 망설이는 것이 일반적인 공무원 문화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출직인 단체장들은 성과를 내려고 하면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서 추진력이 있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이 항상 부족했던 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과거 단체장 시절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직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차후에 정책감사라는 허들에 공직자들이 많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자고 하는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면책권을 줘서는 안 될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박민영]
저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권의 인수인계를 받고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애로사항을 느꼈던 것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관료제 내에서까지 정파싸움에 대한 책임을 물었었습니다. 적폐청산TF를 부처마다 만들어서 과거 정책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죄 등 책임을 묻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서로 간에 녹음을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지시사항을 불이행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폭넓게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정권이 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권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가공을 한 공정 역할을 하는 것이 관료제라고 측면에서는 관료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다만 국회도 많이 바뀌어야죠.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 논란으로 보좌진 갑질 문제가 비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그 관료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거의 검사들이 피고인 다루는 것보다 더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도 관료 사회를 위축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돌아볼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직권남용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게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강성필]
직권남용죄라는 게 형법 123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풀네임인 건데 쉽지 말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전까지는 근거가 애매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권이라는 개념도 애매하고 남용이라는 개념도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검찰이 공갈죄라든지 강요죄, 이런 것들의 입증이 어려우면 포괄적으로 직권남용이라고 적용을 해서 공직자를 처벌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법조계에서도 학계에서도 이건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령에 근거한 직권이 있어야 되는. 법령에 그러면 근거한 직권이라는 것 외에도 포괄적으로 다른 걸 시키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 정치권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내라' 응원을 보내는 의원도 있던데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강성필]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잖아요. 첫 번째 위로, 두 번째 응원, 세 번째, 평가한다. 용기를 낸 것에 대해서.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임명을 강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지금까지 임기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에게도 이번에 대통령이 다르구나, 일을 할 줄 아는 대통령이구나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에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강선우 후보자가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또 억울한 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로와 응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민주당에서 의미부여를 하고 싶겠죠. 구국의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본질이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사퇴 선언을 하면서도 보좌진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당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보좌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색출하겠다는 거 아니냐,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민주당 지도부도 책임이 있죠. 사과를 같이해야죠. 강선우 후보자를 두둔하면서 2차 가해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진석 의원 같은 경우 원래 식구 같은 관계다. 다른 직장 내 갑질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2차 가해를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지 않냐고 막말을 했는데.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가 오히려 좋은 결단을 했다고 포장을 해 주기 시작하면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 거짓말, 2차 가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적하신 부분, 강선우 의원이 직접 보좌진들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힌다든지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강성필]
당 차원에서도 오늘 아침 조간이나 분위기를 보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느냐, 여당의 의원들이, 지도부가.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지도부가 또 나름대로 사과라든지 입장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 왜 보좌진에게는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제가 많이 주장했던 건데. 강선우 후보자가 적절한 시기에 전직 두 명의 보좌직원들이 피해 사례에 대해서 증언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게 강선우 후보자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치를 오랫동안 해 보면 지금 당장 졌다고 하는 게 나중에 보면 이기는 상황인 거고 지금 당장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에게 제2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강선우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더라고요. 장관 후보직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박민영]
이 문제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나와서 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장관 후보자를 빼고 보더라도 의원으로서 갑질을 했다고 하는 문제는 변하지 않는 거죠. 후보자 사퇴를 한 것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한 발 더 나가서 그렇다고 하면 피해 보좌진들이 피해를 본 사건은 없어지는 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조차 보좌진들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유감표명 하나 없고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달라고 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조차 호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는 앞으로 계속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이런 자신의 과거 행동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했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좌진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정도는 여전히 용인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고 징계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찬대 의원은 강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청했었고요. 정청래 의원은 사퇴 이후에 강 의원을 위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지란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라고 쓰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상 박찬대 의원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강성필]
박찬대 의원도 비 오면 같이 맞아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을 저격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하기 17분 전에 글을 올린 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비서관 하면서 제가 메시지 업무를 해봐서 아는데 저는 17분이라는 숫자가, 시간이 오히려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증거냐. 박찬대 의원이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은 할 수 있었겠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분 전이 글을 쓰기 전에도 글을 다듬는 과정이 있을 거고 또 참모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사퇴하는 걸 뻔히 아는 굳이 17분 전에 글을 올린다는 건 일종의 확인사살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후보에게 좋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꼭 이번 경우와 관련해서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사이가 나빠질 것도 없다. 전당대회가 소재로 물론 쓰이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보면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런 말은 했지만 이게 큰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박찬대 의원에 대한 반발이 있고 정청래 의원은 민심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서로 두 가지 부분이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민영]
박찬대 후보가 해당 글을 올렸을 때 저희가 그걸 먼저 보고 나서 이건 100% 강선우 후보자가 곧 사퇴를 하겠구나. 저희끼리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후속보도를 보면 원내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내에서도 미리 교감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정청래 후보자의 측근들조차도 정청래 후보도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몰랐다고 하는 거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것들이 박찬대 후보자는 명심을 부각할 만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끼리 보수진영 내에서 이것이 명심 어필용이라고 해석하면서도 그런데 이게 지지자들에게 어필이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동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정당 내에서 동지들에 대해서 먼저 나가라고 등떠미는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고 하는 해석은 저희끼리 하는 긱, 것이고,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박찬대 후보자가 소위 막타를 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낙마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청래 후보자는 민심에 역행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의 표심이 더더욱 중요하고. 박찬대 후보자가 의도와 다르게 정무적으로 실책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대한논란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유튜브 방송과 SNS에서 한발언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 대통령실 인사들과 장관까지 겨냥한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고위공직자 하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요 . 왜냐하면 정치가 부메랑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모 장관이 유튜브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막말하셨던 분도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신랄하게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장관급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만 공직자의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수장이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에 대한 평소 신념이나 철학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보면 교보생명이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인사와 관련해서 기업과 공직에서 두루 경험을 쌓으셨고 이 부분에서 전문성은 저희가 인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사혁신처장으로 맞냐? 그동안 발언을 봤을 때 불안한 면은 있다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정청래 때문이니, 박찬대 의원 때문이니, 강선우 후보자 사퇴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율 변화, 여론조사가 결정적이었다고 보거든요.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여력이 있었는데 그다음 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60%가 넘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흠결이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자르면 그게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흠결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전문성만큼은 인정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민영]
일단 문제의 본질이 야권에 대한 비판을 했다기보다는 여권 내에 대해서 소위 품평들을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점수까지 매겨가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점수를 매겨보자면 마이너스 70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심지어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인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권 내 더 많은 자중지란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문제들은 인사검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선우 후보자에게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이 다름 아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다, 이런 사실이 보도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말 그대로 대통령실 내부 행정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이거든요. 내각 인선을 준비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인사제도비서관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관 후보자에게 대통령의 의중을 총무비서관이 전달하느냐, 이것이 인사검증시스템 자체가 관할권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것이 아닌가. 특정 실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또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기본적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수준의 문제들을 필터링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낙점하고 간 것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강화하는 수순이 아니라 이런 식의 실세정치에 대한 우려, 민주당 내에서조차 표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부터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의견이실까요?
[강성필]
첫 번째로 국민의힘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정상적인 정부와 정부 간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 인수위 기간입니다. 최소한 8월 4일까지는 인수위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인수위도 없이 정권을 이양받아서 인사검증을 하는 데 너무나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사시스템이 100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정부의 인사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명의 국무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계셔서 아시잖아요. 비서관급만 해도 50명이에요. 60~70명, 80명 되는 인원들을 민정수석, 인사비서관실에서 10명, 10명 있는 인원들이 다 점검하는 게 코피 쏟을 만큼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아시잖아요. 저번 주에 제가 출연했던 영상 찾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일일이 다 찾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든 애로사항이 있다.
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인수위가 없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게 국민께 송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급적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김현지 총무비서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우리가 공무원조직도를 보면 총무 안에 인사, 행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사라는 업무 안에서도 검증을 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김헌지 총무비서관이 업무에서 너무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에서 강선우 후보자 사퇴하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았지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격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인사가 100점은 아니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영]
짧게만 답변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여당 지도부가 찬성해서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역할, 여당 지도부도 못한 역할을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한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수위가 없는 정권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기 민망한 얘기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권도 인수위 없이 출발했지만 7대 인사검증기준을 얘기했었고 지금처럼 인사 잡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다는 말로만 무마를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더 나간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바로 이 인사를 철회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는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최동석 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실까요?
[강성필]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완벽한 인간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몇 흠결이 드러났다고 해서 바로 정리를 해버리면 누가 고위공직자에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도 표면적인 것보다 그 이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됐다고 해서 바로 바로 정리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반극우 연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조경태 의원이 주축이 돼 있는데먼저 안철수 의원은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어요. 세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민영]
안철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었고 본인이 수락을 했었는데. 30분 만에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퇴를 하면서 당대표 출마선언을 함께했기 때문에 애초에 당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자기정치의 초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철수 후보자가 하고 있는 여러 메시지와 스탠스 같은 것들은 받아들일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방법론도 중요한 건데 이렇게 당의 어려운 상황을 자기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전례들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과연 당무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의 당원들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보들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 당내 리더십을 발휘하고 당의 구심점으로 역할할 수 있을까를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결국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러면서 반극우 연대, 혁신전대의 기세가 꺾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강성필]
혁신전대의 기세가 한풀 꺾인 이유는 전한길의 등장인 거예요.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기대감이라든지 누가 혁신당대표가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희화화가 되어 버린 거예요. 오히려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이름이 전유관 씨였다는 것만 밝혀지고. 이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 계몽령 전파론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말도 했어요. 물론 입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당헌당규상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분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된다든가 당대표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혁신 당대표가 되려는 분은 자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자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엄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해 온 사람인지. 두 번째, 탄핵은 됐어야 된다고 탄핵에 찬성을 했던 사람인지. 최소한의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신 분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국민의힘이 쇄신과 혁신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마 선언하신 분들 보면 그런 자격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 이런 서로 드립니다.
[앵커]
이번 전당대회의 큰 변수 앞서 짚어주신 전한길 씨의 등장도 있고요. 한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전 대표와 친한계가 과연 누구를 밀어주느냐,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민영]
누구도 밀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와 과거에 사전에 면담하는 기사들도 나오긴 했는데 안철수 후보자가 직접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만나기로 했었다라고. 그런데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사진까지 찍혀서 기사가 나오게 됐죠.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 진지하게 연대하고 싶어 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런 연대를 주도하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성정 자체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정이고 그 후보자의 지지자들도 당을 팬클럽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외에 누구를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고요. 심지어는 조경태 의원이 출마하기는 했고 한동훈 계통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마는 조경태 의원 본인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오히려 친조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나는 6선 의원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친한계 내에서도 많은 잡음들이 들려오고 있고 또한 조경태 의원의 출마조차 한동훈 전 대표와 조율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나왔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영]
일단 저희 당이 건강한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건강한 야당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 내부부터 건강해져야 되는데 저는 어느 순간 우리 당이 보수당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질서와 규범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벌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공신들에 대한 대우도 없고.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료들만 떠받든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벌책에 대해서도 당에 소위 해당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상대 진영보다 더한 프레임 공세, 음모론을 펼치면서 당 내부에 대한 공격만 계속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전혀 제지가 없었습니다. 당에 어른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안이 윤희숙 위원장 개인의 주장인지 아니면 혁신위원들과 소통과 합의를 거쳐 만든 혁신안인지조차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질서와 규범이 사라진 조직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구심점이 당의 상벌체계,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고 그래야 저희 정당이 다시 재건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국 이슈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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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실이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5대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겠다"는 부분인데요,정권 교체기마다'보복성 정치 감사' 논란에 휩싸였던감사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더라고요.
[강성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단체장 출신들은 공직 문화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적극행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사례가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당연히 법에 어긋나면 더 안 하겠지만 법에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직전에 다른 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 망설이는 것이 일반적인 공무원 문화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출직인 단체장들은 성과를 내려고 하면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서 추진력이 있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이 항상 부족했던 것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과거 단체장 시절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직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차후에 정책감사라는 허들에 공직자들이 많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자고 하는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면책권을 줘서는 안 될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박민영]
저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권의 인수인계를 받고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애로사항을 느꼈던 것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관료제 내에서까지 정파싸움에 대한 책임을 물었었습니다. 적폐청산TF를 부처마다 만들어서 과거 정책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죄 등 책임을 묻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서로 간에 녹음을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지시사항을 불이행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폭넓게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정권이 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정권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가공을 한 공정 역할을 하는 것이 관료제라고 측면에서는 관료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다만 국회도 많이 바뀌어야죠.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 논란으로 보좌진 갑질 문제가 비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그 관료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거의 검사들이 피고인 다루는 것보다 더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도 관료 사회를 위축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돌아볼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직권남용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게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강성필]
직권남용죄라는 게 형법 123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풀네임인 건데 쉽지 말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전까지는 근거가 애매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권이라는 개념도 애매하고 남용이라는 개념도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검찰이 공갈죄라든지 강요죄, 이런 것들의 입증이 어려우면 포괄적으로 직권남용이라고 적용을 해서 공직자를 처벌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법조계에서도 학계에서도 이건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령에 근거한 직권이 있어야 되는. 법령에 그러면 근거한 직권이라는 것 외에도 포괄적으로 다른 걸 시키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 정치권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내라' 응원을 보내는 의원도 있던데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강성필]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잖아요. 첫 번째 위로, 두 번째 응원, 세 번째, 평가한다. 용기를 낸 것에 대해서.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임명을 강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지금까지 임기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에게도 이번에 대통령이 다르구나, 일을 할 줄 아는 대통령이구나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에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강선우 후보자가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또 억울한 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로와 응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민주당에서 의미부여를 하고 싶겠죠. 구국의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본질이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사퇴 선언을 하면서도 보좌진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당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보좌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색출하겠다는 거 아니냐,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민주당 지도부도 책임이 있죠. 사과를 같이해야죠. 강선우 후보자를 두둔하면서 2차 가해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진석 의원 같은 경우 원래 식구 같은 관계다. 다른 직장 내 갑질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2차 가해를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지 않냐고 막말을 했는데.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가 오히려 좋은 결단을 했다고 포장을 해 주기 시작하면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 거짓말, 2차 가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적하신 부분, 강선우 의원이 직접 보좌진들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힌다든지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강성필]
당 차원에서도 오늘 아침 조간이나 분위기를 보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느냐, 여당의 의원들이, 지도부가.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지도부가 또 나름대로 사과라든지 입장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 왜 보좌진에게는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제가 많이 주장했던 건데. 강선우 후보자가 적절한 시기에 전직 두 명의 보좌직원들이 피해 사례에 대해서 증언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이게 강선우 후보자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치를 오랫동안 해 보면 지금 당장 졌다고 하는 게 나중에 보면 이기는 상황인 거고 지금 당장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에게 제2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강선우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더라고요. 장관 후보직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박민영]
이 문제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나와서 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장관 후보자를 빼고 보더라도 의원으로서 갑질을 했다고 하는 문제는 변하지 않는 거죠. 후보자 사퇴를 한 것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한 발 더 나가서 그렇다고 하면 피해 보좌진들이 피해를 본 사건은 없어지는 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조차 보좌진들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유감표명 하나 없고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달라고 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조차 호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는 앞으로 계속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이런 자신의 과거 행동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했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좌진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정도는 여전히 용인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고 징계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찬대 의원은 강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청했었고요. 정청래 의원은 사퇴 이후에 강 의원을 위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지란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라고 쓰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상 박찬대 의원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강성필]
박찬대 의원도 비 오면 같이 맞아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을 저격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하기 17분 전에 글을 올린 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비서관 하면서 제가 메시지 업무를 해봐서 아는데 저는 17분이라는 숫자가, 시간이 오히려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증거냐. 박찬대 의원이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은 할 수 있었겠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분 전이 글을 쓰기 전에도 글을 다듬는 과정이 있을 거고 또 참모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사퇴하는 걸 뻔히 아는 굳이 17분 전에 글을 올린다는 건 일종의 확인사살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후보에게 좋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꼭 이번 경우와 관련해서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사이가 나빠질 것도 없다. 전당대회가 소재로 물론 쓰이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보면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런 말은 했지만 이게 큰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박찬대 의원에 대한 반발이 있고 정청래 의원은 민심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서로 두 가지 부분이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민영]
박찬대 후보가 해당 글을 올렸을 때 저희가 그걸 먼저 보고 나서 이건 100% 강선우 후보자가 곧 사퇴를 하겠구나. 저희끼리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후속보도를 보면 원내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내에서도 미리 교감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정청래 후보자의 측근들조차도 정청래 후보도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몰랐다고 하는 거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것들이 박찬대 후보자는 명심을 부각할 만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끼리 보수진영 내에서 이것이 명심 어필용이라고 해석하면서도 그런데 이게 지지자들에게 어필이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동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정당 내에서 동지들에 대해서 먼저 나가라고 등떠미는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고 하는 해석은 저희끼리 하는 긱, 것이고,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박찬대 후보자가 소위 막타를 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낙마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청래 후보자는 민심에 역행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의 표심이 더더욱 중요하고. 박찬대 후보자가 의도와 다르게 정무적으로 실책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대한논란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유튜브 방송과 SNS에서 한발언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 대통령실 인사들과 장관까지 겨냥한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고위공직자 하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요 . 왜냐하면 정치가 부메랑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모 장관이 유튜브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막말하셨던 분도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신랄하게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장관급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만 공직자의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수장이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에 대한 평소 신념이나 철학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보면 교보생명이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인사와 관련해서 기업과 공직에서 두루 경험을 쌓으셨고 이 부분에서 전문성은 저희가 인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사혁신처장으로 맞냐? 그동안 발언을 봤을 때 불안한 면은 있다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정청래 때문이니, 박찬대 의원 때문이니, 강선우 후보자 사퇴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율 변화, 여론조사가 결정적이었다고 보거든요.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여력이 있었는데 그다음 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60%가 넘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흠결이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자르면 그게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흠결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전문성만큼은 인정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민영]
일단 문제의 본질이 야권에 대한 비판을 했다기보다는 여권 내에 대해서 소위 품평들을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점수까지 매겨가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점수를 매겨보자면 마이너스 70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심지어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인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권 내 더 많은 자중지란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문제들은 인사검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선우 후보자에게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이 다름 아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다, 이런 사실이 보도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말 그대로 대통령실 내부 행정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이거든요. 내각 인선을 준비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인사제도비서관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관 후보자에게 대통령의 의중을 총무비서관이 전달하느냐, 이것이 인사검증시스템 자체가 관할권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것이 아닌가. 특정 실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또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기본적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수준의 문제들을 필터링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낙점하고 간 것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강화하는 수순이 아니라 이런 식의 실세정치에 대한 우려, 민주당 내에서조차 표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부터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떤 의견이실까요?
[강성필]
첫 번째로 국민의힘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정상적인 정부와 정부 간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 인수위 기간입니다. 최소한 8월 4일까지는 인수위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인수위도 없이 정권을 이양받아서 인사검증을 하는 데 너무나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사시스템이 100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정부의 인사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명의 국무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계셔서 아시잖아요. 비서관급만 해도 50명이에요. 60~70명, 80명 되는 인원들을 민정수석, 인사비서관실에서 10명, 10명 있는 인원들이 다 점검하는 게 코피 쏟을 만큼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아시잖아요. 저번 주에 제가 출연했던 영상 찾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일일이 다 찾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든 애로사항이 있다.
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인수위가 없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게 국민께 송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급적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김현지 총무비서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우리가 공무원조직도를 보면 총무 안에 인사, 행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사라는 업무 안에서도 검증을 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김헌지 총무비서관이 업무에서 너무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에서 강선우 후보자 사퇴하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았지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격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인사가 100점은 아니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영]
짧게만 답변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여당 지도부가 찬성해서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역할, 여당 지도부도 못한 역할을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한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수위가 없는 정권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기 민망한 얘기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권도 인수위 없이 출발했지만 7대 인사검증기준을 얘기했었고 지금처럼 인사 잡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다는 말로만 무마를 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더 나간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바로 이 인사를 철회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는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최동석 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실까요?
[강성필]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완벽한 인간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몇 흠결이 드러났다고 해서 바로 정리를 해버리면 누가 고위공직자에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도 표면적인 것보다 그 이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됐다고 해서 바로 바로 정리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반극우 연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조경태 의원이 주축이 돼 있는데먼저 안철수 의원은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났어요. 세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민영]
안철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었고 본인이 수락을 했었는데. 30분 만에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퇴를 하면서 당대표 출마선언을 함께했기 때문에 애초에 당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자기정치의 초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철수 후보자가 하고 있는 여러 메시지와 스탠스 같은 것들은 받아들일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방법론도 중요한 건데 이렇게 당의 어려운 상황을 자기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전례들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과연 당무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의 당원들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보들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 당내 리더십을 발휘하고 당의 구심점으로 역할할 수 있을까를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결국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러면서 반극우 연대, 혁신전대의 기세가 꺾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강성필]
혁신전대의 기세가 한풀 꺾인 이유는 전한길의 등장인 거예요. 이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기대감이라든지 누가 혁신당대표가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희화화가 되어 버린 거예요. 오히려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이름이 전유관 씨였다는 것만 밝혀지고. 이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 계몽령 전파론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말도 했어요. 물론 입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당헌당규상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분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된다든가 당대표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혁신 당대표가 되려는 분은 자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자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엄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해 온 사람인지. 두 번째, 탄핵은 됐어야 된다고 탄핵에 찬성을 했던 사람인지. 최소한의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신 분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국민의힘이 쇄신과 혁신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마 선언하신 분들 보면 그런 자격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 이런 서로 드립니다.
[앵커]
이번 전당대회의 큰 변수 앞서 짚어주신 전한길 씨의 등장도 있고요. 한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전 대표와 친한계가 과연 누구를 밀어주느냐,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민영]
누구도 밀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와 과거에 사전에 면담하는 기사들도 나오긴 했는데 안철수 후보자가 직접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만나기로 했었다라고. 그런데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사진까지 찍혀서 기사가 나오게 됐죠.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 진지하게 연대하고 싶어 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런 연대를 주도하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성정 자체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정이고 그 후보자의 지지자들도 당을 팬클럽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외에 누구를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고요. 심지어는 조경태 의원이 출마하기는 했고 한동훈 계통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마는 조경태 의원 본인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오히려 친조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나는 6선 의원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친한계 내에서도 많은 잡음들이 들려오고 있고 또한 조경태 의원의 출마조차 한동훈 전 대표와 조율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나왔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민영]
일단 저희 당이 건강한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건강한 야당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 내부부터 건강해져야 되는데 저는 어느 순간 우리 당이 보수당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질서와 규범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벌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공신들에 대한 대우도 없고.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료들만 떠받든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벌책에 대해서도 당에 소위 해당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상대 진영보다 더한 프레임 공세, 음모론을 펼치면서 당 내부에 대한 공격만 계속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전혀 제지가 없었습니다. 당에 어른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안이 윤희숙 위원장 개인의 주장인지 아니면 혁신위원들과 소통과 합의를 거쳐 만든 혁신안인지조차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질서와 규범이 사라진 조직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구심점이 당의 상벌체계,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고 그래야 저희 정당이 다시 재건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국 이슈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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